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15일(목)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81호)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4.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84호)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의안번호 제85호)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	1면 9면 12면 13면 13면

(10시 개의)

(제209회-행정자치위제8차)

(제209회-행정자치위제8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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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구립도서관장 류춘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은 물론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등 81만7,000원이 증액된 23억2,0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통합 도서관리 서버 유지관리 172만2,000원, 제7회 울산 북구 책잔치 운영비 330만 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459만8,000원, 기적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804만1,000원,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 잔액 6,084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8,316만5,000원이 감액된 72억6,5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47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 집행 잔액이 세입과 세출에 다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은 구비 1,000만 원과 국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올해 2021년6월부터 했습니다.

공사하고 남은 잔액 6만4,100원은 국비 부분입니다. 구비는 다 들어왔고요.

국비는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6만4,100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1만5,150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납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세출예산에 6만5,000원 은 무엇이죠?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세입·세출예산은 천원 단위로 절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세입예산에는 6만4,000원이고 세출예산에는 6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아마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은 절사하고 세출 부분은 절상하는 것으로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렇게 되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세입예산은 1,000원 밑으로 절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출예산은 지출하는 것은 1,000원 밑으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절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나중에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도서관을 위해서 관장님 외 부서 주무관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끝까지 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447쪽에 중앙도서관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73만8,000원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입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지금 농소3동도서관은 추진하고 있는데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73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도서관입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중앙도서관입니다.

○이선경위원 설명에 보면 계약기간이 2022년9월부터 2024년9월까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료 부과기간이 2022년9월에서 2023년9월까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73만8,000원은 1년 동안 부과된 것이죠?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일시납으로 세입이 들어오면 2년 계약이라도 돈이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해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편성 사유에 보면 2년간 코로나19로 도서관 부분 개관, 자동판매기 임차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임대 기간 연장하여 당초예산에 기타사용료를 미편성했다고 하는데 기타사용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세외수입 편성 항목 중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은 기타사용료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부분을 코로나19 때문에 감했다는 내용인가요.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건가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솔직히 이건 가지고 와봐야 수입 되는 건 없고 전기료나 이런 부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원하니까,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자판기를 설치해 주고 있고요.

○이선경위원 기존에 계약하신 분이 아니고 새롭게 계약하신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이선경위원 계속 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이번에 입찰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철거해 가고 다른 분이 들어왔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하시는 분이 기계까지 들고 오셔서 설치를 하고 사용료는 73만8,000원을 내시는 겁니까.

그럼 매년 사업비가 같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2년 동안의 사용료를 일시납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이선경위원 그전의 계약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그전에도 그렇게 계약을 하고, 돈이 들어온 해에 세입으로 잡고요.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내년에는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451페이지, 통합 도서관리 서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도서관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라고 해서 유지관리비 부분은 구립도서관 도서관리 서버고요.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북구청 4층 전산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거기서 보면 구립도서관 정보시스템에 감액 부분이 172만2,000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DB서버 교체 사업 완료로 새롭게 교체를 하면서 나머지 8월부터 12월까지 유지관리비를 감액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북구청 4층의 전산실은 노후 DB서버 교체 사업 계약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쪽에는 집행 잔액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한쪽은 감액 부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잔액은 전혀 없이 감액만 나와 있는데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노후장비 교체는 예산 편성했던 것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여기서 감액 처리하고 예산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사하고 남았던 금액이고요.

그리고 서버 유지관리는 일단 서버를 설치하면 1년 동안 무상AS를 해 주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 동안 예산 잡아놨던 부분을 감액하고 예산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잔액 발생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이 금액입니다. 서버 교체요.

○이선경위원 근데 여기는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 유지관리비 감액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노후장비 교체 부분 288만 원이 장비를 교체를 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이선경위원 그렇죠.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구립도서관 도서관리 서버 유지관리에는 집행 잔액 부분은 없이 감액 부분만 나와 있는데, 금방 홍유경 주무관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2회 추경 때 감액을 한 부분이라서 여기 감액은 안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집행 잔액은 그때 당시에 발생해서 감액을 했고, 지금은 감액 부분만 기재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관장님이 이해를 못 하셨네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죄송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한 곳은 집행 잔액 발생으로 나왔고 다른 한 부분은 8월에서 12월까지 유지관리비 감액으로만 나와 있어서요. 서버 교체를 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할 건데 그 잔액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감액과 잔액을 합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잔액 부분은 그전에 다 감액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44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에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처음에는 도서관 시설이었는데 북카페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옥상에 녹화사업을, 국비지원 부분이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정원 같이 꾸며놨습니다.

○손옥선위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합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도서관 이용자들은 이용 시간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손옥선위원 거기서 커피라든가 이런 것도 마시면서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가지고 와서 합니다.

○손옥선위원 식사도 할 수 있네요. 안에서 식사를 못 하니까 밖에서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손옥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721만 원이 감액된 2억1,8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7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9,635만6,000원이 감액된 20억2,37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및 관외여비 반납으로 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중 국비보조금 7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참가단원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합창 경연대회 참가가 취소됨에 따라 보조금 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조명 서스바텐 평케이블 교체 공사 후 집행 잔액 12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전기, 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1,400만 원과 청사 기계설비, 청사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잔액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직원 휴일근무수당 등 2,104만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00만 원과 기본업무 추진 관내출장여비 9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전국 합창 경연대회 참가 사업은 북구여성합창단이 7월∼9월 개최되는 전국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울산 북구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가 취소되어 참가가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비 42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360만 원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저희가 과거에는 중·고등학생을 자원봉사자로 받아서 포인트를 주듯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최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보조금 6,000만 원을 국비를 받고 지금 721만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선경위원 선정 작품을 보니까 국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50:5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선경위원 총사업비가 국비가 5,279만 원, 그리고 구비가 9,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금 반납은 721만 원인데, 구비 반납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저희가 3년 전에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6:4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를 넘고 안 넘고에 따라서 5:5도 있고 6:4도 있는데, 저희는 6:4라서 9,000만 원과 6,000만 원 해서 1억5,000만 원으로 계속 운영해 왔고요.

그리고 조금씩 변경이 되기도 하는데 작품에 따라서 6:4도 있고 5:5도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비를 5:5로 매칭해서 설정하기가 조금 우려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과거에 6:4로 하던 9,000만 원과 6,000만 원으로 하면서 국비 6,000만 원은 홍보비가 사실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홍보비 부분은 구비에서 약 2,400∼2,500만 원 되는 걸 홍보비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같이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구비 9,000만 원에 국비가 5,279만 원이고, 구비는 3,721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홍보비로 약 2,500만 원 하더라도 반납해야 하는 감액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운영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경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전시와 공연 예산총액이 4억2,400∼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약 2,500만 원이 기본적인 홍보비입니다.

공식적인 광고 홍보비고, 4억 원 중에 3억4,000만 원이 구비고요. 6,000만 원이 국비를 가지고 썼는데 실제 3억4,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중구보다도 1억 원 이상 적고요. 울주군보다도 3년 전에도 2억 원 이상이 적다 보니까 총액 자체에서 이걸 감액해서 반납하기보다는 공연에 계속 써왔습니다.

그래서 9:6이라는 게, 9,000만 원과 6,000만 원에 대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예산을 저희가 스스로 줄여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9,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쓰지만 그 잔액 부분도 사실은 홍보에도 쓰고 공연 비용이나 전시회도 같이 썼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다른 쪽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국비에 맞추면 5:5, 6:4로, 과거에는 6:4로 계속 편성을 해오고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5로 바뀔 수도 있지만 6:4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 6:4로 국비 6,000만 원에 맞춘 9,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결국 구비와 매칭을 떠나서 잔액 부분은 공연이나 홍보에 쓰기도 하고 국비와 관계된 예산을 집행하는 홍보비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썼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진 않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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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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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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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는데 혹시 몇 년 전에 변경한 적이 있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획조정실을 국으로 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옥선위원 원래 기존이 이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전에는 기획예산실, 기획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4급 국장 자리가 아니고 5급 사무관 자리로 있다가 약 2년 전에 기획조정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관’이라고 하니까 담당관님 부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과장으로 한 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징수과가 세무1과잖아요. 그리고 세무2과가 부과과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손옥선위원 이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사전에 검토가 됐었는데 세무행정을 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취득세나 납부를 하러 왔는데 세무1과로 가야 할지 2과로 가야 할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1층 우측 민원접수대에 가시면 아크릴판 위에 취득세, 재산세,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무1과와 2과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혹시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앞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별 무리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손옥선위원 세무1과, 세무2과 이러니까 세무서에서 업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괄호해서 ‘징수’, ‘부과’ 이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민원안내판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명칭 개편안에 대해서 관을 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저희도 들어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좀 적응하려니까 바뀌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부분들은 고쳐나가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은 혼란이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민소통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무1과, 세무2과라고 하면 저희도 1과가 징수인지 2과가 징수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과에서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셨으니까 개편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세무1과, 2과로 했다가 불편해서 다시 또 바꾸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주 개편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부서뿐만 아니라 의원들까지도 계속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통일된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구청과 시청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과로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편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검토결과도 나왔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이 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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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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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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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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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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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8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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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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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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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의안번호 제8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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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제목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알고 있는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이라는 제목이 나와서요.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뉴스에도 이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뉴스에서는 ‘사고’라고 안 했습니다. ‘사고 사망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조례에서는 ‘사고 사망자’로 표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에 대한 감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면제한다고 했는데 희생자들 대부분이 20대, 30대, 학생들인데 이분들이 사업소를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요.

취득세, 재산세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때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였던 분들이 재산세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취득세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요.

또 부모, 배우자 및 자녀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자녀가 있을 리도 없을 거고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동의안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실질적인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 한 분 정도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에서 세입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여파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나라에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서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을 위로하는 부분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김수호 부과담당관이 1월부터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담당관께서는 24년1개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공직생활을 해 오셨으며,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담당관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부과담당관, 마지막으로 그간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박정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손옥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선경 위원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는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24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관련 연구소나 나름대로 개인 사업을 해서 공직에 들어오면서 많이 적용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는 국가직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되어서 그간에 여러 번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해서 국토해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마지막으로 울산의 보건환경연구원, 울산시청, 끝으로 북구청에서 그간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기관을 전보를 통해서 다니면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직에 입문할 때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나름대로 업무에 충실하고 도움을 주고자 많은 애를 썼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해서 이런 도움을 제가 사회에 나가서 자연인이 되더라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늘 도움을 베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민선8기 북구의회의 의원님들, 우리 구민의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또 대변의 장으로서 큰 성과를 거두어서 4년 후에 또 좋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빌어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엔 계묘년 토끼띠 해, 토끼처럼 깡충 뛰어오르는 의원님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북구와 북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부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후배 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언제까지라도 관심과 사랑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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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부과담당관                김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