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제200회임시회-예결특위 제2차부록)

2022. 3. 25.(금) / 소회의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2. 3.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7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7,093,811	17,318,728	△224,917	△1.29
총 무 과	38,000	32,000	6,000
주민소통과	484,527	477,558	6,969
문화체육과	11,286,899	12,052,700	△765,801
교육청소년과	1,849,107	1,334,754	514,353
관광진흥과	-	-	-
민원지적과	3,435,278	3,421,716	13,562

∙ 세입예산은 170억 9,381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73억 1,872만 8천원 보다

1.29%가 감소한 2억 2,491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총무과(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	6,000천원

- 주민소통과(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사업 집행잔액)  6,900천원

- 문화체육과(북구문화원지원사업 집행잔액)	12,588천원

- 문화체육과(제17회 울산쇠부리축제 집행잔액)	46,095천원

- 문화체육과(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보수정비)	72,300천원

- 문화체육과(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1,900천원

- 문화체육과(장애인 수영팀 운영)	9,000천원

- 교육청소년과(교육경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3,930천원

- 교육청소년과(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23,371천원

- 교육청소년과(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사업 집행잔액)	368,830천원

- 교육청소년과(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50,000천원

- 교육청소년과(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25,000천원

- 민원지적과(도로명판 확충사업)	9,000천원

- 민원지적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지원) 3,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문화체육과(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체육센터 수강료) △932,000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89,710,787	86,437,040	3,273,747	3.78
총 무 과	43,930,923	43,777,865	153,058
주민소통과	12,007,657	11,948,842	58,815
문화체육과	22,687,343	21,088,410	1,598,933
교육청소년과	4,782,855	4,263,248	519,607
관광진흥과	2,113,207	1,226,265	886,942
민원지적과	4,188,802	4,132,410	56,392

∙ 세출예산은 897억 1,078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64억 3,704만원

보다 3.78%가 증가한 32억 7,37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총무과(청사 외곽 보안용 CCTV 설치(5개소))	95,000천원

- 총무과(재난대책본부 근무자(자가격리관리팀) 비상근무수당)

72,000천원

- 총무과(일반직 및 별정직 등 직급보조비)	28,980천원

- 주민소통과(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20,402천원

- 주민소통과(동 행정복지센터 시간외수당 및 직급보조비) 28,243천원

- 문화체육과(달천문화광산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28,200천원

- 문화체육과(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1,000,000천원

- 문화체육과(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보수정비)	96,400천원

- 문화체육과(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17,000천원

- 문화체육과(전국(장애인)체전 운영 지원)	20,000천원

- 문화체육과(사격부 퇴직금 부족분)	30,000천원

- 문화체육과(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시설개선사업)	200,000천원

- 문화체육과(양정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50,000천원

- 문화체육과(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30,000천원

- 문화체육과(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140,177천원

- 교육청소년과(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포함】)

50,000천원

- 교육청소년과(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포함】)

25,000천원

- 교육청소년과(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1,161천원

- 교육청소년과(평생학습관 건립관련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14,938천원

- 관광진흥과(관광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15,000천원

- 관광진흥과(무인 계수기 설치)	20,000천원

- 관광진흥과(관광사진 및 영상 공모전 시상금)	17,000천원

- 관광진흥과(달천철장 상징조형물 설치)	800,000천원

- 관광진흥과(강동누리길 관리 정비사업)	20,000천원

- 민원지적과(명촌문화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및 옥외부스 설치)

42,000천원

- 민원지적과(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	9,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총무과(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 △28,992천원

- 문화체육과(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20,000천원

- 문화체육과(온누리공원내 야외유적전시관 유리교체)	△22,000천원

- 교육청소년과(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	△16,904천원

- 민원지적과(지적재조사 측량비)	△2,091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총  무  과>

【세출】

○ 청사 외곽 보안용 CCTV 설치(5개소) : 95,000천원(401-01/p.159)

- 청사 외곽 보안용 CCTV 설치사업비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민소통과>

【세출】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 20,402천원(308-11/p.171)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40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추진주체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체육과>

【세입】

○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 등 : △932,000천원(212-09/p.177)

-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체육센터의 수강료를 당초 세입예산의 약 28.5%인 9억 3,200만원 감액한 2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에는 3차에 걸쳐 당초 세입예산의 약 26.3%인 8억 8,050만원을 감액한 24억 6,67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체육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나 코로나 19 상황 3년차인 2022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를 좀 더 면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됨.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개 체육센터의 예산대비 수강료 징수현황과 전년 대비 증감율 및 증감사유, 향후 수강료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보수정비 : 96,400천원(401-01/p.183)

-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보수정비 사업비 9,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시설개선사업 : 200,000천원(401-01/p.185)

양정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 50,000천원(401-01/p.185)

-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시설개선사업비 2억원, 양정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2022. 3. 25.(금) / 소회의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2. 3.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7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19,258	2,300,050	19,208	0.83
세외수입	3,058	3,050	8
보 조 금	2,316,200	2,297,000	19,200

∙ 세입예산은 23억 1,925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 5만원보다

0.83%가 증가한 1,92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시․도비보조금등(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19,200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123,581	7,008,611	114,970	1.64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5,182,662	5,070,416	112,246
행정운영경비	1,940,666	1,938,195	2,471
재무활동	253	0	253

∙ 세출예산액은 71억 2,358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0억 861만 1천원

보다 1.64%가 증가한 1억 1,4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9,200천원

- 구립도서관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4,000천원

-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등	35,898천원

- 농소1동도서관 옥상 처마 보수 및 도장 방수 공사	24,716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구립도서관>

【세출】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 19,200천원(405-02/p.485)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시비 1,92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였는데, 우리구 작은도서관 현황과 도서구입 및 배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서관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24,000천원(405-01/p.486)

- DB서버 HBA카드 및 ORACLE 라이선스 구입비 등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