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09월07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15호)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제168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8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68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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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신흥사 보수정비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사는 전통사찰 제4호로 등록된 사찰로 현재 사찰 내 기계실과 소방시설이 미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국·시비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에서 긴급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이며 시비 총사업비의 50%인 7,500만 원, 구비는 25%인 3,750만 원, 나머지 25%인 3,750만 원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찰 내 방재시설 설치공사로 기계실 설치, 소화전 및 물탱크 신축, 소방전기, 소화배관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9월 중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염포신전체육공원 보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포신전체육공원 보수공사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9,000만 원 중 3,000만 원인 2,700만 원을 신청하여 4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먼저 1회추경 시에 구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기금 2,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염포신전체육공원은 1999년 준공 후 시설이 노후 되어 이용객들의 안전문제 및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에 풋살구장 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 농구장 우레탄 바닥 정비 등을 할 예정이며 9월 중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신흥사 보수정비 전체 계획이 당초에는 2018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던 것을 2017년 긴급으로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내용은 방재설치 관련한 시급성이고요.

신흥사 보수정비가 해마다 예산에 편성되는데 주차장 쪽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까지 신흥사 보수정비 관련한 전체 현황에 대해서 서류로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신흥사는 전통 사찰로 우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찾아가는 곳이고 계곡 또한 자연적으로 환경이 우량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신흥사 앞길을 통과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밑에 내려가는 마을이 무슨 마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대암마을입니다.

○이수선의원 이번에 수해가 많이 일어난 대암마을 쪽으로 주민들이 동대산 마우나 입구에서부터 많이 왕래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막 굴러 떨어지고 이래서 제가 신흥사 진입로 개선에 대해 요구해서 안전가드레일도 설치하고 일부 교량도 확대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5대 때 했었는데, 전에도 제가 요구한 바 있는데 신흥사 정문 앞에 교량, 마우나 입구 쪽에서 내려가면서 신흥사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교량이 협소하고 또 급커브, 급경사 이렇게 노출돼 있음으로 해서 항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약간 눈길이 되었을 적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량을 아예 철거하고 왕복 차선을 할 수 있는 폭 한 8m나 9m 되는 교량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교량에 하나 더 남쪽으로 붙여서 쌍둥이 교량을 하나 더 건설해서 통행과 안전을 확보해야 될지 ……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확보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희들도 그쪽에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이건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건설과 기술담당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

필요는 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좋은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4월 초파일이라든지 이렇게 달리다보면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다니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항상 불안하고 미끄러져서 차량이 굴러 떨어지고 전복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아마 아주 오래전에 놓은 교량이 되다 보니까 폭이 협소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과에서 반드시 관심 있게 검토해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량을 아예 새로 건설하든지 아니면 그 크기로 하나 더 붙여서 쌍둥이다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든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신흥사 보수는 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문화 사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안에 내부부터 시작해서 시설물을 다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신흥사 일단 진입하는 것까지는 ……

진입도로는 건설 분야겠지만 문화재 사찰이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윤치용의원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 초파일 때 인사차 갔다가 주지스님도 만나고 여러 신도들도 만났는데, 다른 건 크게 불편한 것을 못 느꼈는데 화재감지라든가 화재에 대비한 부분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용시설에 대한 편의를 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문제거든요.

밑에 하단부에서 본불이 있는 대웅전 쪽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파르게 계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우회하는 통로가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던데 급경사로 되어있는 계단을 안전바로 펜스가 옆에 설치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잡고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봤는데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이것 어떻게 좀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황을 보시고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어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대적으로 한 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다시 한 번, 경사도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스텐으로 된 바인데 사실 전통사찰에 스텐바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안 어울리는데 일단 현재 설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문화체육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 사찰 쪽 주지스님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완만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7페이지, 세출예산안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107페이지 관내운동장 우레탄 교체비용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지금 관내 우레탄 교체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우레탄 교체사업비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5억2,000만 원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삭감된 대신에 기금으로 2억8,600만 원이 또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5억2,000만 원에서 부족한 부분 4,000만 원을 구비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현재 달천운동장 육상트랙은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다목적구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거기에 현재 물놀이장 설치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발주는 다 되어있습니다.

날씨만 좋으면 바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효문운동장에 다목적구장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명촌농구장에 있는 다목적구장도 현재 완료가 되었고 농소운동장은 육상트랙하고 다목적구장이 현재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0월에 있을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기를 못 맞추면 그 행사에 지장이 있지 싶어서 일단 발주는 해 놨습니다마는 체육대회가 끝나면 바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 국비 5억2,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고 그때 당초예산에 이것을 잡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만큼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봤었는데 국비가 안 되고 기금이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아니 기금이라도 어차피 구비인데 ……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국민체육기금요.

○윤치용의원 아, 국민체육기금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항목이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게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관내 운동장 현황을 보게 되면 기존에도 여러 민원 관련해서 교체 보수공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미진하고 부족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계획을 잡았는데 차질 없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112페이지 시설비 명목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 증축(체육회 사무실 등) 전액을 삭감하고 그게 국민체육센터로 다시 전액 삭감된 금액을 옮겼는데, 저번에도 보고하실 때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체육센터의 목적에 맞는지 ……

체육회 사무실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회단체 3개, 맞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스쿼시 회원들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불만은 절대 없다, 그리고 쇠부리체육센터에 스쿼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체의 그건 없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왜 그럼 전액 삭감하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오토밸리복지센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하고 저희들이 세 번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극구 못한다고 해서 거기보다는 오히려 저희 시설, 물론 오토밸리복지센터도 기부체납 돼 있는 시설이지만 거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민원이 없는 국민체육센터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증축할 때도 저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은 합의되었다,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결국은 복지센터에 관련된 자동차 노동조합과의 협의 내용을 어긴다는 내용으로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이걸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안승찬의원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주민들의 체육 건강관리를 위해서 세운 건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에 체육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단체 사무실을 넣는 것에 대해서 타당합니까.

사무실의 문제가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을 새롭게 구입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임대를 하더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검토까지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단체도 그렇고 체육회도 사무실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어떤 ……

○안승찬의원 체육회로부터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받습니다.

○안승찬의원 우리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안승찬의원 임대사업에 드는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밖에 다른 사무실은 어떤지 아니면 그 목적에 맞는 사무실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주민들이 안 그래도 좁아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데, 다른 사무실을 넣는 게 타당하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구 관내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

○안승찬의원 원래는 다른 자생단체 사무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데 임대료는 왜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체육회는 별개이고 다른 데는 해주게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데도 임대료 받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안 받습니다.

○안승찬의원 안 받는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안승찬의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적에 맞는 건물을 지었으면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고 또 필요하면 목적이 필요한 곳에 건물을 계획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임대를 얻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소시켜나가야 되는데 ……

저는 장담합니다. 이거 지으면 또 끝없는 민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시책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여건상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민체육센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 주변에 빈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민체육센터에 지어야 된다고 하고 이용자들하고 다들 동의를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지어놓고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민원 때문에 또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 증축에 ……

체육시설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 증축, 이건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위에 체육회 사무실 등 다른 사회단체 사무실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국민체육센터 위에 체육회 사무실 등 사회단체 사무실을 증축해서 옮기고자 6억6,000만 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사회단체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체들이고 앞으로도 유지 관리운영 되어야 되는데, 이 단체들 사무실이 민간에 임대를 내다보면 민간 건물주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되니 안 되니 시설해놓고 다시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단체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원하기에는 안정적인 곳에, 안정적인 곳이라는 것은 민간자본이 있는 건물이 아닌 공적자본이 있는 공공의 건축물 속에 집합시켜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늘 그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사회단체 사무실을 한마디로 온 천지에 흩어놓고 이리저리 관리비, 운영비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에 집결시켜놓고 회의실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서 공동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도 의회에서 여러 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를 공공행정기관의 행정시설에 집결시켜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단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전에도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 방재단은 일반 단체가 아닙니다.

일단 유사시 거의 준공무원 단체입니다.

가장 봉사단체에서 앞서는 지휘체계를 가진 위에 서는 단체, 민원의 대표적인 단체가 방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방재단이 그냥 임시로 왔다갔다 할 게 아니고 출발은 늦었지만 이런 단체가 확실하게 사무실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북구민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떤 단체보다도 방재단이 이런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단체에서는 사무실 요구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희들한테 직접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전에 과하고 단체하고 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한번 알아보고 단체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논하셔서, 이런 것 하실 적에 칸 하나 더 주고 더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단체도 같이 집결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보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를 체육회가 위탁받아서 앞으로 운영관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9월,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되는데 한마디로 건물을 다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쇠부리체육센터 뒤쪽 사유지 경계에 하천 농수로가 있는데, 농수로와 쇠부리체육센터 부지와의 경계 사이에 길쭉하게 사유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사유지는 비탈면으로, 법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걸 전에도 제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사유지 비탈면은 반드시 그 농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로 한 비탈면이 아니고 쇠부리체육센터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비탈 법면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럼 농사 잘 짓는 남의 사유지 논을 그렇게 비탈면으로 해서 행정에서 강제로 사용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희들이 현장을 다 검토했고 지금 현재는 법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당시 원 지적도를 보면 그게 하천입니다. 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을 사 넣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4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준공을 시켜놓고 차후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굉장히 넓은 면적이라고 하는데 넓은 면적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아닙니다. 길쭉하고 ……

○이수선의원 천곡동 451-1번지, 452-1번지와 2번지 이 세 필지입니다. 그쪽 지역은 절대농지 지역이라서 쇠부리체육센터 부지매입 할 적에도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평당 50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반드시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농지를 농사도 못 짓도록 비탈면으로 만들어놓고 ……

그 비탈면이 누구를 위한 비탈면이냐, 쇠부리체육센터 부지가 높아지니까 안정화시키기 위한 비탈이라는 말입니다.

도로공사를 할 적에도 경사면은 도로부지 내에 포함시켜서 경사면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는 경사면도 당연히 사업부지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집을 지어서 준공해서 운영을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지보상비를 확보해서 ……

아마 지주들은 땅 다 날리고 없는데 빨리 보상해주면 좋아할 겁니다. 우리가 보상해준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줄 수도 없고 감정해서 감정가 나오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준다고 해서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지보상비도 제가 봤을 적에는 절대농지라서 많은 금액도 아닐 겁니다.

과에서 검토하셔서 3차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나가는 게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일단 검토는 다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쇠부리체육센터 준공되기 전에 직접 현장에 오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사실 억울한 면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배상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11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쪽에 사무실을 짓겠다고 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 증축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체육센터 증축에 신규 편성해서 올렸는데,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국민체육센터에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설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의뢰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그 건물을 완공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되면 양정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현재는 생활문화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생활문화센터도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완공하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어제 제가 오치골경로당 어르신을 만나니까 주요 관심사가 언제 비워야 하느냐, 언제까지 있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행정이 연속성이라든지 예측성, 신뢰성에 기반한 것들이 계획대로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진영의 논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거든요.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찍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복지시설들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 전체로 볼 때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보면 행정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고 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자꾸 왜 그렇게 늦게 늦게 ……

늦어지는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했으면 행정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러면 그만큼 예측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렇게 안 되죠.

앞으로의 계획들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문제에 따른 진단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어르신들에게 가서 12월까지는 계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 3월에는 분명히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치골경로당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계셔야 되고 그게 완성될 때까지 기간이 정해져있어야 그분들도 기다리는 기간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다른 데 모여서 계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변동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재차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내년 3월에 분명히 이건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가능합니다.

○백현조의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 관내 운동장 우레탄 교체와 관련해서 처음에 국비 5억2,000만 원, 구비 5억2,000만 원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백현조의원 50대 50으로 책정하셨는데 매칭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백현조의원 인조잔디 교체에 보면 3,400만 원해서 50대 50이 안되니까 2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위에 건 기금이 2억8,600만 원이 내려와서 구비하고 50대 50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조절 안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보조금 자체가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성격상 ……

사업에 필요한 돈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됐습니다.

○백현조의원 불가피할 때는 50대 50으로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만약에 50대 50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더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백현조의원 그럼 인조잔디 교체 부분은 남아서 200만 원을 삭감한 겁니까, 50대 50을 맞추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건 금액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3,400만 원에서 국비는 안 내려오고 기금으로 3,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이죠.

○백현조의원 기금이 3,200만 원 내려왔는데 그걸 50% 맞추기 위해서 구비를 3,200만 원 맞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래서 관내 우레탄 교체로 넘어가 볼 때 기금이 2억8,600만 원 내려왔는데 구비도 2억8,600만 원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사업 성격상 밑에 인조잔디는 6,400만 원이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위에 부분은 사업 성격상 그 금액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그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구민체육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수영장 바로 위에 증축하는 게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하지 못한다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러면 사업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되겠죠.

○강진희의원 앞서 동료의원님이 이상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사업이 안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애초부터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면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적 생활문화지원센터입니까. 예산심의 언제 끝난 겁니까. 처음에 이 사업 따왔을 때 호계 거기 안 된다, 다 쓰러져가는 건물 안 된다.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면 어디든지 찾아서 해야죠. 그런데 과감하게 포기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잘 쓰고 있는 공간, 양정동에 있는 아이들 잘 쓰고 있는 그 공간, 지금 아이들만 쫓겨난 상황이잖아요.

이 공간을 못 찾아서 오토밸리로 갔다가 오토밸리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왔다가 국민체육센터에서 만약에 수영장 바로 위에 증축해서 안 된다고 하면 또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자꾸 사업이 이렇게 되냐는 거죠.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속이 터져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저희보다 더 힘드시겠죠.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더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생활문화지원센터에 예산 심의해준 지가 언제인데 이게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다행히 국민체육센터에 증축해서 된다고 하면 추진해서 내년 3월에 완공하고 이사해서 생활문화지원센터 착공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닐 때는 또 연기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2층 틔움지역 아동센터에 있던 청소년들은 이 건물을 비워줘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올 6월에 사업을 종료하고 쫓겨나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의 사업은 안 됩니다.

집행부가 각성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현재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강동동에 가면 전에 사용하던 무룡구장이 운동장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다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 질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핑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은 없고, 다만 강동관광단지 내에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 내에 체육시설단지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있다는 것만 인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검토한 바가 없으면 강동에는 운동장에 대한 수요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금 고민 중입니다마는 강동중학교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강동초등학교를 또 다른 시설로 한다고 확정했고, 실질적으로 강동에는 부지가 ……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강동에도 필요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산하지구 안에 있는 부지는 운동장으로 하기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써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동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있는 경우에도 언젠가는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면 시설해놓고 예산만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동에는 아직 GB구역이 많이 있고 그 뒤쪽에도 충분히 고려할만한 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동지역에 있는 몇 분들과 이야기해 봐도 그런 쪽에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방치하고 나중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대체하면 되겠지 할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일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의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 내용을 언제쯤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끝나면 바로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보고해서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지금 운동장이 없어졌는데 향후 계획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과장님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소문이 퍼져서 안승찬의원이 자생단체 사무실을 주기 싫어하더라, 이런 소문이 날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대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살던 집이 어떤 사유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국장님 집 옥상에 간이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살라, 그게 제대로 된 대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국장님은 기분 좋겠습니까?

제대로 된 대우가 아닙니다. 주먹구구식 땜빵이에요. 남의 집 옥상에 간이건물 지어서 거기에 살아라, 원래 집주인도 불편하고 새로 들어가시는 분도 불편해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시민사회단체나 자생단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대우해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대한 적 없고 더욱더 장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온 사람입니다.

주민공동체,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봉사하고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게 정치적인 철학이거든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대우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불거지고 오토밸리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 등기소 사무실 건물 알아보고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활용하자, 위에 있으면 학생들한테 안 좋고 주민들에게도 보기에 안 좋고 너무 아깝다, 확인해보자. 또 그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비어있다. 구청 근처에 또 조금은 농소 주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국민체육센터에 간이건물로 옥상에 이 시설을 지어주는 게 제대로 된 예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우는 아닙니다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최악의 선택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주먹구구식 땜빵으로,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예우를 해주려면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해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만족하고 있던가요?

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거라도 어쩔 수 없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족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의 봉사단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마다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기 때문에 동마다 사무실을 만들어서 물품도 보관하고 회의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동네마다 있어서 마을의 공동체 또 다른 주민센터처럼 많은 동아리나 단체들이 활성화되는 게 주민자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지 압니까?

오토밸리를 왜 문제제기하고 또 국민체육센터에 문제제기하고 ……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에 사무실을 주기 싫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구청장님한테 참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생색내기하고 땜빵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단체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건물이 없는 게 아니고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충분히 더 검토를 하면 더 좋은 사무실, 더 접근성이 좋은 곳, 모든 단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왜 못해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된 예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색내기하지 말고 땜빵으로 하지 말고 해놓고 또 말썽생기고 말 많이 나오는 이것 하지 맙시다. 행정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진심을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무실 이전 이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더욱 활성화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오해가 없도록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다른 장소도 찾아보고 다른 방안도 강구해서 정 안 되면 그때 ……

제가 왜 최악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재검토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무리고 또 땜빵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말씀이 좀 과하시고, 어떻든 의원님이 그 단체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국장님이 땜빵식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시다면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오토밸리복지센터에 하다가 안 되니까 국민체육센터로 가는 이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도 이번 주 안에 이용자들 만나볼 것이고 들어가는 단체 대표들도 다시 만나볼 생각입니다.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서로 토론해서 해소시켜나가면 돼요. 좀 늦어지고 임시로 다른 사무실에 불편하게 있더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과장님도 그런 데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실패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사물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제가 구 양정동주민센터 자유총연맹사무실을 옥상에 올려주면서 그게 가설건축물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 허락을 얻어서 내부 수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평수는 10평 남짓합니다.

현재 바르게 옆에 사용하는 그 사무실이 많아봐야 10평 내외입니다. 좁습니다. 사무실 회의 공간도 없습니다. 새마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제가 3분의 1 잘라서 오치골경로당 만들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가보면 자생단체들이 입주해서 과연 살 수 있을까, 회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거기는 또 물이 샙니다.

그런데 거의 7억 원 가까이 책정됐는데 평당 단가를 보더라도 훌륭한 경량 철골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6억 원 정도를 사무실을 할 건데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가 여인숙이면 그쪽은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와서 그 실상을 봤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사물에 대한 평가를 보고 나는 훌륭하고 좋은 공간으로 이전시킨다는 전제하에서 행정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죠.

실제로 구 사무실에 가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한번 가보시고 판단하고 가설계가 나오면 의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짓겠다는 포맷을 보여주시면 이런 불식 같은 게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시작을 했는데 어떤 마인드로 그것을 들여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봅니다.

제 방법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윈윈(win-win)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공간을 비워줘야 생활문화센터가 생겨서 더 많은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왜 뒤에 것은 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체육회 사무실 등 사회단체, 봉사단체 사무실을 집중시켜서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증축해서 운영하겠다는 당초계획은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 부지는 기부 받아서 우리 구 소유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럼 우리 구 자산입니다.

그곳에 했으면 북구로 봤을 적에도 지역적으로 중심에 위치하고 구청하고도 가까이 있어서 행정 효율이나 넓은 주차장 운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반대했는지는 다 알고 있겠지만 반대에 의해서 무산되고 국민체육센터로 옮겨갔는데 이 또한 ……

봉사단체, 이런 단체 사무실 만들어주려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해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우리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땅을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증축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국민체육센터 위치가 지금은 어설퍼보여도 신천공원이 2020년도까지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신천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넓은 주차장도 만들어질 것이고 주민들 체육시설도 만들고 확대하고 휴게시설이 만들어져서 도심 속에 좋은 쉼터가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조금 지나면 그곳이 환경적으로나 여러 봉사단체들이 와서 회의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오토밸리복지센터가 아주 좋은 계획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옮긴다면 국민체육센터에 가서 새롭게 부지 매입할 이유도 없고 있는 건축물 위에 증축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도 주변 환경이나 운영적인 측면이나, 농소권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 지역에 그런 사무실이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점, 갈팡질팡 함으로 인해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예산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 돈 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6억6,600만 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왕 이렇게 추진하는 것 다행히 구조안전 진단이 안전하게 나와서 증축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쇠부리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차추경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해서 우여곡절 끝에 체육회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에서 하는 민간위탁의 정의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민간위탁실태조사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민간위탁은 전체 세수가 우리한테 다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민간위탁이라면 하나의 공공위탁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체육회에 과업지시서를 세세하게 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줘야 되고,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그대로 실시할 것은 아니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강진희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센터장을 체육회 사무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활동비 100만 원을 책정했다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구청장도 아니고 사무국장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별도 인원을 구성할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이사회에서 관여를 하겠지요.

○강진희의원 체육회에서 쇠부리체육센터를 운영할 인력을 따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뽑을 때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뽑으셔야 됩니다.

이왕 위탁된 것 세세하게 과업지시서를 내려 주시고요.

그 안에 카페하고 매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립니다.

이런 것 정리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희들 입에서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검토한바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체육회에 선정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체육회를 어떻게 오토밸리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 수준처럼 끌어 올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언제부터 운영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10월1일부터 시범 운영할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10월 초는 추석 연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어쨌든 기계는 돌아가야지요. 현재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쉬면 손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고가장비라서 하루에 한 번씩 지금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쇠부리체육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정확한 업무지시나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쇠부리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운영 계획서를 북구체육회로부터 다시 작성해서 받기로 했는데 다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협약 체결하면 다시 받습니다.

○안승찬의원 언제 협약체결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운영계획은 방침을 만들고 있고 결정되면 협약을 바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한 달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준비 단계에서부터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진행이 돼야 되고 인력채용 문제도 빨리 정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서를 다음 주 중에 협약 체결하고 그 전에 완료된 계획서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체육회에서 나름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방침을 받고 협약을 체결해서 최대한 늦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협약과 계획서가 나오면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북구체육회에서 맡다 보니까 업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체육회가 또 다른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되는, 위탁의 위탁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진행되거나 상당 부분 담당 과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거나 이런 우려들이 많아요.

체육회 이사나 운영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짜서, 사무장님이나 상근인력들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비를 주는 것은 체육회 업무를 하라고 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 외에 다른 데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은, 쇠부리 위탁 업무를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갑갑한 것이 구청장이 센터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책임 있는 센터장을 세워서 책임 있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 단체에서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그 단체 전체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조건으로 만들어져서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피해가 주민들에게 가면 안 된다, 쇠부리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가도 안 되지만 생활체육회에서 관장하고 관리하는 여러 체육시설과 체육활동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피해를 주더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서를 빨리 보고 같이 판단할 것은 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벌써 보름이 지납니다.

10월1일부터 연휴 동안 시범가동을 한다고 해도 빠르게 정상가동을 시켜나가는 것이 한 달 늦은 것에 대한 주민들에게 답변이 될 수 있으니까 계획서를 빨리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인력채용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인력에 대한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쇠부리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좀 봐주시고 어쨌든 일정 내에 개관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방금 지적했듯이 일정이 촉박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할 테니까 어쨌든 협조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문화의 달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시안은 다 잡혔고 영상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문화의 달 행사를 울산 북구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쇠부리를 전국에 알릴 수도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의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울산에 와서 울산하면 공장만 있는 지역인줄 알았는데 곳곳에 문화가 있는 것을 보고 이미지를 너무 좋게 가지고 기획자들이 참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쇠부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일이 많으시겠지만 북구에도 최고의 기회가 되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따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이상육의원 물놀이장이 문화체육과 소관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희들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올해 농소3동에도 개장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얄궂은 민원을 자꾸 받습니다.

농소2동도 하고 농소3동도 하는데 왜 농소1동은 그런 게 없느냐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답변이 참 궁색해 집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동별로 확산시켜서는, 그럼 동 전체를 해 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다, 농소1동이나 지금 없는 송정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송정권은 어디든지 하면 사람은 모이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시설은 해 놨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또한 낭패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내년부터는 동별로 전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타 지역구에 있는 물놀이장을 거론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농소권역 같은 경우에도 1,2,3동이 있는데 2동에 아파트부지 옆에 조금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농소3동도 이번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지역사람들이 왜 농소1동에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데 유치를 못하느냐고 얘기하니까 의원으로서는 그 사람들한테 할 말도 없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동별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제가 시설은 권역별로 주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그것은 정말 권역별로 해서 한 곳에 집중해서 해야 민원인들로부터 한 지역구의 한 동에, 우리 동이 아니고 남의 동, 이런 느낌이 안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물놀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권역별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사랑길 걷기대회는 2013년부터 매년 해오던 행사로 올해 네 번째로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올 5월에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7년 걷기여행길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5 : 5 매칭사업으로 기 확보된 구비 2,000만 원과 금회 추경에 4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 4,800만 원으로 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회 행사는 지난 세 차례의 행사와는 달리 단순 걷기대회 행사에서 벗어나서 공모사업 선정취지에 맞게 문화행사와 함께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행사 내용면에 있어서는 걷기행사뿐만 아니라 문화 공연, 가족벽화그리기 체험, 걷기건강 체험부스 운영 등 행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북구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므로 예년과는 달리 문화공연과 함께 해서 차별화된 걷기축제의 장으로 마련해서 강동지역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당사해양낚시공원 안전진단 및 보강실시설계 용역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낚시공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34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3년6월에 준공해서 현재 만4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주요 시설은 길이 220m 폭 6m의 교량과 전망대, 안내소, 매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용역비 편성 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한 예비구조안전진단 자문을 안전정보과에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합볼트·주 Beam, 용접부 등 부식, 교각 상부 콘크리트 일부 파손, 상부 슬래브 철망 처짐 등 시설물 노후화로 사고 위험에 있으므로 안전진단 후 구조 보수·보강 설계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동지역 대표 해양관광시설인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 및 보강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강동사랑길 걷기대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해서 강동사랑길 걷기대회에 2,000만 원으로 해 오다가 2015년에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행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요.

태풍 ‘차바’ 때문에 실시를 못하다가 그래서 강동사랑길 관련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루 행사로, 원래 잡혀 있던 예산은 2,000만 원인데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2,400만 원 확보한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칭찬 받을 일인데, 해마다 하는 정기 행사인데 행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2,000만 원에서 점차적으로 늘릴 수는 있어요.

조금씩은 늘릴 수 있지만 어느 해는 본의 아니게 1,000만 원 했다가 어느 해는 4,800만 원 했다가, 계속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그건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내년에 4,800만 원으로 늘려놓으면 구비로 계속 4,800만 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걸 대폭 축소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올해는 또 20주년이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걷기대회를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있으면 오토밸리도로 완공되면서 걷기대회를 하고 해서 많이 하는데, 이 행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민들과 하루 걷기행사 하는 것은 좋은데, 하루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400만원을 확보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공모사업 선정 당시 사업 내용에서 문화행사와 곁들여서 하는 게 선정 취지에 좋다고 해서 사전 행사라든지 음악회 등을 통해서 또 가족벽화체험 활동과 겸해서 그리고 시설물 보수 부분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물도 보수해서 남겨지는 예산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구비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국비공모에 당선된 것은 잘 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안 하던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강동사랑길 걷기대회와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동사랑길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북구주민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 심지어는 요즈음 등산객이 많이 늘어나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명소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사랑길 걷기대회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발맞추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강진희 부의장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찬성합니다.

증액한 예산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지 못할 바에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런 저런 민원의 원성에 부딪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금년에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과 북구청 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내용을 내실 있게 해서 돈을 알차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산출내역을 보면 행사장 설치비가 400만 원 들어가고 바닷길만들기 300만 원 잡았는데 그건 뭡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강동 섶다리 가 지난 태풍 ‘차바’로 유실됐습니다.

이 부분에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그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특정사업의 목적으로 한 동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행사는 이 행사에 맞게끔 예산 내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섶다리 행사는 강동에서 금년에 3회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스스로 구비를 출연 받아서 동네 주민들의 특화된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줘야 되지 다른 예산을 일부 뽑아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잖아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의원님, 그게 아니고 섶다리가 설치돼 있다가 지난 ‘차바’로 인해서 유실돼서 끊겨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강동사랑길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동하는 통로로 이용할 계획입입니다.

○윤치용의원 서편방파제를 주 무대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설교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윤치용의원 일회용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아닙니다.

○윤치용의원 무대를 그쪽으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지만 이 행사에 맞추어서 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이동경로가 그쪽이니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다면 강동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필두로 해마다 섶다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실돼서, 이번에도 가보니까 행사장이 아쉽더라고요.

옛 맛이 없어졌던데 이왕이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기능을 할 수 있는 다리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강동 주민자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구에서도 그쪽 행사하고 이쪽 행사하고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세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 행사장을 전에는 이쪽으로 하지 않았고 해수온천탕에서 올라가서 옥녀봉 쪽으로 해서 축구장 쪽으로 내려와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원점 회귀로 해서 돌아와야 되네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 착안했다고 봐지고 계획을 잘 해서 주민들한테 풍성한 체험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관광해양개발과가 신설되고 나서 업무 이관을 받고 있지요.

강동사랑길도 관광해양개발과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안승찬의원 해안누리길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시과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후에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받을 계획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아직까지는 ……

○안승찬의원 논의가 안됐습니까?

해안누리길이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부터 강동사랑길과 해안누리길을 합쳐서 둘레길이 만들어지는 좋은 기회다,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해서 강동사랑길 안에 그 구간을 해안누리길, 구간마다 소망길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처럼 꾸며서 하나의 권역에 넣자고 해서 계속 과마다 주문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관광해양개발과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부서에서 검토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강동사랑길은 관광해양개발과이고 해양누리길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강동의 관광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부족한 예산으로 해안누리길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젠가는 완공에 대한 행사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강동사랑길보다 해안누리길을 산책도 하고 많이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서 필요하면 강동사랑길 걷기대회에 해안누리길도 포함시켜서, 당사에서부터 해안길을 따라서 제전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같이 수립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강동사랑길 8길로 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관광길,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원래는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받기로 했는데 완성되고 나면 해당 부서하고 신속하게 의논해서 강동사랑길을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한다면 받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검토해서 행사 때 알릴 수 있는 해안누리길을 포함한 새로운 강동사랑길의 조성, 이것을 알릴 수 있는 행사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섶다리에 3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촌계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아직 안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어촌계하고 어장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섶다리도 없이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촌계에서 근본적으로 300만 원 들여서 하면 어촌계 반대에 부딪힙니다.

근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철 구조물로 만들고 위의 형상을 섶다리로 만들자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섶다리 축제하면서 섶다리 없는 축제를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일회성으로 되거나 또 어촌계에서 항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제전어촌계 하고 논의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계획은 세부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서면 강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이번 기회에 강동사랑길 행사가 정착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아지면 저도 내년에는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계획 속에 감안해서 행사 기획을 잡는 게 좋겠다, 갑자기 커진 행사가 갑자기 작아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안누리길을 활용해서 행사 기획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공모사업에 강동사랑길 걷기대회에 2,4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행사를 멋지게 해보겠다고 과에서 생각한 것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광역시 안에서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지역이 강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에 울산시민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강동사랑길이나 해안누리길이나 어물, 특산물 등을 자꾸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사람들의 뇌리에 ‘아, 강동, 강동, 거기 좋지, 가봐야지, 울산에서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에너지가 묻어져서 시에서도 강동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사는 국가공모 사업에 바람직하고 좋다, 이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과하지 않다, 그래서 제대로 문화와 스포츠, 먹거리 등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행사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된다, 형편 되는 대로 국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힘을 얻어서 좀 더 멋있고 크게 확대해서 행사를 하고 만약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구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시민들을 불러 모으고 강동을 알리는 사업들을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준비하는데 세심하게 잘 하셔서 강동사랑길 걷기대회가 정말 멋지더라,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멋지게 해보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감사합니다.

○이상육의원 우선 신설된 부서의 장으로 취임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동사랑길하고 해파랑길을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해파랑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안누리길이 아니고 해파랑길이잖아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해파랑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육의원 해안누리길하고 해파랑길하고 달라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이상육의원 해안 쪽에 설치하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해안누리길입니다.

○이상육의원 관광해양개발과 업무내용을 살펴보니까 문제점은 농수산과에서 해양 쪽 관련된 업무를 이관 받아 왔고 또 따로 해야 될 업무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관광개발 쪽에도 추억의학교를 운영 계획 수립하고 또 관광 정책에 강동사랑길 해설사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길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안누리길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름을 따로 안 하고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묶어서 관리하면 좋지, 왜 해안누리길 따로 있고 강동사랑길을 따로 만들어서 업무를 이원화시키는지, 해안누리길은 당연히 강동사랑길이나 업무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해안누리길은 GB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이름을 달아서 한 것 같은데 아직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하고 업무이관이나 이런 부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앞에서 의원님이 지적한 것을 보면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향후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관리나 운영은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저희들이 볼 때도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칭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통일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게 나을지는 차후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계속 부서 업무안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검토사항하고 벗어났는데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개발사업에 당사해양낚시공원 안전진단 비용으로 2,2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수익금하고 모든 걸 당사어촌계에서 다 하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일정 부분 어촌계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소수리 부분은 약간 부담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는데, 한 단체의 사유물이 되고 있다, 즉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촌계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촌계에 포함 안 된 사람들, 지금 그런 이야기가 꼭 당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자 활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촌계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은 불만이 큽니다.

여기도 이런 예산이 쓰인다는 것은 여기 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국가에서 그 시설을 마련해 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분은 적립하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과가 생겨서 업무를 갖고 오면서 현재 당사낚시공원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일부 나오고 있어서 낚시공원을 설립할 당시 배경을 살펴보니까 설치돼 있는 지역이 주민들 어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훼손되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당사어촌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번에 분석해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 내년에는 보완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육의원 현행대로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금과 지출금 모든 걸 정산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2,200만 원이 용역비로 돼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반드시 집행돼서 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연안 안전관리 재해예방 사업비와 관련해서 별도로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해안이 관광지다 보니까 데크나 벤치, 피난안내도, 재난안전표지판 등 설치물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이런 명목으로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빨리 손망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안 쪽이 아니더라도 임도라든지 정자에도 여러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런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제때 잘 이루어지면 오래 쓸 수 있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안에는 빨리 상하니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치물에 대한 부분들을 구에서 이력관리를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난번 민선4기 때는 시리얼 번호를 정해서 과에서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얼마이고 해서 해마다 관리하는 것을 점검하도록 했는데 그게 유명무실해졌는데요.

해안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데크를 짜면 내구연한이 긴데도 불구하고 빨리 손망실 되는 것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도색해 주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도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했던 부분들을 검토해 보고 이력관리제를 다시 해서 잘 유지 관리하는 것도 행정의 한 주요사무입니다.

주민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정자, 데크, 벤치 등 한 해 한 해 유실되고 새로 설치되는 게 너무 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이력관리제를 다시 부활시켜서 중점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강진희의원 조직개편해서 관광해양개발과가 신설됐는데 처음에 우려하고 고민한 것은 관광정책에 대해서 과를 신설할 만큼 고민이 깊은가, 풍부한가, 이런 게 걱정이 됐지만 과가 생겼습니다.

저는 2차추경 때 계를 합친 것을 뛰어 넘는 사업들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과가 이제 막 생겼고 기존에 문화체육과에 있던 계, 농수산과에 있던 계, 또 새로운 계가 생기다 보니까 호흡을 맞추고 과장님도 교육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요.

하반기 때는 계를 합친 것을 뛰어넘는 관광해양개발과만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 주기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강동누리길을 도시과에서 조성하지만 이후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오토캠핑장이 생기는데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게 많아요.

각 과와 협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관광적인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할 때도 미리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협업이 다른 과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특히 해안마을 체험, 당사마을도 안전화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농수산과 수산진흥계에서 합니다.

수산직에 계신 계장님들은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어쨌든 관광해양개발과는 해당되는 각 과와 계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셔서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부서 간 소통을 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9페이지, 세출예산안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신설되는 부서가 되니까 업무의 숙달이나 또 업무를 이관해 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타 부서에 있는 업무를 이관해 오다 보면 손발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부서 업무를 보니까 좋은 내용도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관광이라 함은 개발 쪽에만 치중하는데 사실 괜찮은 해안선이나 능선이나 경치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무조건 개발해서 난 개발 그리고 개발했을 때의 이득과 자연은 한 번 손을 대서 허물어버리면 두 번 다시 그 자연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고 복구를 하면 되겠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한 번 무너진 자연경관은 두 번 다시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업무가 하나도 안 보여요.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그런 업무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관광해양개발과 업무 분장에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수립 할 때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는 개발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관광개발 업무에 있어서 추억의학교 운영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추억의학교는 몇 번이나 거론이 됐었는데 실제로 잘 되지도 않고 있고 관람하는 분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업무인수를 받고 제가 숙제를 냈습니다.

관광시설물이나 현재 이용률이나 문제점을 분석해 봐라,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억의학교도 분석하고 있는데 어떻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끝나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해양개발 쪽에 보면 몽돌침식 및 유실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이라고 있는데 산하해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눈에 딱 띄는 시책 같은데, 좋긴 한데 구체적으로 안을 짰거나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몽돌지킴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주워가는 양이 상당히 많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도하는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수차례 강동 몽돌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워가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동 주민들이 나서지 않는다고 강동동에 가서도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몽돌 하나 주워가는 문제로 다룰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몽돌해변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업무에 보면 해수욕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이상육의원 그런데 업무에 해수욕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깊게 생각을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몽돌침식 및 유실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이런 것은 잘 만들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돋보이는 정책 같다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폈을 때 정말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주워가거나 유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짜달라는 당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이상육의원 마지막으로 산하해변 쪽에 가보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차집관로가 터져서 넘치고 해서 관광객이 안 좋은 불쾌감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뒤에 계장님이 협의해서 고쳐주기로 약속 받았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잘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신설된 부서여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세무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시행 근거는「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제1항이며,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행평가 대상으로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 의하면 첫째,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둘째,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한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셋째,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포함 시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바 우리 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시스템은 개인정보 5만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제3항에 대한 수행 평가 대상으로 9월 중에 용역을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세정업무 추진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예방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이것에 대한 답변이 맞으신 거죠. 그죠?

○세무과장 김용근 예.

○강진희의원 지방세나 세외수입 가상계좌 개인정보역량평가 하는 게 개인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예.

○강진희의원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가상계좌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에 취급하는 개인정보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건수가 5만 건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강진희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 보호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현재도 주민등록번호를 앞에 생년월일만 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호는 하고 있는데 취급하는 건수가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해당돼서 ……

○강진희의원 법령이 정하는 규정은 몇 만 건인데요?

○세무과장 김용근 첫 번째,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두 번째 50만 명 이상의 정보, 세 번째가 5만 명 이상의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이건 세외수입 가상계좌라고 전산시스템이 따로 구축돼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내외부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요즈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서 개정됐습니다.

5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런 정보들이 해킹이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지, 시스템 상으로 하자가 없는지, 관리자가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서류를 갖추고 지정했는지 행정적인 부분도 체크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5만 건 이상 되는 것은 다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5만 건 이상의 자료를 저장하고 있으면요.

○강진희의원 세무과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법상으로 보면 동일하게 하는 데 다른 부서에 ……

○강진희의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다른 곳은 파악해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1페이지, 세출예산안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구청에서 기부금품을 받고 있는데 이 업무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김용근 모든 것을 다하는 게 아니고 기부금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기부금품 들어오는 것을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용근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기부금품이 1년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분장 표에 보면 그런 업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것도 없고,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다는 것도 안 나와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용근 시에는 계속 보고 하고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서 기부금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에 보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우리 업무에 있어서는 이건 세입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세입으로 안 잡혔잖아요.

○세무과장 김용근 예.

○이상육의원 우리 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부금품이 1년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용근 정기적으로 시에는 보고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하고 결과를 일정 주기로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관리는 했는데 의원님들께 따로 한 적은 ……

○이상육의원 가끔 가다 보면 신문에 북구청에 얼마나 기탁됐다는 사진과 함께 좋은 기사가 올라와요.

반갑고 즐거운 일이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보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해서 비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북구청을 통해서 들어온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느 곳에 얼마나 쓰였는지 우리들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도 알만한 내용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용근 기부금품은 다른 데서 취급합니다.

저희들은 현금이 아닌 물품 ……

○이상육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돈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에서 합니다.

○이상육의원 구청 업무 중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세무과에 기금관리가 돼 있습니다.

세정업무에 기부금품 모집업무가 있잖아 요.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걸 총괄한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용근 기부금의 금전 관계는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받아도 좋은지 어떤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 기부를 받고 처리하고, 그 이외 애매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기부금품 심의를 각 실·과에서 요청합니다.

심의를 해서 받아야 될지를 결정만 하지 관리는 각 기부금품 받은 실·과에서 합니다.

흔히 기부금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에서 합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답변하고 매치가 안 되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북구에 모금액이 들어오는 전체를 어떻게 됐든 관리를 이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

○세무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바로 받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하고요.

○이상육의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근 총괄 집계하고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상육의원 기부금품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청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더라도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은 알아야 되고 공표돼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신문을 보면 북구청에 얼마를 기부했다고 사진이 나오는데 합산 금액을 한 번 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찾아보니까 세무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총괄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얼마가 모여서 어떻게 배분됐는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어떻게 집계되고 있고 보고  되고 쓰였는지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관내 불부합지역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신명동 교육수련원 일원의 277필지를 신명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현황과 도시계획선의 불일치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예상되어 현재 도로현황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고자 지구 내 도시계획선 변경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용역비  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입안신청 및 지연고시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 개발과 관련해서 똑같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지형 도면 고시용역으로 1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고시용역비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명지구 변경 구간은 20m 도로에 700m 정도 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한 불부합된 그만큼,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적합이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적합이 저촉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돼서 지적재조사 사업법에 부칙으로 고시하도록 명기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관해서 도시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심의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당초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건이 많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간혹 지구별로 차이는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새로운 경계로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편성되도록 금액이라든지 노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2회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1년에 이런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보통 예산을 추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우리 관내는 2014년부터 4개 지구 중 1개 지구는 완료하고 3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지나가는 데는 새로 개설된 부분은 빼고 기존 노선에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는 것은 이 지구 안에 처음입니다.

만약 변경을 안 해줄 경우에는 지구 안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

○강진희의원 변경은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변경을 지금까지 해왔고, 도시과 예산에 1억 원이 배정돼서 거기에서 다하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따로 한다는 게 맞는지, 이관해서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에 사업추진 부서에서 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대신 심의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가 이것하고 용도가 다릅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잘못돼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지적이 바뀌면 ……

○강진희의원 어쨌든 제가 100%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1페이지, 세출예산안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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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세무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곽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