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	제출연월일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현실화로 구 재정부담 경감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유입 확대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 지정기준 확대

다.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 지정기준 확대(안 제2조제3호)

○ 다량배출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면적 기준 변경

<현행> 250㎡ 이상 → <개정> 3,000㎡ 이상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안 별표1)

○ 주  택(ℓ당) : 40원 →  50원(증 10원)

○ 사업장(ℓ당) : 60원 → 100원(증 40원)

다.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 인상(안 별표2)

라.「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 제19조)

3.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5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심의 완료.(5. 26. 원안 가결).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6. 1 ~ 6. 22.(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하며, 입주세대에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8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 제15조의2”로 하고,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4. 다량배출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분명하게 적은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등 신고사항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설치승인(신고를 포함)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용기 사 용	일반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 용 수거용기 사 용	단독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일 반 음식업소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일반음식업소 :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의2, 법 제36조, 법 제38조)
	가.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18조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0	70	100
	나.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다.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300	600	1,000
	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00	100	100
	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0	70	1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생략)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사료․퇴비․연료 등 재활용을 쉽게 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10조제3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기기를 말한다. 6. ～ 8. (생략)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략)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⑤ (생략)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생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한다. ② ～ ⑥ (생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략)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을 재활용하기 위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세대에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 ⑤ (현행과 같음) ⑥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략)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 법 제68조------------------------------.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 폐기물처리 신고자-------------------------------------------------------.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13조, 제15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1. ----------------------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2. ～ 3. (생략) <신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다량배출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15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①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현 행	개 정 안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분명하게 적은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법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계약한 내용 등을 ----------------. ③ -------------------------------------------------------------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5.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일반주택	1ℓ당 4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4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6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주택	3ℓ	110	10	120
		5ℓ	180	20	200
	공동주택	60ℓ	2,220	180	2,400
		120ℓ	4,440	360	4,800
	일 반 음식업소	20ℓ	1,110	90	1,200
		60ℓ	3,330	270	3,600
		120ℓ	6,660	540	7,200

주) 1. 일반음식업소 :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1.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등 신고사항 이행여부-------------------.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설치승인(신고를 포함)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일반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일 반 음식업소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일반음식업소 :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신설>
	<신설>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의2, 법 제36조, 법 제38조)
	가.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18조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0	70	100
	나.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① ~ ② <삭제>
	다. 법 제15조의2제3항을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300	600	1,000
	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00	100	100
	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0	70	100
	3. <삭제>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12.24., 2011.9.7., 2013.5.28.>

3.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1.17.]

제16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본조신설 2014.1.17.]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Ⅲ.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

○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수수료 요금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 조정하되,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인상 및 공공처리 확대)

2. 비용추계 전제

○ 2015년 음식물류 폐기물 추정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 「2014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참고

○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량은 연 평균 증가율 3%, 처리비 및 수집운반비 인상률은 4.4%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

∙ 2015년 4월 통계청 협약 임금인상률 4.4% 적용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비용(a-b)		89,883	268,382	266,511	263,789	260,124	1,148,689
세입	소계(a)	158,186	488,725	503,450	518,575	534,100	2,203,036
	세외수입	158,186	488,725	503,450	518,575	534,100	2,203,036
세출	소계(b)	68,303	220,343	236,939	254,786	273,976	1,054,347
	정책사업비	68,303	220,343	236,939	254,786	273,976	1,054,347

※ 1차년도(2015년)는 2015년 9월 이후 비용 발생일 적용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예산과목)		4개월분 (A/12×4)	연간 (A)
총 계		89,883	269,653
세입	◦ 기타수수료	158,186	474,562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56,416	169,250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101,770	305,312
세출	◦ 민간위탁금	68,303	204,909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36,443	109,329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1,860	95,580

<세외수입 = 474,562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 169,250천원

구 분	소 계(원) (B×C)	추정 발생량(톤) (A)	리터 환산(ℓ) (B=A×1,000×1.25)	인상분(원) (C)
계	169,250,000
공동주택	169,250,000	13,540	16,925,000	10

※ 1㎏ = 1.25ℓ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 305,312천원

구 분	소 계(원) (B×C)	추정 발생량(톤) (A)	리터 환산(ℓ) (B=A×1,000×1.25)	인상분(원) (C)
계	305,312,500
단독주택	12,087,500	967	1,208,750	10
소규모 사업장	128,850,000	2,577	3,221,250	40
다량배출사업장	164,375,000	1,315	1,643,750	100

<정책사업비 = 204,909천원>

∙ 민간위탁금 : 204,909천원

구 분	소 계(원) (A×B)	추정 발생량(톤) (A)	톤당 단가(원) (B)
계	204,909,875
처리대행료	95,580,775	1,315	72,685
수집, 운반 대행료	109,329,100	1,315	83,14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정책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김영건 241-7813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합계		68,303	220,343	236,939	254,786	273,976	1,054,347
구비	일반회계	68,303	220,343	236,939	254,786	273,976	1,054,347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정책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김영건  241-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