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306	제출연월일 : 2017. 6.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가.「지방세징수법」제정 및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른 정비

나.「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12.27.공포, 2017. 3.28. 시행)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명시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범위 규정(안 제3조)

3.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제105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0. ~  5.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2. 미첨부 사유

○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6급  민영학  241-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