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6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항과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제5항

⇒「지역보건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다.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지역보건법」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3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사망 삭제 등 정비(안 제5조)

마. 위원회 소집요건 변경(안 제7조)

∙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지역보건법」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나.「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3이상”을 “과반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로 한다.

제8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삭 제>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사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된다.	③ -------------------------------- 1명----보건행정업무 담당---.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반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출     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의료기술 6급 박윤미  24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