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216회-행정자치위제3차부록)

(이선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	제출연월일 : 2024. 1. 31. 발 의 자 : 이선경ㆍ김정희ㆍ박재완ㆍ 김상태ㆍ임채오 의원(5명) 찬 성 의 원 : 7명

1. 제정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육성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운영 및 활동, 국민운동 전개, 교육·훈련, 연구·홍보 등의 지원(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관리(안 제4조)

○ 포상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4. 1. 25. ~ 1. 30.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3. 자유민주주의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ㆍ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ㆍ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의 안 번 호	212	【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 31.(수)

나. 제  출  자 : 이선경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2. 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2. 21.(수)

2. 제정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육성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운영 및 활동, 국민운동 전개, 교육·훈련, 연구·홍보 등의 지원(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관리(안 제4조)

○ 포상 규정(안 제5조)

4. 관계법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함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3	제출연월일 : 2024. 1. 31.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제정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육성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사업, 운영 및 활동, 교육·훈련 등 지원(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관리(안 제4조)

○ 포상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4. 1. 25. ~ 1. 30.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金)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지 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1. 5. 30.>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의 안 번 호	213	【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 31.(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2. 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2. 21.(수)

2. 제정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육성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사업, 운영 및 활동, 교육·훈련 등 지원(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관리(안 제4조)

○ 포상 규정(안 제5조)

4. 관계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함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