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현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1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나.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청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 개 의 원
소개년월일
소개의원의견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 원 건 명
청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 개 의 원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 일자
철회요구사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호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청원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 개 의 원
소개년월일
소개의원의견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 원 건 명
청원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 개 의 원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 일자
철회요구사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위원회 위원장   (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