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7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용어를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조)

- “부당이득금” ⇒ “변상금”

3. 관계법령 : 「소하천 정비법」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등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 25 ～ 3. 1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⑤ (생 략) ⑥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변상금----------------------- 해당 ---------------------------------.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건설과 시설7급 안선호 241-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