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7월18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04회-복지건설위제4차)

(제204회-복지건설위제4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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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 초금희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보 단일화를 외쳤던 진보당이 사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식적 합의를 깨고 손바닥 뒤집듯 야합을 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는 말합니다.

경기만 안 좋아도 정리해고에 찬성하는 보수세력과 손을 잡은 것은 잘못이다. 노동자, 서민의 표로 당선되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이것이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입니다.

불유교경에 ‘잘못을 알고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선한 법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마치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수세력과 야합으로 당선된 진보당 강진희 의장님, 도덕적 사퇴를 촉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484페이지,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강동중앙공원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진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늘 찾아보시고 하는 노력 덕분인 것 같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은 2021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변경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시비도 받고 구비도 받아서 지난 3월에 강동에 조합모험놀이시설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13억5,000만 원으로 보행육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육교가 7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10월이나 11월 완료됩니다. 그다음에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음악분수라든가 전망대 사업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물놀이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한 강동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던데, 과장님이 현장을 봤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대형모험놀이시설 아닙니까.

이만큼 큰 규모의 놀이시설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에 맞게끔 했고 다 3월에 소 부족했던 부분의 설치를 완료해놓고 한 달 넘게 안전 점검 때문에 기다렸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미안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홍보했었고요.

5월5일 어린이날 전에 개장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같이 오다 보니까 옆에 팽나무라든가 나무 그늘, 주민쉼터, 초화류도 심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임채오위원 주변 상가에도 물어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상가도 이용을 많이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해 주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상가 양옆으로 팽나무를 심어서 그늘도 만들고 상가 활성화도 목적에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말씀하신 해오름전망대와 음악분수를 설치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받을 때 전망대는 8억 원으로 됐고 음악분수는 10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20억 원 가까이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근린공원이라서 시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강동관광단지 개발 주민제안서를 보면 현재 중앙공원 앞에 설치된 빅플라워 조명이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크다고 답변했고, 이에 해안도로 양쪽으로 야자수플라워를 설치하면 관광객들에게 강동의 생동감을 더 줄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 제안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중앙공원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나 관광진흥과와 사업 협의를 해서 주부서가 중앙공원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4공원 맨 밑에 언덕으로 돼 있는 데는 관광지답게 야자수 이런 것을 좀 심었습니다.

그 외 주민들이 길을 따라서 관광지다운 야자수를 심어달라는 제안은 저도 한 번 들어봤는데 그것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고, 또 관광진흥과 쪽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자수 조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조형물이요?

○임채오위원 예. 왜냐면 중앙공원 앞에 보면 큰 꽃 조경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앙공원 도로 쪽에 일부 양쪽으로 설치하면 명소화되지 않을까. 강동 KCC 상가단에서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부분을 도로가에서도 표시가 딱 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던 내용입니다.

경관조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경관조명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나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강동중앙공원이 준공되고 나서 크게 시설물이 없어서, 강동에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된 것에 비해서 아이들을 데려갈 곳이 많이 없다,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몇 년 사이에 좋은 공원을 조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도 조성에 대해서 많은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풀려간다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저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추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위원 480페이지, 주민주도 정원문화 확산 프로젝트에 보면 총 4,100만 원이 소요되고 시에서 1,750만 원, 구비가 2,350만 원으로 돼 있고 6월∼12월에 정원 콘테스트를 추진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형태로 구성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정원 콘테스트는 해마다 운영하고 있고 올해가 4회째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단체, 상가가 어떤 정원을 신청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어느 정도 맞으면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40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는 마을가드너와 함께 정원 콘테스트를 운영할 건데 만약에 시상하게 되면 정원 용품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9,10월까지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태위원 주민참여형이 있는데 시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수못 굴다리 벽화 그리기, 4계절 꽃단지 조성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 이 계획이 힐링 관광명소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단체의식과 공명심이 제고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주민이 처음으로 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아는데 이와 관련된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이 사업은 시의 생태정원과에서 추진한 신규공모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정원가꾸기 사업인데, 저희가 주민참여로 신청을 받았고 시에 제출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농소2동에 30명 위주로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그 협의회에서 약수못 일원으로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벽화도 그리고 꽃단지도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그리고 또 이화공단에 근로자들이 있어서 근로자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좋은 계기가 돼서 다른 데에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김상태위원 지역 내 기업들과 같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개가 공원 안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몰놀이장은 각자 특색이 있는데 강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크게 지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놀이장 운영에 있어서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요원 배치,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공원 내의 물놀이장은 7개소입니다. 특색을 말씀드리면 두 군데는 물놀이조합놀이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바닥분수입니다. 아니면 위에서 떨어지는 분수형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 토요일부터 두 번씩 토, 일, 토, 일요일 해서 네 번의 시범운영을 하고 7월2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과의 직원들도 나가서 하겠지만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주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 차원은 그 전에 이미 전기라든가 안전 점검과 수질검사를 다 받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는 11명, 큰 데는 3명씩 운영하고 바닥분수는 1명씩 해서 안전에 정말 유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주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홍보는 그 전부터 물놀이장 운영 현수막을 붙여놨었고, 제가 토요일에 청장님하고 안전 점검 차원에서 갔었을 때도 명촌 같은 경우는 생각 이상으로 부모님과 아이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옛날에 2년 쉬었고 그 전에 할 때는 1일 약 650명인데 지금은 다섯 군데 합치면 1,000여 명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매곡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곡은 농소2동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보면 아파트단지가 있고 그 주변 2㎞ 이내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보면 과밀학교 지역이지만 주민과 같이 있는 공간 중간에 있는 일반공원이 아니라 명품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는 보니까 담벼락도 경복궁 담벼락처럼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밤에 조경까지 다 돼 있습니다. 아마 그 구간을 할 때 일몰제에 걸렸고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같이 구청에서 합심해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담벼락이 끝까지 다 연결 못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2000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20년 동안 일몰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해제가 될 뻔한 공원을 2019년도에 만든 것인데요. 그동안 시비를 약 75억 원 받아서 토지 매입도 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조합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안전 차원에서 담벼락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원래 펜스를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펜스보다는 생태공원에 맞는 전통 담장을 설치했는데 그 외에 도로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전통 담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면 사실상 2년 동안 변경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안전 차원에서 생태공원에 맞는 꽃댕강이라든가 울타리를 설치해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조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2년 뒤에 전통 담장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진입부를 차지하고 진·출입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 담장이 끊기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한 것은 거의 이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이런 전통 담장을 2년 뒤에 안 맞다 싶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그리고 서울에서 설계했던 분이 오셔서 보면서 ‘정말 도시 중간에 생태공원이 있는 것이 드물다, 정말 멋지다.’ 이런 말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끊임없이 공원개발에 많이 신경 써주신 부분에 대해 주민 입장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 공원에 현재 문화재 때문에 6개월 정도 소요된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지금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게 없다 해서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앞으로 공사를 추진할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정확히 언제까지 공사계획이 계획되어 있는지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1월에 이미 착공도 하고 기공도 한 번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문화재 때문에 6개월 이상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조사하다 보니 정밀조사까지 가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5월에 이미 시행사가 결정돼 있고 모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끝나는 즉시 공사에 착공할 것인데 이번 주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면 약 9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데, 그리고 매곡공원이 저수지였지 않습니까.

저수지 주변에 수변공원과 곁들여서 하는 휴식공간 사업이라서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생태놀이, 생태마당, 생태교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는 이미 다 돼 있고, 설계도와 모든 것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7월에 하면 9월 안에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지금 제일 문제점이 들어오는 초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사유지 무덤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23억 원이라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원래 공원을 하면 땅도 다 매입해놓고 진행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중땅이 1,927㎡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묘지도 있지만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들이 생태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1, 22억 원 정도의 추가 토지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근린공원이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토지보상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저번에 약속한 게 있다고 6:3인가 그 정도로 해서 일몰제가 해제되는 것을 공원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토지보상비 20억 원이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시에 한 번 더 요구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님도 시에 보상비가 좀 더 책정돼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상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처음에 공원 할 때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간담회를 제가 약 6,7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일몰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학교에도 초·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방문해서 현장학습 체험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했었는데요.

안타까운 게 빨리 시작해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신경을 썼고 축사하고 앞에 조경 관련된 플라워 판매하는 그곳도 빨리 보상했는데 문화재 때문에 또 늦어지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빨리 현장체험을 하고 싶어해서 많이 여쭤봅니다. 그래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현장체험을 하는 공간들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준공되더라도 현장체험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묘지 부분은 보상 매입이 안 돼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487페이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 길이가 12.1㎞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폐선 길이가 12.1㎞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그중에 5.2㎞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소요 금액이 220억 원 정도라고 아까 들었고요. 시비가 51억, 구비가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소요예산은 102억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1구간이 울산시계에서 중산동이고 2구간이 신천에서 호계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광주에 푸른길공원이라고 8. 몇 ㎞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광주 푸른길공원이요.

○김상태위원 관광지로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북구가 약 12.1㎞니까 전국에서 제일 길지 않겠나. 북구 이미지가 울산은 태화강이 국가정원이고 북구가 4개 정원을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이 폐선부지 12.1㎞에 공원녹지화를 잘한다면 광주보다 더 유명해지지 않겠나.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길이는 더 길어지는 거고요.

○김상태위원 예. 더 좋아지고 태화강은 국가정원이지만 우리는 정원도시이고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하면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책임감이 무겁지 않겠나 싶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폐선이 된다고 할 때부터 광주 푸른길공원, 포항, 서울까지 폐선이 되고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볼 때 광주 푸른길공원 같은 경우는 8천몇 ㎞로인데 나무로 다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폐선부지에 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숲터널을 만들겠다고 계획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11월에는 정원산업박람회 할 때 시에서 울산 정원도시 선포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12월7일에 산단과 기업, 주민, 시와 구청이 같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와 다 어우러져서 작년에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은 어떤 한 구간에 숲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도 있습니다. 바람길숲이라든가 도시숲 해서 12.1㎞ 플러스 태화강까지 이어지면 약 14, 15㎞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숲터널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487페이지에서 하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102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용역을 하고 내년에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4개 정원을 북구도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했었고 언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전국에 국가정원이 두 군데가 있고 지방정원은 4개 있습니다. 그 4개 말고도 27개가 설계나 실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주고 했는데, 컨설팅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2024년도에 신청할 계획이고 그동안에 기반을 마련해두고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게 연암정원, 원연암마을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시작입니다. 그 일대에 신청할 계획으로 컨설팅도 받고 나무도 심고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도에 신청할 겁니다.

○김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북구의 주민으로서 힐링될 수 있는 공원과 태화강 국가정원 못지 않게 우리 북구가 발전해 가는 모습에 공원녹지과에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초심을 잃지 말고 멋진 명품 북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상태 위원님께서 소상히 다 질의하셨는데 485페이지, 매곡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잔여필지(3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부족액 22억 원 예산확보를 방금 도와달라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22억 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그 밑에 향후계획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이 7월∼9월로 되어 있어요.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9월까지 가능한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설계를 할 때 문중땅 묘지하고 소나무숲 있는 그 지역은 그냥 빼놓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생태쉼터라든가 열린마당, 생태습지, 생태학습장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준공해놓고 향후에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것은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원연암마을에 공원 조성해서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주민하고 한 번 갔는데 화장실이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덕양산업하고 금봉산업 회사 내려가는 보도블록에 가로수 뿌리가 너무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한 명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얼굴에 완전 타박상을 입어서 병원에 며칠 계시다가 퇴원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느 과 소관인지 몰라서 제가 ….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바람에 연암동 공원 가는 길이 일단 공원은 조성돼 있지만 가로등도 너무 미비해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얘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가로수 부분은 뿌리돌림이라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현장에 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저도 한 번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리고 원연암마을 화장실 문제는 지방정원 등록하겠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화장실은 지원시설로 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차츰차츰 진행할 것이고, 현재는 입구에 경로당이 있고 그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오픈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저도 그쪽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는 물론 북구청에 있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보니까 지역은 넓은데 적은 인력으로 업무량이 너무 광범위하고 특히 산불업무라든지 산림, 녹지, 정원 등 주민들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업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교통행정과장 김시찬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직원을 대표해서 8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건 때문에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박상진의사송정역사공원에 올라가면 주차장에서 나올 때 정산기에 각이 안 나온답니다. 정산하려고 차가 우회전하면 나오면서 정산기하고 차하고 각도가 맞춰져야 되는데 각이 안 나와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것을 왕복으로 몇 번을 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짚어봐달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아서 현장에는 안 가봤는데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현장 체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위원 506페이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김상태위원 약수초등학교 이전에 수학문학관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어린이들과 부모,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주차장이 임시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가 오거나 오늘 같은 우천시에는 옷도 젖고 그런데 지금 포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아스팔트 포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차선 도색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 없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주차시설 몇 면이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80면 정도 나옵니다.

○김상태위원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현재 공영주차장을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김상태위원 공영주차장이 요금제를 떠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민원이 제일 많은데 보통 공영주차장에 주차 면수가 있으면 관련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잡죠?

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조성단가는 어떤 위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도시에 가까울수록 조성단가가 높아지는데 평균 1면 조성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준공한 양정동에 수양버들공영주차장은 1면당 6,400만 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실제적으로 100% 중에 40%∼50%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정확한 운영률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성된 공영주차장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약 2억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수지율이 약 70%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는 적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일단 막상 조성하고 나면 유료화가 되다 보니까 돈 내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다시 바깥에 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심지로 가까이 갈수록 토지보상비가 높기 때문에 조성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참고로 농소2동만 봐도 공영주차장이 1동 쪽이나 무지개아파트 위쪽에 보면 거의 텅 비었습니다. 아시죠?

공영주차장이 주로 주민의 세금을 통해서 힘들게 지었는데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 주변에 전부 다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해결방안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대책으로 생각해놓은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일단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갑자기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공영주차장 주변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 등을 확인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주말에는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주요업무계획 498페이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과태료를 상향해야 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드는 것은 맞는데 CCTV 설치에 따른 반발 민원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임채오위원 명촌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서 8월 이후에 단속을 실시한다 하니까 사실 단속시간이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임채오위원 그래서 앞에 있는 상가들,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실제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의견제출이 약 6월5일까지 있었는데 혹시 들어오는 의견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들어오는 의견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방금처럼 8월 이후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상가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통학안전을 위한 CCTV는 찬성을 하는데요.

통학 시간과 관련해서 주변 상가에 차량들이 들어와서 물건도 내리고 손님들도 점심 때나 저녁에 들어오는데 단속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면 상가들은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조율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의 민원은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의 법적 취지 자체가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상가나 어른들이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양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점심시간처럼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8월 이후부터 단속을 실시하는데 그전에 설치되는 지역 주변으로 상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린이 통학과 주변 안전에 문제가 없는 내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북구청에도 단속하는데 할당량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임채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봉시장과 호계시장의 공영주차장이 너무 비어 있고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대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봉시장 주위 상가에 노란선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항상 24시간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북구청이 정말 단속할 의지가 있는가. 공영주차장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에 대해 단속 의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나만 단속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성 그리고 지역의 형평성, 도심과 외곽을 감안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단속의 목적은 교통흐름과 사고예방이 되어야 하는데 스티커 끊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고 불만이 없도록 향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519페이지,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5억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올해 추가로 1억 원이 확보되어 6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임채오위원 대상단지가 294단지가 되는데 1년에 보통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신청은 몇 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보통 7,80개 단지가 신청합니다.

○임채오위원 올해는 62곳 정도 신청이 들어왔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채오위원 그중에서 몇 곳 정도가 선정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올해 35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신청단지 대비 40∼60%, 이번에는 50% 정도 선정되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대상지 선정은 조사평가표 배점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노후화된 단지 같은 경우 25년 이상 경과되면 15점, 차순으로 20년은 13점, 15년은 11점 이런 식으로 노후화된 단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원실적 비율에 따라서 한번 5년 안에 받아갔으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것도 가점으로 책정하고 부담비율이나 주택의 규모비율, 노후화되고 소규모단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52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도 보면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같이 병행돼 있는데 선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을 하는 거니까 한 단지당 400만 원 정도 지원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경우는 민원이 많습니다.

왜 ‘내 아파트 단지는 안 되고 다른 단지는 되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민원인이 오시면 평가표나 점수 매기는 걸 보여드리고 위원회 결정 결과를 이런이런 사안이 됐으니까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해 봅시다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작년에도 선정 안 됐다고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건축주택과에서 선정했던 기준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왜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이야기하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북구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진행하고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1억 원 정도 올렸는데 그 외에 조금 더 잘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신청단지 같은 경우 62개, 매년 70개씩 있는데 그 단지를 다 지원 못해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다 지원해 드리려면 예산이 현재 6억 원보다 훨씬 많은, 신청 들어오는 단지를 전체 합치면 보통 15, 16억 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 예산만 확보된다면 다 해드리면 제일 좋겠죠.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522페이지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2020년2월부터 2022년12월 올해까지 한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대상 선정이나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대상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인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초에 28개소를 확정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요.

특히 학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폐업한 건물이 몇 개 있어서 폐업한 개소 수 7개 정도 빼면 대상이 되는 것은 21개, 그중에 완료된 것은 9개, 남은 게 10개소 정도 있거든요.

남은 것을 올해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 안 한 단지가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 건물 같은 경우 올해 안에 신청 안 하고 마무리 안 되면 법상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돼 있는데 계속 담당자와 계장이 건물 소유주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있는데 자기부담비용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태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런데 화재안전 관련 규정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다섯 군데에서는 자부담 때문에 안 하지만 법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근데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다른 쪽으로 법에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신청해서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 안 하면「건축물관리법」27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게 자부담 비용이 국비 1, 시비 0.5, 구비 0.5, 자부담이 1이니까 예를 들면 3,000만 원 공사 같으면 본인부담으로 1,000만 원 내야 되기 때문에 건물소유주 입장에서는 임대해 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임대해주면 임대자가 용도에 맞춰서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하기 때문에 임대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지 않냐, 임대자는 건물소유주가 아닌데 내가 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알음알음 중앙에서 하는 걸 보면 자부담이 있으니까 1년 정도 유예한다 하는 내용도 들리긴 들립니다. 근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내용이 진행될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김상태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조치를 받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하나의 업체라도 지도해서, 만약 업체가 변경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다고 좀 신경 써서 한 분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홍보를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527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달천동 267번지에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었는데 사용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단장해서 떡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작업 진행 중입니다.

○김상태위원 북구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최초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설립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에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공사업무를 넘겨주면 공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직접 계획하고 수립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태위원 발주 받으면 하니까 국가에서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7페이지, 추진개요에 건축 인·허가, 가설건축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북구청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실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실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수시점검하고 임시건축물의 목적에 맞는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내용을 더 잘 파악하실 것 같아서 세세하게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그렇고 제가 과에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송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장 관련해서 제가 살고 있는 연암동에서 송정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 보면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 민원 지속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지속 발생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해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 인·허가 신청 건수가 폭증해서 생기는 민원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송정지구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소될 문제인데요.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빨리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인원 충원이 되면 제일 좋은데 1명 충원해놓고 나중에 송정지구 택지 안에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1년 정도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건축주택과의 많은 민원 중에서도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저희가 쉽게 고칠 수 있는 민원이지 않을까,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정지구에 인구분포도를 보니까 인구가 많이 증대했더라고요. 인구 증대로 인해서 건축주택과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고, 또 인력 배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지 민원이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국장님, 파견이나 충원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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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