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제226회-복지건설위제6차부록)

2025. 6. 18.(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01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5. 30.(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5. 30.(금)

❍ 심 사 일 : 2025. 6. 18.(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 승인의 의의 및 절차
◦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임.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보건소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4,804,902,550	14,767,703,402	14,754,624,832	0	13,078,570	99.9
보건행정과	8,852,802,550	8,749,609,819	8,736,531,249	0	13,078,570	99.8
건강증진과	5,952,100,000	6,018,093,583	6,018,093,583	0	0	100

❍ 징수결정액 147억 6,770만 3,402원 중 147억 5,462만 4,832원을 수납하고, 1,307만 8,57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3,843,719,550	22,665,240,945	0	922,852,084	255,626,521	95.0
보건행정과	14,623,822,550	13,675,382,311	0	759,312,014	189,128,225	93.5
건강증진과	9,219,897,000	8,989,858,634	0	163,540,070	66,498,296	97.5

❍ 예산현액 238억 4,371만 9,550원 중 226억 6,524만 945원을 지출하고,

9억 2,285만 2,084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2억 5,562만 6,521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부서별 검토

보건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8,852,802,550	8,749,609,819	8,736,531,249	0	13,078,570	99.8
세외수입	286,434,000	248,509,816	235,431,246	0	13,078,570	94.7
보 조 금	3,460,451,000	3,395,178,000	3,395,178,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105,917,550	5,105,922,003	5,105,922,003	0	0	100

❍ 징수결정액 87억 4,960만 9,819원 중 87억 3,653만 1,249원을 수납하고,       1,307만 8,57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4,623,822,550	13,675,382,311	0	759,312,014	189,128,225	93.5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0,219,716,550	9,275,348,691	0	759,312,014	185,055,845	90.7
행정운영경비	3,835,289,000	3,831,264,190	0	0	4,024,810	99.8
재무활동	568,817,000	568,769,430	0	0	47,570	99.9

❍ 예산현액 146억 2,382만 2,550원 중 136억 7,538만 2,311원을 지출하고,

7억 5,931만 2,014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억 8,912만 8,225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63(그외수입)

-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14,901,3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  2,132,490원을 제외한 12,768,810원이 미수납 되었음.

- 그외수입에 대한 부과내역,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340(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세출 p.340(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전년도 이월액 280,444,550원 중 23,890,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6,553,800원이며,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산액 296,023,000원 중 230,004,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018,650원으로,

- 두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강증진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5,952,100,000	6,018,093,583	6,018,093,583	0	0	100
세외수입	44,028,000	44,537,028	44,537,028	0	0	100
보 조 금	5,574,203,000	5,639,476,000	5,639,476,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3,869,000	334,080,555	334,080,555	0	0	100

❍ 징수결정액 60억 1,809만 3,583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9,219,897,000	8,989,858,634	0	163,540,070	66,498,296	97.5
구민건강증진	8,463,664,000	8,263,575,930	0	147,502,770	52,585,300	97.6
행정운영경비	669,538,000	639,607,750	0	16,037,300	13,892,950	95.5
재무활동	86,695,000	86,674,954	0	0	20,046	99.9

❍ 예산현액 92억 1,989만 7,000원 중 89억 8,985만 8,634원을 지출하고,

1억 6,354만 7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6,649만 8,296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346(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세출 p.347(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예산액 22,988,000원 중 2,94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45,000원이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액 143,430,000원 중 47,355,9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074,050원으로,

- 두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