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54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변상금의 징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상금 징수 조항 추가(안 제5조, 제8조 및 제10조)

○「도로법」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나. 점용료 감면 조항 추가(안 제7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도로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전액면제)

○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로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정하는 비율)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1/2감면)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전액면제)

다.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준용규정 추가(안 제8조 및 제10조)

○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을 위하여「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라. 점용료 산정기준 인하(안 별표 1)

○ 진․출입로 중 주유소․자동차․자동차 처리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 점용요율을 0.025에서 0.02로 인하함.

마. 용어의 정비(안 별표 1의 비고 2)

○ 점용료 산정기준인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함.

3. 근거법규

가. 변상금 관련 :『도로법』제91조 및 제94조

나. 점용료 감면 관련 :『도로법』제42조,『도로법 시행령』제45조

다. 점용료 가산금 및 독촉 관련 :『도로법』제90조,『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

라. 점용료 산정기준․용어의 정비 관련 :『도로법 시행령』별표 2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제2항 중 점용료의 분할징수 및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는 조항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시 부과․징수 조항을,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변상금 징수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점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가산금 규정과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별표 1에서는   점용물중 1개의 단위항목에 대해 점용요율을 인하하였고,   안 별표 1의 비고 2에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3은 안 제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주요 개정사항 중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분할 징수와 일시 부과․징수의 규정은 「도로법 시행령」43조에서, 같은 조 제7항의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 규정은 「도로법」제91조와 「도로법 시행령」제71조에서, 안 제5조의 변상금 징수 조항은 「도로법」제94조에서, 안 제7조의 점용료 감면 조항은 「도로법」제42조 및 「도로법 시행령」45조에서, 안 제8조의 점용료 등의 가산금은 「도로법」제90조에서, 안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두가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별표 3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고 있으나, 도로점용이외의  사항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련    법    령

「도로법」

제94조(변상금의 징수)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전문개정 2010.3.22]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90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과오납금의 반환) 도로 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4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관리청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5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제71조(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9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0.9.17>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기타			122,000	81,350	20,700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400	300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5] <신설 2010.9.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법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2호아목부터 하목까지의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경우: 과태료 면제 2) 1) 외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50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50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50
마.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200
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200
사. 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50
아.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50	70	100
자.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80	120	160
차.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150	220	300
카.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30
타.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50
파.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100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3호	500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