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1 - 1
□	정․현 원 ---------------------------------------------------	11 - 1
□	분장사무 현황 ---------------------------------------------	1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1 - 2
Ⅲ.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소상공인 자립기반 마련으로 경쟁력 강화 -------------	11 - 4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	11 - 5
□	함께 가는 길! 상생의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	11 - 6
□	중소기업 재도약 기반 구축 ---------------------------------	11 - 7
□	희망의 내 일(My Job) 찾기 지원서비스 -----------------	11 - 8
□	세상을 바꾸는 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11 - 9
□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활성화 -----------------	11 - 10
□	담배소매인 및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 One-Stop 서비스 ------------	11 - 11
□	중소기업 수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11 - 12
□	성공취업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	11 - 13
□	오토밸리로 완전 개통 기념 걷기대회 개최 ------------	11 - 14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1 - 15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1 - 18

창조경제과 11 -

Ⅰ. 일반현황

□ 기  구

								창 조 경 제 과
				창조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				일자리지원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3	1	3	5	3	1
현 원	13	1	3	5	3	1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창조경제담당	◦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및 지역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대규모 점포 관리, 통신․방문판매업자신고, 담배 도․소매인 지정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기업지원담당	◦ 중소기업 지원, 노동조합 지도․관리,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공장등록 업무, 달천농공단지 관리 ◦ 노사협력 사업 추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노동역사관 운영 ◦ 공장등록 민원 발급, 기업체 건의 및 애로사항 해소 등
일자리지원담당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 공공근로사업 추진, 직업소개소 업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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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3,720,814			1,072,571
	정책사업비			3,384,161			895,821
	재무활동			116,411			113,853
	행정운영경비			220,242			62,897
창조경제과				3,720,814			1,072,571
	노동			2,151,539			536,623
		고용 촉진 및 안정		2,151,539			536,623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2,151,539	․공공근로,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사회적기업,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공공근로,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사회적기업,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536,623
	산업진흥ㆍ고도화			443,419			231,451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327,008			117,598
			전통시장 활성화	90,45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속보기 설치	․화봉시장 안전시설 개보수공사 ․호계시장 원형간판 제작설치 ․호계시장 아케이드 및 비가림막 기둥하단부 녹막이 공사	17,873
			안정적인 물가 관리	16,350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수 ․착한가격 업소 지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수 ․착한가격업소 온누리상품권	5,384
			상거래질서 확립	700	․정량표시상품 시료 구입 및 검사수수료	․정량표시상품 시료 구입 및 검사수수료	3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219,50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및 민간위탁금	94,337
		재무활동(창조경제과)		116,411			113,853
			보전지출	116,411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	113,853
	에너지및자원개발			40,670			14,374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40,670			14,374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관리	40,670	․그린홈 조성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그린홈 사업 지원금 지급 ․나눔햇빛발전소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4,374
	산업ㆍ중소기업일반			864,944			227,226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864,944			227,226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574,284	․차세대 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차세대 기술지원사업비 지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및 민간위탁금	115,770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290,660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울산 북구 노동역사관 민간위탁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울산 북구 노동역사관 민간위탁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111,456
	기타			220,242			62,897
		행정운영경비(창조경제과)		220,242			62,897
			인력운영비	157,166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46,255
			기본경비	63,076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16,64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785,367			10,924
	정책사업비			784,983			10,293
	재무활동			384			1
	행정운영경비
창조경제과(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85,367			10,924
	산업진흥ㆍ고도화			384			1
		재무활동(창조경제과)		384			1
			보전지출	38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
	에너지및자원개발			784,983			10,923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784,983			10,9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84,983	․외솔교 옆 동천변 운동기구 설치 구입 ․불무천 안전휀스 구입 설치 ․성내마을 정류장 주변 공원화 사업 ․양정염포노인복지관 분관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지급 ․경로당 운영 비품 구입(양정경로당 등)	․외솔교 옆 동천변 운동기구 설치 구입 ․불무천 안전휀스 구입 설치 ․성내마을 정류장 주변 공원화 사업 ․양정염포노인복지관 분관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지급 ․경로당 운영 비품 구입(양정경로당 등)	10,923

Ⅲ.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소상공인 자립기반 마련으로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고객만족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노하우 전수사업 추진

○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물가조사모니터링 및 물가대책위원회 등 운영

□ 추진실적

○ 고객만족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화봉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54,175천원(전기30,414, 가스 20,841, 소방 2,920)

∙ 호계시장 원형간판 제작 설치 : 6,305천원(16개 점포)

∙ 전통시장 이용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 화재 안전예방 캠페인 : 3회

∙ 2017 전국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 참여(호계시장) : 4. 29. ~ 5. 7.

∙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추진 : 5. 27. 18:00

∙ 전통시장 유지보수 : 호계시장 아케이드 녹막이공사외 3건

○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 : 170건 47억원, 이차보전 2%

∙ 소상공인 노하우 전수 지원 사업 : 7 ~ 10월, 코끼리시장 일원 80건

○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

∙ 물가조사모니터링 : 장바구니 물가 주1회 홈페이지 게재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 17개소(신규 3개소 지정)

□ 향후계획

○ 전통시장 개별점포 전기분야 정밀 안전점검 추진 및 보수 : 10 ~ 12월

○ 전통시장 화재속보기 설치(호계시장) : 10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 추진개요

○ 그린홈 및 미니태양광 보급 : 총 35가구(그린홈 15가구, 미니태양광 20가구)

○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 : 1,000가구

○ 에너지 시설 안전점검 : 석유시설 40개소, 가스시설 119개소

□ 추진실적

○ 그린홈 조성

∙ 그린홈 조성사업 신청 접수 및 설치완료 : 총 14가구

○ 미니태양광 보급 시범사업 : 총 20가구

∙ 시범사업 신청자 모집 및 홍보 : 5. 22. ~ 6. 9.

∙ 접수 및 선정 현황 : 8개소 134가구 / 2개소 20가구

○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 사업대상 : 가스사고 발생 위험에 취약한 노인가구

∙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 : 3. 28.

∙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완료(100%) : 1,000가구

○ 석유, 가스시설 관리상태 안전점검 실시 : 163건

∙ 가스사용시설 마감처리 미흡 : 3건 시정조치

∙ 석유판매업소 영업방법 위반 : 1건(과징금 7,500천원 부과)

∙ 석유제품 거래상황 미보고 : 3건(과태료 600천원 부과)

∙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제 위반 : 3건(경고)

□ 향후계획

○ 미니태양광 보급 시범사업 설치 : 11 ~ 12월

함께 가는 길! 상생의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 추진개요

○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 본회의 2회, 실무협의회 4회, 고용포럼 2회 등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 노사한마음음악회 등 4개 분야 26개 사업

□ 추진실적

○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 본회의 2회, 실무협의회 3회, 고용포럼 1회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 산업단지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 1. 4., 중산산단

∙ 노사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과정 : 4. 11. ~ 4. 27.(6회, 12h), 25명 수료

∙ 민중미술 30년전(展) 기획전시회 : 4. 25.~4. 30, 관람인원 1,200명

∙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걷기대회 : 5. 14., 참석인원 1,200여명

∙ 산업안전지킴이 양성과정 : 6. 24. ~ 8. 12.(8강, 32h), 39명 수료

∙ 울산마이스터고 전담 노무사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7. 10.

∙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1회, 교육인원 35명

∙ 여름방학 청소년 노동인권학교 : 5회, 교육인원 121명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사 상생방안 토론회 : 9. 25., 참여인원 62명

∙ (가칭) 건강버스 기부 업무협약 체결 : 9. 18.

○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노무법률상담 103건

□ 향후계획

○ 고용포럼 세미나 : 10. 30.(월) 16:00, 3층 상황실

○ 노사민정 공동 워크숍 : 11. 15.(수) ~ 11. 16.(목), 대구 일원(예정)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11 ~ 12월(수능 후 사업 추진)

중소기업 재도약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기업 애로 해소로 감동 행정 실현

○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지역산업 재도약

□ 추진실적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28개사 48억원, 이차보전 3%

∙ 경영안정자금 만족도 등 이용실태 조사 : 6. 12. ~ 7. 14.

○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 지원 : 16개사 선정 및 기술개발 지원

∙ 시제품제작, 첨단장비활용, 특허인증 지원 등 3개 분야 6개 세부사업 추진

∙ 차세대 기술 지원 협약(구↔테크노파크) : 3. 10.

∙ 사업 중간점검 : 8. 9.(수), 5개사,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찾아가는 기업사랑 지원팀 운영 : 기업애로 91건 처리

∙ 방문 처리 27, 유선 상담 64건(인․허가, 공장등록 상담 등)

○ 쇠부리축제「중소기업 홍보관」운영 : 5. 12. ~ 5. 14.

∙ 터보차져 등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및 제품 전시(10개사 21종)

○ 구청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 : 7. 6.(목), 기업인 18명

∙ 기업애로 15건 접수(처리완료 5, 추진중 5, 장기검토 1, 불가 4)

○ 제조업체 실태조사 : 1. 4. ~ 1. 24.

(단위 : 업체, 명, 2016. 12. 31.기준)

총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고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860	47,096	1	31,570	11	3,714	848	11,812

○ 공장등록 원스톱 서비스 운영 : 33건

∙ 신규 7, 등록변경 11, 완료신고 4, 임대신고 4, 사업개시 2, 등록취소 5

□ 향후계획

○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 추가 선정 및 지원

희망의 내 일(My Job) 찾기 지원서비스

□ 추진개요

○ 일자리지원사업 : 취업목표 443명

○ 퇴직자 지원 교육 실시 : 4개 과정, 총 378명

□ 추진실적

○ 일자리 지원 사업 : 취업 432명

∙ 구인구직 상담 4,329회, 취업알선 3,731회, 취업 347명

∙ 채용행사 : 채용박람회 2회, 미니매칭데이 7회, 취업 56명

∙ 기업체 현장조사 및 동행면접 : 방문기업 223개, 동행면접 93명, 취업 29명

○ 퇴직자지원 교육사업 : 9회, 378명

∙ 인생이모작교실 운영 : 3회, 89명 수료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초교육 : 2회, 60명 수료

∙ 귀농귀촌교실 : 1회, 32명 수료

∙ 생애설계프로그램 : 3회, 197명 수료,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추진

○ 퇴직자 자원봉사형 일자리사업(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참여기관 18개소, 참여자 67명 매칭

□ 문제점 및 대책

○ 일자리발굴단 운영, 기업체 현장방문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구인 수요는 적은 편으로 남구, 경주까지 일자리 발굴지역을 확대하여 추진

□ 향후계획

○ 인생이모작교실(4분기) : 11월 예정

세상을 바꾸는 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19개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경영지원, 판로개척 및 인식확산 등

□ 추진실적

○ 설립 및 경영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신규 지정, 사회적기업 인증 3개소

○ 재정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10개소 107명 436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 8개소 10명 127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4개소 58백만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3개소 28명 21백만원

○ 판로개척 및 인식확산

∙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37,100천원(국25,940, 시11,160) 확보

- 라디오광고, 동영상 및 홍보물품 제작

∙ 상설홍보관 운영 및 쇠부리축제시 홍보부스 운영

∙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공무원교육 : 3월, 43명

∙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간담회 : 1회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차 간담회 : 12월 예정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지역공동체 복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적극 참여

○ 외국인근로자 애로 상담 및 생활 적응 지원

□ 추진실적

○ 공공근로사업 : 1~3단계(각 3개월) 추진, 202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 2개사업, 국비 264백만원 확보

∙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사업 : 30명

∙ 자동차 시트봉제 전문인력 양성사업 : 25명

○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 울산외국인센터 위탁운영

∙ 상담 135건, 한국어교육 70명, 한국문화체험 117명

○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생 취업능력제고) : 하계 방학기간, 5명

□ 향후계획

○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생 취업능력제고) : 동계 방학기간, 10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알찬마무리

신 규 시 책

담배소매인 및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

One-Stop 서비스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관내 담배소매인 및 쓰레기봉투판매 동시 신청 업소

○ 지원내용 :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비치하여 안내

□ 추진실적

○ 추진방법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시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신청서류를 비치하여 안내

○ 추진실적

∙ One-Stop 서비스 안내 실적 : 232건

※ 담배소매인 민원 신청 시 안내 232건(신규 121건, 재교부 30건, 폐업 81건)

○ 추진절차

민원서류작성 안내(창조경제과)	⇨	접수(민원지적과)	⇨	처리(각 부서)
○민원서류 비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 및 배부 ∙담배소매인지정 : 창조경제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 환경미화과		○지정서 배부 ∙민원인에게 알림

□ 향후계획

○ 지속적인 One-Stop 서비스 추진으로 민원편익 도모 및 만족도 제고

신 규 시 책

중소기업 수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3월 ~ 12월

○ 대    상 : 관내 중소 제조업체 10개사 정도

○ 지원내용 : 수출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ISO 9001&14001:2015 최초인증 및 규격전환 : 2,000천원/1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2015년 개정된 심사기준

∙ IATF 16949:2016 최초인증 및 규격전환 : 3,000천원/1사

자동차업계에서 활용하는 품질경영시스템으로 IATF(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국제자동차전담기구)와 ISO/TC 176(Technical Committee 176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이 기존의 개별적인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을 통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 공급사슬 내 모든 기업의 품질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표준

※ 지원업체 수에 따라 지원 금액 변경 가능

∙ 수요에 맞춰 집합교육 및 개별업체 방문교육 병행실시

∙ 한국표준협회 외 타 컨설팅 기관과 계약도 지원 가능

○ 추진방법 : 위탁운영(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센터)

□ 추진실적

○ 수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 3. 17.

○ 지원업체 신청 접수 및 선정 : 연중

∙ 사업 참여 현황 : 6개사

※ ISO 9001 4개사, ISO 14001 1개사, IATF 16949 1개사

□ 향후계획

○ 지원업체 추가 선정 및 사업 추진 : 연중

○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 : 12월

신 규 시 책

성공취업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 추진방향

○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능력 강화를 위한 특강 제공

○ 특강 실시 후 기업체 현장면접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

□ 추진실적

○ 멘토링 내용

∙ 멘토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직업상담사

∙ 지원내용 : 이력서 작성 등 취업 성공 노하우 특강 및 모의면접

∙ 후속조치 : 기업체 면접 연계

○ 취업 멘토링 서비스

∙ 실시횟수 : 7회(월 1회 내외, 미니매칭데이와 연계)

∙ 참여인원 : 95명 참여

∙ 사업성과 : 13명 취업

□ 향후계획

○ 찾아가는 멘토링 서비스 : 10월~12월 중 1회

∙복지지원단 등과 연계, 취약계층 구직자 방문 멘토링

○ 대상별, 직종별 멘토링 서비스 : 10월~12월 중 1회

∙고령자, 다문화여성 등 대상에 맞는 직종 발굴 멘토링

신 규 시 책

오토밸리로 개통기념 건강달리기대회 개최

□ 추진개요

○ 일    시 : 10. 22. 06:30~10:00   ※ 개회식 07:30

○ 장    소 : 동천초등학교 운동장

※ 당초 9. 17.(일), 오토밸리로 2공구 구간(효문운동장-송정1교)에서 개최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제18호 태풍‘탈림’의 영향으로 취소 후 변경 개최

○ 참여인원 : 북구 주민 1,000여명

○ 주요내용 : 식전행사, 개회식, 준비운동, 5km달리기

○ 구    간 : 동천초 → 제전보(반환점) → 동천초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

□ 추진실적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8월

○ 동천초등학교(행사장) 및 천곡중학교(주차장) 운동장 시설사용 협조 : 9. 20.

○ 건강달리기대회 변경계획 수립 : 9. 22.

○ 중부경찰서(경비교통과)와 행사구간 교통지도 등 협의 : 9. 30.

○ 행사 변경개최 홍보(구청 홈페이지, 전단지 등) : 9. 27. ~ 10. 13.

○ 참가자 신청접수(구청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완료) : 9. 27. ~ 9. 28.

○ 내빈초청, 자원봉사자 모집 : 10. 16. ~ 10. 18.

○ 지원요원 배치계획 수립 및 담당업무 교육 : 10. 16. ~ 10. 20.

○ 행사장 설치 및 물품 수송, 리허설 : 10. 21.

○ 행사 개최 : 10. 22.

□ 향후계획

○ 사업비 정산 : 12월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3	1
건의 사항	소 계	4	3	1
	달천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
	퇴직자 지원 교육사업 활성화		○
	청소년 노동관련 법률교육의 확대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평가 철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사 항	① 달천농공단지 근로자 복지 시설 설치 ◦ 달천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너무 열악하여 식당이나 주차시설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달천농공단지 내의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 달천농공단지 내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건축물 노후화로 현 건물에 증축을 통한 시설확충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부지(현 부지 신축 포함) 확보 문제, 예산 확보 문제 등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주차시설은 2015년도에도 공영주차장(44면) 및 개구리주차장(69면)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사내 기존 주차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작업장 인근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주차시설 확충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주차시설 문제는 농공단지 내 근로자지원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농공단지협의회와 함께 사내 주차장 활용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음 ◦ 공단식당의 경우 기업체별 식사 시간대를 달리하여 현재는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사 항	② 퇴직자 지원 교육사업 활성화 ◦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 시기를 맞아 재취업, 교육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데, 예년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예산 증액 및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퇴직자들의 인생 후반기 재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 22백만원을 확보하여 인생이모작교실을 분기 1회 운영하여 총3회 실시하였으며, 귀농귀촌교육 1회, 사회적기업경제교육 2회, 중장년 생애 설계프로그램 3회 실시하여 퇴직자 지원 교육사업 추진을 4개 과정, 9회 실시하였음. ◦ 4분기 인생 이모작 교실 운영은 11월 중에 운영할 예정임.	완결
	③ 청소년 노동관련 법률교육의 확대 ◦ 청소년들에게 근로기준법 교육은 가장 기본 되는 교육임에도 아직까지 많이 알지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음. ◦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청소년 인권교육은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요조사 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름방학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5회 121명을 교육하였음. 또한,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수강생 35명을 교육하였음. ◦ 지난 7월 울산마이스터고와 산업실습생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학교 전담 노무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업실습생들의 노동인권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 ◦ 수능 이후 관내 학교,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④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평가 철저 ◦ 2015년, 2016년에 걸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투입이 되어 왔으며,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문제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부서에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업체의 매출액과 매출 증가율, 근로자 수 변동사항,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만족도 등 이용실태 조사”를 2017. 6. 12.부터 7. 14.까지 경영안정자금 수혜기업 79개사에 대하여 실시하여 이 중 57개사가 응답함. ◦ 조사결과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악화와 조선업 위기로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매출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자금의 주 사용내역의 조사결과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가 주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였으며, 자재구입비(23개사, 40.3%), 기업운영비(20개사, 35.1%), 인건비(14개사, 24.6%) 순으로 사용 ◦ 근로자 채용에 대한 계획은 기업별․주력산업별로 상이하나 경영안정자금 수혜기업들의 매출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43명 정도의 신규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딛고 매출신장 및 신규고용을 창출하는데 우리 구 경영안정자금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관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향후 계속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완결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