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44호) ----------- 6. 검토보고서 ------------------------------------------------------	2면 6면 9면 12면 13면 22면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2	제출년월일 : 2005. 2.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의 신설에 따라 대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 신설에 따른 울산광역시북구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기준 신설

【신설】

-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3. 근거법규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나. 「울산광역시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제2조 : 별표1(과태료부과기준)

4. 개정규칙안․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없음(2004.11.29～12.18.(20일간))

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2004.12.27)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본문 및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본문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근거법령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2항)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0	30	50
	법 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0	30	50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30	5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령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2항)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0	30	50
	2. 법 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신설>	-	-	-
	<신설>	-	-	-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30	50

(주) 1.～3. (생략)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근거 법령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2항)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0	30	50
	법 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0	30	50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30	50

(주) 1.~3.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142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의 신설에 따라 대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추가 신설함(안 별표1)

3.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제35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2.1.19일, 2003.7.29일 두차례 걸쳐 신설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에 대하여 본 조례에「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동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안 별표에 추가 신설하는 조례안임.

◦ 그러나, 본 개정안은 법개정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법 제34조에서 ‘제1항’과 ‘제2항’으로 과태료부과한도를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은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기준을 정한 것,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정후 부과건수가 없었던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참 고 :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第9條 (禁煙을 위한 措置)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4.7, 2002.1.19>

②담배事業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④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1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第34條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1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第35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	제안연월일 : 2005년 2월 일 제 안 자 : 류재건의원외 2명

1. 제안이유

○ 2005년 1월 27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공포번호 법률 제7362호)에 의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전면 삭제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원활한 정례회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변경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정례회 회기를 3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안 제3조(회기)를 삭제함(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7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호)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    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회기)를 삭제한다.

제4조(집회)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써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삭제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생략	제4조(집회) -------------------------------------- -------------------------------------------------- -------------------------------------------------- ---------------. 1. ------------------- 7월 1일에 ------------- ------------------------------------------------- ------------------------------------------------- --------------------------. 2.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143

울산광역시북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 2005년 1월 27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공포번호 법률 제7362호)에 의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전면 삭제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원활한 정례회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변경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정례회 회기를 3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안 제3조(회기)를 삭제함(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7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호)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제한하고 있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전면 삭제됨으로써 안 제3조의 정례회 회기 규정을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취지에 맞게 정례회 회기규정을 삭제하고,

○ 안 제4조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7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은 ‘주 5일근무 전면확대 및 7월 공무원하계휴가’ 등으로 1차 정례회가 차질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주일 가량 시기를 앞당겨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144	제안연월일 : 2005. 2. 제 안 자 : 김대영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을 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이 당초 상임위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되어, 상임위가 없고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구 의회의 회의진행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본회의 중심으로 회의가 운영되는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신설 및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없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나.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 의미전달이 명확하도록 관련 단어를 일부 추가함 (안 제17조)

다. 본회의 중심으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재정비함(안 제20조)

라. 상임위가 설치된 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1조 내지 안 제23조)

마. 잘못 표현되어 있는 번안동의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4조)

바. 안건심의와 관련, 현실에 맞게 관련 문구를 일부 추가함(안 제25조)

사. 「국회법」이나 타 지방의회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4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수정함(안 제38조)

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자.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75조의2)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63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북구의회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심사․의결함을”을 “심의․의결함을”로 하고, 같은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7조중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를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로 한다.

제28조중 “취지설명을 듣고”를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4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중 “4분이내의 발언(이하 ”4분발언“이라 한다)를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2(전문위원의 발언)전문위원은 원활한 안건심의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61조중 “위원 아닌 의원 및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를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 아닌 의원 및 전문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로 한다.

제7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구정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하 “질문의원”이라 한다)은 미리 질문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질문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의장은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전에 질문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조 본문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59조제4항 본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중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제4호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생 략)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생 략)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0조(의안의 회부)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단서신설> <신 설> <신 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현행과 같음)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 -----------------------------------------------------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 ----------------------------------------------------- ----------------------------------------------------- ----------------------- . 제20조(의안의 회부)① ............................... ------------------------------------------------------ ------------------------------------------------------ ----------------------심의․의결함을 --------- 다만,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생 략) 제21조 내지 제23조 (생 략) 제27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8조(안건심의)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일부추가>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③ (생 략) 제38조(4분자유발언) ①의장은 ....(중략).... 4분이내의 발언(이하 “4분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생 략)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현행과 같음) 제21조 내지 제23조(삭 제) 제27조(번안)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 제28조(안건심의)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중략)....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1조(위원아닌 의원의 발언)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 및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74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①~③(생략) ④ (생 략) <신 설>	제39조의2(전문위원의 발언)전문위원은 원활한 안건심의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 아닌 의원 및 전문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72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①~③(현행과 같음) ④(삭 제) 제75조2(구정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 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하 “질문의원”이라 한다)은 미리 질문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질문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의장은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전에 질문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안 번호	144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을 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이 당초 상임위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되어, 상임위가 없고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구 의회의 회의진행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본회의 중심으로 회의가 운영되는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신설 및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없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나.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 의미전달이 명확하도록 관련 단어를 일부 추가함 (안 제17조)

다. 본회의 중심으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재정비함(안 제20조)

라. 상임위가 설치된 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1조 내지 안 제23조)

마. 잘못 표현되어 있는 번안동의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4조)

바. 안건심의와 관련, 현실에 맞게 관련 문구를 일부 추가함(안 제25조)

사. 「국회법」이나 타 지방의회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4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수정함(안 제38조)

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자.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75조의2)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6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을 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이 당초 상임위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되어, 상임위가 없고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신설 및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한 것임.

○ 개정사항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규정삭제, 의사일정 변경방법, 의안의 회부 및 심의과정, 번안동의 개념, 구정질문규정 신설 등 의회 의사진행 및 회의과정 등을 더욱 명확히 하고 회의진행의 혼동 또는 마찰을 줄임으로써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