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2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21일(화) 10시
의사일정(제22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3호) -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2차)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2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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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12월14일부터 7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윤치용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치용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3일 제16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 동안 안승찬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578억8,89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27억1,26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7,635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2,866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인건비, 경상 경비 및  사업비 집행 잔액 감액 편성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심의 결과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 잔액 감액분으로 삭감한 예산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시 집행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여  원안대로 편성 승인하였으나, 집행하지 아니하고 금회 전액 감액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 시장 조사 등 기초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두 차례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금회에 이르러서야 정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집행계획이 없는 잔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많은 보조금 예산을 감액 편성함에 있어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지원 대상과 금액 등 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지원에 있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저출산 관련 대책 예산에 있어 국․시비 확보 노력은 물론 부족 시 구비까지도 추가로 편성하여 ‘아이 낳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회 추경 특성상 많은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기적인 이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의회 승인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회 일부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한 인센티브에 있어, 단순한 자산 취득이나 직원 복지 지원 위주 등 1회성 기대 효과보다는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심의 이전에 사업별로 예산 편성 취지, 필요성, 편성 내역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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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3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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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윤치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치용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는 2010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일간의 긴 회기동안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조례안 심의 등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등 구정의 보다 발전된 미래상을 설계하기 위해 애쓰신 윤종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경인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도 18만 구민 모두 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토끼처럼 부지런하고 발 빠르게 주민을 만나고 큰 귀로 들으며,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늘 처음처럼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주민을 하늘과 같이 모시는 마음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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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총무국장                    서창원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