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3호 제1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2월17일(수)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종합심사의결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 -----------------------------------	1면 3면

(11시10분 개의)

(제6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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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계속)

○위원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하고 어제까지 계수조정한 부분을 포함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결에 앞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문화공보과의 207-01 테마가 있는 무룡산 용역비가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무룡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북구를 찾는 울산시민들의 바램도 있을 뿐더러 지난번에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무룡산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무룡산 개발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시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구의 예산으로 무룡산을 개발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의 협조를 얻어서  산림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룡산은 개발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13일 동안 심사를 하면서 정리해 온 내용들인데 여기서 또 다시 되짚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할 부분도 생길 것입니다.

13일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 각 위원들께 는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참으면서 해 왔는데 여기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류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김대영의원 이 내용을 다시 다루려고 하면 번안동의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번안동의를 한다면 3분 제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급한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돈 5,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용역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내용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번안동의 안이 또 다른 내용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다뤄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회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내용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후에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지로 세 번이나 연달아 올린다는 것은 의회 기만사항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있어야지요.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지금까지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의회의 업무라는 형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건 때문에 다른 문제가 파급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은 되도록 상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한 분의 위원님이라도 더 이상 다루지 말자고 한다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반한다면 제가 기꺼이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 3명)

다음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거수 : 3명)

성과상여금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출석의원 6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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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심의

(삭감)조서

(제68회 제4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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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

○위원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13일 동안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회의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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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하인규   류재건   김대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위원 아닌 의원

김진영

○불참위원(1인)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