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02일(목)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호) ○ 생활경제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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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경제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생활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생활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생활경제국 주요업무보고와 당초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생활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경제국 2011년도 당초예산 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43억1,708만5,000원에서 61억1,527만5,000원 증액된 504억3,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48억3,467만6,000원에서78억9,910만원이 증액된 627억3,37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06억3,213만5,000원에서 59억8,050만2,000원이 증액된 466억1,26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6억8,495만원에서 1억3,477만3,000원이 증액된 38억1,9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생활지원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78억664만6,000원에서 7억7,270만9,000원이 증액된 85억7,935만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84억4,376만5,000원으로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사업 16억2,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56억1,600만원,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2억100만원, 빈틈없는 사회안전망구축 사업 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자활지원사업에 4억1,877만5,000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6억1,62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1억836만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35억6,149만원에서 80억27만5,000원이 증액된 415억6,4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414억3,476만5,000원이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08억5,600만원, 여성․다문화가정 지원사업 9억8,100만원, 아동보육시설 서비스 강화 사업 203억300만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92억9,3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에 21억1,90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지원 등 여성아동복지사업에 1억1,073만8,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아동지원 등 아동보육서비스강화 사업에 45억816만9,000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12억4,12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0억7,932만2,000원에서 한시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미시행으로 12억193만1,000원이 감액된 18억7,739만1,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17억7,491만원이며,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3,100만원, 안정적인 에너지관리 200만원,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9,900만원,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16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6억5,146만7,000원에서 4,074만4,000원이 증액된 6억9,22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5억3,263만7,000원으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 8,100만원,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4,100만원, 맑고 깨끗한 물 및 대기환경 조성 사업에 4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사업에 47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사업에 1,05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생활환경에 질적 향상 도모사업에 2,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60억4,810만1,000원에서 1억5,245만원이 증액된 62억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31억2,203만원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 8억3,7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3억2,600만원,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효율성 제고 사업에 19억5,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사업에 2,025만1,000원,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사업에 4,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쓰레기 및 폐기물의 분리수거 효율성 제고에 4,8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과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전년도 당초예산 36억8,495만원 보다 1억3,477만3,000원이 증액된 38억1,97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 분야에서는 보훈단체 운영지원 활성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서비스연계 강화로 주민복지 향상 사업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양성평등 구현 및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 분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사회적 기업 육성 발굴,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창업․자영업 무료 컨설팅 시행 등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며, 중소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그린스타트운동 적극 추진 및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Me First’ 녹색생활 실천교실 운영 등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과 아울러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정․관리 위생취약업소 책임 담당제 운영 등 안전한 북구, 깨끗한 북구 이미지를 만들고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청소체계 정착 및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의 지속 추진,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구축,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결대책을 통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78억664만6,000원에서 7억7,270만9,000원이 증액된 총 85억7,9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에 84억4,911만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3,023만7,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2,830만5,000원에서 676만4,000원이 증액된 1억3,50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1년도 우리 과 업무 추진방향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책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각종 급여, 서비스 지원 강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청소년에 대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어려운 계층과 불우세대를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주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지역 사회복지자원과 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주민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함으로써 체계적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860만원입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지원 내실화사업은 보훈단체의 국가선양 사업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 부여 및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529만1,000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하여 통합적인 관리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공정‧투명한 조사 업무와 함께 인적․물적 정보의 공적자료 활용으로 급여서비스 대상자 조사관리 및 통합 추진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지원강화입니다.

경기침체,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사전예방 및 계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지역 복지자원 인프라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무료이사도우미사업, 정부양곡할인지원, 집수리사업추진 등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및 청소년에 대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및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자활을 위해 저소득 청소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취업‧문화지원, 가족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 연계를 강화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주민서비스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제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이웃돕기 후원금품 지원대상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후원자 및 지원자에 대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소액융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 개선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교육 등 분야별 운영의 강화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푸드뱅크 운영 등 지역단위 지역봉사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소외계층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하고자 합니다.

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복지 신모델을 개발하고, 복지소식통 운영으로 주민센터의 통정회, 주민자치 회의 시에 참석하여 홍보하고, 또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며, 복지관 관리실태 점검을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알찬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대상자 중 신규군을 사전에 교육 및 관리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이용 관행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교육을 사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 67억9,058만9,000원에서 9억318만5,000원이 증액된 총 76억9,3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7억8,938만9,000원보다 9억 438만5,000원이 증액된 총 76억9,3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65억3,533만1,000원, 시비보조금은 총 11억5,845만3,000원입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78억664만6,000원에서 7억 7,270만9,000원이 증액된 총 85억7,9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운영수당, 워크숍 개최 등으로 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지원사업은 보훈회관 방역소독 및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보훈단체 운영비로 총 2억2,50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인건비 지원사업은 2011년도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계획 인원이 줄어 중식비 2,22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2009년도 제2회 추경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민생안정전문요원 인건비, 그리고 사례관리 치료비 및 구호물품 구입비 등 1,03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기능보강사업의 예산 미지원으로 3,58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인지 그리고 바우처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건강증진맞춤운동서비스 사업이 신규로 생겨 6,74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원봉사보험료지원, 자원봉사센터운영, 푸드뱅크 운영 등의 사업으로 8,14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268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자활소득공제,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4억1,87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27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및 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사업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안정이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6억1,62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노숙 및 행려자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를 위하여 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59페이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세입액 1억2,830만5,000원에서 676만4,000원을 증액한 1억3,50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2,830만5,000원에서  676만4,000원을 증액한 1억3,50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지원 사업 중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신규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하여 올바른 의료 관행을 조성코자 신규수급자 교육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린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 및 생활안정 등 꼭 추진해야 할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38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워크숍은 총 예산이 959만원을 편성해서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지난 6월10일부터 6월1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17명과 구․동 직원 19명해서 총 36명이 통영에 있는 금호 충무마리나리조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이해 및 민․관 협력사업 모색을 위한 인지강화 교육 및 분임토의와 지역 문화탐방을 하였습니다.

워크숍 결과 제2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건립, 노인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아동청소년 종합센터 건립 방안에 대해서 제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워크숍 제안을 했고요.

그러고 내년도 워크숍 개최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1,000만원 편성해서 6월 중에 1박2일 정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여대상은 작년하고 비슷해서 지역대표직 20명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20명, 총 40여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위원들과의 역할과 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특강과 분임토의 등을 할 것입니다.

264～26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자원봉사센터가 구 직영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현재 자원봉사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데 따라서 체계적인 자원 및 인력개발, 조정 등 센터 고유 업무만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랬습니다.

좀 전에는 자원봉사센터 고유 업무 말고 부설사업인 도시락배달사업, 장애인전용목욕사업, 아동센터운영 등 관련 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순수한 자원봉사 연계업무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푸드뱅크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도록 우리 과에서 연계해 놨습니다.

지역관련 단체와 연계되는, 협력해야 하는 전문기관으로의 다양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는 구 직영 체제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보훈회관 내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그대로 활용하고 운영인력은 7급 1명, 8급 1명, 코디 2명 정도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디 베스트 울산은 별도로 운영하고요.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수요․공급 조절의 기능과 더불어 민․관 파트너십 인프라 구축과 지역자원의 조직화 기능을 중점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준비해서 12월 한 달 동안은 인수 작업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매년 12월5일 날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단체 및 포상, 공연을 통해서 정례행사를 추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 제고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책이 추진되어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재정하는데 여기에는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봉사위원회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자활근로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 자활근로사업에 소요 되는 총 예산은 7억8,000만원 정도로써 청소, 간병, 부품조립, 엑기스 판매 등 11개 사업에 77명의 저소득층이 현재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자활근로사업예산은 12억2,000만원 정도로써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연도 내 수시로 변경 조정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는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지급이 단가가 2,000원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인건비 상승분이 감안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사업 중에 반찬사업, 양곡택배사업 등 신규사업 2,3개 정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분야입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신규수급자교육의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처음 취득한 신규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적정한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잠재적 과다이용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2009년도까지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 전화나 우편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를 전반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올해 처음 신규수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회에 걸쳐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급여의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연계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예산은 교육교재 제작 및 안내우편 발송, 현수막 제작, 리플릿 제작 등의 집행을 위하여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향후 구성될 예정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조례는 구성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어 입법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는 총괄하는데 의결기능으로 2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혜경의원 운영위원회하고 발전위원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운영위원회는 발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 중에 몇 명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안을 잡고 의회 의결기관에 가서, 발전위원회에 가서 의결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주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어떤 분이 참여하게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발전위원회는 큰 단체라든지, 전문단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로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가 구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글자 그대로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수선의원 그래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자원봉사 활동, 지역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자원봉사단체인데, 자원봉사는 민간인에게 그냥 자발적으로 맡겨두는 것이 맞지, 그것을 우리 구 전환으로 했을 적에 7급 공무원 1명, 8명 공무원 1명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럼 인력투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유지 관리비가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구태여 이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를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본의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원봉사센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전에는 직영으로 하다가 이번에 위탁으로 갖다가 또 다시 직영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본기능의 업무가 주로 연계시키고 발굴하고 그런 업무인데, 너무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키니까 고유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업무에만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전환 체제로 할 때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달 정도 됐는데, 의견을 들었는데 전부 다 직영체제가 맞다, 시에서 구청에서 아우러야 더 잘 될 것 같고 또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은 민간인에게 두더라도 그 요원들은 봉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어디에서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타 구․군에도 전부다 직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번 기회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구 직영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이수선의원 타 구․군은언제부터 민간위탁으로 있다가 직영으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하여튼 타 구․군은 전부다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잘 ······

○이수선의원 타 구․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유의 업무가 하나고 다른 업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고유의 업무는 뭐고 딴 업무는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고유의 업무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고유 업무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자원봉사 업무가 맞기는 맞는데, 분명히 기능별로 도시락 업무라든지, 장애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 실․과에서 처리하면 되는 업무거든요. 그것까지 다 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유의 업무는 좀 덜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잘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고유 업무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인력들을 결집하고 수요와 공급을 아주 원활하게 중개하는 기능이 제1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다시 구청이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주 이유는 주요기능에서의 자원봉사의 중개와 결집이 원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인의 잠재력을 모으는 것이, 민간인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시도를 해 보니까 실상은 굉장히 많은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를 결집하는데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 전환을 검토하게 된 제1목적이고,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어쩌면 부차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방식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장애인전용목욕사업, 지역아동센터운영, 어떻게 보면 역량이 된다면 이것을 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본질이 훼손되는 그런 현상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시도는 해 봤지만 제1목적인 자원봉사의 인력과 단체의 결집과 혹은 그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중개하는데 전념하고자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 홈타운 결성을 몇 호점까지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3호점까지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자원봉사센터에 없었던 자원봉사 홈타운 결성이라든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을 저희들은 봐왔습니다.

홈타운 현판식에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자원봉사단체가 고유의 업무를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이 지원되니까 이러이러한 업무를 이렇게 해 달라는 행정지도를 특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또 지도 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회 할 때도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 원래 자원봉사센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고유기능에 맞게끔 봉사활동을 벌여 나가는 그런 자원봉사단체라고, 그 단체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접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계공무원 두 분이 계획되어 있는데, 인력이 투입되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산은 현재 운영하는 민간위탁이나 7급, 8급 호봉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7급, 8급 공무원이 이 업무에 치중하지 않고, 다른 고유의 업무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을 ······

고유 업무에 투입이 되면 더욱더 효율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업무는 행정업무하고 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바로 운영을 합니다. 그 장소는요.

○이수선의원 두 명의 인력이 북구 공무원 고유 업무로 인력이 투입되면 북구의 고유의 업무들이 더 원활해질 텐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해서 야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관에서 하는 고유 업무에 투입되면 더욱더 효율적인데, 자원봉사단체에 맡겨도 될 일을 자원봉사단체에 이 인력이 투입됨으로 해서 행정운영에 부담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저도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약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자원봉사센터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단체업무 중에 자원봉사가 최고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 업무는 활성화되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아무쪼록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하시고자 하면 물론 하실 건데, 하면서 효율이 날 수 있도록, 그 단체가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을 철저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이수선 의원님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는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오늘 굉장히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센터 고유 업무 및 기능별업무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민간위탁을 직영체계로 전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홍걸의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을 하면서 2010년도에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자를 발굴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2만5,000명 됩니다.

○이홍걸의원 자원봉사도 고유 업무라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취합을 하고, 그런 것이 고유 업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홍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수적으로 자원봉사자 발굴을 2만5,000명 했다고 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 판단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종 관리하는 단체가 25개 단체가 되는데, 물론 그 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아우르는 부분에서 이야기한 게 아마 제 생각에는 활동 사항이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계의 방법입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분은 자기가 있는 동안 자원봉사자가 대폭 늘었다,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횟수와 정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전문인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통계를 잡는 것하고, 그냥 학생들 한 번 오는 것까지, 스쳐가는 그런 것까지 다 통계를 잡는 것하고 통계의 방법에 따라서 숫자는 10배, 20배 차이가 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그런 것들은 자원봉사의 역량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판단을 통계숫자로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홍걸의원 쉽게 말하면 목욕봉사라든지, 푸드뱅크 이런 것은 전부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별 업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본연의 업무는 사회복지 ······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고유기능은 아닙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본연의 업무는 사회복지과에 아동담당이 있고, 청소년담당이 있고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고, 자원봉사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우리가 그 전문 인력을 뽑아서 매치를 시켜서 하는 그런 활동이 본연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목욕탕 같은 것은 분명히 사회복지과에 담당이 있고, 그런 것은 업무의 기능별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홍걸의원 자원봉사센터를 내년부터 직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능별 업무 관련은 사회복지과가 주가 되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

○이홍걸의원 기능별 업무는 민간단체로 위탁을 할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목욕탕이라든지, 도시락배달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하죠.

지금 10월부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목욕,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시락배달 부분은 전부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민간인 자격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배달, 장애인목욕,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문제 삼을 것은 없고요.

그것은 충분히 능력이 된다면 다른 공모사업에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컨데  고유사업인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연계, 수요자 발굴 이런데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이 이런 곳에 있다고 보고 또 다른 북구에 있는 전문 자원봉사단체, 여러 단체들의 의견 혹은 불만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센터를 올해 개설할 때도 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자원봉사자 수가 증가 된 부분은 통계상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렇거든요.

어떻든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센터 고유의 업무라든지 기능별 업무를 잘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직영체제로 한다니까 사실 제가 의아하더라고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저희들도 북구 자원봉사 인력의 구성원 간에 잡음이 없고 불만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불만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또 더 이상 방치해서는 기존에 봉사를 주로 하는 단체들이 전부 이탈하고 와해되는 그런 지경에 왔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실이고,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의 중요한 공기인 자원봉사라는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

○이홍걸의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어떻든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화합하는 그런 단체가 많다 아닙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아무튼 봉사자들 개개인이 인센티브도 받지 않고 일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직영체제로 한다고 결정이 났으니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토록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저희들은 하여튼 이관 과정이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해 어떤 기능들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질의를 좀 정리해 오셔서 중복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지난 시간에도 자원봉사센터운영의 건으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셨는데요.

본 의원도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북구 운영위원으로 1998년도부터 활동을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북구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지도 1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암동에 있는 연암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교회 교육관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모셔다가 중식제공도 하고 도시락배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울산 YMCA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사실 지원기능입니다.

순수하게 운영위원회 회비를 내서 일정금액을 자원봉사센터 운영기금으로 써왔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많이 변질돼서 본 의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구성원을 보면 자원봉사 인원들은 거의 다가 학생들 내지 기업체에 봉사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자원봉사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인력뱅크를 운영해서 봉사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역할을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관리감독 기관은 북구청입니다.

그리고 생활경제국인데,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에서 운영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자활후견기관도 얼마 전에 중구에 있던 센터장이 와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자활후견기관도 그전에 북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대영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동광교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번에 의원님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본의원도 똑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의 용어대로 실천이 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분란이 되고 퇴색이 되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볼 때 본 의원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 할 수 있다면, 이건 개인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민간단체 기관에 위탁하는 게 본 의원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1,2년 다시 해 보다가 민간하고 관하고 혼합적인 체계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강진희의원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는 혼합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민간위탁으로 되다가 다시 또 구청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자원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센터입니다.

센터의 역할은 북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체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의견을 받아서 통합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봉사단체들의 반발이나 불만들이 많았다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하셨는데요.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4년 동안 물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홈타운 개설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의 또 다른 자원봉사단체의 역할을 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만 구청에서 센터들은 직접, 자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행사도 구청에서 정말 책임지고 해나갈 때 저는 북구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들도 더 힘이 날 테고, 그때그때 생기는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를 구청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봉사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더 지원을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바뀌는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민간위탁 받았던 단체가 전문봉사단체는 아니었지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강진희의원 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우리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봉사단체들한테 이런 저런 원성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센터장님께서 그런 자원봉사에 대해서 전문성, 노하우, 마인드가 없음으로 인해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물론 양적인 것도 좋지만 이후에는 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채워 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선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호계지역아동센터와양정동지역아동센터하고 수탁법인이 두 개가 있지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이수선의원 그 두 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공모에 응모해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일부 신문에도 지역아동센터 수탁자가 선정된 법인체가 한 곳의 파견 시설장은 진보계열 현역 시의원 친인척으로 알려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곳의 수탁자로 선정된 부분은 27세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선임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민주노동당 소속의 전직 구 의원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래서 한 분은 현역 시의원 친인척이라고 나와 있고, 한 분은 민주노동당 소속의 전직 구 의원 출신이 시설장으로 돼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으로 바로 전환되면서 이런 수탁자들이 현 윤종오 구청장 ······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잠시만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의장님, 이것은 신문지상에서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의장 안승찬 신문지상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좋은데, 확인하고 이야기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냐, 맞냐를 묻고 있습니다.

현 윤종오 구청장님이 소속돼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의 진보진영의 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사실상 저희들도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오늘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수선의원 저희들은 심히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하던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구 직영으로 넘어가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 수탁자들이 그런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맡았다는 신문지상의 내용을 보고 심히 아,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은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지역아동센터의 수탁자 결정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역아동센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안 되는 곳입니다.

아주 어렵게 어렵게 운영되는 곳입니다.

교사 월급이 9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응모한 사람이 각각 한 곳에 한 사람씩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곳에 한 사람씩 응모한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이 있느냐만 심사위원을 통해서,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자격여부를 결정하고 그래서 수탁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된 수탁자가 신분이 누구의 친척이다, 또 친척의 정치성향이 어떻다, 이런 것은 선정과정에 개입될 여지가 1%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전혀 인지할 수도 없고, 접수서류 내용에 그런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은 신문에서 어떻게 추적해서 엮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오늘 당황했고 불쾌해 하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도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분이 누구든 응모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최 변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문에서 공통점이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연결시키는데, 그것은 기자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판단하는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런 쪽의 단체가 맡게 돼서, 물론 맡아서 아주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강진희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수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회 대표로 들어갔던 것이고, 거기 심의위원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전문가들이 다 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고요.

양정동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울산여성회라고 울산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빈곤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노하우가 굉장히 있는 단체로 알고 있고요.

호계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도 청소년사업단체인데, 지역 내에서 울산 전체 청소년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친인척이고, 물론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공개사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 분은 친인척인 것은 맞지만 한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기사 자체는 저희가 수탁방법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으로 그때 참석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총 여섯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사를 쓴 것을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혜경의원 의료급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로 와전되고 있는데요.

본 취지에 맞게 예산심의가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의료급여기금에 세출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 중에는 신규 수급자 교육이 300만원 들어 있어서 이것 포함해서 증가했 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의료급여는 우리 구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됩니다.

국·시비 가지고 세입·세출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시비가 증가 내시 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기금에서도 증가요인이 있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급여대상자 중에 최근에 급여 일수가 많은 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신규 수급자에 대한 교육을 그러니까 지나친 의료수급을 막고자 하는 사례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으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수급일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1년 365일이지만 365일을 넘어설 만큼 1,000일이 넘어서는 수급자도 있는데, 그중에서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이런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한 분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63세로 돼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요양병원에 입소하고 계시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65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전문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이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는 입원하게 돼 있는데요.

이분을 보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호흡곤란이나 어깨유착염은 노인성질환으로 보기 힘들고, 그런데 이분이 입원일수가 2010년도에는 352일, 2009년도에는 468일로 굉장히 일수가 높으신 63세의 어떤 분이십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이 있네요?

1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월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급여자 같은 경우는 월 한도액이 1등급 같은 경우 144만3,6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등급은 낮고, 물론 1급 의료급여 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의료혜택을 보는 분들이 의료기금에서 수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한 명의 관리자가 2,333명인가 그렇던데, 굉장히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일이 전화하고 계시던데, 고생은 굉장히 하고 계시는데요.

급여 수급을 악용하는 사례가 혹시 없을까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병원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호흡기를 떼면 바로 사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통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 파악은 못했는데, 10명 정도 되는데 병원에서 호흡기를 떼면 바로 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이지, 법에 의해서 딱딱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혜경의원 그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현재 6,500만원을 쓰셨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호흡기를 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가족이나 친인척도 없어서 계속 수급권자로 진료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리적인 차원으로 호흡기를 뗄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거의 대부분 사망에 이르기까지 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의료급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게 질의하니까 답변할 사항은 없는데요.

어쨌든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는 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혜경의원 당부 말씀은요.

어쨌든 의료급여를 악용해서 한 명이 지나치게 타거나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사례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어떤 내용입니까?

○이수선의원 아까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사항 이외에는 나중에 주요업무계획 토론할 때 토론을 해 주시고요.

○이수선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안승찬 반복되는 질의라면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본 의원이 울산매일신문과 뉴시스의 기사 내용에 따라서 그 기사내용의 진위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그런 기사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었고요.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나중에 사업계획할 때 다시 토론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고 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본 의원이 의문이 가는 사항은 당연히 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사진행 상황에서 잘했니, 못 했니 하는 것은 건전한 북구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경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잠시만요.

○이수선의원 언제든지 우리 의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아까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한 것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와 사업계획을 심의하는데 불필요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다 하십시오.

직영체계가 문제가 있으면 예산 전체를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것하고, 지금은 집행기관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고, 또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자 하는 가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심의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유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8-5쪽에 6.25참전 유공자 지원에 명예참전수당이 월 2만원이네요?

사망위로금이 15만원 책정돼 있는데, 북구 관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총 대상이 내년에250명으로 예상하고 생각습니다.

○정윤석의원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파악돼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년에 9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정윤석의원 열 분 정도이면 150만원 정도 사망위로금이 나가네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 2만원의 참전수당을 받으시고, 사망 시에 가족이 15만원 정도의 수혜를 보는데, 사실 이 금액은 너무 예산이 낮게 책정돼 있지 않느냐, 사실 이분들이 20살 때 참전했다고 가정해도 지금 여든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사회간접 인프라가 구축되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

지금 북구청 예산만 보더라도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반이 됩니다.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고생만 하시고요.

그래서 80세 이상이 되고 북구 관내 250분밖에 안 계신다면 2만원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예산이고요.

지원금액을 좀더 높이고, 아까 다른 데 보니까 1회 워크숍이 1박2일 40명 정도 해서 1,000만원씩 들어가던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각 구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구마다 비교가 되니까 행사 나갈 때마다 사업비를 올려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전유공자는 전액 구비로 지급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거의 90%가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만은 전액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최고 처음으로 먼저 시행했습니다. 나중에 시행하는 구청에서는 이것보다 는 올려서 3만원씩, 사망위로금 20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하고 동구하고 중구는 예산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세 단체는 똑같고요.

남구하고 울주군은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단가가 셉니다.

우리가 적게 주는 이유는 우리가 조례를 먼저 제정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맞추어서 타 구·군도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도 이 대세에 따라서 진짜 이분들이 나이가 80세 됐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면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더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도 보면 자활장려금이 1년에 1인당 130만원 지원되고 있고, 교육급여 중·고생들 1인당 51만7,000원 정도 지원되는데요.

학생들이나 차상위계층은 앞으로 회생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구 예산도 3억4,500만원이 지원되네요.

기초수급자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낮게 책정됐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8-1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호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1등 받았습니다.

○이홍걸의원 주무부서가 생활지원과가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홍걸의원 이곳을 이용하는 1일 내지 월 평균 이용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활용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사회복지관 건립은 시비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고, 4층에 증축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비를 요구했는데, 올해 시 사정이 안 좋은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라도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시청과 협의를 잘 하십시오.

이용하는 분들이 공간이 협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시의원이라든지 통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8-6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에요.

조사대상에서 급여신청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조사대상이 한부모가정을 특별히 60가구로 잡았는데요.

한부모가정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수급이나 ······

특별하게 한부모가정을 60가구로 선택한 이유가 뭐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내년에 신청하는 가구를 60가구로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내년에 늘어나는 가구가 60가구 정도,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8-8페이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똑같습니다.

1월, 10월 달에 25만원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류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됩니다.

○이혜경의원 한부모 세대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한부모세대들이 기초생활수급은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분이 작년에는 난방비 지원을 일부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올해는 난방비 지원이 언제 나갈 계획입니까, 10월이면 한 차례 나갔겠네요. 그지요?

그리고 1월에 나갈 예정이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차상위 중에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

○이혜경의원 한부모라고 해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차상위계층 중에 선택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선택해서 어려운 사람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차상위계층이 주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급자들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해진 혜택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부양가족의 생계비 차이로 인해서,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선택적으로 난방비 지원이 나눠지니까 이분들이 겨울나기가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전세대가 아니고 420세대만 한정해서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국·시비 예산이 결산을 해 보니까 되돌아가는 예산들이 있던데, 난방비는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특히 한부모세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키우고 있으니까 생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없는데 난방비까지 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조그마한 보탬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420세대라고 하니까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최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딱 자르기 때문에요.

차상위계층은 120% , 한부모는 130%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엄청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거나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8-7페이지, 위기가정 지원 강화에 관한 건입니다.

위기가정은 주로 어떻게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위기가정은 보통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용부담이 많이 가는 것은 300만원 가까이 지원해 줍니다.

최저생계비가 150% 미만이 돼야 되고, 재산이 1억3,500만원 미만이 되면 위기가정으로 해서 우리가 돌보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건 국책사업이지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내용,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긴급복지 지원은 90가구를 지정했습니다.

의료, 생계비에 대해서 1억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사례관리 114가구에 했고, 긴급복지 지원은90가구를 선정해서 생계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의료비 한도액이 300만원까지입니다.

4인가족 생계비가 90만원까지 입니다.

그래서 총 90가정에 의료비, 생계비 지원한 것이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실적입니다.

○이수선의원 대상자 발굴은 주로 병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병원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일반 신청을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복지급여 신청자 중에 많습니다.

1급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관리를 합니다.

사례관리라는 것은 급여를 주고도 그분들이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전화를 하고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이수선의원 각종 경제위기나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관리력이 떨어져서 위기가정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우리 관에서 세세하게 발굴해서 정말 사업취지에 맞게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8-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입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19명 해서 연 2회 열리고,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5명 해서 4회 열리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은 주로 단체대표자들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요.

○의장 안승찬 제가 몇 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 참가하면 실비가 지급되는데, 예전에는 지급이 안 됐잖아요.

실비 지급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사하는 단체, 또는 봉사하는 동아리,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감독이, 또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과 연계를 시켜 주고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찾지 못해서 못하거나 또는 봉사를 희망하는 데도 봉사단체가 연결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영으로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월 1회 해서 단체대표자들과 늘 소통하면서 지원이 많이 됐었거든요.

위탁운영 들어오면서 기존 운영위원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회의도 초기에는 불안정하게 열리면서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리를 잡기 힘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봉사를 활발히 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많은 의견들이 수렴돼야 되는데, 전체 회의가 연 2회 열리고 운영위원회가 그중에서도 5명으로 국한돼서 4회 열리는 이런 구조로는 단체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실비 지급을 저도 참가하면서 실비를 원하고 가는 것은 아니니까 조례상 운영위원회나 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실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으면 그 단위를 다르게 구성하더라도 단체대표자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장, 워크숍도 좋고 의견 수렴하는 토론회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어려움 이 무엇이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수렴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홈타운도 마찬가지이고, 홈타운에서 계속 만들어만 지고 있지, 활동하는데 있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해 주지 않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는 동사무소와 마찰까지 생기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운영위원회를 다 포괄하지는 못하겠지만 홈타운은 홈타운대로,  가족동아리 모임을 1,2,3,4회 해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활동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텃밭을 가꾸는, 봉사를 약간 넘어서는 활동을 하고 있던데 그런 단위들, 스스로 만든 단체, 동아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은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다르게 자기들이 원하는 봉사가 아니라 기관에 가서 또는 건물에 가서 청소하는, 그것은 너무나 하기 싫은데 ‘학교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청소년들도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계발해 주고 만들어 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기존의 운영방식과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단체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내실화가 실질적으로 단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직영체제로 함으로 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문제점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19명은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원을 넣었고 봉사단체, 가족단체부터 시작해서 폭넓게 구성하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5명 정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해서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출발이 안 삐거덕거리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나중에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19명도 사실 적거든요.

연 2회 열리는 19명도 전체 대표자들이나 의견을 많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숫자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센터운영위원회도 좀더 확대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8-10페이지에 디딤돌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청소년 대상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이혜경의원 일반인과 청소년이 나누어지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주로 일반인들입니다.

우울증환자, 알코올 중독자들 대상입니다.

○이혜경의원 추진기관은 남구지역 자활센터로 의뢰한 이유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시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이혜경의원 2011년도에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는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기면 지정받지요.

○이혜경의원 정신보건센터가 없어서 남구로 간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8-1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하고 건강증진맞춤운동서비스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을 보니까 아동독서 지도네요.

1인당 월 2만원씩 10개월 주는데, 대상은 누구이고, 독서지도를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건 학습지 사항입니다.

건강증진맞춤운동서비스사업은 시설에서 노인들에 대한 사업이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아동들 ······

○이혜경의원 대상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신청하면 거의 다 해당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4인 가족에 390만원 정도 되니까 중산층도 해당이 되는 셈입니다.

○이혜경의원 저소득층 소액융자사업에 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데, 1명당 3,500만원이 융자 한도액이란 얘기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70%까지 해 주는데, 이건 은행에서 바로 줍니다.

○이혜경의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은행이자로 냅니다.

○이혜경의원 그럼 생활안정자금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전세자금은 우리 기금으로 주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이자가 3% 정도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자 3% 주는 것은 끝나지 않았나요?

그것을 연장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안정자금은 3년 동안 무이자이고 ······

○의장 안승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옛날에 3% 하던 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차상위계층에 대학 학자금으로 1,000만원인데, 1년에 1,000만원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그다음 해에 1,000만원을 또 신청할 수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관련된 변경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8일 예정된 농수산과 당초예산 심의 전에 농수산과에서 제출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의하고, 두 번째 나머지 두 건은 12월20일 상정하는 것으로 하여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합니다.

세 번째는 12월7일 화요일 날 개회시간을 14시30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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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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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5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9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의 국·시비 보조금인데 9억원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사유는 시에서 전부다 가내시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윤석의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은 아니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정윤석의원 2009년도 결산심의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전 시간에 이혜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소외된,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발굴하는 행정, 발굴하는 서비스로 시·국비 교부금이 결산 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또 세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129) 두 가지에 대한 세수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재산이 1억3,500만원 미만,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미만, 그리고 4인 가족에 150% 미만으로 긴급복지지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긴급복지지원사업(129)는 시장특별사업입니다. 금융재산이 3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금융재산은 본인 일반재산의 1억3,500만원포함해서 해당만 안 되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에 자기 통장에 잔액이 약 3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예산은 여기에 있지만 총무과에서 인건비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시비로 표기 되어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시비 맞습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교부세라서 교부를 받아서 시비로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는 국비인 셈이지요.

○의장 안승찬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출부분 259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청소용역 및 왁스(보훈회관)에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사업 주최가 누구입니까?

민간이전 사업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석의원 행사운영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워크숍 40명, 위원이 1박2일로 1,000만원의 예산을 소모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뒤에 많이 나오겠지만, 단체 워크숍을 보면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1,000만원은 좀 과다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작년에 960만원 정도 집행 했거든요.

대표협의회 15명하고, 실무협의체 하면 약 4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정윤석의원 1인당 25만원이 소요되는데요.

타 과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주민들 복지에 그리고 생활지원에 관련되는 과에서 1인당 25만원의 비용을 소비한다는 것은 과다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최대한 아껴서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261페이지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사무실 운영비가 6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 사무실은 구송정동사무소에서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660만원에 대해서는 분기에 사무용품이 약 40만원 정도 나오고, 제세공과금 약 100만원 정도, 홈페이지 관리비가 약 150만원 해서 약 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정윤석의원 사무실 운영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거기에 북구 문화원도 있는데, 제가 박상진 의사 생가 사무실을 별도로 보지 못했는데 몇 층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문화원에 같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렇게 기재가 되어야 될 텐데,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처럼 기재돼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60쪽에 민간이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보훈단체들의 사무실 운영비가 각각 800만원, 900만원에 가깝게 비슷비슷하게 있는데요.

저번에 총무과 하실 때도 이홍걸 의원님께서 상이한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좀 통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사무실 운영비 내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인지, 보훈단체는 거기에 다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보훈단체 사무실은 호계동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각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운영비가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운영비 내역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운영비 내역은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운영 경비입니다.

○강진희의원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지 않아도 일례로 연말에 고령위원 행사도 한꺼번에 돈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적해서 한 사무실에서 같이 하자고 해도 그 자체가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에서 사무실을 다 같이 쓰고 있기는 한데, 운영비나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전적지 순례행사나 위로연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따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각 단체별로 위문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디 방문이라든지 그것은 단체별로 별도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합치면 예산이 좀더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시도해 보셨다고 하는데, 한 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지 않아도 연말 고령행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남발적으로 하니까 행사 가기도 그렇고 해서 같이 좀 해 봐라, 안 그러면 보훈3단체라도 모아봐라,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전체 다는 안 되더라도 보훈3단체만은 고령회원 위문행사를 같이 해 보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관련해서 사무실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쓰면서 노인지회까지 ······

회원관리라는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보훈지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부분을 또 부분 부분으로 하는 문제하고, 현충탑 참배 및 현충시설 정화사업 이렇게도 나가는데, 참배도 따로 따로 해야 되는가, 전체 단체가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하고요.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고령회원 위로연 가면 감사패 주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소주 한 잔 드시는데요.

사람이 겹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로연 치고는 너무 조촐하기도 해요.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합쳐서 하면 단합도 되고 볼거리도 만들어 주고, 가수라도 한  번 부르고 해서 위로연 잔치는 잔치답게 시끄러워야 되는데, 상 받고 소주 한잔 하고 끝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단체 회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실 운영비가 금액이 비슷비슷한데, 한쪽에는 되게 적은 데가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인원 비례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금액이 다 비슷한데, 고엽제 사무실 운영비가 약 100만원 정도 적은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고엽제하고 베트남 참전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베트남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발족된 지 얼마 안 됐고, 더구나 보훈회관 체육관 3층에 가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은 비슷합니다.

○윤치용의원 사무실 운영비 내에 간사 인건비도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사무용품과 제세공과금, 홈페이지 운영비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봤을 때 각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제각각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알아보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모아놓고 전체적인 간담회를 한번 하든가 해서 예산의 절감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절감된 내용들을 오히려 보훈단체나 다른 사회단체의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출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회해서 이해를 시키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에 간사를 별도로 꼭 둬야 된다면 간사는 별도로 배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홈페이지 운영비, 사무용품에 대한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쓰는 양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낭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한다면 오히려 다른 쪽에 ·····

아까 의장님께서도 잠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연말 고령회원 위로연에 두 번 참여를 해 봤는데, 단출하고 너무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전체 위안행사다운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그쪽으로 좀 많이 출연하고요.

나머지는 사무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동의해 달라는 부분들로 해서 한 번 설득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보훈3단체 같으면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입니다.

여기는 현재 한 사무실을 쓰면서 간사를 한 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1차적으로 내년에 고령회원 행사는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주축이 돼서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26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6,100만원 감소한 2억8,857만원 계획돼 있습니다.

지역선택형사업(아동인지향상서비스)이 사업하고 청년사업단(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인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먼저 아동인지향상서비스사업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구비가 15, 15%인데, 미취학 어린아이들 1,300명에게 학습지를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명에 10개월 잡아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 청년사업단(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사업입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제공하고, 현재 명성전문요양원하고 강동재가어르신복지센터에서 15명이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정부에서 19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아동인지향상서비스사업은 미취학 어린이 1,300명에게 무엇을 지급 한다고 그랬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학습지입니다.

교원, 구몬, 대교 등 학습지를 배부하고 지도합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1인당 학습지를 배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혜경의원 학습지가 아니고 아동독서지도 아닙니까?

사업계획에는 독서지도라고 나와 있고, 학습지 중에 독서지도의 내용인 학습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하셨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월 2만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학습지를 배부해서 교육을 시키니까 그게 독서에도 들어갑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학습지 책을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1인당 2만원 정도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인당 본인부담 2만원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본인부담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있습니다.

소득제한에 따라서 9,000원에서 3만원까지 본인부담을 합니다.

정부지원이 약 2만원에서 3만원을 지원하고요.

○이혜경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본인 부담을 말씀 안 해 주셔서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월 4만원 정도 되는데 본인부담 약 2만원 정도 되고, 정부부담 2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수선의원 본인부담이 약 2만원이고, 구에서 약 2만원 정도 지원되고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월 4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소득규모에 따라서 부담이 약9,000원에서 3만원 사이니까 평균으로 잡으면 2만원, 2만원이 됩니다.

○이수선의원 미취학 아동어린이는 전체 아동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만 6세미만 아동으로 학교 가기 전 아이들입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262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사업 중에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 전문요원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사례관리자에 4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입니다.

사례관리자 라는 것은 우리가 급여를 주고 ······

○이혜경의원 전문 교육기관이 있나요?

사례관리나 전문요원이라고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전문요원이라는 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갖춘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요원이라고 합니다.

○이혜경의원 아, 복지사를 전문요원으로 보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치료비나 구호물품 구입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례관리사가 방문 갈 때 어려운 가정은 거기에서 간단하게 치료도 해 주고, 그다음 선물이나 생필품도 사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강진희의원 263쪽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아동인지향상서비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는데 이 사업은 국책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맞지 않아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중도 탈락자도 많아서 보조금이 다시 반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고,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려오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업이 전혀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신청을 해 놓고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맞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비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납되더라도, 또 선호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2009년도, 2010년도, 내년이면 3년 차네요. 그죠?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과나 평가 이런 것들이 혹시 구차원에서 된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제대로 평가도 안 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아동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반납 분은 반납하지만, 굳이 국비 내려오는 것을 ······

아동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아동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맞고, 정말 아동의 인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책정 되는 것은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검토해 보고, 위에 건의도 좀 올리고, 지방정부에서 이런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국가차원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되면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강진희의원 사실 국가차원에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 그만큼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우리 아동들이 필요한 인지향상 능력이 정말 학습지로 가능한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법도 많을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것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저도 어릴 때 아이에게 학습지를 시켜봤지만, 특히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 부모가 딱 붙어서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밀리고 제대로 안 돼서 저도 중간에 학습지를 안 하게 되는 상황들을 여러 번 겪었는데요.

어쨌든 이후에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자체평가나 의견을 올리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런 바우처사업이 이행이 잘 안 되니까 청년사업단에도 바우처가 생기고, 이 사업비는 줄고 그런 식으로 자꾸 딴 곳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제대로 평가하고 종료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올해 또 신규사업으로 청년사업단에서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26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프로그램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수기공모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이 되고, 이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발전위원이 심사위원이 되는 것인지,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있는 것인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수기공모 심사위원은 각 시설장들이 구성이 돼서 심사위원을 하고요.

○이혜경의원 시설장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종합사회복지관 ·····

○이혜경의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규정이 없습니까?

모든 시설장이 다 수기공모 심사위원이 되는 것입니까?

7명이 책정돼 있는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관련 해당 시설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우수프로그램 심사위원은 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수프로그램 심사위원은 베스트 울산 공모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것인데 ······

이것은 한시적으로 할 때마다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혜경의원 예. 제안입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성돼 있는데요. 이분들에 의해서 우수프로그램이나 수기공모 심사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공정하고 더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좋은 제안입니다.

지금 발전위원회가 없거든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 여기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발전위원회 구성이 안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번에 시 직영체제가 되면 발전위원회 구성원을 19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거든요.

○의장 안승찬 다음 264～265페이지 걸쳐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지나가서 죄송한데요.

263쪽에 지역선택형사업하고 청년사업단에 보면 위에는 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밑에는 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청년사업단 말입니까?

○강진희의원 예. 아동인지향상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도 굳이 우리가 구비를 책정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청년사업단은 부담비율이 국·시비가 70%, 30%이거든요.

청년사업단은 원래 구비가 안 들어가고, 아동인지는 구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비율에 부담이 가거든요.

○이혜경의원 261페이지 지나갔는데요.

매년 열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들이 하루 가서 그동안 심신의 피로 도 풀고 단합도 도모하는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행사에 가보니까 어느 특정 예를 들어서 많은 종사자가 있는 복지관은 성적도 잘 나오고 단합도 잘되는 반면, 종사자들이 한두 명이나 서너 명 있는 곳은 뻘쭘하기도 하고, 단합이라기보다는 사실 의무적으로 가서 하루를 보내는데요.

차라리 이런 체육대회 형식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신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루 거기에 가서 그냥 머릿수를 채우는 듯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사실 즐기기 보다는 굉장히 피로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글쎄요.

올해 태연재활원 체육관에서 했는데, 시설에서 인원이 적으면 묶어서 한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섯 팀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날 대회가 아주 알차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일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대회는 알차고 잘 되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혜경의원 종사자를 위한 대회라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한마음대회가 종사자의 의견에 맞는, 욕구에 맞는 대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500만원이 있는데, 충분치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욕구조사를 하시고 내년 대회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264페이지에 운영수당 관련입니다.

운영수당은 아까 이혜경 의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운영수당 지급 규정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봉사발전위원회 수당도 계획을 잡고, 이 수당을  ····

○윤치용의원 앞으로 잡아서 계획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심사위원 수당은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1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심사위원 수당을 어느 정도 선이다,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액수 산정 근거는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각종 위원회 수당이 너무 층층이, 물론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심사위원 수당을 신설하고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또 사업을 육성하는데 근간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수당하고 심사위원 수당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윤치용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회 운영 조례에 정해진 것이고, 심사 수당은 그냥 예산지침이나 총괄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총괄적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로 책정해 주셔야 되는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위원회 수당이 조례상에 7만원인데, 심사위원 수당도 여기에 준해서 7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수기공모심사위원도 하고, 우수프로그램 심사위원도 해서 전문성에 맞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심사위원 수당이 별도로 지급돼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그 위원회 수당이고, 만약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우수프로그램 심사위원 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죠.

○의장 안승찬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되면 심사위원으로서의  우수프로그램 심사위원이나 수기공모 심사위원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우수공모를 하는 분들이 단체에서 자원봉사프로그램 신청을 하거든요. 수기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자기 당사 단체대표가 가서 심사를 하는 형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는 나중에 이야기해서 검토는 해 보시되, 잘못하면 자기 단체 것을 심사하고 채택하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 쓰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교수님이나 울산시 자원봉사센터 몇 분 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66쪽에 업무추진비가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5개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각 과별에 대한 시책비입니다.

주무 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집계된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각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있더라고요.

이것은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 사유가 ·····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이건 예산편성 기술상 특정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편성합니다.

이것을 과별로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생활지원과면 생활지원과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다, 그래서 그 항목마다 조금씩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묶기에는 ······

○의장 안승찬 과로 내려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것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얹힌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 업무를 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가 환경미화 관련해서 연관되는 것이 있으면 주무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국장님은 전체 과를 총괄하시니까 집행이 가능하죠.

하여튼 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될 텐데, 여기만 따로 돼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26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북구 여성자원봉사회에 홀로어르신 온천목욕 봉사가 있는데요.

목욕비 지원비입니까, 아니면 봉사단체에 나가는 운영비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여성봉사회에서 독거노인 60명으로 상·하반기에 2회 해서 차량임대하고 중식비, 간식비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268쪽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수선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서 저축해 줍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또 10만원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만원을 저축하면 20만원이 더 포함되는 셈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저축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정부하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예금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그 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것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다르죠.

본인이 20만원 정도 저축하면 우리가 20만원, 20만원씩 지원해서 적립시켜 줍니다.

○이수선의원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00만원을 저축했다면 500만원에 따르는 금액을 또 저축을 더 해 줍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5만원, 10만원, 2종류밖에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에서 지원대상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저축한 금액만큼 더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어디인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완전히 의존하는 세대는 안 되고, 60% 이상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하게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는 손 댈 수 없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60%는 해당이 되고,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대상자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가 전부다 홍보를 합니다.

동을 통해서도 하고, 현재 11가구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1가구 발굴하셨는데, 사실 차상위계층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차상위계층은 안 됩니다.

○이혜경의원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생활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20가구만 하겠다고 내년 계획에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목표했던 계획은 몇 가구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0명입니다.

○이혜경의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면 20가구는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국가로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연동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고, 어떤 형태로 주거급여가 나가는지, 전세자금 대출하고는 다를 텐데요.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가 나가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주거, 생계급여는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세대에 얼마씩 주거급여가 나가고, 교육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급여는 지금 학자금이 나가는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중학생은 일반 교재대금이고 고등학교는 학비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는 몽땅 다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이혜경의원 방과후비는 지금 나갑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건 아니고 하여튼 기본적인 회비만 나갑니다.

○이혜경의원 지금 교육청에서 방과후 활동을 다 하고 있거든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남겨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비가 현재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교육급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는 그냥 교재대금하고 고등학교는 월 회비, 교복비, 그렇게 나가는 것 외에는 ······

○이혜경의원 우리가 지급하는 것만 파악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방과후 교육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중학교 아이가 2명이면 한 아이는 방과후 교실을 하는데, 한 아이는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방과후비는 그대로 지출이 되는데, 이것도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0개월 딱 정해져 있는데, 12개월 넘어서 까지 계속하고 싶어 하는데, 두 아이는 그대로 교육급여가 교육청에서 지출은 되었는데, 한 아이는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아이에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교육청 소관이라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텐데요.

어쨌든 이런 세세한 부분에 배려가 좀 필요한데,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주거급여는 실질적으로 주거급여입니다.

○이혜경의원 얼마가 나갑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얼마라고 못이 박힌 것은 아니고 ······

○이혜경의원 그래도 평균 나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현금 나가는 것이 42만원이거든요.

그 중에 주거하고 생계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1인당 나가는 금액 중에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114만원입니다.

이 안에 전부다 주거비, 생계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얼마인지, 거기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269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대비 3,000만원씩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실적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30가구 신청했습니다.

○정윤석의원 한 세대 당 상한선이 170만원까지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75만원입니다.

○정윤석의원 약 100만원 내외가 지급이 되었겠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지금 보면 가까운 북구청 관내 연암동 지역에도 슬레이트지붕에 슬레이트가 새까맣게 돼서, 잘 아시죠?

어제도 제가 봤습니다.

현대병원 아시죠.

지금 현대병원이 현대요양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로 옆 입구에서 딱 건너편을 보면 주거환경이, 거기는 차량통행도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빌라신축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빌라도 많은 지역인데, 도시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내용을 모르는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 때 자료를 배부를 하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 주거든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아니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도 자가가 아니거나, 아마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가 돼야 되지, 임대로 쓴다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 연암, 효문동 3통이라고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3통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집이 있다고 하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예. 그 지역은 거의 다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집입니다.

집주인은 거의 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세입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세를 살고 있는데요.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찾아가는 행정, 특히 복지정책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분들, 발굴하는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그 지역에는 한 번 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주거현물급여라고 했는데, 현물급여하고 현금급여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집수리 사업으로  우리가 물건이라든지 벽지도 사서 발라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수리 사업을 하려면 현물이 필요하니까 ······

○윤치용의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를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재료비로 사와서 수리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윤치용의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주거급여라고 해서 옛날 구법인 「생활보호법」있잖아요.

여기에서「기초생활보장법」이 신설된 급여라고 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주거급여의 원칙이 가구 규모 당 최저생계비에 1인이면 얼마, 2인이면 얼마, 3인이면 얼마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별도로 1인이 얼마, 2인이 얼마, 제가 보기에는 현물급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줄 알고 여쭈어 보는데, 여기에서는 집수리 사업에 대한 실비 나가는 것을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놨다는 것이지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돈을 직접 주면 현금급여인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민간을 통해서 대행해서 돈을 수요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대행업자한테 줘서 고쳐 주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물급여라고 합니다.

돈을 직접 주면 현금급여가 되는데, 돈은 민간대행 사업자에게 나갑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주거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제가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현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주거급여 한도액에 맞추어 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현물급여도 민간위탁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중적으로도 수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주거급여가 나가진다 말입니다.

수혜대상자가 다시 현물급여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기초생활보장법」에 신설된 급여규정에 보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현물급여를 할 경우에는 차액을 하고 얼마만큼 더 이상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집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가 안 나갑니다.

생계급여는 나가고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는 안 나가죠.

그 대신 생계급여는 나가고, 그러니까 이중은 될 수 없죠.

○의장 안승찬 자가인 사람은 집수리만 해 준다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윤치용의원 집수리만 순수하게,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집행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우리가 정산을 받고 세세하게 다 합니다.

○의장 안승찬 봉사기관에서 나가면서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것이잖아요.

집수리 하는 인건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인건비는 자활에서 별도로 주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죠.

이것은 175만원으로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이혜경의원 269페이지, 주거급여 숫자가 좀 안 맞아서요.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대상자 숫자와 좀 안 맞는 게 있어서요.

아까 1인당 42만원 주거, 생계비를 지급한다 하셨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2,567명의 생계주거 급여자가 있고, 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187명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어디에 있습니까?

○이혜경의원 사업계획서 8-8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42만원×2,567명 하니까 1억781만4,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시·구비가 내려온 게 8억9,200만원이잖아요.

향후 이 사업비는 다시 돌려 줘야 되는 사업비가 될 텐데,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초생활수급자 1,150세대에 약 2,187명이거든요.

생계주거는 1,285세대에 2,567명이고 ······

○이혜경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표에 있는 숫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랑 왜 다른 것이지요?

생계주거를 받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계하고 주거급여가 틀리는 것은 집이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안 나가는 것이고, 생계급여는 나가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아까 주거급여 속에 생계급여가 같이 포함돼 있어서 계산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계주거 급여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두 가지 항목이 동시에 들어가서 1인당 42만원해서 4인 가족 기준일 때는 114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42만원 기준은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한해서 42만원 주고요.

소득규모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항상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도 없고 소득도 적고 전혀 무일푼일 때는 42만원 전액이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 집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10만원도 될 수 있고, 20만원도 될 수 있고, 그 차이는 다 틀립니다.

○이혜경의원 그것을 감안해서 2,567명 전체 다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생계주거비를 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1억781만4,000원이잖아요. 그죠?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7억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매년 반납을 하는 형태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생계급여는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배분시켜서 어디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빼서 저기에 넣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늘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저희 구가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구 같은 경우 중구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올바르게 배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시에 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많은 예산이 반납되어서 마치 사업을 잘 못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지는 것이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국․시비로 내려오니까 무조건 받아서 무조건 쓰고 남은 것은 돌려준다는 형태가 아니고, 다른 구나 부족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는 예산이 올바르게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567명입니다.

아까 생계주거 급여자와 같은데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가구 수는 27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를 2,000명 플러스 900세대를 합치면 2,900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장기 입원자나 시설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종량제 봉투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차이 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오히려 적어야죠.

여기에 2,567세대보다 많은 2,9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쓰레기봉투 구입이나 이런 것은 다 곱하기해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1명이라도 숫자가 더 많이 계산된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종량제봉투 구입은 사람 인원수에 따라 주거든요.

2,567명 같으면 2,567명 보다 더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입원자하고 시설수급자를 빼버리니까 거기에서 약 500명 된다고 보고2,000명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니까 5,400만원은 돈이 맞추어졌는데요.

여기서 계산된 수치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안 맞는 이유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1,150세대에 2,5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밖에 계산이 안 된 이유는 장기입원자하고 시설수급자가 약 500명 되거든요.

나머지를 빼고 2,000명 정도가 구입비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니까 지금 5,400만원이  4,320만원 플러스 1,080만원 하면 5,400만원이 나옵니까?

○의장 안승찬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하도록 합시다.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69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안승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전문의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행사지원에 대하여는 매년 연말에 보육인의 밤 행사를 5개 구․군 보육 분과별로 개최하던 것을 북구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통합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육활동 사진전, 우수 교재․교구 전시 및 보육종사자 발표회, 모범 종사자 표창 등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성 인지력 향상 주민교육은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계획은 향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보수교육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강사 초빙 강의, 사례 발표, 운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구 보육시설 교사교육 및 북구 보육시설 부모교육에 대하여는 2010년도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 추진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유는 추진할 사회단체가 결정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사회복지보조금(307-10)으로 편성하도록 과목이 신설되어서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은 북구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용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으나 이용아동이 초등학생으로 중학생 이후의 청소년보호는 단절되고 있어 청소년 전용지역아동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11년도에 청소년 전용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물품구입비, 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년 전용지역아동센터 설치예정지는 구 양정주민센터 2층으로 면적은 175.18㎡ 정도입니다.

당초 북구 문화원 사무실로 사용하던 것으로 집단지도실, 조리실, 사무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을 2011년 3월까지 설치하고자

시설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구입비 2,000만원은 책․걸상, 컴퓨터, 문구류, 조리기구 등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며, 운영비 2,700만원은 3월까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4월부터 운영에 필요한 센터장 및 교사 인건비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9-18페이지는 같은 경로당 사업이기 때문에 세 가지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북구 전체 예산의 약 30% 가까이 되고, 그래서 세출 항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관내 경로당이 116개로 파악되어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12월1일 현재 경로당은 116곳입니다.

전체 회원수는 4,578명이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9,259분 계시는데, 경로당 운영지원 강화해서 운영비가 한 경로당에 월 124만1,000원이 지원됩니다.

운영비가 1억4,400만원인데, 노인복지 쪽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뿐만 아니고,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로당에 회원 수가 들쭉날쭉 합니다.

전체 경로당 회원이 어르신 비율로 해서 각 동마다 보니까 평균 49% 정도 경로당에 참여를 하시는데, 강동동은 약 84%로 가장 많이 참여하시고, 농소2동 56%, 농소3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신흥 주거지인데 41%입니다.

가장 저조한 곳이 양정동으로 28% 정도 노인 분들이 경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계시는데 많은 곳은 84%, 적은 곳은 28%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노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고령자들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분들은 많이 빠지겠지만, 이것은 전체 인구가 아니고 고령자로 해당 어르신들 통계인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경로당별로 운영회칙이 있는데 천차만별입니다.

그중에 보면 회비를 5,000원 받는 곳도 있고, 1만원 받는 곳도 있는데, 회비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고요.

회원이 되면 당연히 회비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년에 1만원 받든지, 한 달에 1만원 받든지 회비를 회칙으로 정해서 회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타부타 과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회비가 예를 들어 한 달에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 받는 것도 무리가 돼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경로당을 선호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원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할 수 있습니다만, 회원으로 안 드는 분을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

몰라서 안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정지역에는 경로당이 많이 없습니다.

농소지역은 자연부락마다 있지만,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거리상 멀어서 버스를 타고 경로당에 오기는 그렇고 해서 제 생각에는 회원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양정동에는 양정경로당이 산 밑에 있는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힐스테이트아파트라든지, 사택 안에 조그마한 경로당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효문동이라도 효문동에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효문동 경로당에 보면 지역별로 회원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봉경로당은 회원 수가 47분인데, 남여비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22분, 25분입니다.

3통 원연암경로당은 남자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여자 분만 계십니다.

여자 회원 분들이 많으신데, 회원 수도 중요하지만 회비 말씀도 잘하셨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1,000원도 어려운 분이 계시거든요.

자제 분들이 다 계시지만 리어커를 끄시고 폐지 수집하는 어른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희 지역에도 제가 집에 하루 종일 있을 때는 서너 번 정도 다른 분들을 보거든요.

제가 신문을 내드리면서 물어보면 다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식들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경로당에 참여를 전혀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혜택이라든지, 못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계신데, 이 노인 분들, 지금 날씨가 흐린데 날씨가 맑고 좋은 날은 공원에 가면 그런 노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큰 경로당, 신축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이 건립되고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노인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성원상떼빌도 근로자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쪽에는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회원 수도 많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이 계시는데, 엘지아파트에 가면 남자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여자분들 세네 분  계시든지 아니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렇게 편차가 심한데 아파트는 부녀회라든지, 자치회에서 경로잔치도 열어드리고 지원도 해 드리는데도 사회복지과에서 난방비, 냉방비 예산이 지원됩니다.

관내 노인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또 가급적이면 회비 5,000원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시는 노인이 없게끔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 통장 등 행정 네트웍을 연결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참여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지 않아도 회비 관계는, 이번에 제가 어르신 교육을 연말에 했습니다.

회비 받는 것을 최대한해서 1년 치를 2만원 받으면 무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 500원씩 받든지 1,000원씩 해서 1년에 1만2,000원 되도록 받든지, 연납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회비는 적게 받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 관내 연암동 상방경로당에는 회원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시설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건축한 지 2,30년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도 서른 분은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위에 있는 무룡경로당은 직선거리 불과 50m도 안 됩니다.

그것은 10년 전에 경로당 전용 건물로 상방대공원 안에 그 당시에 1억9,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했는데, 사실 하루에 열 분도 이용을 안 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할머니들만 계속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산 절반만 하더라도 상방경로당을 증축하거나리모델링하고 시설지원을 했으면 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 지척에 ······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지만 양정동에 지역경로당은 양정경로당 한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아파트경로당이고.

그쪽 어르신이 이동하기 편하게끔 주민자치센터 근처나, 꼭 필요한데도 건립을 안 하고 바로 지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또 하나 지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경로당 지원 대책도 ······

상방경로당은 회원 수가 53분인데 정말 협소합니다.

10평도 안 되고 다섯평 정도 되는데 회원수는 53명이고, 지금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지은 무룡경로당은 회원 수가 41명입니다. 규모는 몇 배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9-18페이지, 행복만남 어린이집-경로당 신규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정말 자랑하고 칭찬할만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167곳이고, 경로당이 116곳으로 합계 283개입니다.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처음하는 사업이고 300만원을 280으로 나누어 보니까 1만원 정도 되는데, 어린이들 하고 노인분 들하고 최소한 다과회 정도의 경비는 되어야 되는데 1회를 가더라도, 지금 수시로 되어 있는데 정기적인 방문 왕래로 재롱잔치, 예절교육을 하는데 물론 예산 사용처가 많겠지만 앞의 사례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한 번 워크숍 하는데 1,000만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연례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는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시․국비보조금 반환금이 10억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도 국비나 시비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에 예산이 조금 투자가 돼서 어린이들과 노인 분들이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300만원은 당초에 20개소 정도만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하반기에 확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할 겁니다.

확대를 해서 전 경로당에 하고요.

어차피 상반기에는 20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으로 해서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300만원 얹었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정윤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행복만남은 사실 저는 어린이하고 어르신들이 만나는 것에 대해, 물론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동들은 가능하면 특히 미취학 아동들은 가능하면 많은 어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못하고 20개 정도 어린이집을 시범으로 해서 희망하는, 예를 들어 A어린이집 학부모가 희망을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곳에만 해서 어린이집에서도 1년간 프로그램을 배우고 배운 것을 재롱잔치를 안 하니까 그 재롱잔치를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가서 한 번 보여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고 또 어린이들은 배운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이런 만남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싫어하면 그 어린이집은 그만두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혜경의원 9-7페이지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교육비로 300만원인데,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것으로 하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출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거기 강사로 해서, 저희 직원들은 강사가 안 되거든요.

울산출산운동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강사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위탁해서 그분들로 ······

○이혜경의원 작년에 이 사업이 진행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올해 처음 합니다.

○이혜경의원 다른 구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작년 연말에 출산본부를 설립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했는데 실적은 하나도 안 나오고, 내년부터는 플랜카드 하나 걸고 행사를 한 번 하고, 젊은 여성들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최대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출산하지 않는 것은 단순이  아이를 낳기 싫어서가 아닌 것은 아실 텐데요.

가임 여성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텐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것은 저도 생각할 때 300만원으로 되지도 않고, 출산장려운동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는 힘들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데는 출산하면 200만원, 300만원 주고, 저희들은 70만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납니다.

꼭 2,3백만원 준다고 해서 출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성들도 요즘은 직장에 다 다니고 하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혜경의원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만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적은 돈이지만 최대한 홍보는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경로당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경로당 지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90일 안에, 그러면 내년 예산은 8월에 받아야 됩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하려면 8월에 동사무소별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동별로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신청 받아서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리비 예산을 얹어서, 예를 들어 농소1동 같으면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어느 어느 경로당에 천장보수를 해야 되겠다, 벽지를 발라야 되겠다 등등 들어오면 ······

올해 19건 들어 왔습니다.

19군데 돈을 계산하면 시설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드는데, 북구 예산사정으로 1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가 불가능해서 절반은 안 되지만 5,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7,000만원 모자라는 것은 1추경에 북구의 세입이 된다면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나머지 경로당도 시급성 순서에 따라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홍걸의원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복지과에서 현지 실사도 거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담당자가 갑니다. 보통 경로당은 누수현상입니다.

천장에 곰팡이 핀 것을 보면 누수현상은 아닌 것 같고 결로현상으로, 어르신들이 밥을 해 드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 새마을사업 시절에 지은 것이다 보니까 노후 돼서 사실상 보수가 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창틀이 오래 돼서 방풍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을 해도 추워서 창틀 보수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홍걸의원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부락에 계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크게 다른 일거리가 없으니까 경로당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혹시 송정경로당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송정경로당은 올해 옥상에 방수벽 공사를 반만 했습니다.

예산사정도 그렇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송정경로당은 당초에 철거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몇 천 만원 들여서 보수하기가 곤란해서 우선 위에 비가 새는 옥상 반만 2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응급복구 조치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왜 공사를 하면 반만 해 주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철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하고 나니까 철거가 3,4년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철거한다고 하면 지금 5,000만원으로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송정지구 사업이 보류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재개가 되려면 4,5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송정경로당이 옥상 방수 부분도 문제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내부가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내년에 철거된다고 해서 응급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5,6년  더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재보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9-9페이지 성평등 문화 정착관련해서 첫 번째 ‘찾아가는 주민 성인지력 향상 교육’ 해서 교육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자료를 볼 텐데, 교육내용에 ‘성 평등적인 관점으로 성격유형별 차이점 이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맞나요?

뭐 어쩌자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가 성 평등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표현의 차이가 ······

죄송합니다.

○강진희의원 말이 좀 맞게 다른 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괜히 ‘북구는 왜 이러노’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 맞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다 알기 쉽게 표현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4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요.

위반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마트에.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곳은 농소3동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입구 들어가는 곳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일반인이 많이 주차해서 가끔 싸움을 ······

단속은 저희들이 안 하는데, 단속해서 부과하라고 오거든요.

사실상 10만원씩 하니까 오신 분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1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내가 잠깐 1분밖에 안 됐는데’, ‘잠깐 서류 하나 갖다 주고 바로 나왔는데 말이지 붙여놓고 갔다.’ 면서 안 봐준다고 ······

○이혜경의원 단속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단속은 시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합동으로 편의시설 단속하는 곳으로, 시 전체 36명 됩니다.

북구에 배정된 사람은 다섯 분입니다.

그분들이 늘 도는데 심지어 구청에도 몇  번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모 의원님도 장애인 주차지역인지 모르고 대서 한번 애를 먹은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도를 잘하셔서, 앞부분에 좀 예쁘게 해서 장애인을 위해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쁜 광고판이라든가 선전물 등 계도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작년부터 공공근로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한 달에 3,40건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10분 정도는 홍보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일단 단속을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맞아서 아픈 것 말고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이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홍보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세입부분 279～280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공유재산임대료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120만원 잡혀져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농소농협 옆에 있는 건물인데 호계지역 아동센터 2층에 있고 1층에 작년까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호계와 양정․염포느티나무를 올해부터 직영으로 하는데 내년에 갖고 오다보니까 ······

이것은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입니다.

1년간 하는데 올해는 부과를 했는데, 한 달에 10만원 정도해서 120만원 책정을 했더라고요.

임대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고 내년 3월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안승찬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작년에도 보니까 노인일자리 장비구입 비용이 올해와 같이 2,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에 꽃가꾸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노인일자리 장비구입비는 국․시비입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돈이 남으면 나중에 일자리사업으로 조금 과목 정정을 하기는 하는데, 주로 노인일자리는 마대구입이 될 겁니다.

환경미화를 하기 때문에 마대구입이 주로 되고, 장갑도 사드려야 되고, 집게도 매년 잃어버려서 해마다 구입을 50%는 해야 합니다.

그런 것 등등 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일자리사업 수행하는 기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노인복지센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구청에서 200명 정도 하고, 노인지회에서 100여명 하고, 복지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사업형으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 시험 치면 시험감독 요원으로 어르신들을 보내고 일당을 받아오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마우나오션에 풀베기 작업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분들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시니어클럽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시니어클럽은 작년에는 울주군에 뺏겨서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시에 예산을 얹어놨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미지수입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이 되어야 확정이 되어 내려오거든요. 1회 추경에 확보되면 ······

일단 시에서 1억원 예산을 확보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했는데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담당들이 시에 접촉을 하는데 반반입니다.

○이혜경의원 시니어클럽은 2차 추경 때 통과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못하고 울주군에 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의원님들 오셔서 삭감 했습니다. 올해는 내년 예산에 다시 얹었는데 시에서 의회에 상정하기는 하는데 확보될지 안 될지는 반반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확보 안 되면 구비로 할 수 있는데 구비 1억원, 2억원 해서 ······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1억원 2억원 들여서 그렇게 할 단계는 아직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시비가 확보되면 할 수 있지만, 구비로 한다면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2억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홍걸의원 287페이지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2억5,500만원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경로당 조례에 보면 자연부락 부지는 구청장 명의로 북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만 경로당을 건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 탄지 마을입니다.

올해 5월에 저희들한테 부지를 기증했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를 다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

내년에는 2억5,000만원인데 2층입니다.

1층에는 어르신 경로당으로 하고, 2층에는 마을회관 겸 쓸 수 있도록 40 몇 평 짓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윤석의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동에 경로당이 17개소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정동 같은 경우는 구청에 등록된 경로당이 2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염포동에 5개이고, 인구비례나 노인 인구비례로 해도 강동은 17개인데, 농소2동도  24곳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농소, 강동은 과거 울주군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부락은 그 당시 경로당이 다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북구가 되면서 인수를 했는데, 농소하고 강동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양정, 염포는 그 전에 중구이다 보니까 자연부락은 동 단위이고, 동 단위별로 경로당을 작게 지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부지를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양정,염포는 땅 값도 비싸고 50평 정도를 마을에서 구입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기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요즘 땅값도 비싼데 50여평 부지를 사서 건축까지 해 주려면 10억원 정도 들거에요.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해 달라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북구는 그 정도의 예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한 건축을 못해 주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지금 구 소유 경로당이 27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정윤석의원 기부채납해서 건립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이 낡고 허물어져서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마을 땅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됐는데, 마을에 부지가 없는 곳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강동 탄지는 이 땅을 전 김성보의원이 재산이 좀 많으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양정,염포는 그렇게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재력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지까지 사기는 힘듭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285페이지와 286쪽에 나와 있는 노인일자리창출 및 소득보장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 노인에 대한 최고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계획하고 있고, 또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별도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들 임금보수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윤치용의원 취업지원센터 내 한 개소에 운영비로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 6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르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밑에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래 기간제 근로자보수 전담인력은 저희들 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120명당 기간인력을 한 사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에서 250여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두 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환경업무 구에서 하는 것하고, 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어린이교통안전, 학교지킴이 역할을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것을 북구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회에서 노인취업지원센터에 참가 하면서 자체 어르신들 수요를 파악해서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업무를 거기에서 전담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기간제 전담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북구청 공무원들이 주관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산을 보면 50%는 구비이고, 50%는 시비입니다.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저도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비 50% 지원하고, 울산시는 5개 구․군에 다 동일하게 50% 지원해 주면서 50%는 자부담으로 지원센터를 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해서 동천체육관에 시장님 나오셔서 시 전체를 합니다.

그게 일괄적으로 해서 ······

○윤치용의원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시비를 보조받아서 구비 50%를 더 보태서 훌륭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수혜 폭을 확대하고, 정말로 수혜 받을 수 있는 노인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별도로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어르신들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공무원들이 챙기거나 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전담인력을, 보조 인력을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당장 지원센터에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고 그 재원으로 좀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2009년부터 실시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 인구가 많이 늘었고 노인 인구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령화에 대해 북구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향후에는 수요가 굉장히 폭등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들을 마련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좀 알차게 사업계획들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당장에는 1개소에 운영경비를 600만원 정도로 지원한다고 봤을 때 향후 또 여기에 대한 증액 요구가 없을 수는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을 텐데 그런 관행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전문 인력들을 보강해서 충분하게 그쪽에서 수용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덧붙여서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여기는 지금 별도로 상근하는 인력은 없지요?

없고 운영경비만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센터장이 한 분 있습니다.

노인지회에 같이 있거든요.

○윤치용의원 나중에 계속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예산폭도 늘어나고 그쪽에서 또 전담인력을 요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럴 수도 있겠지요.

○윤치용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관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좀 내실 있게 꾸려 가는데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91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여성폭력상담소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강진희의원 사실 너무 잘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상담업무를 하다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런데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작년에는 휴소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1월 말까지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전에 300만원에서 100만원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400만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서 좀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국․시비 지원은 자치 구에 1개소 이상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따뜻한 ······’ 한 군데 더 있거든요.

거기는 작년에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으로 지원을 못해 준다, 지원을 안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여기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만원에서 100만원 올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이 오셔서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경향을 봐서 하반기에는, 안 되면 추경에 하든지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한부모 가정교육 교재비가 시비로 내려 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부모 가정이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교도 겨우 보내는데,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사교육을 받으니까 학업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또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이 보조금사업이 국․시비 보조금이 없으면, 당부 말씀입니다.

지역에 있는 학원 중에 봉사심이 있고, 무료로 내지는 싸게, 학원비를 적게 받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원들을 발굴하셔서 연계해 주는 사업들도 우리가 해 주시면 정말 고마워하실 것 같고요.

사실 국․시비를 못 받으니까 또 항목을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제 한부모 세대들을 만나보니까 그런데 따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에 일이 워낙 많으신데 부탁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한다면 교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저녁에 수업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하려면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청장님께서 예산을 충분히 주시지 않나, 어차피 예산은 필요하니까 우리가 자체 ······

○이혜경의원 그런 방법도 좋은데요.

그렇게 모아지면 애들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설학원 중에 연계를 해서 관내 학원 중에 뜻을 가진 학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집 가까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데, 학원은 밤늦게 이루어지니까 멀리 보내면 불안해하니까 가까운 학원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나 싸게 내지는 무료로 차등화해서 ······

지금 학원들이 그렇게 선의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굴하셔서 한 부모세대들한테 정보 제공을 좀 해 주시고, 연계를 해 주시면 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로 잡혀 있는데,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월 10만원씩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태어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가면 보육료 부모 자부담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세 번째 아이 보육료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출생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아이 출생장려금 70만원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육료에 대한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안 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셋째아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170명이라고 산정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것은 시비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정치입니다.

사회복지관에 반납하는 것이 많거든요.

추정액 170명 예산을 받아서 100분이라고 하면 시비니까 70명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 반납액이 몇 억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는 모든 것이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명인데 90명 받으면,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남으면 좋은데, 돈이 모자라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혹시나 모자라면 지원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120% 정도로 많이 받아옵니다.

○이혜경의원 장애전담보육시설이 세 곳이라고 하셨는데 해밀, 꿈나무, 인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혜경의원 그런데 차량기사 인건비는 두 곳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꿈나무는 민간이거든요. 기사는 자기들 자체에서 하고, 해밀하고 인애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6만원씩 23명 있는데, 현재 9개소에 계시는 아동센터 교사가 23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시설장하고 다 포함하니까 ······

○이혜경의원 종사자 모두에게 처우개선비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초에는 8만원 정도 예상 했는데, 북구 예산 사정으로 2만원 깎여서 6만원으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다른 구․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개선비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저희들은 청장님이 오셔서 ······

○강진희의원 어쨌든 다른 사회복지기관에는 처우개선비가 15만원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저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는 조금 조금씩 올리면 되니까요.

○강진희의원 이후에는 좀 되면 점차적으로 15만원에 맞춰 주시면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사회복지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사업이 1,700만원 했는데, 우리 관내에 몇 곳이 장애아동을 입양 양육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기억을 못하겠고 ······

○이혜경의원 한 명당 얼마의 양육비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양육비는 57만원 정도, 연간 치료비가 25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혜경의원 남의 아이를 입양해서 양육하는 것도 힘든데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애가 높으신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육비하고 치료비가 따로 나가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지원은 지금 두 사람하고 있답니다.

○강진희의원 302쪽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장애인이나 좀 정서가 불안한 애들, 비장애인보다는 조금 이상한 애들을 치료하면 치료비나 상담비 조로 월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입양이나 가정위탁 아동 중에서 심리적으로 조금 ······

○강진희의원 다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강진희의원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든가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치료하는 치료비로 전액은 아니고 월 10만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월 10만원은 1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많이 없거든요.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두세 사람 요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한 사람 정도만 잡아놨습니다.

○정윤석의원 장애인 전용목욕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에서는 화봉탕 한 곳이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양정,염포지역이나 농소권에 추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전액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인데 올해 처음 했습니다.

당초에 아무래도 농소1, 2, 3동에 인구가 많고 65% 정도 차지하니까 거기에 선정하려고 1차적으로 목욕탕 몇 군데에 장애인 목욕탕으로 하루 하려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손님이 떨어진다고 선뜻 응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양정,염포도 목욕탕을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다 둘렀습니다.

북구에서 유일하게 화봉탕만 기꺼이 허락 했습니다. 화봉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봉탕을 ······

○정윤석의원 목욕탕에 투자가 좀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좀 했는데,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가 시설을 했는데, 내년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화봉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일주일에 한 번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목요일입니다.

○정윤석의원 저도 목요일 날 목욕탕에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용 숫자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던데, 지금 목요일 날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올해 평균을 내니까 3월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됐고 또 여름에는 목욕을 적게 하다보니까 평균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됩니다.

계약은 남자 100명, 여자 100명 해서 200명 정도 했습니다.

초과되면 더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평균  120명에서 130명 정도면 사실상 부족한데, 농소작업장 같은 데는 일을 마치고 가게 되니까 6시까지 연장을 했는데도 인원은 많이 오지 않는 편입니다.

염포, 양정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무료라고 해서 오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 가까이 있는 분들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버스로 도는 것도 ······

당초에 현대자동차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목요일마다 2회 정도만 버스를 돌리자고 하니까 1년에 한두 번은 되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하기는 무리라는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현대자동차에 한 번 들어갔는데 버스를 이용하기는 무리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아마 염포, 양정 주민들까지 오면 20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중증장애인들은 실제로 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목욕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직영으로 하는 것, 북구 쪽에는 순회를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정윤석의원 장애인이동목욕버스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것은 적십자사나 자원봉사 하는 곳에서 차로 이동하면서 목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장애인들보다 어르신들, 노인들도 집에 있으면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르신 위주로 하는 것이지, 장애인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윤석의원 양정, 염포권하고 농소권 쪽에도 ······

농소 쪽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상으로 목욕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보시고, 양점, 염포권에도 기회가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것은 하루 쉬는 날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작년에 위탁 단체를 선정하고, 올해와 내년에도 그대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올해도 또 신청을 받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고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은 공동생활가정이 아니고 생활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혜경의원 생활시설은 메아리동산하고 태연재활원 2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54억원입니다.

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태연재활원은.

○이혜경의원 교사 인건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주로 교사 인건비죠.

○이혜경의원 공동생활가정은 북구 관내에 현재 9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혜경의원 그중 6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다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9개 중에 3개가 미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옛날 데이터인가?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곳은 목자의집이라고, 평가를 해서 평가에 어느 정도 도달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올봄에도 가봤지만 관리나 위생상이나 모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목자의집 하나만 지원이 안 되고, 그 외에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나머지 8개는 다 지원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혜경의원 울산나눔터, 덕하리나눔터는  우리 관내가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북구 관내가 아닙니다.

○이혜경의원 공동생활가정 데이터가 여기 올라와 있어서 홈페이지에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 것은 금방 말한 목자의집 하나를 제외하고는 ······

○이혜경의원 6개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목자의집은 호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의장 안승찬 시설이 3층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편의시설도 법적으로 많이 차이 나고, 위생상이나 모든 관리하는 것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개선을 좀 하면 해 드린다고 해도 개선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

○의장 안승찬 목자의집은 어디서 운영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후원금을 많이 받는 모양이죠.

○이혜경의원 로사리오 까리타스라는 곳인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 재단 쪽인데 ······

○의장 안승찬 호계성당 쪽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 시설지원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 시설을 더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현재 6명 있을 것입니다. 시설만 조금 보완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도 시설을 전혀 보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나면 문제성이 생길 것 같아서 보완하도록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완을 하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메아리동산 언어치료사 지원이 나오는데, 북구에서 가장 큰 시설인 태연학교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307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54억원은 태연하고 메아리 두 시설에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윤석의원 태연학교 같은 경우 54억원에서 반 이상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정윤석의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태연은 인원이 많습니다. 교사가 100명이 넘습니다.

115명 ······

○정윤석의원 32억원 이상 지원이 되죠?○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정윤석의원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담당자 혼자서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

일부는 학교거든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태연학교나 메아리학교는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현대자동차 여사원회라든지, 그런데서 매년 양말 판매 수익금이라든지, 또 월급에서 자투리 금액을 떼서 모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북구청 담당 과에서 좀 철저하게 행정지도도 하고,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309쪽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지체장애인협회 는 무룡고등학교 옆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직접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요.

밑에 지적장애인은 현재 명촌에 있는데, 회장님 집을 사무실 겸 쓰기 때문에 크게 운영비가, 전화비하고 전기세 정도만 들기 때문에 여기는 운영비가 ······

직원을 두고 있거든요. 지체는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체는 있고, 지적은 장애인 인원 수도 적고, 그것을 떠나서 사무실을 낼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지회장 집에서 사무실 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인건비가 있는데요. 13월은 뭡니까?

85만원×10명×13월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인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의원 저는 새로운 달이 하나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년입니다.

○이혜경의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비누카톤포장기가 고장 나서 구입하신 것입니까?

현재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도 이 기계가 어떤 것인지 견본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국․시비사업으로 우리가 장애인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매년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에 나가보고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태연이나 메아리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유일하게 장애인작업장과 어울림작업장 두 군데가 신청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것보다 현대식으로 조금 신속하게 잘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계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비누카톤포장기 구입 사업이 있다 보니까 연동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북구의회에서 장애인사업장에 가서 1일 봉사도 했었는데,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복지 수혜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로 굉장히 권장할만 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산품들의 판로라든가, 신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거기 가서 보니까 공기 형상을 한 음각비누 형상이 있고, 또 암각화가 있는 데, 사실 북구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북구청에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인데 북구를 상징할만 상품이 사실 없어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북구의회에서는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약소하나마 그쪽 상품을 이용하려고 해도 북구를 상징할만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쇠부리 문화축제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연계해서 요청하려고 하니까 형틀을 만드는데 굉장히 비용이 비싸게 친다고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신상품개발투자 비용이라도 일정 정도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기능보강사업이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관련된 것만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사실 저희도 2시간 일을 했나, 일을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장애인들의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하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루 종일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열악한데, 환풍기라든지 그런 것은 기능보강사업에 안 들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런 것은 직접적인 생산하고 관련이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하고 판단이 ······

지원이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꼭 그렇다면,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 구비로라도 해야 되겠죠.

○강진희의원 장애인분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비누냄새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는 아직까지 ······

시설장이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해 드려야죠.

국비 안 오면, 구비로 해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비누카톤포장기 예산은 국비 시비사업이지만 6,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뿐만 아니고, 시비 국비도 우리 시민 국민들의 혈세인데, 구에서 구비로 하는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많이 챙겼습니다마는 저도 포장기계는 어느 정도 압니다.

이런 비누카톤포장이 6,9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6,900만원 정도 같으면 자동 콤베아를 설치 해서 자동 시스템으로 사람 손이 안 거쳐도 될 정도의 시설이 6,9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금형으로 찍어 나와서 자동으로 콤베어 타고 하나씩 집어서 포장하고, 사람 손을 안 거치고 무인자동화 하는 금액이 6,900만원인데 카톤포장기가 6,900만원, 물론 예상이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을 때 카탈로그라든지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 받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0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같은 것입니다.

여기도 6,900만원이고, 국․시비로 나와 있고요. 3,450 3,450 똑같은 품목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왜 2011년에 올라오죠?

2010년도에 예산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산은 잡혀도 돈은 안 내려오면 결산에 삭감 ······

○이혜경의원 안 내려온 사업이라서 지금 다시 올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정윤석의원 관련된 발언을 또 하면 강진희 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고생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시고 이런 기계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비장애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만나 뵈었고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랬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굿은 누가 하고 떡은 누가 먹는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작업장 실태조사를 한 번 더, 물론 바쁘시겠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감히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못하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마지막으로 아까 이혜경의원이 질의했던 310페이지 13개월로 된 부분 계산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13개월로 하는 것이 맞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12개월하고, 1개월은 퇴직금으로 해서 13개월로 잡혀 있는 것이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치용의원 제 발언이 마지막이 될 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을 보니까 약 357억원에 가까운 ······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 항목별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비를 50% 비율로 부담을 해야 하는 세출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타 구․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용예산으로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액 국․시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복지사업 예산 들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노력한 흔적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복지과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노령 노인층에 대한 복지사업 예산을 만드는데 있어서 사실 울산 북구에 전체적으로는 농소권 내에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노인들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복지정책들이 너무 전무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 분들이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굉장히 병이 빨리 오고 고령화가 빨리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 등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조차 장벽에 막힌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현대자동차에 건의를 했다고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데 예를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충북 음성 쪽에 찾음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지원을 받아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실어 날으면서 목욕탕에도 이동 시켜주고 또 보건소에도 실어 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특히 농촌마을에 보면 노인 분들이 한 분 아니면 두 분씩 외롭게 띄엄띄엄 사시다 보니까 귀찮아서 식사를 거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각 농어촌 지역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급식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을 내에 거점을 두고 거기에서 공동급식으로 점심 한 끼라도 같이 와서,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복지 욕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에 앞서서 요구에 의한 예산을 잡는 것보다, 정말 사회복지과 주 업무가 그늘지고 소외된 우리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조기에 생각해서 발굴하고 그 사업을 해서 북구에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로 듣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의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1,800만원 정도 있는데, 당초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을 1억5,000만원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억5,000만원에서 다른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만원, 2010년도에 2,000만원 하면 1억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예산입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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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