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2월19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64호) ○ 건설도시국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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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도시국장 이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83억3,616만1,000원이 증액된 366억8,8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95억6,625만8,000원이 증액된 660억4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2억1,957만4,000원, 사용료수입 1억129만1,000원, 조정교부금 12억4,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5억6,519만8,000원이 증액된 128억4,45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은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2억4,200만 원, 매곡천 친수환경조성 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2,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330만3,000원이 증액된 224억7,2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풍수해보험사업 및 을지연습 실제훈련비 등 시비보조금 4,500만 원을 감액하고 폭염대책 살수차 및 물품구입 등 시비보조금 1억4,500만 원 전년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7,896만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8,168만 원이 증액된 12억5,2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2,0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7,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폭염대책 살수차 및 지진해일 안내판 설치·교체 등 1억4,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8,582만 원 등을 증액 하여 기정예산 대비 8,865만3,000원이 증액된 59억1,58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3억 원,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 등 국·시비보조금 47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123억4,8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임차료 300만 원, 도시재생 소금포 콘텐츠 개발용역비 1억2,000만 원을 감액하고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13억2,500만 원,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기억 되살리기 사업 1억2,000만 원, 화봉동 꿈마루길 재생사업비 45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8억1,242만1,000원이 증액된 178억9,16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시비 보조금 등 16억9,200만 원이 증액된 93억46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6억 원,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169억7,5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1,000만 원,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1,0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8,72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18만4,000원을 증액하여 17억4,03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8,200만 원, 건축위반 이행강제금 1억 원이 감액된 1억5,10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300만 원, 건축위원회 및 구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 공동주택 운영보조금 지원 855만4,000원 등이 감액된 10억8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교통주·정차시설 개선사업비 4,013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3,1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 주·정차시설 설치비 7,113만6,000원이 증액된 35억1,5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일반회계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에 신속한 정보전달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5년12월에 상연암 입구교차로 및 화정마을 입구 일원에 재해문자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은 매달 정상작동 여부 및 전광판 표출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이 미작동할 경우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자 당초 재해예방강화 시설장비 유지비로 937만9,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재해문자전광판의 미고장으로 인하여 보수비를 집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보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경보발령 및 대피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4년7월에 신흥사계곡 등 4개소에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또한 내부모니터링을 통해 연결 상태확인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급상황 시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 및 소프트웨어 상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2018년11월20일 노후 자동우량경보시설 교체 사업을 착수하여 2018년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재난피해를 예방하고자 당초예산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의 유지보수비 75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동우량경보시설의 미고장으로 인하여 보수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노후 자동 우량경보시설 교체 사업완료 예정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어 유지보수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8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사회재난지원금이 책정됐다가 그대로 삭감이 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사회재난지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정외경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회재난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돼 있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분들에게 보상해주는 예산입니다.

다행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합니다.

○정외경위원 농소3동에 화재로 인명사고가 난 것은 사회재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긴급재난하고 다른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다른 겁니다.

대형시설에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에 대한 사례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외경위원 개인적인 것은 사회재난이니까 포함되지 않네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개인적인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을지연습 실제훈련비 15조 원이 책정되었다가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을지훈련은 올해 전국적으로 전면 취소가 되어서 예산을 그대로 삭감한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전국적으로 전면 취소한 관계로 우리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과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포 콘텐츠 개발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소금포 역사관 조성사업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시, 전시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소금포 역사관의 기본설계를 통한 전시공간 규모 설정 및 전시계획과 병행하여 연계성을 높이고자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금포 역사관의 규모, 공간계획, 기존 유사건물 비교검토 등 기본설계와 연계하여 전시공간 규모에 따른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역사 및 문헌자료, 사진자료, 증강현실 등 전시콘텐츠와 체험프로그램 등 콘텐츠 확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금포 역사관은 지역역사 전시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주민 및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 공간, 체험프로그램 운영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03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313페이지, 민간위탁교육비에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책정이 되었다가 그대로 삭감됐는데 위탁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인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이 사업은 원연암 새뜰마을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사업비보다는 주민들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비를 일부 삭감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외경위원 항목이 시보조금으로 나왔는데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전체 사업비에서 예산변경을 할 수 없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예산을 감액하고 새로운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외경위원 그럼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에 대한 홍보는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주민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주민역량강화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정외경위원 어떤 주민들한테서 이런 의견을 받으시는지요.

○도시과장 정갑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 전체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 2,500만 원 중에서 1,200만원을 삭감해서 가로등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정외경위원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

○도시과장 정갑균 노인정 프로그램사업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는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으로 2,5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했는데요. 실제로 그 사업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비 2,500만 원 전체가 필요 없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인 가로등설치 사업으로 바꿔서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외경위원 어느 부분도 다 중요한데 일단 주민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도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검토를 해봤을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개발용역비 1억2,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항목을 변경하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백현조위원 소금포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용역비 1억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소금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제반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서 시설명목으로 변경을 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콘텐츠 개발을 따로 하고 또 역사관에서 전시공간을 따로 하게 되면 일체가 안 돼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콘텐츠 개발과 연관해서 같이 하는 것이 ….

○백현조위원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이네요?

○도시과장 정갑균 예.

○백현조위원 소금포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염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염포는 소금포기업 되살리기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소재는 소금물을 기준으로 거기에 따른 부대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소금에 관한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소금에 대한 콘텐츠인데 관련된 역사나 자료는 많이 확보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기록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콘텐츠 개발과 전시공간에 따른 기본계획을 확보하고 그것이 끝나면 소금포 역사관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자료 확보가 시급할 것 같은데 그동안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 염포를 다니면서 자료는 수집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시설비로 전환해서 콘텐츠개발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액 연구개발비로 투입했을 때와 시설비로 병행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

○도시과장 정갑균 역사관 기본설계는 전시공간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지 넣어야 하는데, 콘텐츠 개발과 따로 했을 때는 매치가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사업에 유리하다 싶어서요.

○백현조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31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통행정과 심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약수초교 인근 공영주차장 대부료 55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사업비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수초교 인근 공영주차장은 국토교통부가 소유자인 지목이 하천인 하천부지입니다.

2014년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점유임대 신청하여 주차면 22면을 조성하였고 주민에게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까지는 토지임대 사용료로써「국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2018년부터는 해당부지가 하천부지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던 것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체계가 바뀌었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2018년도 대부료가 부과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부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일반예산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36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축주택과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335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이 2억 원인데 1억 원으로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당초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전년도 금액이 2억 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납세태만 자가 많고 무재산이나 체납자로부터 미납금액이 많이 발생해서 1억 원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된 상황이어서 감액 편성합니다.

○정외경위원 납세태만 자들 중 미납금이 많은 분들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합니다.

○정외경위원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 되는 부분인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일단 5년간 이행강제금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5년 동안 재산압류를 하다가 안 되면 5년 이후는 결손처리 되는 부분인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그렇죠.

○정외경위원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1억 원이라면 납세태만 자가 많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납세태만 자도 일부 있지만 무재산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건축법」위반인데 무재산 ….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안전정보과에 와이파이존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청사 내 뒷부분에 와이파이존 확대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5개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안전정보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중에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는데, 1억 원이 편성됐다가 7,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전년도와 대비해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시 교부금이 결정되지 않아서 전년도 수준으로 했고요. 그런데 시 예산 7,0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편성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당초에는 시에서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내려왔다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3회 결산추경을 하고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도 그렇고 건설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꼭 올라와야 될 SOC 예산의 부족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도로나 시설들의 예산들을 2019년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실지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구의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소방도로나 건설 부분의 예산이 계획보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내년 추경 때는 최대한 많이 투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추경예산에서는 건설부분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채수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명예퇴직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40년4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북구 건설도시국장으로서 마지막 근무를 유익하고 의미 있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4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한편의 연극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어젯밤 꿈같기도 합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홀가분합니다.

퇴직 후에 제가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습니다.

홀가분하게 그냥 쉬려고 합니다.

어쨌든 40년을 근무하면서 저 때문에 힘들었을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혹시라도 화난 부분이 남아 있다면 다음에 길에서 만나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시는 것으로 갚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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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과장                     신동운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도시과장                     정갑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