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3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의안 번호	158	제출연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명을 현행화하고,

○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체적인 구성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기관명 현행화(안 제2조)

- (당초)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 → (변경) 국군방첩부대의 장

- (당초)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 → (변경)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

나. 간사 간단 명료화(안 제6조)

다. 협의회의 통합·운영 신설(안 제8조)

-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구(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의 통합 운영(「통합방위법」 제7조 준용)

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명시(안 제9조)

마.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10조)

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내용 별표로 변경(안 별표 1, 2)

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3. 관계법령

가.「통합방위법」제7조, 제9조

나.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제14조, 제16조〜제18조, 제2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7. 13. ~ 8.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 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제3항제9호 중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국군방첩부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울산출장소장”을 “울산지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간사가 총괄한다.

1. 민방위간사 : 민방위담당 부서장

2. 작전간사 : 군부대 작전장교

3. 예비군간사 : 군부대 동원장교

제7조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민방위협의회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을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①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제9조제4항 관련)

	본부장
부구청장
		상황실
	실장 : 1명(통합방위 담당국장) 반장 : 1명(통합방위 담당과장) 반원 : 2~6명
총괄 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ㆍ구호 지원반
반장 : 1명 (기획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인사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교통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보건 담당과장) 반원 : 2~6명
		보급ㆍ급식 지원반			통신ㆍ전산 지원반		홍보 지원반
		반장 : 1명 (복지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통신ㆍ전산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홍보 담당과장) 반원 : 2~6명

[별표 2]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제9조제4항 관련)

					본부장
					동장
				상황실
				실장 : 1명(6급) 반원 : 2~3명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반장 : 1명(6급 또는 7급) 반원 : 2~3명											반장 : 1명(6급 또는 7급) 반원 : 2~3명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 등에 ---------------------------.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울산지역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9. ------ 국군방첩부대의 장---------------------
10.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10. -------- 울산지역본부장-------------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13. ---------------------------------- 사람으로서 ---------------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담당, 작전담당, 예비군담당 간사를 두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두고,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민방위담당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교육훈련 및 민방위대 지원 라. 주민신고 조직 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작전담당 간사는 육군 제127보병연대 제2대대 작전장교로 한다.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 작전계획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3. 예비군담당 간사는 육군 제127보병연대 제2대대 동원장교로 한다.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시 예비군 지원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간사가 총괄한다. 1. 민방위간사 : 민방위담당 부서장 2. 작전간사 : 군부대 작전장교 3. 예비군간사 : 군부대 동원장교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협의회 담당간사 및 협의회에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 사람으로 ------.
<신 설>	제8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①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민방위협의회
제8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구청 본부장은 부구청장, 동 행정복지센터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구청의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반장을 포함하여 2명부터 4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구청의 경우 소관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장 및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⑤ ----------------------운영에 ------------------------------------------------.
<신 설>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운영에 ---------------------------------------.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 ⑧ (생  략)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행정7급 최은경(241-7222)

의 안 번 호	158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8. 30.(수)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명을 현행화 하고,

○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을       명확히 구분,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체적인 구성 기준을 마련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기관명 현행화(안 제2조)

- (당초)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 → (변경) 국군방첩부대의 장

- (당초)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 → (변경)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

나. 간사 간단 명료화(안 제6조)

다. 협의회의 통합·운영 신설(안 제8조)

-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구(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의 통합 운영(「통합방위법」 제7조 준용)

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명시(안 제9조)

마.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10조)

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내용 별표로 변경(안 별표 1, 2)

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4. 관계법령

○「통합방위법」제7조, 제9조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제14조, 제16조〜제18조, 제20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간사를 분야별로 간단하게 정비하였음.

-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통합방위법」제9조에 따른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구성함에 있어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체화하여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내용을 별표1, 별표2로 신설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와 지원본부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159	제출연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호계동 831-2번지 일원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2023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하고자 하며,

○ 공모사업 신청 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다시 떠나는 100년 재생, 철철 넘쳐 또 호계

나. 대상지역 : 호계동 831-2번지 일원(舊호계역, 호계시장 일원)

다. 사업면적 : 227,391㎡(지역특화재생)

라.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4년간)

마.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 15,000, 시 10,500, 구 4,500)

바. 사업목적

-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화재생 및 상권 활성화로 도시 경쟁력 강화

- 폐선부지 활용사업과 연계, 지역균형발전 및 활력회복 기반조성

사. 주요사업 :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아. 기본구상도

3.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4. 추진사항

○ 2022. 10.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3.  2. : 현황 분석 및 관련협의

○ 2023.  6. : 활성화구역 경미변경 승인

○ 2023.  7. : 주민공청회

○ 2023.  8. : 민‧관 네트워크 구축(상생협약)

5.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별첨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0	제출연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지역보건법」제34조가 개정(2023.3.28.)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안 별표)

3. 관계법령

가. 「지역보건법」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

나. 「의료법」제27조, 제33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7. 18. ~ 8.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제34조”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600	1,200	3,000
2. 「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3. 의료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4. 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34조---------------------------------------------------------------------.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조항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
<신 설>	<신 설>	<신 설>
1.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23조, 제34조제1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00	300	300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23조, 제34조제1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경고	100	2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 보건지소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제29조, 제34조제1항제2호	300	300	30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애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600	1,200	3,000
2. 「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3. 의료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4. 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 ⑤ (생  략)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 ⑩ (생  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행정과 간호7급 박소연(241-8112)

의 안 번 호	160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8. 30.(수)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지역보건법」제34조가 개정(2023.3.28.)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울산 지역 내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통일하여 보건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안 별표)

4.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

○ 「의료법」제27조, 제3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역보건법」 개정(2023. 3. 28.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신규로 추가된 ‘정보의 파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법에서 정한 3천만원의 범위로   항목을 추가하고,

-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일부 위반내용에 대하여 지역적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변경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 안 번 호	161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8. 30.(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61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8. 1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8. 18.(금)

❍ 심 사 일 : 2023. 8. 30.(수) ~ 9. 7.(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보건소 소관

1. 보건소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4,392,373	14,262,492	129,881	0.9
보건행정과	8,766,001	8,708,568	57,433	0.6
건강증진과	5,626,372	5,553,924	72,448	1.3

▸ 세입예산은 143억 9,23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6,249만 2천원 보다 0.9% 증가한 1억 2,98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24,634,388	24,574,903	59,485	0.2
보건행정과	15,683,531	15,649,300	34,231	0.2
건강증진과	8,950,857	8,925,603	25,254	0.2

▸ 세출예산은 246억 3,43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5억 7,490만 3천원 보다 0.2% 증가한 5,94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보건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95~p.396)

❍ 세외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등)	:	13,783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	4,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보조금등반환금(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등)	:	39,367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99~p.401)

❍ 주요사업
	-	보건소 방수공사	:	9,000천원(감액)
	-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	4,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등)	:	40,373천원(증액)

【 건강증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07~p.409)

❍ 국고보조금등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	33,84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	4,230천원(증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12,786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보조금등반환금(일반건강검진사업 집행잔액 등)	:	17,531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13~p.421)

❍ 주요사업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	42,300천원(증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5,000천원(증액)
	-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홍보물품 구입	:	2,208천원(증액)
	-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우편물 발송요금	:	2,5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일반건강검진사업 집행잔액 등)	:	17,548천원(증액)

□ 검토의견

<보건행정과>

【세출】

○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 4,000천원(301-14 / p.399)

-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데,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강증진과>

【세출】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 증 42,300천원(201-01 등 / p.414~415)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230만원 증액과 관련, 증가액 전액을  ‘신규 치매안심마을 특화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