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03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4. 25.(화)

(제211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03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제211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4. 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4. 7.(금)

❍ 심 사 일 : 2023. 4. 21.(금) ~ 4. 28.(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환경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41,052,883	236,617,011	4,435,872	1.8
복지정책과	3,471,638	3,269,350	202,288	6.1
노인장애인과	110,050,845	106,809,551	3,241,294	3.0
가족정책과	110,161,229	109,924,397	236,832	0.2
농수산과	9,749,642	9,071,273	678,369	7.4
환경위생과	1,555,728	1,467,498	88,230	6.0
자원순환과	6,063,801	6,074,942	△11,141	△0.1

▸ 세입예산은 2,410억 5,288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366억 1,701만 1천원 보다 1.8% 증가한 44억 3,58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90,102,823	284,034,897	6,067,926	2.1
복지정책과	6,769,557	6,565,728	203,829	3.1
노인장애인과	122,159,599	117,719,520	4,440,079	3.7
가족정책과	124,606,210	124,327,699	278,511	0.2
농수산과	18,606,293	17,461,858	1,144,435	6.5
환경위생과	2,766,918	2,640,382	126,536	4.7
자원순환과	15,194,246	15,319,710	△125,464	△0.8

▸ 세출예산은 2,901억 282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840억 3,489만 7천원 보다 2.1% 증가한 60억 6,79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농수산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39~p.346)

❍ 세외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	103,997천원(증액)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지체상금	:	531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	106,660천원(증액)
	-	구제역 채혈비 지원	:	255천원(증액)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34,200천원(감액)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364,800천원(감액)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	4,000천원(증액)
	-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	11,700천원(증액)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	22,600천원(증액)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	17,000천원(감액)
	-	2022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	:	10,000천원(증액)
	-	연안어선 감척사업	:	200,000천원(증액)
	-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	13,065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	35,553천원(증액)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	9,000천원(증액)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17,100천원(감액)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109,440천원(감액)
	-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	5,850천원(증액)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	2,000천원(증액)
	-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	3,150천원(감액)
	-	구제역 채혈비 지원	:	510천원(증액)
	-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	9,799천원(감액)
		축산농가 방역시설설치 지원	:	2,500천원(증액)
		소형관정 지원	:	19,990천원(감액)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75,000천원(증액)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지원	:	80,000천원(증액)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	8,500천원(감액)
	-	연안어선 감척사업	:	25,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84,940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227,669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49~p.379)

❍ 주요사업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관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	1,900천원(증액)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가대동 62번지 농로 정비공사 등) 6건	:	190,000천원(증액)
	-	한수해 대책 및 농경지 정리용 중장비 임차료	:	40,000천원(증액)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	45,200천원(증액)
	-	농림사업 업무보조원 인건비	:	10,436천원(증액)
	-	친환경 농업 교육 강사료	:	1,800천원(증액)
	-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	6,300천원(감액)
	-	비료 가격안정 지원	:	177,767천원(증액)
	-	무상급식 지원	:	35,476천원(증액)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68,400천원(감액)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	8,000천원(증액)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729,600천원(감액)
	-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	23,400천원(증액)
	-	구제역 채혈비 지원	:	1,275천원(증액)
	-	축산농가 방역시설설치 지원	:	6,000천원(증액)
	-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	32,663천원(감액)
	-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49,975천원(증액)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	92,577천원(증액)
	-	소형관정 지원	:	49,975천원(감액)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150,000천원(증액)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지원	:	88,889천원(증액)
	-	수난구조시설물 설치비	:	30,000천원(증액)
	-	신명동 270-1번지 일원 외 1개소 파제벽 보강공사	:	275,000천원(증액)
	-	어선 기관, 장비, 설비 대체자금	:	34,000천원(감액)
	-	2022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	:	10,000천원(쯩액)
	-	연안어선 감척사업	:	250,000천원(증액)
	-	시간제 9급(상당)(신규) 인건비, 급식비, 여비 등	:	25,199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518,106천원(증액)

【 환경위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85)

❍ 국고보조금등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42,863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42,863천원(증액)
	-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	:	8,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	:	5,228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89~p.392)

❍ 주요사업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85,726천원(증액)
	-	수질검사용 자재 구입	:	1,558천원(증액)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유지관리	:	33,000천원(증액)
	-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	:	16,000천원(감액)
	-	공무직 관내출장여비	:	5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2,654천원(증액)

【 자원순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97)

❍ 시도비보조금등			: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 설치	:	4,000천원(감액)
	-	종이팩 교환사업	:	7,000천원(감액)
	-	폐전지 수거 장려금(건전지 교환사업)	:	2,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시비보조금등반환금	:	608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01~p.403)

❍ 주요사업
	-	청소전방지휘소 근무환경 개선(에어컨, 세탁기, 가스레인지 구입)	:	3,350천원(증액)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81,467천원(감액)
	-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13,162천원(감액)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 설치	:	8,000천원(감액)
	-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	14,000천원(감액)
	-	폐건전지 수거 장려금	:	4,000천원(감액)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45,622천원(감액)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	50,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617천원(증액)

□ 검토의견

〈농수산과〉

【세출】

○ 수난구조시설물 설치비 : 30,000천원(401-01 / p.368)

- 수난구조시설물 설치비 3,000만원 편성과 관련 설치위치, 사업내용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방역차량 구입 지원 집행잔액 : 20,000천원(802-01 / p.373)

- 방역차량 구입 지원 집행잔액으로 국비 2,000만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는데, 2022년도 제1회 추경에 5,000만원(국비 2,000만원, 구비 3,000만원) 편성된 사업으로 국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세출】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유지관리 : 33,000천원(207-02 / p.390)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고도화 전환 및 시스템 도입에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자원순환과〉

○ 국·시비보조사업 확정액 반영 및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잔액 삭감 등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