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3	제출연월일 : 2011. 3. 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전국의 모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협약에 따른 징수   촉탁업무 신설 및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신설․개정․삭제된  조문에   맞춰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 및 규정 명확화

• 지급기준 중 납세의무 발생일을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성립일로 통일(안 제3조제3호)

• 지급한도 중 공동지급기준 규정 명확화(안 제4조제1호)

•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나. 법령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변경(안 제8조제3항)

다. 징수촉탁 협약으로 징수촉탁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안 제3조제1항제6호)

• 세원을 제보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조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1. 1. 24 ~ 2. 14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에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 1건당 30만원

제5조에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생 략) 1.～ 3.(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2조(지급대상)①(현행과 같음) 1.～ 3.(현행과 같음)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생 략) 3.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4.～5.(생 략) 〈신 설〉 〈신 설〉	제3조(지급기준)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현행과 같음) 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 -------------------------------------------------------------------------------------------------------------------------------------------------------------------------------------------------------------------- ----------------------- 4.～5.(현행과 같음)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생 략)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 1건당 30만원 2.(생 략)	제4조(지급한도) (현행과 같음)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 1건당 30만원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심사 등) (생 략) 〈신 설〉	제5조(지급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8조(환수)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제8조(환수)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