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02월19일(토)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기획감사실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	1면

(10시3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0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80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실․국․소ㆍ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안을 입법예고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 보고 후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3일자 전보발령 되어 일부 담당이 변경 되었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방향 및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 배정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월별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예산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기는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했고 2004년도는 심의위원회에서 정리하고 난 후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의 경우도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의장 하인규 물론 운영비와 사업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다른 사업을 사회단체 쪽에 끌고 와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떻든 정액보조단체로 지급할 때보다 사회단체보조금지급 심의를 한 후에 지원되는 금액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는 보조금이 1억3,400만원이었고 2005년도는 3억5,300만원입니다.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냥 놔둬서 오히려 줄이려고 했던 부분이 배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배정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가져오는 대로 다 올려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은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의회에서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각 부서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내용인데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각 부서장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보다 판단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무래도 제일 그 사회단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앞으로 할 때는 이 부분을 정리해서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를 기획감사실에서 염두에 두고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도 모든 면에서 면밀히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가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이 오른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 국가에서 폐지되기 전에는 9개 단체였는데 늘어나서 13개 단체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번에 신청한 단체는 15개 단체입니다.

○이재경의원 늘어나면 예산편성이 더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전에는 국가보조단체라고 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보훈단체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등록단체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100명 이상 돼야 주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보조단체는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중점을 둡니다.

○류인목의원 올해 연구모임은 다 구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작년에 3개 팀의 연구모임이 있었는데, 작년 연구과제에 대한 것은 끝나고 올해 3월까지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 3개 팀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책자로 발간해 놨는데 나중에 배부 해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공무원 위주로의 연구모임은 연구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1개 분야쯤은 여론수렴을 통해서 과제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어떤 과제를 제시해서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일반 구민들한테도 이런 과제를 줘서 그 분야에 연구해 오는 것을 심의해서 …

○류인목의원 심의대상에 굳이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돌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부분에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착안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의 과제라는 것이 상당히 편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제에 대한 부분이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로 필요한데도, 자생적으로 모여서는 이런 단위의 연구모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모임이 구정운영을 해감에 있어서 필요한데, 사실 공무원 집단에서 내부적인 공모를 통해서는 이런 의제가 채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쯤 구정목표 중에서 실현하지 못한 부분은 구청 과제로써 연구하고, 모임을 할 사람들을 별도로 모임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원님 말씀은 어떤 과제를 제시해 놓고 그 과제에 대해 연구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자율과제로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과제를 제시 안하고 하는 데, 의원님 말씀은 과제를 제시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류인목의원 예. 실제로 과제를 내게 되면 일로써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작년에 보고서를 못 받아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의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재작년 보고 자료를 보니까 의제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의제들로만 다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북구청 전체의 큰 구정목표에 대해 한번쯤은 공보가 돼져야 된다는 과제를 두고 직책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구성하는 부분은 공무원들도 포함돼서 …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예산제에서 이야기하는 기능들을 한번쯤 이런 연구모임에서도 다뤄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작년에 3개 팀도  공무원에 한정된 과제로 에너지사업 관련, 지방세 징수방법, 복식부기 세 가지가 연구모임에서 연구해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류재건의원 질의라기 보다 우리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이 흔히 가장 힘 있는 부서다,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기획감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와서 작년에 비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또 우리 구가 좀더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집니다.

지난번에 전공노와 관련해서 광역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내포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비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국비나 시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는 법적으로 우리한테 보조나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는 하지 못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재량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올해 2005년도의 경우 특별교부세는 정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하기 어렵고, 특별교부금은 울산시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약 12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작년에는 특별교부금을 27억원 정도 교부받았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울주군을 제외한 네개 구입니다.

한 구에 30억원 정도는 배정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30억원 정도 배정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지금까지 불이익 받은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4개 구에서 30억원 정도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저희들은 30억원 정도 받아와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교부금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자료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이 4억원이 넘습니다.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하고 총무과 기록물관리자료관 설치운영 내용이 있는데, 자료관설치에 대한 부분과 시스템은 분명히 다른데 하는 것 같으면 내용적으로 보면 보존기록물 전수조사, 문서재배치, 목록작성, 전산입력 등 내용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와 똑 같습니다.

1-20페이지는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자료관과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차이점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구축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나중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작년에 당초 업무보고를 드릴 때 총무과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하는 부분은 …

쉽게 이야기하면 기계를 설치하고 총무과공익근무요원하고 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보존문서를 정리하는 것인데, 좀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인력을 이번 조직에서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보존문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작업을 해서 앞으로 문서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시스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보시면 제일 쉽다고 생각됩니다.

○류인목의원 총액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어떻든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그리고 일부예산, 경상적예산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 또 어차피 예산심의하게 되면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의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곤란할 지경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찬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실 때도 총액예산 편성에 대해 당위성을 많이 설명을 했고,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해 보니까 동의가 거의 안 되던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여기서 보고 드린 부분은 2006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금년도 추경이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 사업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처리를 하고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편성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참여예산제에 채택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인데, 참여예산제에 심의할 내용이 아니고  편성할 내용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부기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이중자료를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

제일 문제는 총액예산제를 이야기하자면 의회와 교감이 없으면 어렵다고 봐지는데, 실제로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현재까지 관례상 중요한 것은 대부분 부기과목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예산처에서 예산편성지침이나 모든 행정지도의 요약을 보면 총액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아끼라는 내용이 있는 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차원에서 보면 예산 심의하기가 갑갑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화롭게 가져가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간파를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릴 때 총액예산제로 편성해 놓으면 부기가 없으면 당장 …

예를 들어 201-01이라고 하면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얼마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렇게 밖에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교감이 돼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면 부기가 없으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될는지 또 금액에 대해 부기가 없으면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별도자료가 첨부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 두께가 얄아질 부분이있을 것 같고 어차피 용도를 실제로 실․과에서 부기과목 대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부기과목대로 쓰는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결산심의를 할 때도 부기과목대로 쓰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어차피 형식론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의원들을 설득할 수단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범운영으로 올해 주요업무시책이라고 내놓은 것 같으면,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서 하나쯤은 총액예산으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

예를 들면  15개 실․과 중에서 예산이 중간쯤 되는 실․과를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 안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부터  총액예산제를 편성해서 시범으로 하든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은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몇 가지 확인하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유치사업은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대학유치사업이 울산시 대학유치사업과 맞물려서 저희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근의원 올해 업무계획에 없길래 물어 보는 것인데, 안 되면 일찍 손떼세요.

자꾸 이렇게 주민들에게 기대만 줘가지고 괜히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2002년 7월에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6급 이상 공무원 중에 보직이 변경 안 되신 분이 세분이 계십니다.

김종배 건설과장, 김태식 통신담당, 송은경 정보관리담당은 저희들이 들어온 후에 보직이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중요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이나 예산담당은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규정 때문에 불필요하게 인원들이 많이 보직 이동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이나 예산분야 ,법무, 감사, 혁신 다 필요하겠지만 기획실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보직을 맡게 되면 2년 정도는 제대로 북구 살림을 기획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광희 기획담당도 오래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업무의 중요성 때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실의 업무는 잦은 교체보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도 공감합니다.

전부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기획감사실은 정책이나 예산, 법무 등 전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이고 인사정책에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토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

○김재근의원 간부 토론회도 있으니까 한번 토론회를 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것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도 공감합니다.

○김재근의원 16페이지 인구주택총조사사업이라고 해서 국책사업이 있는데, 이와 곁들여서 강동권 문제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권 인구유입 감소에 따른 결의안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어제 얼핏 듣기로는 인원이 5,000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선거구 조정유지도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강동권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병행하고 있으면서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교육제도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위장전입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 거기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주소지는 다른 곳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강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을 그냥 어느 팀이나 부서에서 한다기 보다는 구청 전체가 총괄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인원수를 줄일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법률헌법소원으로 가서는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총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인구유입책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

작년도에도 거론됐습니다만 결국 주택사업을 포함해서라도 과감하게 허가권을 완화해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이 기회에 다른 실․과와 협의해서 강동인구유입책에 따른 특별한 방안이 강구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겸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 25페이지,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은 기획감사실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출근상황부, 출장명령부 등 상당부분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관리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하게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에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또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이 내용은 구 전체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민감한 사안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2년도 기초의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천지도 모르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라는 공약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연구모임을 하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이 연구모임도 좋고 집행부의 의지도 좋지만, 어떤 정책사업들도 주민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끼리 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꼭 내년 당초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 중에 상식 있는 몇몇 사람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이 사업이 제대로 뜻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담당이 17일 18일 이틀간 광주에서 교육이 있어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3일 연구모임을 한 번 더 갖고, 이번 주에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되면 연구모임 회장님과 의원님께 그것과 관련해 설명의 기회를 갖고, 또 3월에 공무원교육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동별 순회교육을 3월 중으로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하더라도 의원들은 빼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너댓번째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주민들에게 뜻이 알려져야만 실시하더라도 호응도 있고 목적에 부합될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감사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담당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의장 하인규 2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동  감사는 정기감사이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집회하는 내용을 수시로 감사계에서 각 해당 실․과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기적으로 동 감사는 2년에 한번씩, 그 다음에 분기별로 각 실․과에 회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계획된 5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해서 청장님 특별지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감사계에 행정직과 기술직같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토목직도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18페이지에 보면 어차피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시행을 하려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실패하는 부분을 꺼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파악이 되고, 사업에 대해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감사계에서 타 부서에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이 일상감사라고 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1차적으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다 검토를 합니다.

○의장 하인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구모임도 자유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토론문화정착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북구의 구정목표에 맞는 내용들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어떻든 국․시비보조금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부분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아직까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의회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기능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낭비나 사업부실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계의 목표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관리시스템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된 내용을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시로 정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권개발과 관련해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은 강동에서 의원 한 명이 줄게 되면 아마 세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