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1		제출연월일 : 2017.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령상 정한 규정을 초과하는 규제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잘못된 조문 개정(안 제3조제1항, 제10조, 제16조제1항)

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항 삭제(안 제17조)

∙ 편의용품 비치, 지시사항 이행 등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규정 및 관련 조문 삭제

3.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7 ~ 11.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내「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생 략) 1. ∼ 4.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별지 제1호서식------------------------------------------------------------------------------------.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삭 제>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8급 황지원 241-7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