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5	제출연월일 : 2011. 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위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

2. 주요내용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 구정조정위원회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

3.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 17 ～ 2011. 2. 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는「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는「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