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7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4호)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195호) ○ 옥외광고발전기금 3. 2024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4호)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3면 26면

(10시 개의)

(제215회-복지건설위제5차)

(제215회-복지건설위제5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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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642페이지, 가재골 공원 조성 6억8,200만 원 신규편성 등 총 사업비와 재원별 예산확보 계획, 금회 편성하는 설계비·보상비 등의 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재골 공원은 염포동 380번지 일원, 3,270㎡ 규모로 어린이 놀이시설, 주민쉼터,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여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염포동의 오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살기좋고 머물기 좋은 마을 조성에 사업 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가재골 공원조성 사업비는 공사비 10억 원, 보상비 5억8,200만 원, 공원조성 계획 결정,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에 1억 원, 올해 추진한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 등으로 총 17억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예산확보 계획으로는 공사비 10억 원은 내년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국비 9억 원, 구비 1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지보상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용역 등 6억8,200만 원은 구비로 확보할 계획임에 따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협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까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에 공사착공 및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42페이지,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10억 원 편성에 대한 사업위치와 사업규모 등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은 울산 12경 중 산업단지 야경을 볼 수 있는 무룡산 정상에 아름다운 경치를 관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전망데크 및 쉼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올 3월 신청하여 5월 서면심사, 7월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9월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10억 원 중 9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무룡산 정상인 연암동 산 1-1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2,900㎡로 전망데크, 철쭉, 단풍나무 등 식재, 진입로 투수 블록 포장 등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룡산 정상 전망쉼터가 조성되면 무룡산과 울산야경 등 아름다운 경치를 관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46페이지, 가을국화 전시회로 사업규모 등 전년대비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을국화 전시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동별 순회전시로 진행되었으나 2023년부터 구청광장 내 전시로 장소를 일원화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 및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한 사업입니다.

올해로 20번째인 국화전시회는 국화 구조물 16종 43점과 국화 및 가을초화 20,000본 등을 전시하였으며 내년에는 특색 있는 국화 구조물 24종 70점과 국화 및 가을초화 25,000본, 토피어리, 경관조명 확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국화 구조물 생산 등 위탁 계약을 추진하고 어린이시설 및 노인·장애인 시설을 포함한 구 전체에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10월에 성공적인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규모 확대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649페이지, 울산숲 녹지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 경계에서 호계 구간까지 조성 완료된 울산숲 11.8ha, 6.2km에 대해서 수목 병해충 예방 및 엽면시비, 수목 보식, 지피류 등 초화류 관리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숲 관리에 대한 인력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숲 관리를 위해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풀베기, 환경정비, 수목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울산숲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단체,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주민 숲가꾸기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울산숲 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숲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데크 위에 철쭉 등 여러 가지 꽃을 심어서 사업을 한다는데 혹시 동시에 등산로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전체적으로 등산로를 할 수는 없는데 진입하는 부분인 KT방송국, MBC방송국 사이 길이 지금은 야자매트를 깔아놨는데 조금만 비가 와도 질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단풍나무를 식재하면서 그 노면이 질퍽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아시겠지만 차량이 올라가기 되게 힘들고 등산로 자체가 비가 오거나 한 번씩 태풍이 지나갈 때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이번에 하신다니까 훼손된 부분이나 구간별로 그런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챙겨서 이 예산 말고도 공원녹지과 예비비나 이런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642페이지, 무룡산 전망 쉼터 조성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결정돼서 추진계획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사업 계획대상지는 무룡산 송전탑이 있는 위치로 연암동 산 1-1번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암동 산 1-1번지 지번을 확인해 보니까 KT 소유로 돼 있는데 이 사유지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본 사업과 추진해서 토지소유주인 KT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려면 토지 소유에 대한 부분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은 아니고 KT 쪽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기 전망대가 조금은 조성돼 있는데 확장하다 보니까 KT 쪽에서도 KT의 송전탑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은 최소화하고 일단 등산객이 많다 보니까 가족, 동호회 단위로 오면 앉아서 도시락도 먹고 소담소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없거든요.

식재를 하고 최소한으로 질퍽한 부분에 블록을 까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KT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전에 협의가 잘 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주 신문에 나온 부분인데 울산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에서 2건 원안가결할 당시에 내년 당초예산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언론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시 의원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편의시설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요.

물론 무룡산 정상에 전망 쉼터를 조성하면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경제라든지 관광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와 연계해서 볼 때 2024년도 예산안 642페이지에 염포동 가재골 공원 조성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질의했는데요.

총사업비 17억 원 중 2024년도에 구비 6억8,200만 원이 편성되고 2025년도에 10억 원 계획으로 이중 국가가 9억 원, 구비가 1억 원인데요. 2025년도는 국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사업비는 구비를 확보하면 가장 좋긴 하지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가재골 공원 또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재골 공원은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주민들이 열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도시숲, 울산공원, 철길 부분에 대해서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염포동 같은 경우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 맞기는 하지만 우선 시급성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염포동 가재골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더 적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가재골 공원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데 올해 이 사업을 신청 못 한 이유는 사실 부지 부분이 해결돼야 하는데 여기는 사유지거든요.

KT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사회공헌사업, ESG경영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재골 공원은 일반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부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입해서 내년도 공모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 부문하고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내년도에 가재골 공원 조성을 확실하게 하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재골 공원이 주민의 염원 사업으로 그린벨트 공모사업에 합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이 내년에 안 되면 안 되니까 올해 꼭 부지를 매입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가재골 공원 조성 부분은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가재골 공원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개발제한구역 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미반영 시설로 국토교통부 협의만 받아도 되는지, 개발행위허가만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기본계획을 할 때 했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미반영 시설로 국토교통부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염포운동장 바로 옆에 운동장은 체육시설로 허가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운동장 옆인데 허가 없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향후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꼼꼼하게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도시과나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어제 무룡테니스장 관련해서 문자가 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교부금으로 무룡테니스장 시설을 진행했는데 당시 시 의원이 보내준 문자를 동호인들이 저한테 전달해 주셨더라고요.

‘무룡테니스장 상부 도로는 이미 도로를 개설할 때 행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도로 하부에 체육시설을 하면서 어떤 형질도 변경이 없기 때문에 굳이 두 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무룡테니스장이 불법도 아닌데 왜 철거하느냐고 하는데 제가 허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에는 방금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안 받은 상태거든요.

○임채오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도로를 내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도로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하부도 허가받았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이행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어떤 형질적인 변경도 없는데 굳이 두 번 허가를 받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절차 이행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는 기본적으로 신축, 증축, 용도변경, 상부는 도로로 허가를 받았지만 하부를 체육시설로 하게 된다면 용도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하부도 사실 도로 구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형질변경, 토지 분할 금지 등 보통 그린벨트 내에서 다섯 가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실제로 교량 하부는 도로로 행위허가를 받은 것이지, 체육시설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북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만약에 이런 허가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조성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행위절차를 안 하고 바로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룡테니스장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린벨트 내에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형질변경만 운운하면서 불법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동호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당시 시 의원으로서 협의부서와 행정절차를 협의하면서 시 교부금을 북구청으로 전달해 줘야 하는데 허가와 관련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는 마음이고요.

문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무룡테니스장은 2008년 시 교부금으로 내려왔고 2011년, 2012년, 2013년 북구청에서 행정을 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9억여 원으로 무룡테니스를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을 행위허가를 받지도 않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하면서까지 북구청이 시설을 진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사법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가을철 국화전시회를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준비 과정이 3월부터 해와서 11월 즈음 했는데요.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구조물에 국화를 일일이 작은 화분으로 끼워서 하거든요. 국화라는 게 한 달 안에 심어서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하트, 새부리도 있고 이런 구조물에 맞게 국화의 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약해서 거기에 맞춰서 국화를 재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국화는 미리 계약해서 관리하고 초화류나 이런 것은 구조물에 어울리는 초화류를 구입해서 하고요. 올해는 작은 범위였지만 야간조명을 달아놓으니까 주민들이 산책할 때 되게 좋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간조명도 내년에는 확대할 것이고요.

국화전시회는 올해 41일간 했거든요. 당초에 30일 정도 하려고 했는데 국화 상태가 좋아서 11일간 연장했는데 전시는 한 달 남짓이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거의 1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는 기존에 3년 동안 구청 광장에서 안 했다 보니까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많이 관람하러 오라고 했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왔고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서도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접근하기가 좋았다고 해서 내년에는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일단은 저도 밤에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약 2억 원 가량을 소모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북구청 광장에서 국화전시회를 했는데요. 태화강도 국화전시회를 했고 남구는 수변공원에서 하고 여러 가지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김상태위원 그래서 북구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제가 봐도 예산은 많이 들지만 거기에 비해서 성과는 좋은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국화 상태가 좋아서 11일간 더 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더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아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들인 시간에 비해서 주민들이 많이 안 와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아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 홍보했다고 하는데 이만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찾을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동행정복지센터가 8개 동에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8개 동에 홍보해서 그린리더, 자율방재단, 기타 자원봉사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단체도 같이 국화전시회를 조성할 때 참여할 수 있었다면 홍보역할에서 시너지 효과가 더 좋았지 않겠나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야 해요. 특히 아파트에 홍보지를 붙이든지 일단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고 알릴 때 동영상을 찍어서 각 동마다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새해 현장토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참가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그때 이런 것을 미리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포토샵을 몇 개 봤어요.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타 지역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더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조명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광장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화목하고 행복한 북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33p∼635p, 세출예산안 639p∼67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4년도 예산안 641쪽,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으로 박상진호수공원 입구 진입로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안 그래도 저번에 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사업으로 진입로를 새로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과 어떻게 다르게 진행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동에서 올린 입구 진입로 부분은 제1주차장에서 둑 올라가는 그쪽에 정비했고요. 그런데 막상 북울산역하고 박상진호수공원 올라오는 그쪽이 쉽게 설명하면 어르신들이 평소에 나와서 뭔가를 팔고 하는 공간인데요. 거기가 철도가 지나가는 하부교량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어려워서 경관개선사업할 때도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동에서 거기가 딱 진입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깨끗하게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올려줬는데요. 저희가 올해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 범위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해달라고 아이디어도 받고 진입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다 보니까 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입구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강진희위원 위치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가 했던 것은 윗부분이고 박상진호수공원 입구 진입로 정비는 입구 바로 밑에 있는 곳으로 어쨌든 진입로다 보니까 개선해 달라는 동의 요구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642쪽에 보면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5억 원이 올라와 있는 게 2차 추경에 올라왔던 오치골공원 물놀이장 생태수로 조성사업인 것 같은데요. 구비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은 되게 잘된 일인 것 같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치골공원은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이미 수로도 돼 있고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데 아예 물놀이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있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존 수로가 길게 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원처럼 바닥분수, 조합물놀이장을 넣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렇지만 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회색 콘크리트 블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작은 아이들이 거기서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단차를 줄인다든지 수로 폭을 완만하게 해서 발을 담그고 놀 수 있는 형태로 하든지 또 거기와 연계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데크 공간이나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지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양정천에서 올라오는 물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수조를 넣어서 물을 저장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물을 저장하는 공간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용하는데 좋은 시설로 될지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미 훌륭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자꾸 손을 대서 더 나빠지면 절대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누가 보냐에 따라서 시각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회색 콘크리트 블록이 전체 경관과 안 어울리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완전무결하게 안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놀이터라는 곳이 아이들이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그것을 경험해 봄으로써 용기와 모험심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계속 염려되는 게 이미 훌륭한 시설인데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져야지 무언가 억지로 시설을 끼워 넣어서 수조 부분도 굳이 필요한 것인지 이미 수로에 물이 있어서 막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로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많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올해 사업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그 밑에 있는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 설치 사업은 신규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작업단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휴게공간이 구청에서도 마련해서 이동할 때 있긴 하지만 충분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동식 쉼터는 약 3m, 10m 정도 해서 이동식 트레일러로 휴게공간 쉼터거든요. 안에는 간단하게 씻을 수 있고 냉방기, 난방기가 있고 폭염이나 한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고민해 봤는데 공간도 있어야 하고 렉카로 견인해서 이동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립식 주택 같은 거거든요. 대리공원 이런 넓은 공간에 가운데쯤 설치해서 작업단 분들이 이동식 트레일러에서 옷도 편하게 갈아입고 쉴 수도 있는 쉼터 공간입니다.

○강진희위원 공원녹지과에 소속된 작업단 선생님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전체 인원이 151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다는 못하고 일단 공원작업단, 수변작업단 선생님들이 쓸 수 있도록 신청해서 한 겁니다.

○강진희위원 대리공원이면 접근성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중간쯤 되니까 호계 지역, 양정·염포도 갈 수 있고 또 송정지구 안에 공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충분하게 나와야 하고요. 위치는 신청할 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양정경로당 쪽으로 올해 갑작스러운 호우가 내려서 많은 토사가 마을로 내려와서 주민위험이나 피해가 컸는데 사방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사방사업은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12월까지 마무리할 것이고요. 산림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골막이 형태로 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방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위에는 토사를 저장할 수 있는 사방댐을 하고 밑에 계류 쪽으로는 바닥막이, 기슭막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계류보전사업을 해서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 전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토사, 나뭇가지 이런 게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런 것을 산림 쪽에서 거를 수 있게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고요.

밑에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계속 지시하셔서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건설과 쪽에서 밑쪽으로 하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토사, 나무가 망을 메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일정하게 계류에 쌓이는 토사라든지 이런 것은 준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토사가 쌓이면 밑 계류 쪽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계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토사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혹시나 계류시키는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하단 쪽에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어차피 위에 골막이로 해서 사방댐의 역할로 일차적으로 거르는 것과 밑에 계류 쪽 타고 흐르는 것은 저희가 하고, 마지막에 도로에 연결되는 부위 이런 쪽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임채오위원 2024년도 예산안 660페이지에 보면 사방댐 시설이 4억8,9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2개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사방공사는 연간 8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방댐은 낙서암하고 매곡 쪽에 할 계획이거든요.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사방댐, 계류시설, 산지사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정경로당 쪽으로 올해 큰 비 피해로 인해서 마을 전체를 토사가 덮었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그 현장을 보고 긴급조치도 하시고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

사실 산 쪽 토사만 막는다고 하더라도 마을 쪽 우수관이나 배관이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분류수로로 수량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요.

국장님,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방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추진 활동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시,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하여 정차를 건의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 면담과 국회를 방문하여 북울산역 정차 협조를 건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칭)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서명 등 지역사회 정차 유치 여론을 형성하고 정차역 유치에 대한 주민의지를 결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호계역 공영주차장 대부료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계역 공영주차장은 3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공영주차장은 호계동 839-11번지 일원(4필지, 5,179㎡), 제2공영주차장은 호계동 743-2번지 일원(7필지, 1,074㎡)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료를 주고 있는 필지는 1필지 82㎡입니다. 제3공영주차장은 호계동 953-28번지 일원(3필지, 1,158㎡)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도시과에서 공원조성 사업 대상지로 코레일로부터 매입한 필지는 호계역 제1공영주차장 전체 부지 중 2필지 2,245㎡이며 제1공영주차장의 잔여 부지와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부지인 제2공영주차장, 제3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함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6월9일「지방재정법」제43조 예비비 조항 개정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 금액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 등 상당한 규모의 자금 적립이 필요하지만 초과세입을 일반예비비에는 추가 편성하지 못하는 회계 운영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의 편성 제한을 받지 않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회계의 규모를 예측하고 사업비를 적립하고자 합니다.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도 하지만 앞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같은 부분인데 과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홍보를 한다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바뀐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 일정이지 않습니까. 코레일에 방문했을 때는 2025년1월에 개통 예정이고 확정은 2개월 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국감이 보통 10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치가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점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의 의지, 역량을 9월에 코레일에 방문해서 말씀드렸고 청장님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11월 달에 북구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주셔서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부산도 있고 남구 태화강역도 그렇고 여러 경쟁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북울산역은 교통도 문제이고 육교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접근성 부분에서 버스 노선 이런 문제가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리적인 환경 부분도 많이 작용하겠지만 코레일 입장에서는 수요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에 대해 코레일이 하는 얘기를 보면 우리 경쟁 상대인 태화강역, 남창역은 사실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 우리가 더 불리한 조건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북울산역 같은 경우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이루어진 주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치가 중요하지만 환경 부분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코레일 측에서 수요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수요는 뭡니까. 즉 이용하라는 말 아닙니까. 주민들이 버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한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근본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맞춰서 일반버스 노선 2개, 지선버스 3개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그러한 맥락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주변 대학교에 자문 쪽에 역량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현재의 환경에 대해서 불만보다 개선 방향의 자문을 받아서 계속 바꿔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같이 해서 지역사회의 역량, 지역 정치권의 역량 이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북구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국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896쪽에 나오는 호계역 공영주차장 대부료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당연히 도시과에서 매입을 해서 이게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설명은 하셨지만 머릿속에는 안 그려지고요.

호계역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 매입하지 않고 일부 남겨둔 이유는 국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저도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은 이번에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매입한 땅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역에 필요한 땅만 구입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왜 남았는지는 저도 지금 봐서요.

○강진희위원 도시과에서 이것을 매입 안 했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올렸을 거고요. 이후에 호계역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미디어아트센터도 건립하려고 토지매입을 한 것인데 주차장 부지를 남겨두면 전체 토지 활용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관련해서 활동한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용역 결과는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일단 두 가지 맥락으로 보면 경제적 부분, 정책적 타당성 부분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BC분석도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이고 그 말은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들은 좀 맞춰져 있다고 BC분석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임채오위원 그런 부분들을 울산역이나 남창역을 비교 분석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만 높다고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레일에 방문했을때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기관측 입장에서는 수요인데요. 수요가 수익과 연결되는 구조 아닙니까. 수요에 가장 높게 가중치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단순히 울산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북구 주민들 그리고 인근 경주 외동, 중구, 동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레일측 입장에서는 이런 인구는 상주 인구이고 동해, 강릉 이런 데 보면 상주인구보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 인구 이런 부분을 변수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창역 고정인구와 부산은 인근 시장, 바닷가에 유입되는 인구를 봤을 때 저희는 그래도 북구가 남창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봤는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하는 말씀이 울산역보다 남창역을 비교 우위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을 개발하고 당위성을 가지고 설득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남창 같은 경우 2040 울산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공간 절약으로 남부권으로 편입되고요. 북구 같은 경우 사실 송정동이나 북울산역을 중심으로 복합신도시 조성에 대한, 미래계획에 대한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북부권으로 해서 3도심으로 ….

1도심이 남구이고 2도심이 울주군이고 3도심이 북부권역으로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서 미래에 도시육성 마스터플랜까지 진행되어야 타당성이 더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부분을 고민하셨겠지만 남창역과 우리가 어디에 정착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리상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남창역에 한번 서고 북울산역에 한번 서는, 지금은 수요조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북울산역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후에 북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가 팽창하고 창평 개발제한구역 30만평이 풀려서 새로운 신도시의 모습이 되면 아마 현실적인 수요 부분의 비교우위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거죠.

지금 상황에서 태화강역은 정차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울산에서 봤을 때 가장 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트램1호선이 접근할 수 있는 태화강역이고요. 그러면 북울산역과 남창역을 봤을 때 남창역과 연계해서 남창역 것을 가져와야겠다는 개념보다 울산시에도 어쨌든 권역별로 해서 다른 지역도 살리고 북구 지역도 ….

북구가 사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울산시에 최대한 어필해서 울산시가 그것을 인정하고 울산 시장이 코레일에 울산은 한 곳을 선정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전체적인 도시 발달 부분에 있어서는 KTX-이음이 한 곳이 안 되면 시간대별로 A, B 나눠서라도 남창역, 북울산역, 남창역, 북울산역 이렇게 해서라도 북울산역에 정차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현실적인 부분은 수용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정차가 안되면 선택 정차 부분도 집행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울산광역시 안에 현실적으로 세 군데 다 정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울산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울산시, 울주군, 북구가 시간이 되면 지자체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숙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국토교통부나 한국철도공사도 있지만 그것은 중앙정부이고 사실 지방정부에 있어서 울산광역시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울산광역시 입장에서는 한쪽만 주게 되면 부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과 협의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자. 그래서 그 의견을 울주군과 맞추고 울산광역시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해서 그런 안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무진 라인은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완성되면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채오위원 북울산역 같은 경우는 아직 트램2호선도 결정이 안 났고 북울산역이 신설되다 보니까 1,2,3년 안에 버스노선도 계속 활발해질 것이고요. 지금 당장 평가를 하기에는 북울산역이 많이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말씀 드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좋은 것은 청장님이 중앙정부나 울산시에 많이 어필을 해서 북울산역으로 오면 제일 좋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아마 울산시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울산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대안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여비가 15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여비도 준비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부서에도 그런 여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여비로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부서에 요구했지만 아직 활동 시기가 남았지 않나 해서 예산 수급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추경에 더 얹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일단 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우선 추후를 지켜보면서 여비와 관련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당초예산에 요구했지만 그렇게 하자고 예산계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북구주민들한테 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해서 중앙정부나 울산광역시, 타 지자체가 많이 움직여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75p, 세출예산안 679p∼683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85p∼887p까지, 세출예산안 891p∼89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96페이지, 빈집 정비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사업 목적 및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슬럼화로 범죄발생 우려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8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5개년마다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의 목적은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며 조사내용은 빈집 여부의 확인, 관리현황 및 방치기간,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빈집의 발생 사유와 빈집 소유자 의견청취 등의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순으로 실시됩니다.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목적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철거·정비하는 것으로 빈집 정비 계획의 목표설정, 대상구역의 인구, 빈집 현황 및 위치분석과 철거계획,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과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빈집 정비 계획의 세부내용입니다.

내년 상반기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하반기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그간의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에 대하여 맞춤형 주거편의 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에 주택 소유자의 개조 동의 및 2년 거주가 허락된 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장애인은 장애 정도, 소득수준, 불편 정도 등을, 고령자는 소득수준, 불편 정도 및 개조시급성, 연령 등을 조사하여 배점을 산정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선, 주거생활환경개선, 주거안전 개선 등입니다.

2022년 처음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3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89p, 세출예산안 693p∼69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5,963만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가 4명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해서 4명으로 편성하였고 5,963만7,000원의 예산 편성 사유는 작년보다 기준 단가가 8만1,660원 상향됐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으로 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이번에 인건비가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말에도 불법현수막 단속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주5일입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주말에는 단속이 안 되고 그냥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주말에 특수한 경우가 생기면 공무직 직원과 담당 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불법현수막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아닌 밖 보도블럭에 풍선같은 것이나 간판도 불법광고물로 철거 대상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철거대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주민 신고나 현장 확인을 했을 때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소유주에게 일차로 자진 철거를 하도록 계고를 하고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보통 철거를 하라고 한번 경고를 하고 그게 안 돼서 시간이 지나면 철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철거할 때 이것도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업주한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과태료가 나가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철거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형 이런 것은 재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대부분 돌려줍니다.

○김상태위원 상습적으로 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계속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죠.

○김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요즘 보도블럭이나 인도에 보면 불법현수막 때문에 학생들과 어른들이 다니는데 특히 밤에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폭이 좁지 않습니까. 인도에 요즘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다 보니까 폭이 많이 줄었는데요.

현수막 때문에 사건, 사고가 되게 많고 위험하고요. 특히 비 오거나 밤에 깜깜할 때 위험하고요. 워낙 북구 관내가 넓다 보니까 최소 인원으로 한다고 건축주택과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번 집중 단속기간으로 8개 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면, 계도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불법현수막, 정당현수막, 기타 등등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관련 위반도 많은데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697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구민감시단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기존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해서 여기에 현수막도 다 포함됐는데요. 현수막이 따로 나오면서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주민들 중에서 구민감시단을 따로 선별해서 현수막은 따로 관리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구민감시단과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기간제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현수막 철거가 어떻게 된다고 봐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구민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1,100만 원을 올해 편성했는데요. 편성 사유가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일반 주부들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종종 재물손괴로 광고주와 시비가 붙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전문적으로 구민감시단 10명을 뽑아서 현수막만 전문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고요.

운영비는 어차피 수거보상제와 똑같이 현수막 5㎡ 이상은 1,000원이고 5㎡ 미만은 500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구민감시단이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봐야 하고 그러면 기간제 두분은?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대로 똑같이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수거보상제에서 현수막 부분은 따로 떨어져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동안 어르신들 중에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용돈벌이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체 수거보상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위원 1월 한달 동안 홍보도 하고 바뀌었다고 설명도 드린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수막만 예산이 따로 배정되고 전체 예산이 변경된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100만 원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주로 가져오는 현수막 같은 경우 기존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부분 명함, 전단지 이런 종류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예산은 1,100만 원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 설명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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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6억6,712만1,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계획액은 1억1,888만 원, 지출 계획액은 1억1,292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596만 원이 증액된 6억7,308만1,000원 입니다.

9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서 항목별 수입 및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888만 원, 옥외광고 수수료 6,0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4,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6억6,712만1,000원 등 총 수입액은 7억8,60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1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6억7,308만1,000원을 적립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4,300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1,400만 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벽보 게시판 설치 및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에 5,592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합계는 7억8,600만1,000원입니다.

9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시 기금 용도에 적합한 사업은 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편성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은 2023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화봉동 및 양정동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우리 구 전 동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설치·추진하는 것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기금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건실 운영 목표로 건실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뿐만 아니라 간판개선사업 등 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기금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91p∼99p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조례상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현수막 거치대가 새로 바뀐다는데 올해 정치현수막 부분도 4면이 돼야 설치되는데 2면인 경우 보수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도 기금으로 운용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정당현수막의 경우에는 기금으로는 설치하지 않고요. 시비를 내려주면 그걸로 하는데 내년에 7개소 28면 정도 증설할 계획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그리고 기금은 꼭 다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기금은 다 쓰면 안 되고 좀 남겨야 ….

○김상태위원 몇 퍼센트 이상 예치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런 것은 없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 수입이 현수막을 비롯한 광고물 대행수수료, 예금 이자수입, 불법광고물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 세 가지가 주된 수입인데요. 수입에 비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몇 퍼센트를 남기고 몇 퍼센트를 써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일단 기금이 운용되는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에 이월해서 가는 것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왜 여쭤보냐면 북구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소상공인도 많이 늘고 하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의 수입은 소상공인 광고에 대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과태료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인구가 갑자기 줄었을 때 기금을 정말 써야 되는 부분에 못쓸 수도 있으니까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적합하게 판단해서 잘 아껴썼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이 아니더라도 예산 부분 당초나 추경에서 잘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항상 불법현수막이나 옥외광고물 위반 등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유용하게 잘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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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보건소장님으로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과장님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5% 감소, 9억2,608만8,000원이 감액된 185억8,91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96억2,503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5,867만4,000원 대비 11억3,363만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89억6,407만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87억5,652만8,000원 대비 2억754만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방역소독,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망 의료환경 조성과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건강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약 공공서비스 및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보건진료소 운영 등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에 건강형평성 제고와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환경조성과 주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확대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산후조리원 및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 당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17페이지,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1,258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2024년도 선별진료소 운영 방향 등 운영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8월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었으나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됨에 따라 현재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환자 수 감소 및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축소로 검사 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2024년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을 3개월로 잠정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전환 및 보건소 기능 정상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시기를 고려하고 있는 바 수 개월 이내에는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하되 중앙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기간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22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세출예산 2,904만 원 편성과 관련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 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피부발진과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2022년부터 울산광역시에서 시비 100%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우리 구는 2022년 233명, 2023년 201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비보조 매칭 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등록상 북구 거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242명이 목표 인원이며 사업 내용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1회,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1월 중 백신 공개입찰과 민간의료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방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하며 백신비와 접종 시행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05p∼706p, 세출예산안 709p∼73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2024년도 예산안 715페이지에 보면 방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억7,811만9,000원 편성돼 있는데요. 인건비와 유지보수 및 약품비가 있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추진 사항과 같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방역을 1월부터 3월, 동절기 10월부터 12월까지로 보건소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고 동 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인건비도 있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동 방역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건소 방역 인부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개월 근무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소는 2명을 6개월씩 쓰고 있고요. 동은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8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오른 부분이 인건비 인상된 부분하고 약품 위주 …. 방역작업을 하는데 주로 어떤 종류에 대해서 방역하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소에서는 방역 취약지로 101개소가 있습니다. 효문동이 약 25군데 정도 되고 전체 동별로 101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생기는 곳은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별로 1명씩 나가서 하절기에는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겨울철이 되니까 코로나19, 독감, 대상포진, 진드기 기타 등등 항상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방역은 9월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동에서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요.

○김상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하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동절기에는 유충조사를 겸해서 유충구제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정화조라든지 뚜껑을 열어서 유충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유충구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요즘은 온난화 현상도 있지만 하수도 이런 쪽이 따뜻하잖아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원래는 모기들이 봄, 여름, 가을까지 있다가 사라지는데 요즘은 사계절 내내 모기가 있더라고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모기가 국산 모기가 아니라 외국에서 안 좋은 모기가 들어와서 사람 몸을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방역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인원 모집에서도 더 전문적으로 특히 북구에 거주하는 분을 뽑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북구 거주자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방역 쪽은 사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위험성이 있어서 되도록 보건소 방역 인부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고 하는 것과 차로 이동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항상 안전과 관련된 교육도 수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2024년도 예산안 717페이지∼718페이지, 보건소 검사 장비 구입에 대해서 예산 7,200만 원이 시비·구비 50% 매칭돼 있습니다. 현재 6개 정도의 기계를 교체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올해는 고가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고압증기멸균기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 시에 요청해서 결핵소변검사용 현미경, 소변검사 분석기, 시약냉장고, 무균작업대 4종에 대해서 3,600만 원 시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구비 50%로 3,6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앞전에 보니까 보건소 기계들이 내구연한보다 더 오래된 게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결핵검사용 현미경, 소변검사기기, 보관냉장고 등 설명자료 여기에 있는 품목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다 지난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대 교체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몇 대가 보유해 있습니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1대가 나가면 1대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1대가 빠지면 1대가 들어오는 식으로 1대씩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미경은 2대 있는데 1대는 너무 오래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상태위원 예산을 계속 올리는데 빨리 교체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1997년도에 보건소가 생길 때 구매해 놓고 병원처럼 많이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보다 더 사용하고 또 올 한 해는 충분하게 사용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 연장을 시키고 이렇다 보니까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6개 중요 장비만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사용하는데 큰 불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관내에 병원도 많고 앞에 울산시티병원도 있는데 보건소는 주로 환자들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 쪽에 진료를 보기 때문에 전부 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위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갓난아기 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일반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료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태위원 보건소에서 한다는 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진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한방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일단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유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보건행정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현재도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선별진료소 폐쇄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몇 년째 계속 고생하고 계십니다. 보건소가 예전에는 연령대가 젊은 분들이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연세 많은 분, 어린 애들은 유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그러나 보건소 검사장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고장이 안 난다고 해도 요즘 워낙 기계가 좋게 나오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주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계 부분은 빨리빨리 올리셔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계속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24년도 예산안 719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시비로 진행했던 교육사업비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런데 구비도 편성됐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작년에도 구비가 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보건소장 임혜숙 작년에도 구비가 있었습니다. 제일 밑에 있으니까 위원님이 잘 모르셨나 봅니다.

○임채오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돼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소규모 훈련을 3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은 없었고 3년마다 대규모 훈련이 있고 소규모 훈련이 있는데 소규모 훈련은 2018년도에 저희 구에서 했고요. 소규모 훈련은 2년마다 하니까 2021년도에 소규모 훈련을 하고 내년에 소규모 훈련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오위원 원래 생물테러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응, 교육, 훈련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원래 국가에서 생물테러 대응예산에 세부사업이 보통 국가적으로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인데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약 60% 감소된,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4억7,000만 원 그런데 올해 편성된 게 2억5,000만 원 그러니까 45%∼50% 정도 예산안이 삭감되면서 그 예산을 지자체에서 감당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대전광역시 대덕구 같은 경우 2023년 당초예산에 구비 편성도 안 돼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 구비가 신규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2년에 한 번씩 이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러니까 소규모 훈련이 각 구별로 2년에 한 번씩 해서 2022년도에 예산 340만 원을 썼는데 2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년씩으로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2년씩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간 모양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그때도 구비가 같이 매칭되었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다른 구를 보니까 원래 구비가 편성이 안 되는 사업으로 확인했었는데 안보,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은 정부에서 국가사무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예산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실제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은 국가사무로 구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언론에 나온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의사, 전문직 이런 인력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데요. 여기에 나왔듯이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6급 임기직에서 굳이 7급으로 바꾼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소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임기직을 뽑았을 때 유용한 것은 있는데요. 우리 구청의 전문관 제도를 활용해서 일반직도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 때문에 조직계와 이야기를 나눌 때 보류를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고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부서에서는 우리 조직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대체해도 가능할 것 같다고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보건소에서는 당장 보건소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임기제로 보류해서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조직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위원 별 문제는 없나요? 언론에서는 임상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간호직들은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행정직 업무만 보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들이 되게 많던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고민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약 70%가 일반직으로 하고 있고 약 30%가 임기제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울산은 전체적으로 다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직으로 해도 저희 구는 채용이 2년, 2년, 1년이다 보니까 그분이 운영을 잘한다면 약 5년까지는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에는 일반직하고 동등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역학조사관 교육도 받아야 하고 의학용어도 알아야 하는데요.

임상에 근무하신 분이 보건소에 많이 없고 임상에 근무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이 짧고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 직 자체가 전문관으로 지정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역학조사관이 일반직으로 바뀐다면 인사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전문관 제도로 운영하도록 요구를 ….

○강진희위원 그러면 최소 근무를 3년 이상 해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사실은 역학조사관이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월 5만 원 수당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과금 수당을 우수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역학조사관이 6급 임기제로 근무를 얼마나 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2년 근무했고 이번 2월15일부로 임기가 끝납니다.

○강진희위원 이 자리를 없애버렸으니까 더 이상 뽑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분은 2년 근무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위원 과장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보건소에서 고민을 깊게 해주셔야 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을 할 때, 물론 북구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고생을 많이 했고, 제가 한 번씩 아침에 일찍 버스를 배웅할 때나 마치고 보건소에 한 번씩 가보면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이럴 때마다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민원 때문에 과장님한테 찾아갔었는데 북구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위원장 조문경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더라도 중구 같은 경우 아까 김상태위원이 말했듯이 방역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지 30년, 20년, 10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년 내내가 아니고 한여름, 여름이 오기 전이라든지 유충을 해결할 적절한 시기에 ….

예를 들면 올해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한번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 곳곳에 다니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수구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줄 수 없냐는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요.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업으로 한번 넣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을 때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 소규모아파트는 노후화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방역사업 추진을 한 번 해볼까 하다가 예산 자체가 약 2∼3억 원 정도 들어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주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탁사업으로 생각하니까 약품비하고 했을 때 약 2∼3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연막방역인데도 그 정도로 많이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약품비하고 차량운행비,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약 2∼3억 원 정도는 우리가 ….

○위원장 조문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가 아니라 약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관내에 약 40개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40개 아파트를 주 2회 정도 했을 경우에 ….

○위원장 조문경 1년이 아니고 7월∼8월에 두 달 하는데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렇게 하더라도 방역을 한 번 하고 보름 후에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 2회 정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2∼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사업 의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증진과장 강우송입니다.

평소 건강한 북구 실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증진과장 강우송입니다.

세출예산 753페이지에서 755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4년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도시과에서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 후 2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3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 인력으로 센터장 및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 전문 인력 6명을 배치 기준이나 여건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민 건강조직 발굴 및 지역건강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3%에 달하는 50세 이상 인구 비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금연·절주·영양·신체활동 등 주민참여형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75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 발견을 위한 국비 75%, 시비 15%, 구비 15%로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정신질환자 및 가족, 자살유가족, 자살시도자 등 우려 대상자이거나 위험군으로 정신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검진 등에 의해 선정되며 바우처 형식으로 2024년7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1회당 8만 원, 연 8회까지 제공되며 소득 재산 기준 제한은 없으나 우선지원 대상은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현 예산안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인원은 223명으로 북구 8월 말 정신질환 추정 인구의 1%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고 중앙에서는 리모델링비하고 건강에 관련된 기구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일반운영비와 기간제로 한 분을 고용하고 자산취득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거네요. 작년 1차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건강 증진 장비에는 물품취득비가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 증진 장비는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책상이나 이런 부분은 구비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구비로 따로 올라온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이해하겠고요. 구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처음 만들어지잖아요. 이화라는 떨어진 지역에 운영되면 인근 주민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가까이에 접근성이 있어서 자주 찾아가고 건강관리도 받을 것이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한 것도 있는데 요즘은 어르신도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근육 키우기 운동을 보건소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하겠더라고요. 걷기 프로그램도 있지만 6,70대 나이별로 다르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올해 시범적으로 송정동에서 요청이 있어서 장기간 동안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력 키우기 운동을 해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고 생활의 질이 달라졌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도 말씀하신 근력 키우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주민 건강조직 발굴 및 지역건강협의체도 구성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인만큼 공사 준비 기간이 있는데 아까 3월부터 운영한다고 하셨나요? 3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는데 잘 준비하셔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상자가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아닙니다. 꼭 정신질환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상담이나 도움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면, 진단을 받으면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인데 그 전에 상담을 받고 치유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대상자 폭이 엄청 넓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의 1% 정도를 정신질환자의 범위로 추정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자가 거기에 더 플러스될 수 있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 병이 생겨서 진단을 받고 치료받기보다는 예방을 하는 사업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세심하게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사업 시행이 내년 7월이다 보니까 사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말씀처럼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행복맞춤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이화정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족정책과 당초예산을 심의했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면적은 460㎡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면적은 808㎡ 정도 됩니다. 청소용역 용역비가 여성행복맞춤센터가 건강생활지원센터보다 면적이 큰데 오히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청소용역비가 더 많습니다. 면적이 두배가 됨에도 불구하고요.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면적이 여성행복맞춤센터보다 저희가 작은 부분도 있고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청소용역비는 저희는 10개월을 편성했고 여성행복맞춤센터는 용역비 9개월치를 반영했고 총액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여성행복맞춤센터가 했는지 파악은 안 되나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경우 보건소에도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용역 기준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용역 설계 내역 자료 기준에 맞췄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금 보건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인력은 우리 북구청 청소 용역과 다른 곳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나만 덧붙이자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승강기 배상 보험료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공유재산의 일괄 가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만약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하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번 검토를 하고 집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39p∼741p, 세출예산안 745p∼78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항상 구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현황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돌봄 예산액이 5억6,276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7,007만4,000원에 비해서 비교증감 26.92%으로 2억731만1,000원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이 예산은 특별하게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다가 감액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치매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수용비 같은 경우도 4,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합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다른 삭감된 자료를 봤을 때 치매돌봄 예산 부분이 제일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치매돌봄이라는 것은 결국 치매 환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대가 갈수록 정신적 질환과 희귀병도 많이 생기는데 특히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게 치매잖아요. 치매는 간병이 꼭 필요하고 사각지대로 손길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26.92%라는 퍼센트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삭감되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더 투입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맞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치매단위 사업 중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761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약 1억9,0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번 다른 구·군의 신청자와 수요에 맞게 조절되다 보니까 올해의 실적에 맞춰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다 보니까 줄은 것처럼 보이고요.

혹시 내년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수요가 많아지면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한 분이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의 절반 1억 얼마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부분에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 지원할 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지원된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적게 잡았으면 추경에 다시 보완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김상태위원 국비에서 계속 감당되는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 국·시비 비율 그대로 ….

○김상태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한 해가 바뀌고 금액이 확 감액되니까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기준을 잡았기에 확 떨어지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 잘 모르니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국·시비 편성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태위원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졌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2024년 당초예산에는 4억1,000만 원을 편성했고 신청자를 예상했을 때는 1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 8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고 이런 추이를 봤을 때 내년에도 올해 예산보다 훨씬 적게 현재 편성된 2억2,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했고요.

혹시라도 지원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언제든지 또 추경 다음에, 다음 해 연도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상태위원 치매는 우리 사회적인 큰 이슈이고 사각지대이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챙겨주시고요. 다른 구·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치매 때문에 자살이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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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