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2011.12.16.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따라 그 동안 보건진료소 기금(독립채산제)으로 운영해온 제도를 일반회계로 전환․운영하게 되어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 기존 :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 변경 :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 추가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수수료등)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진료비)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2011.12.16.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따라 그 동안 보건진료소 기금(독립채산제)으로 운영해온 제도를 일반회계로 전환․운영하게 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온 보건진료소를 일반회계로 전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서 보건진료소를 추가한 사항임.

․ 안 제3조에서 진료비의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의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2011.12.16.)로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를 추가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