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27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512호) ○ 안전건설국(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30회-복지건설위제4차)

(제230회-복지건설위제4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없으므로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5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언론보도에 동산마을과 천곡동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둘 다 불법 성토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곡동 원동현대아파트 일원은 경찰에 고발해서 약 3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설 폐기물이 또 검출되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사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야지 저희도 성토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 보니까 경찰 고발과 함께 전체 흙 자체를 치환하는 관리를 해야 되고요.

동산마을은 행정 계고를 해서 높이 50cm에 대한 부분을 치유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건설폐기물은 아니지만「농지법」상 토지 개량에 부적합한 염류도, 산성도 등의 화학 성분이 검출되어서 농수산과에서 사전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부적합한 흙이 치환되어야 원상복구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다 보니까 2곳 모두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놓고 불법이라고 해서 서로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농소3동에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선의의 토지 소유자는 GB지역은 50cm, 일반지역은 2m 정도로 양질의 토양을 부어서 농업용으로는 할 수 있는데 업자가 가미된 사람들이 기존 양질토는 가져가고 부적합한 흙을 채워 넣으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경찰이나「폐기물관리법」이 엄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매립하거나 성토할 수 있는 장소에는 하기 전에 현수막이라도 설치해서 불법매립이 시작되지 않도록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봐 주십시오.

○도시과장 우의정 어제 북부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왔을 때도 저희 애로사항을 말했거든요. 흙을 넣고 뺐다 하는 건설 폐기물 관련 업자가 나쁜 사람이니까 경찰에서 조치해 달라고 협의도 했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업자는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흙을 빼내서 다른 데로 보내고 폐기물을 갖고 와서 채워 넣는 업자들을 엄격하게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주들은 돈을 주면 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 엄격하게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사전 차단에 힘써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교통행정과장 박은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사업 대상지를 제출하여 올해 1월 사업 대상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5개소이며, 사업내용으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의 훼손된 시종점 노면표시 정비 및 안내표지 정비와 상안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 정비 등으로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특성상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름방학 기간인 7월부터 착공하여 9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올해 1월에 사업 예산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대상지는 관내 노인보호구역 30개소이며 기존 노인보호구역 시종점 노면 표지 정비와 신규 지정을 위한 송정경로당 노인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 도로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송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송정지구 내 주차난으로 송정동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송정지구 내 유휴부지 중에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미분양된 토지 일부를 이용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요구한 2,000만 원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이며 총 면적 4,188㎡에 주차면 16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후 공사비를 확보하여 송정지구 내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로 경정이 1억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단가나 세부 내역이 바뀌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아니오. 당초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어서 삭제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그대로 입력하는 바람에 나타난 겁니다.

○조문경위원 실수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설명자료에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저희가 심의할 때 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정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정지구에 주차난이 계속 있었습니다. 농협 주변과 도로변 주차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LH에서 분양되지 않고 미사용되고 있는 토지 일부가 확인되어서 그 토지를 LH와 무상 사용으로 협약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총 사업비 1억4,800만 원 중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1억4,800만 원 중에 6,400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비 확보를 위해서 울산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유지 개방 주차장을 할 때 시비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조문경위원 만약에 시비 확보가 불투명해 진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비로 할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구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문경위원 이건 최대한으로 노력해야지 ….

그러면 LH 유휴부지 3개소를 활용한다고 설명하셨는데 토지 매입비 절감 차원에서 정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LH의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최소한 2년 이상은 무상 사용으로 협약하려고 하는데 조건으로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만약 LH에서 중간에 부지 매수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2년 약정을 못 채우면 본인들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LH가 해당 부지에 대해서 재산세 정도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한부 주차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주차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토지 매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LH 부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유지를 신청 받아서 개방형 주차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형태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미팅할 때도 주차장 부지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기간을 2년으로 대부하겠다고 약정했다는 말이죠? 확실히 2년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향후 LH에서 부지 반환요청을 했을 때 재산세 감면이 아닌 다른 대안도 교통행정과에서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민의 주차 편익을 위해서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에는 동감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LH와의 협약 조건이 우리 구에 불리한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상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지구는 기존에 계속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성해도 부족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방안으로 검토한 상황이라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주차장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구에 정말 불리한 사항이 없고 시비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질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1p, 세출예산안 395p∼396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33p∼534p, 세출예산안 537p∼53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건축주택과장 장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점검 사업의 주요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평동 일원을 포함한 관내 103개소의 모든 게시대를 전수 점검하여 부식 또는 파손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노후된 현수막 걸이대 등 소모부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설 전체를 재설치하는 막대한 비용을 방지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앞으로도 상시 유지보수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게시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1p, 세출예산안 405p∼40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405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시비가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국비 2, 시비 4, 구비 3입니다.

○조문경위원 시비 집행잔액이 8,530만 원 정도에 이르거든요. 예산의 약 41%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사업대상이 1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뭘까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저도 집행잔액을 보면서 2개소 정도는 더 할 수 있는데 왜 많이 남았을까 궁금해서 알아 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 빈집정비 사업이 강동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있으면 바닷바람 때문에 벌레로 인해서 심각한 오염으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에게 연락해서 처리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

북구에는 정비가 시급한 3,4등급을 받은 빈집이 50개, 60개가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못 쓰고 반납하는 상황이 이해하기 힘든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빈집정비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3년 동안 소유자가 쓰고 싶은 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피해 보고 있는 세대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법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올해 사업할 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선별하기가 어려우시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건의사항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반납하고 행정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0%나 반납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같이 투입됐는데 국비는 이자가 없고 시비 항목에만 존재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해당 사업을 편성할 때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반환금인데 편성 시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정확하게 분리해서 반납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편성할 때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빈집은 방치할수록 도심 속에서 흉물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우려도 있고 주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으면서 보건행정과와도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집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406페이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전년 시비 예산액이 5,95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2,260만 원이고 37% 정도 남았거든요.

지난번 설명 때는 사업 물량으로 100건 넘게 신청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리고 신청자 중에 지원금을 수령한 최종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작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119건이 접수됐고 선정 후 통보했습니다. 올해는 140만 원이지만 작년에는 70만 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2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최대 지원금액에 비해서 실제로 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19건 중에 74건만 요청이 들어와서 5,100만 원만 지원됐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지원 대상도 한가구자녀를 대상으로 조건이 완화됐고 시설도 아래층에 주거가 있는 세대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모두 포함해서 공동주거시설이 다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대 수도 더 많을 것 같고 지원해 주는 보조금도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총 드는 금액에서 자부담이 작년보다는 적어질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혹시 공사나 물품구입 단계에서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조건이 올해 완화되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웃끼리 갈등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주택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405페이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및 지정게시대 점검·보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이후에 기존과 비교해서 무분별한 현수막 단속 건수가 줄었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2024년도에 들어온 건은 2만 건이 넘는데 2025년도에는 현수막만 봤을 때 1만7,000건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정당현수막뿐만 아니라 모든 현수막 수거량을 봤을 때 약 35% 감소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럼 게시대를 설치한 이후에도 특정 지역에서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달아놓으면 주차하실 때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특히 그 장소를 중점적으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 추경에 103개소에 대한 점검·보수로 1,600만 원이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북구 전체에 10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포함해서 103개소입니다.

○임채오위원 점검대상을 보면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뿐만 아니고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일반 게시대를 포함해서 103개소이고,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동별로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북구청에서 홍보를 위한 게시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는 시민들의 정치적 정보 접근성에 불균형이 있지 않도록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동별 인구수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배분하고 집행하는 설치 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기준은 동별로 3개소 이상인데 현재는 31개소입니다. 북구가 8개 동이니까 곱하기 3으로 하면 24개소인데 31개소 이상이니까 충분한데, 정당현수막 게시대가 어느 동에는 몰려 있고 그렇지 않은 동에도 3개소 이상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다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당현수막 게시대는 동별로 3개소 정도가 있고 추가로 1개 정도가 더 많을 뿐이지 전체적인 지역별 균형은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은 부식이나 파손 관련한 보수·점검 예산인데 현장에서 확인해 보셨을 때 게시대의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완전 A급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서 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면 전수조사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설치된 지가 약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됐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정당현수막 게시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

○임채오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정당현수막 게시대만 자꾸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 현수막에 대한 점검·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저는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예산이 또 이 정도로 나가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보수·점검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추진함에 있어서 정당현수막은 1,2년밖에 안 됐으니까 빼는 방법도 계획을 추진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질의드린 내용들이 전수조사하면서 다 포함되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있고 현장에서 봤을 때 노후화가 시기적으로는 안 됐지만 몇 개 다녀보면 알 수 있으니까 추진 계획할 때 다 넣을지 한 번 더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건축주택과에서 현장 점검도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도시과장                   우의정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건축주택과장               장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