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12월23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세입 ◦총무국(지방세과, 관련부서) ◈세출 ◦기획감사실 ◦총무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지방세과)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7분 개의)

(제59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59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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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및 총괄적인 사항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지방 세입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603억3,046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33억9,617만5,000원을 증액한 637억2,6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이 136억9,0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성과금 인상 및 분할지급, 사업소세 납부대상 업소의 증가 등으로 사업소세를 10억원 증액 편성하여 지방세 수입예산을 총146억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88억6,949만1,000원보다 2억1,323만2,000원이 증액된 90억8,27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재산임대료 1,669만1,000원, 수수료 수입 223만1,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8,184만원, 이월금 1,247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이 12억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비10억원, 무룡동 소하천정비공사비 2,400만원 등 10억2,400만원이 교부되어 22억5,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164억4,555만3,000원에서 청동군상 제작 및 정비공사비 4,100만원이 교부되어 164억8,655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이 198억3,278만4,000원이었습니다만, 논농업 직불제사업비 4억8,874만6,000원, 재해위험지구사업비 1억2,800만원, 농로포장공사비 1억원, 성혜마을 공동취사장건립비 1억5,000만원, 태연재활원특수학교 진입로 확장공사비 2억원 등 11억1,794만3,000원이 증액 보조 결정되어 209억5,07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2제3회추경세입예산설명)

○의장 김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2제3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47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왜냐 하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외주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나름대로 보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마련하고 못하고는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 아닙니까?

수당은 2차적인 부분입니다.

계획이 나와야 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계상했지만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김대영의원 공중정보통신망 이용료(천리안), 인터넷서비스 회선료(E1)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동안 인터넷이 돼도 천리안을 사용했었습니다.

제가 연초에 기획감사실에 전보되어 왔는데, 직원들과 판단 하에 인터넷으로만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2월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회선료는 공공요금 성격입니다만, 지역정보센터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서버가 있었는데, 이 서버를 구청으로 이전해 오면서 회선료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정보센터는 서버를 따로 관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따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관리 서버도 정보센터에 있었는데, 홈페이지 서버만 가져왔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의장 김진영 왜 가져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직원 파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지역정보센터도 같이 관리를 했는데,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고, 또 거기에 홈페이지를 놔둬서는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은 파견 공무원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금은 구청에서 왔다갔다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김재근의원 45페이지, 일용인부임 예산이 300만원 남았는데, 계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계상할 때 최고액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월차를 만근하리라고 보고 잡았는데, 만근을 하지 않은 사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김재근의원 지방재정연감 신규개발 및 기능추가가 있는데, 기능추가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방재정연감을 만들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처음 구축할 때는 행자부에서 지원해 줬는데, 이후 운영이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방재정연감 프로그램은 지방재정 관련 프로그램과 재정연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능추가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기능의 업그레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총무과부터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253억1,6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은 집행잔액 등 1억3,200만원을 감액한 25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61억7,100만원에서 직원 기본급 집행잔액 2,364만9,000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97만2,000원 등 총 5,707만9,000원이 감액된 161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9억6,700만원에서 민주평통 및 새마을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422만5,000원 등 총1,456만5,000원이 감액된 9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기정예산액은 46억4,9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200만원이 증액된 46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주민자치 문화공간 설치지원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처용문화제 구 홍보관 설치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의 기정예산액 3억1,800만원에서 375만1,000원이 감액된 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납세고지서 우편발송료 집행잔액 1,170만원을 삭감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산불진화대 신발구입비 및 LCD 모니터와 프린트 구입비  81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5억3,400만원에서 병무업무 관련 여비와 공익근무요 원 보상금 집행잔액 등 3,655만4,000원을 감액한 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7,400만원에서 직원 기본급 집행잔액 2,212만원이 감액된 26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국외여비에 국제우호협력도시 교류방문단 여비 452만원 감됐는데, 이 행사는 몇 월에 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해는 못했습니다.

국제우호협력교류 의향서가 소련 사할린시, 중국 연포시와 체결되어 있었습니다만, 문화, 경제교류를 안 했습니다.

우리구와 두 개 도시는 교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안 했고, 내년 계획은 미국 화훼단지 도시와 계획하고 있습니다. .

○류재건의원 당초 목적대로 못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좀더 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결산추경까지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즉시 삭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55페이지, 퇴임공무원 행사는 몇 월에 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해까지는 분기별로 하고, 정년퇴임은 6월, 12월 만기별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명예퇴임은 2차추경 때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12월 말경에 명퇴가 있을 것 같아서 놔 뒀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상되는 것은 2차추경 때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성과상여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는데, 북구청 직원들이 젊기 때문에 기준호봉에 미달되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와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교육참가 인원이 적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올해는 특수여건이라고 봅니다.

월드컵이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조정됐습니다.

○김대영의원 행사는 이루어졌고 참석 인원이 적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연도별로 우리가 계획한 인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계획이 많이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다 참석하는 것으로 잡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아닙니다. 새마을의 경우 회원이 350명 정도 되는데,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간 30명에서 50명으로 내려옵니다.

그 인원을 연간 평균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의장 김진영 155페이지, 동에 기본급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 직원이 58명인데, 연간 휴직자나 미지급자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아까 총무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 지급하고 신상 변동자들 부분만 남은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처용문화재 구 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언제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10월4일과 5일입니다.

○의장 김진영 2회추경에 왜 안 올라왔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2회추경 이후에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문화관광담당 김홍순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병가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36회 처용문화재 구 홍보관 설치 예산이 당초에 시에서 지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회추경이 끝난 뒤에 홍보관을 15평에서 30평 규모로 늘임으로 인해 추가로 600만원 지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공문이 미리 통보됐고, 자금은 2회추경이 지난 후에 통보가 돼서 성립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근의원 67페이지, 주민자치문화공간 설치지원 5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설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당초에는 2개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개소는 평창리비에르 1차아파트에 11월11일 교부결정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관내 아파트 1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구와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구비 500만원 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자부담 부분과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요원 확보로 인해서 아파트 자체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셔서 부득이 올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류재건의원 내년에 하겠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동아아파트입니다.

○의장 김진영 정말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곳에 해야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치해 놓고도 관리가 안 되는 곳이 허다한데,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세요.

○김대영의원 현실적으로 500만원으로는 어렵습니다.

○의장 김진영 어렵지만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500만원이라도 받아서 잘 꾸미려고 노력하고, 여러 방법으로도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전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500만원 투자해 놓고 2,000만원 들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김재근의원 구청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대영의원 저는 경험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500만원으로 돈이 조금 모자란다는 생각은 들지만, 공간만 확보돼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아파트 자치회나 부녀회에서 기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안됩니다.

○류재건의원 평창리비에르는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예. 11월11일 지원이 됐고,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관리사무소 3층 주민공동시설 42평에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것으로 인해 상당히 시끄럽고 주민투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헬스를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할 것인지, 문화공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했는데, 문화공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류재건의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예.

○류재건의원 주민들은 헬스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공간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주민반상회를 통해서 세대마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헬스장을 …

○류재건의원 일부 주민이 아니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헬스장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공간으로 하라고 지원했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무작정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협의하고, 아파트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수개월 동안 아파트 내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종적으로 문화공간 요구가 많았고, 투표결과도 문화공간이 더 많아서 자치회장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계장님, 말을 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테니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십시오.

‘헬스장은 지원할 수 없다, 문화공간이어야 만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통보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류재건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헬스장입니다. 그러면 헬스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형평상 안 맞다 고 …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헬스장 설치는 아파트 내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구에서는 문화공간 설치 계획이 있는데 …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요구하는 공간은 헬스장인데, 실제 헬스장은 주민자치 공간으로 효문동사무소나 송정동 동울산세무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리비에르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거리가 멀고, 지역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러면 5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공간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자체에서 요청이 왔지요?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예.

○의장 김진영 자료는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예.

○의장 김진영 그리고 양분화 되어 대립됐다는데, 설문조사 한 결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예.

○의장 김진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구세) 집행잔액이 150만원인데, 현재 카드로 구세 납부가 다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체납세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수납자가 감소되어 연말까지 쓰고 남을 것 같아서 감액신청을 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부여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작업을 시작하면 같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기본도 제작 계약기간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 늦었으니까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서 내년에 하려고 삭감한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민원모니터들은  간담회나 미팅을 통해서 충분히 민원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남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금년도에 1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취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전반기에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관리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 업무가 10월에 자치행정과로 넘어 갔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민원모니터요원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79페이지,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감정수수료는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12월에 개발부담금 산출신고내역이 돼야 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몇 번하고 공문도 몇 번 보냈는데, 아직까지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서를 안 냈습니다.

계산서가 들어오면 다른 곳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는데, 결국 그 사람이 계산서를 안 냈기 때문에 자체에서 개발부담금을 인정하지 않고 예고통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수수료가 절감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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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문화관광담당               김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