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2월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환경미화과 2. 현장확인의건 - 성은아파트옹벽붕괴및산사태위험지구(염포동)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 2. 현장확인의건 ---------------------------------------------------- - 성은아파트옹벽붕괴및산사태위험지구(염포동)	2면 14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60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60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당일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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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60회 울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2.12～2.20(9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3.2.18 (화) 10:00	6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환경미화과) 2. 현장확인의건 ◦ 성은아파트옹벽붕괴및산사태 위험지구(염포동)〈건설과〉	소회의실
2003.2.19 (수) 10:00	7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 보건소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3.2.20 (목) 10:00	8	1.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환경위생과〉 2.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 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지역경제과〉 3.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 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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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사회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은 4과 12개 담당으로 정원 63명에 현원 63명이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은 총111억4,307만1,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25억6,69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0억5,456만6,000원이고 특별회계 8,850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과별 예산편성 내용은 지역경제과 10억858만7,000원, 사회복지과 66억9,235만7,000원, 환경위생과 6억7,472만9,000원, 환경미화과 26억7,889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2,175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6,67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제사회국 주요업무계획을 각 과별로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국 차원에서 포괄적인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물가의 체계적 관리와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호계 공설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정착을 위한 지도, 권장을 하고 점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자 및 장애인 실직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탄력적으로 촉진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되도록 하고, 모범근로자자녀 한마음캠프실시 등 새로운 업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종합사회복지회관 및 노인회관 건립추진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후경로당 신․개축 등 보수사업추진과 저소득가정 자녀들의 학습지도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계속해 나가고, 환경위생과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정화 활동을 계속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민원 최소화를 위한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관리와 행락객 및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그리고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의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우리구의 최대 현안 사업인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이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대 주민의 이해와 설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수거, 재활용비누제조,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속 63명의 전 직원은 북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지역경제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지역경제과장 정기원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지역경제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ESCO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 같은 경우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설립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ESCO사업이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공공부분의 조명설비 즉, 지하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에 재래식 조명기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기가 적게 드는 전기시설,  녹색조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녹생조명으로 바꾸어서 관리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ESCO라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서 아파트의 공공부분에 에너지를 적게 쓰는 시설로 대체해 주고, 기존에 나가던 에너지 값을 자기들이 일단 받아서 처음에 투자한 비용이 될 때까지 받는 겁니다.

투자한 비용이 다 회수되면 나머지 절감되는 부분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즉, 투자비가 회수되기 전까지는 입주자들 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평창리비에르 같이 신규로 들어가는 아파트에는 녹색조명 체제로 설계가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새로 준공하는 곳은 ESCO 취지에 맞게 절전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과거의 형광등 보다 밝기는 높이되, 전기는 적게 먹는 시설들로 대체해 주고,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만큼 업체에서 가져간다는 것인데, 관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SCO사업은 에너지 관련공단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절전형으로 사업을 해 주고, 소비자는 절전되는 금액으로 융자받은 돈을 상환하는 제도로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는 것도 만약 전기부분을 절전형으로 하겠다면 공사비에서 제외가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로 공사해 주고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하는데, 절약되는 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계산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시기가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아파트별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5.5년이 되는 곳이 있고, 6.5년, 6년 식으로 아파트 별로 시설에 따라서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5년 가까이는 다 되는 것 같고, 빠른 곳은 3년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녹색조명 시설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ESCO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계속 투자를 해 줍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일단 시설에서 절전형으로 설비가 되기 때문에 만약 전등이 나갔다면, 실수요자가 갈아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곳이 주로 엘리베이터, 복도 등이고  나머지는 전기를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 전등시스템 수명이 5년까지 가지 않으면 중간에 전구를 갈아 줘야되고,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아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부분은 내구연수가 지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절전형 전구는 수명도 길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싼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형광등을 쉽게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가격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안 바꾸잖아요.

거기에 착안해서 ESCO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초기 투자가 많이 되는 기금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목돈이 들어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로 환원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아파트 같은 경우도 형광등이 오래돼서 수명이 길고 전기를 적게 먹는 전구로 교체하려고 하지만, 가격차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5년까지 가지도 않고 기껏 해봐야 2,3년입니다.

교체되는 부분이 재발생 되면 상환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그것이 또 자부담으로 돌아간다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에너지가 절약되는 장점은 있지만, 피부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섣불리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ESCO 사업이 전등에서 절전형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 공사비를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들여 심야전기 시설을 해 놓고, 난방도 하고 온수도 쓰는 등,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공장에너지로 보내는 배관시설이나 보온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기를 절전한다든지 전등으로 인해 절전이 되는 사업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잘 안 합니다.

○류인목의원 화제의 초점이 아파트 ESCO사업입니다.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몇 군데 나오긴 나오던데,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용이 꽤 컸습니다.

보통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형성되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ESCO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중구 쓰레기매립장처럼 폐열이 나온다든지, 그런 시설들이 북구 내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북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호응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는 연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최근에 준공된 것은 절전형으로 다 했기 때문에 ESCO 사업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용 전기가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공공용 전기를 많이 쓰는데, 없으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존의 아파트는 복도에 센스등이 시공된 곳도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도 해당이 안 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쨌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인데, 누가 혜택을 보든 에너지가 절약되는 쪽으로, 물론 그 이익이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홍보를 확대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김재근의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면 비법정개량용기를 사용해서 적발된 곳이 있는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중산동입니다.

○김재근의원 최근 들어 노동조합 설립과 해산에 대한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탄압 사례나 인권침해사례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현재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곤두세워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북구에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1명 정도 받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체육대회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분들은 돈버는 것이 목적이니까 잔업도 많이 하고 퇴근도 늦고, 또 일요일에는 개인적인 일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해당 사업체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행정에서 외국인들을 찾아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 지도 공문을 발송해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는 것이, 또 업무추진계획에 보고가 돼 있다시피 명실상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제 생각으로는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가능하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앙양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도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각 기업체의 외국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업주와 협조체계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것이 물론 업주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서 업주와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27개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27개 업체 120명이라는 것은 북구관내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숫자입니다.

○류재건의원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현재는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해 주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몸이 아파도 임금이 깎일까봐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1명, 50% 정도가 진료를 받았는데,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보고 드렸듯이 체육대회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이유가 기업체에서 못 나가게 하고, 또 무급으로 나온다고 해도 체육대회 한 번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 전에도 민원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등록된 외국인에 대해 선진지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때도 근로자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류재건의원 평일보다 주말을 이용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토․일요일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해서 시간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갑자기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이 부분에 대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부류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한 부류는 불법체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2월24일부터 3월24일까지 사업체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사업주가 인권침해를 못하게 관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의 인권보호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법체류 형태로 있는데 만약 모습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숨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현재 120명 중에 불법체류자와 아닌 사람들의 명단이 파악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접근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불법체류자는 실정 법상으로 추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영의원 업자들이 묵인하고 있는 것이지, 행정관청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제가 아는 바로는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일부분은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 국가간 문제 등을 고려해서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실제적으로 보호는 가능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그런데 기업체뿐만 아니라 어디에 취업해 있어도 불법체류자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많습니다.

○김대영의원 행정에서 보호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보호해 줘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달천농공단지관리 운영에 대해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애로사항이나 기업체 건의사항 등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효문국가공단에 대해 특별히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체육대회라든지 구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국가공단이라 해서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공단이지만 북구에 기업체를 두고 있는 효문공단은 달천공단에 비해 몇배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애로사항이나 한 번의 간담회도 없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여기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방공단으로 해 달라, 또 입주해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

○류재건의원 제 얘기는 북구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업주와 간담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1-19페이지, 모범근로자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구청에서는 현재 기업체에 있는 근로자의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업체라든지 또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선발하는 계획입니다.

○윤임지의원 거기에서 선발한 내용을 여기에서 간추려서 정리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윤임지의원 초․중학생에 대해 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1인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무룡문화예술원에 쓴다면 너무 과다한 예산이고, 또 행사내용을 보면 문화유적지 견학 및 근로현장 방문으로 돼 있는데, 행사 내용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여기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포괄적 인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실현가능하고 또 예산이 적게 들면 적게 드는 대로, 인원도 50명 정도 했는데, 더 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장소도 무룡문화예술원으로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가 청소년수련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6월부터 개․보수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각급 초․중․고등학교까지 캠프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일찍 장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장소가 없어서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룡문화예술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특히 캠프 같은 경우는 장소 섭외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빨리 기획해서 잡아야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유제품유통질서에 대해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류 값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이럴 때 가짜 휘발유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리고 유통과정을 보면 할인판매가 수준 이하로 내려온 것은 대부분 가짜 휘발유라는 시중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미터기 속임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유가 시대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지난해 공공근로를 하면서남․여 비율과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1일 30명 출연하는데, 동 산불감시원 등에 다 투입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환경부분에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영의원 공공근로로서 행정에 보조역할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극소수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청소년 취업연수나 인턴지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이 부분에 대해 준비가 안 됐는데,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직업안정담당 박두용 청소년연수지원대는 현재 우리구에 31명이 하고 있고, 수당은 국비로 월30만원 지급됩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을 하는데 오전이나 오후 중에 4시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학비가 어려운 학생들을 상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호응도 있고 기업체도 계속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인규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보고과정에서 거론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환경미화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원 예. 하인규입니다.

갑자기 바뀌어서 준비를 못 해 왔는데, 며칠 전에 웅촌 쪽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해서 신문에 난 것이 한 번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북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거기에 불법매립해서 발생된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현재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인규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가장 많이 앓는 곳이 강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윤임지의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장교육도 하고, 우리 직원 인력은 부족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요즘 차에 부착해서 방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하면 소음으로 느끼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청소차량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동마다 순회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런데 제가 환경미화원과 대화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은 홍보 부족입니다.

주민들이 수시로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빈 병이나 재활용을 못 하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활용품 차량이 왔을 때 빈차로 가는 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윤의원님 말씀을 새겨서 강동지역 재활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첫째 문제는 홍보부족이라는 겁니다.

강동은 매주 목요일날, 양정․염포는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런데 그 날짜에 오면 재활용품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마다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이 있던데, 법적으로 가능한 지 모르겠지만, 환경미화원은 주민들과 그 지역에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했을 때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스티커 발부 정도는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언제 적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고려를 해서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주민요구사항에 보면 의회에서 주민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의회의 의결이 주민을 무시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구청사업계획이 주민을 무시한 겁니까?

요구사항을 받아놨는데, 저는 의회 의결을 했던 1개 동의 의원으로서 주민을 무시한 사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2001년11월5일날 시설설치 예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이 결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2001년11월5일날 이 장소를 지정한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김재근의원 그 다음에 2001년11월30일날 북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국유지 매입신청을 했고, 12월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불승인됐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강혁진대책위 의장이 이 땅은 이미 자원화시설로 승인되고, 재정경제부에 땅을 매입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다, 의회가 주민을 무시했다고 하면 이것은 억지지요.

본인이 시설설치 예정지를 결정할 때, 국유지 매입을 신청할 때 본인이 다 알고 있으면서 주민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짜증이 좀 나서 ‘김해 김가’ 고집이 발동합니다.

정당하게 올바른 걸로 반대를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또 지역의 대표 차원에서 제고해 볼 사안이지만, 이것은 의회가 주민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대책위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의 고유결정사안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구청도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피서철 강동해변 청소 내실화 계획이 나왔는데, 작년보다 많이 강화됐다고 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작년에는 일용인부를 6명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보강해서 1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실화라고 한 것은 작년에도 잘 했지만, 올해도 대책을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의장 김진영 어쨌든 강동 지역은 피서철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용어사용에 대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대 의장님도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관계 부서인 환경미화과에서부터 단어 사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음식물이고, 어떤 것은 음식물쓰레기인데, 주민들이 쓰레기라는 것 때문에 혐오감이나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니까 잔여음식물이라고 하든지, 남은 음식물이라고 하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지난번에 저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음식물이라고 해 놓으니까 남은 것인지, 먹는 음식물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반 주민들이 말이 급하다 보면 음식물처리장을 처리장, 매립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정확한 용어를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히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앞으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보고과정에서 거론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될 점은 개선하시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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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확인의건

(11시5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3시30분부터 염포동 성은아파트 옹벽붕괴 및 산사태위험지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현장확인으로 인해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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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환경미화과장               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