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02월17일(금)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창조경제과, 농수산과)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4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5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65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승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승찬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현대중공업과 김기현 울산시장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과 탈 울산으로 울산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에 국내외 정세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혼란과 불안을 하루 빨리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과는 달리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7년 한국경제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경제 소식과 함께 들려오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과 분사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타 지역 이전 소식은 울산시민들에게 일자리와 생존에 대한 더한 불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은 조선·해양,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 그린에너지, 서비스사업 등 6개 법인의 분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잠정 영업이익 1조6,419억 원을 흑자 기록했습니다. “유례없는 위기에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회사 측의 발표와는 달리 엄청난 흑자가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위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강행, 노동자와 지역 상공인의 생존을 심각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과 분사가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이 아니라 재벌 지배체제 강화와 편법 경영권 승계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이사장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현재 34세인 정기선 전무의 재벌 3세 후계 작업을 위한 포석인 것입니다.

정몽준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지분 10.15%를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13.4%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사주는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가 자사주 비율만큼 신주를 배정받게 돼 의결권이 생깁니다. 현대중공업 자사주가 지주사인 현대로보틱스로 이관돼 의결권이 생기면 주주 지배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분할되는 회사의 본사가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과 현대건설기계는 서울로, 현대로보틱스는 대구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부산으로 총 4,400명이 분할을 통한 탈 울산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에 이어 많은 노동자가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울산을 떠나는 사태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분사와 탈 울산은 울산 동구 뿐 아니라 울산 지역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원․하청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고용에 대한 불안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조성한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화산업단지”는 현대중공업의 탈 울산을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협의하여 공사비와 보상비 등 1,025억 원을 투입하고 부담금 역시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양과정에서 분양가 특혜논란까지 일으키며 현대중공업의 이화산업단지 이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혈세를 특정 재벌에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동자의 삶과 지역 경제에 큰 상처를 주면서도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오로지 대기업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사회적 적폐입니다. 청산되어야 할 재벌 폐해의 문제인 것입니다. 재벌들의 무책임한 갑질을 청산하는 것은 촛불민심의 요구이며 국민의 요구입니다.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울산경제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120만 울산시민의 행정을 책임진 김기현 시장과 박천동 북구청장을 비롯한 5개 구․군 단체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세우지 않는다면 김기현 시장은 120만 울산시민의 시장인지, 현대중공업 재벌을 위한 시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이 오늘 6월로 예정되어 있어 군산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15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산롯데마트 사거리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범국민 총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 주체로 열린 이날 총결의대회는 군산시와 전국 도내 각 시․군 국회의원, 각 정당별 대권주자, 도․시의원, 현대중공업 노조 및 협력사, 도내 기업체, 기관 단체, 대학교, 재경향우회, 전북도민, 군산시민 등 각계각층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군산시장과 정치인들은 군산시민들과 한 목소리로 군산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경쟁논리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는 현대중공업의 형태를 비판하고 전북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와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산조선소 폐쇄 결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지금이라도 군산시와 같이 울산시민과 함께 현대중공업의 분할과 탈 울산을 막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 중소상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 드립니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를 죽이고 재벌을 위한 구조조정, 분할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시장은 현대중공업 분할 중단에 책임 있게 나서 120만 울산시민의 삶을 책임진 수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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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의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창조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는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신규시책으로 오토밸리로 완전 개통 기념 걷기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나 울산 전체로 봤을 적에도 오토밸리로 개통은 굉장히 늦었지만 그래도 기념비적인 정말 울산시민 전체가 대환영해야 될 반가운 일인데요.

오토밸리도로를 알리를 위해서 걷기대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금 이 부분은 오토밸리로 완전 개통했다는 걷기 대회를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밸리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걷기대회를 하려면 시간적 한정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는 시간적으로 차 통행을 제한하고 해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걷기대회 보다는 달리기 대회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송정동에서 호계역 청사 이전하는 쪽에서 매곡동 쪽으로 건강달리기대회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니까 준공 개통식 하는 날에 하겠다는 말이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꼭 준공 개통식 하는 날에 한다고 시에서 아직까지 협의가 완전히 안 이루어졌는데 가능하면 그때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 개통식을 하는 날은 행사하고 나면 바로 차량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개통식은 개통식 한다고 보고 굉장히 아이템은 좋습니다. 언론에서도 홍보가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개통식 하루 전에 한다든지 해서 개통 축하 걷기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이 다니지 않는 그 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오토밸리도로를 걸으면서 자연환경도 보고 도로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도로를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날을 잡아서 개통식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통 당일은 달리기대회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쌩쌩 달리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달리기대회도 맞지 않다, 개통식하기 전에 차량이 달리지 않을 때 걷기대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수선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건 종합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주민안전도 있으니까, 전에 한 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개통식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도로를 했는데 구청 단위에서 행사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 뒤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안 해봤는데 다시 협의를 하고 가능하다면 개통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것은 회사에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차량이 다니지 않는 시기이고 공사는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이 도로개통을 염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행사를 지방자치단체로써 우리 주민들이 자축하면서 이 도로를 느끼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행사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특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고 협조를 구하면 건설업체나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집니다.

도로개통 비용은 국비 50%, 시비 50%로 개통되는 것이죠.

도로에 관련된 모든 권한이라든지 운영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가 지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업무협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옥동～농소 간 도로도 오토밸리도로 못지않게 성안에서부터 천곡마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울산시 전체로 봤을 적에도 굉장히 축하하고 반겨야 할 사안입니다.

그해서 옥동～농소 간 도로는 마라톤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오토밸리도로는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공사현장이라서 하는 모양이다 하고 있었지만 한 번 가보고 싶거든요.  전에 울산대교 개통식하는 날도 가보니까 사람들 정말 구름떼처럼 모여들어서 즐거워하고 자축하고 걷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옥동～농소 간 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고 북구로 봤을 적에도 환영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오토밸리도로 행사했으니까 끝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옥동～농소 간 도로 개통에도 맞춰서 따로 예산이 안 맞으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느끼고 자축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의 체육행사인데, 저희들이 오토밸리로 걷기 대회도 문화체육과의 양해를 얻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분위기라고 해서 하는데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옥동～농소 간 도로도 그냥 대충 오픈시키지 말고 정말 큰 도로이고 중요한 도로거든요.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가서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에 공영주차장 44면을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효력이 없다는 것인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신규로 한 44면에 대해서 밑에 면하고 위에 면하고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플랜카드를 붙이고 했는데 밑에는 찹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서너 대씩 비어 있고요.

제일 문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주택을 지으면 집에 딸린 부설주차장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달천농공단지에 주차시설이 876대입니다. 공용주차장이 177면이고 공장 내 580면, 개구리주차장 119면해서 총 876면입니다.

달천농공단지 인원수가 1,470명쯤 되는데 주차시설이 2분의 1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다 도로에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주차에 대한 인식을 정착시킨 후 모자라면 개구리주차장을 더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안승찬의원 제가 보기에는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전체 공영주차장 조성이 된 것에 대해서 차를 그쪽에 주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안 좋다보니까 대부분 차를 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울산시하고 의논하더라도 공단에 관련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이라도 배치시키는 이런 문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도 늘 민원이 있거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이지요?

○안승찬의원 문제는 공장 입구까지라도 식당 앞까지라도 가야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식당 앞이면 공장의 중앙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돼야 차를 안 몰고 가지, 대부분 차를 몰고 가고 나머지 주부들만 불편을 겪고 차를 같이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걸어 올라가는 걸 봤는데 이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소유차량은 회사 안에 주차하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트럭 등이 대버리면 차지도 많이 하고 도로도 꽉 차버리니까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서 해나가는 것과 함께 주차장을 아무리 늘려도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시와도 전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후화되어 있는 식당 건물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실 밥 먹기 전에 가보면 복지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생이모작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진희 부의장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생이모작 특강식으로 해서 양산 울산경영자 총연합회하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강 중심으로 했는데, 특강식으로 했고요.

또 우리 구민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서 이번에는 우리 구민 대상으로 인생이모작을 분기별로 하면 1회씩 해서 4회하고, 귀농귀촌 그 부분도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생이모작은 현재 1분기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는 당초에 예산이 조금 작게 됐거나 아예 확보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1회 추경 때 해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4회로 배정된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인생이모작교실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분기 1회 운영 계획이면 올해 추경이 되고 나면 두 차례 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추경되고 나면 3차례 더 됩니다.

○안승찬의원 3회 정도 실시할 수 있어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지금 1회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특강 부분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2,3,4는 추경에 확보돼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6개 분사를 하겠다고 27일에 안건을 제출하고 있고 사실상 큰 일이 없이는 통과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분할작업에 들어가서 울산을 6개 기업이 떠나는 상황이 올해 안에 전개될 것인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동구니까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와 함께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 매곡공단에도 중공업협력업체가 있고 또 이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노동자분들이 북구로 많이 이주해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현황이 파악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현대중공업 분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아까 안승찬 의원님 말씀처럼 동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준비성은 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협력업체하고 종업원 수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조업실태 조사를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올해는 11월30일 기준으로 1월1일부터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 조사를 하게 되면 중공업협력업체와 관련해서 나오지 않나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협력업체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원수 관계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협력업체는 나온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 새롭게 생긴 아파트 예를 들면 강동 산하푸르지오2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대부분 동구에서 넘어오는 ……

○안승찬의원 제가 선거 때 나가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 보면 현대중공업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단지는 현대자동차 분들이 많은데 비해서, 또 월드메르디앙에도 출근할 때보면 차들이 현대중공업, 미포조선하고 관련된 조선해양 관련된 출근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울산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잖아요.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본사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도 여러 가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협력업체는 울산에 있지만 본사가 옮기면 따라가려고 하지 여기에 존속 안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동구가 아니라 울산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럴 경우에 미치는 파장으로 인한 우리 울산 북구 경제와 인구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2030계획 세울 때 인구 30만 시대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시 계획 세울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북구 계획 세울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신빙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잘못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현대중공업 분사와 탈 울산에 관련돼서는 면밀하게 조사되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는 군산시처럼 시장부터 시작해서 5개 구․군의 구청장이 나가서 궐기대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아야죠.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는구나.’ 이런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현황부터 파악을 해 주시고, 대책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일단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안승찬 의원님하고 자료를 드리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빨리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 제가 기획홍보실 할 때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신규시책 개발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국비확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창조경제과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과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각각의 사업들도 전체 2016년도 공모사업을 했던 추진실적을 보니까 물론 문화체육과도 기존에 했던 게 있지만 창조경제과가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울산에 일자리 관련한 울산고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각 구․군의 관청들 관련회의 있을 때 대놓고 북구 너무 잘한다고 북구한테 예산 다 몰아주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잘하고 있고 또 노사민정도 해마다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잘하는데 더 이상 상을 줄 수 없어서 상을 안 줄만큼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는 것들도 다 받으셔서 사업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14쪽에 보니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퇴직자 자원봉사형 일자리사업은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하고 별도로 다르게 신청하는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아닙니다.

작년에 퇴직한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거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자원봉사형 일자리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미 해서 6,800만 원쯤 땄거든요. 확정이 됐는데 작년하고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저는 명칭이 달라서 새로운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5쪽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힘! 사회경제적기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제대로 육성해 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간다면 지금 있는 대기업들 분사분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확대해 나간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에 현황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19개 있고, 협동조합도 22개, 마을기업도 8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새롭게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지원해 주던 것 그리고 이후에 판로 개척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과장님, 과에서 다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원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선발을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사업개발비 같은 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하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하면 어떤 행정적인 지도는 구청에서 한다고 봐야죠.

○강진희의원 그렇죠. 행정적인 지도 아니면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하는데 이후에 각각의 기업들이 50개 정도 되는데, 정말 지속가능하게 하고 확장할 수 있으려면 계속 컨설팅해 주고 조언을 주고 판로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전문팀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수준으로 한다면 정말 계속 답보상태가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의 노원구나 성북구 같은 곳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지원센터가 있어서 이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 구마다 울산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 울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동조합 문○○ 센터장이 있는데, 거기에 컨소시엄을 해서 자문도 구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사회경제적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자구적인 노력은 해야 하지만 구청에서 하면 지역특화해서 판로개척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센터장하고 해서 2014년에도 했고 2015년도 특히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약 6개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꺼번에 한 해도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식개선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홍보, 판로개척 이런 것을 위해서 아마 올해부터 우리 구청홍보지에 무룡산 있지 않습니까. 무룡산 2면 정도 활용을 해서 매번 기획홍보실에서 취재하는 직원이 나가서 시제를 하고 그다음에 한 면에는 사회적기업 판로라든지 생산품하고 이런 것도 올해부터 새롭게 하고요. 올해는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살아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놓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북구 자체 사회적경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저희가 자체로 중간지원 조직이 없다 보니까 울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도움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울산 전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조선산업 분야에 작년만 하더라도 다 정리해고 되고 중간에 명예퇴직 하고 나오신 분들이 울산에 2만2,000명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굳이 일자리를 안 찾아도 됐던 대기업 공장 부인들이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 1위로 울산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울산인력개발센터에 센터장님이 저희 북구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취업박람회라든지 할 때는 그쪽에서 와서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거기에도 보니까 자체로도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에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아니면 여성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권익향상을 위한 것을 할 의지가 있으면 기업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시설 보강하는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하고 인력개발센터하고 연결을 해 주셔서 가서 많은 정보들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저희가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북구청 창조경제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하여튼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예. 10-1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원전과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하고 환경문제, 경제적 효율성까지 문제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로 이동해 가는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풍력도 동대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풍력의 효율성을 보면 현재로는 바다풍력과 태양광 이쪽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의는 강동에서 하기로 했던 바다풍력과 관련된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니태양광 보급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시범 사업이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시범 사업 이후에 미니태양광으로 표현되지만 이것이 잘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중에서도 최고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돈 안 들어가는, 투자는 되겠죠. 태양열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자는 되는데 무궁무진한 자원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태양광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후에 계획이 어떤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먼저 미니태양광 보급시범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옥상형을 한다든지 했는데 실제로 남구에는 작년에 설치한 아파트가 있어요. 저희들이 가봤는데 베란다 형인데 한 동에 40가구 중에 36가구 정도 했는데 주민들 만족도도 좋고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온답니다.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전기가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시범사업을 사람들이 견학하기 쉽고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로 해서 다음부터는 ……

남구를 예를 들면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도 잘해 놓고 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린홈 조성하는 3kw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주민들 선호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잘해서 다음에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승찬의원 남구 어디에 있는 아파트에요. 지금 말씀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저한테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저희들이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같이 갑시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그리고 강동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면 올해 준공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는데 SK에서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지질조사도 해보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 그렇고, 풍력이라고 하는 게 국제유가하고도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아닙니까.

자기들은 2019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중단도 안 됐고 답보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 현재 전혀 접촉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자기들이 아직 검토단계라고만 하고 진척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진척이 되려면 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에너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 경제일자리가 일이 굉장히 많죠.

일을 하려면 끝도 없는,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남구의 아파트는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산에 있는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보다는 바다가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다로 추세가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풍력발전소도 미니형식으로 소형화된 형식으로 있는데, 이런 것도 세계적 추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북구에서부터 그런 것을 시범 삼아 많이 해 보면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북구는 지역특성상 땅이 많이 넓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도 좋기 때문에 이문걸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퇴직하는 그날까지 하나의 큰 공을 하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농경지, 농수로, 하천 유실로 인해서 과에서 현장복구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경지 복구는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재난지원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거의 6,70%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장비를 투입해서 복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국비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은 공공공용 하천, 도로 이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골짜기나 계곡에 농경지가 많이 있는데 주로 구거로 이용하고 있지만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의 지원을 받기가 힘든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이 그렇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수선의원 어려운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도 하고 수로도 확보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유지만 국비를 투입하고 나머지 사유지는 농가에서 알아서 하라면 농가에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의원님께서 관내 현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속일 것도 없습니다.

골짜기에 가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경에 편성해서 시설물을 복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1억8,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비 부분도 임차계획을 수립해서 농가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올해 농경지 복구는 평년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과에서 장비라든지 복구계획을 공격적으로 세우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어려운 농가를 일으켜 세운 다는 기분으로 과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11-19페이지 지방관리어항 기반구축 및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내용은 다른데, 당사항이 신문보도에 났던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낚시공원하고 이번에 어촌체험하는 것도 잘안 되고 있다고 났던데 왜 그렇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당사항은 시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11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획 안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계획을 같이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체험장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시에서 친수환경으로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육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한다니까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자 쪽에 항마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제대로 경제적인 효과를 하나도 못 보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전시행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는 한 번 들어가면 최소 한 5억 원에서 10억 원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런 데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혜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전도 손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 요. 제전에도 가보니까 선착장이 겨울에는 필요 없으니까 드러내놓고는 있지만 그 시설도 녹이 슬어있고 또 배를 타기 위해서 넘어가는 다리도 보니까 거의 방치 수준이지 관리를 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건 주민들이 그 시설이 있어도 돈이 안 되고 무용지물이니까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일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개선방향을 찾아야지 거기에 또 이번에 하는데, 정작 돈은 투입하면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사업,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의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전은 유독 심합니다.

기반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면 최소한 5억 원에서 10억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억 원을 투입한 것은 체험마을도 있지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해 보고자 제전마을을 담당주무관하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괜찮은 행정이 돼서 괜찮은 사업 성과를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촌이지만 무작정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가 없다면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11-20쪽 추진계획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3억 원인데 현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종묘 매입방류는 전복, 붉은쏨뱅이, 볼락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8개 어촌계에 방류를 합니다만 올해부터는 평가를 더더욱 강화해서 예를 들면 해양환경쓰레기를 얼마나 자율적으로 청소하는지 여부 등의 평가를 반영해서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평가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전복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쪽으로만 했습니다.

전복 같은 경우 매년 2억5,000만 원, 기타 어류 붉은쏨뱅이, 볼락 이쪽으로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을 매년 매입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육의원 말씀하신 대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평가해서 해 주겠다는 것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류를 하게 되면 한 어종을 전에처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분할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게 안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바로 바로 방류해야 돼서 어촌계별로 시간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방류합니다.

○이상육의원 붉은쏨뱅이 같은 경우는 당사항에 집중적으로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어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멸실 되기 때문에 살아나는 데도 그렇고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8개 어촌계에 물어서, 바다의 지형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적절히 배분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살아나는 확률이 높아져야 어민 소득에 직결되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크게 경제적인 효과를 못 얻는다고 그렇게 들었고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배분할 때는 사전에 8개 어촌계하고 의논해서 하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조류독감하고 구제역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크게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북구에는 발생이 안 되고 있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 물론 방역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지역적으로 그런 것인지 어떻든 발생은 안 하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더 발생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까지 구제역이나 AI로 인해서 살처분해서 묻은 지역이 북구에 몇 군데 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세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3년이 지나면 추적관리를 안 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안 합니다.

○이상육의원 3년이 지나도 추적관리는 해야 안 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매몰지는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는데 법상으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은 합니다.

○이상육의원 매몰지가 보건소하고 환경위생과에 통보돼서 파악이 같이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건 잘 하고 있는 행정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점검 나갈 때도 연락해서 담당자와 같이 나가서 이상 유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혹시 매몰지 주변에 침출수라든지 한 번쯤 파악해 보셨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침출수 문제는 없습니다.

구제역과 AI로 인해서 매몰 처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소 브루셀라병 때문에 매몰한 것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없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브루셀라병은 3년이 경과하면 균이 없어집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땅에 묻고 그 위에 생석회를 뿌려서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때문에 3년 이내에는 다 없어집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마무리좀 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저희 구는 AI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이동초소를 2개소 이용하고 있고, 중산동과 신명동에 24시간 풀가동 하고 있습니다.

124농가에 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어서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자체 방재단을 꾸려서 가지고 있는 방제기를 가지고 농가별로 소독하고 있고요.

4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석회도 뿌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변에 철새가 날아올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물망도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24시간 운영하는 처소에는 누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2인 3교대로 민간인을 사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공무원이 오전 오후로 지도 점검을 1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 당 6명입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 보니까 박천동 구청장이 JCN인터뷰에 내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울산에서 최초로 중학교에 실시한다고 하셨던데, 저희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청장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018년부터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그렇지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국의 평균분담금인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할 수 있는 게 23.1% 정도 됩니다.

그 선에서 분담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용 범위 내에서 3학년부터 할지 2,3학년을 할지 전체 할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2018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전액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과 일정 정도 예산 비율을 조정해서 추진하되 3학년부터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급식 시대가 열렸는데 발 빠르게 다른 구와 다르게 앞서서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추진하는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청장님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지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과 2017년도 국비사업 신청 현황을 보니까 총 6건을 신청했는데 예산 반영된 것은 정자활어직판장 시설현대화사업밖에 없더라고요.

국비사업을 신청하는데 전략이 부족한 건 아닌지, 특히 이런 해양 쪽 사업은 이상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단위가 다른 과와 다르게 몇 십 억 원이 되는 곳도 있고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국토해양부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지, 총 6건 중에 1건밖에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신규시책으로 발굴해서 토론회도 거치고 시하고도 협의해서 신청합니다만 저희들 욕심 같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회도 하고 중앙부서도 방문해서 왜 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설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의도 부족한 것 같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 비해서 국비를 적게 받아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차를 몰고 주전바닷가로 해서 정자를 넘어가다 보면 바다가 너무 멋집니다. 주전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동구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데 주전을 지나서 딱 경계, 북구에 진입하면 다시 촌으로 돌아가는 느낌, 같은 해안가에 있는 마을인데 너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는 왜 시에 가서 더 매달리고 국비사업도 받아와서 빨리 빨리 하지 않을까, 주전에 연결되는 마을부터 해서 당사 지나서 이쪽은 끊임없이 시간을 가지고 많은 공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나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고민하거나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다 돈과 연계됩니다.

관계되는 해양수산과하고 수시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예산계에 가서 설명도 합니다.

대부분 지특으로 요구합니다.

지특도 국비가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는 시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특으로 내려오면 시비를 지원 안 하겠다, 다 같은 시비라고 해도 저희들은 잘리고 잘리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계되는 해양수산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시 예산 부서하고 만나서 예산을 더 많이 따와서 동구 못지않게 지금 당장은 따라갈 수 없지만 더 확보해서 부의장님의 욕심까지는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저 힘닿는데까지 예산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고 의원들도 그렇고 구청의 가장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이 애살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셔야지 시장님도 예산줄 때 한 번 더 돌아봐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농수산과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주전과 정자를 연결하는 이 도로가 너무 너무 예쁩니다.

저는 전국에서 해변도로가 이렇게 예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가도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울산시민들의 전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동구와 비교되지 않도록 빠르게 뒤따라가서 더 멋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도 2주 전에 시 예산담당관하고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신청했는데 달랑 이것만 줘서 되느냐, 추경에 더 확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리길도 조성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북구 해안개발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를 다 같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올 한해 그런 노력을 해서 가까운 해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전항 기반시설 공사 준공은 끝났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안승찬의원 이 공사의 설계도와 시방서가 있으면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안승찬의원 공사가 끝나고 나서 다른 문제는 없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제전 어촌체험마을 운영 정상화는 이 공사가 끝남으로 해서 새롭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새롭게 수립하려고 지난주 일요일에 제전마을에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장 채용공고 기간이기 때문에 어촌계장님이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기다려서 사무장 채용이 안 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나중에 제전항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와 시방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동해안누리길 조성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해서 어제부터 다시 한다고 들었는데 국토부 이름으로는 강동해안누리길이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강동 사랑길과연계성 문제가 있어서, 강동사랑길 제8길로 구성하고 이름을 해녀의 길로 명명을 하자고 해당 부서마다 이야기하니까 다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농수산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녀의 길로 만들면서 강동이 가지고 있는 해녀문화, 해녀들에 대한 새로운 자산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 길이 새로운 명소가 되고 해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 소관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가슴에 와 닿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종합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 내년 중3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9년도 울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는 발표를 했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2018년에 3학년, 2019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어제 신문에 거의 도배가 됐던데, 울산 북구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2018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도 꼭 되게 만들고 싶거든요.

울산이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중학교까지 실시하는데 있어서 전국 최하위이지 않습니까?

12개 광역시․도가 하고 있는데 울산만 이제 발표하고 있는 것처럼, 북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제일 먼저 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그렇게 묻히다 보니까 빛이 안 나고 사장되지 않았습니까?

북구가 가장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고, 교육청과 업무협의 등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구청장이 급식지원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하겠다는 업무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발표하기 전이나 구청장 신년인사하기 전에, 시무식을 통해서 밝혔다고 했는데 그전에 협의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지난해에 실무자끼리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비를 얼마나 지원해야 될 것인지는 의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고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주관부서는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 업무와 관련해서 주요하게 시․군․구와 논의해야 된다, 구청장님의 이런 의지가 있다면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시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식 주관은 교육청에서 해라, 그러면서 구․군간 협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하던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일단 만나서 먼저 협의를 하겠다, 기구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만날 것인지 그건 만나서 협의하자고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내년 예산이 편성되는 게 5월부터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이기 때문에 1년 남았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요.

교육청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녹녹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문제도 걸려있고 강동운동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과 마찰도 많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업무부서하고 협력기구를 설치할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23.1%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할 테니까 해 달라는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5개 구․군을 다 협의안에 끌어들여서 같이 논의함으로써 울산 북구만 한다는 게 아니고  시 전역의 중학교까지 실시한다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늦어도 3월 안에 협의기구가 설치되고 4월에 협의가 마무리돼야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야 실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구청장님 내년 선거를 겨냥한 이야기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요구했던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협력해 보고 노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되겠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 기사제목이 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이걸 보면 ‘아, 내년부터 북구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해보자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의회와 교육청과 협력을 잘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15페이지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에 로컬푸드 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호가 종합유통센터이고 2호가 농소농협 신천점입니다.

등록은 제외하고 납품하시는 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에는 99명이 납품하고 있고 연간 26억 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신천점은 142명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6월부터입니다.

현재 8억 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50명 정도 납품하시는 분들, 혹은 납품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가 뭐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로컬푸드가 더 발전되고 개선될 것인지를 농소농협 대강당 혹은 하나로마트 대강당을 이용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육의원 아주 괜찮은 사업의 하나로 정착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출하하는 농업인도 만나봤고 소비자들도 괜찮으냐고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는데 양쪽이 다 만족하는 정책이에요.

특히 농민들로부터는 매대에 진열만 해 놓고 나면 판매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시간에 더욱더 농업에 종사하기가 쉽고 자기시간을 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더라고요.

매출도 보니까 상당한 수준이고 그래서 만족이 되냐고 하니까 흔쾌하게 소득을 올린다고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초심대로 좋은 물건을 가지고 계속 나오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이 대고 하면 나쁜 물건을 낼 수 있고 그러면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한 번 잃어버리면 또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고, 지금 은 개인적으로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허술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유통센터하고 농소농협에서만 하고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로컬푸드를 울산 최초로 개정한 곳이 범서농협입니다.

제가 처음 만들 때 지원을 받고자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찾아가고 유통공사에도 찾아갔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 냈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분야였고 그래서 2호까지 했습니다.

강동에 sea farm으로 해서 로컬푸드로 강동농협하고 계획을 구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에도 인구가 1만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로컬푸드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sea farm 로컬푸드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상육의원 방금 강동도 말씀하셨는데 강동도 농협이라는 마트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해 주시고, 관련해서 만족스럽다면 호계 같은 경우에는 호계전통시장이 있거든요.

호계전통시장에도 앞으로는 뭔가 좀 변해야 되겠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덤으로 주고 깎아주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상품을 로걸푸드에 내는 것처럼 하면 전통시장도 품질의 규격화가 되고 사람들한테 시골장에 가서도 제대로 된 식자재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자도 아주 만족하고 소비자도 만족하는데 이것보다 더 이상 어떤 좋은 제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확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확대하기 에는 농협이나 대형마트에서 협조해 주는 것 이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업 쪽에 있는 마트에도 적용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제 이야기는 중소기업의 마트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의 농수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재판매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마트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가지고 와서 물건이 상하거나 또 지속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생산에서 공급을 적절하게만 해준다면 자기들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대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제도이니까 일반 마트에도 한 번쯤은 타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로컬푸드는 규모화가 안 되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 쪽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규모가 30평 40평 이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게 전부다 차지하면 마트는 제 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또 로컬푸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작은 곳에서 우리가 갖다 놓을 물품이 뭐가 있느냐, 구색은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작은마트에서는 다 원하는 것이 항목이 많지 않아요.

딱 보면 거의 일상에서 먹는 야채류, 예를 들어 감자, 고구마, 파, 상추, 이 정도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비자들도 대량으로 사고 큰 마트에 가지 동네에 있는 마트에는 안 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이야기 같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분도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수익을 빼고라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마트는 좀 큽니다.

자기들도 일정 부분을 로컬푸드처럼 해 준 다면  그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한 번 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개척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이 회의를 마치고 마트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방문해서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직접 그분과 연락해서 공무원과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육 의원님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유통매장에서는 턱하니 좋은 자리를 내 주기가 어렵습니다.

유통매장에서 좋은 자리에 본인들 물건 팔아야지, 그래서 마진 20, 30% 팔아서 매출 올려야 되지 자리를 잘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소농협 같은 경우에는 신천 하나로마트의 좋은 자리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자리를 내줌으로 해서 매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하는 농산물을 곳곳에 알뜰히 안내해서 잘 팔아주면 좋겠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트까지 우리가 가서 농가 물건을 팔아주니 마니 하는 자체가 행정에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농협도 있고 수협도 울산 관내에 대규모 마트가 있지만 로컬푸드 매장을 하자고 하면 선뜻 달려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업은 경영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자리에는 자기네들이 주종으로 팔고자 하는 상품을 놓고 많이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로컬푸드 매장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농협이 되다 보니까 정략적으로 행정하고 서로 윈-윈한다, 또 농가들을 안고 간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이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제도가 좋아서 다른 농협이나 마트에 협의가 잘 되면 하나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도 만족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농협이 사업 주체가 만족하고 농가가 만족하고 주민이, 소비자가 만족하고 행정이 만족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로걸푸드 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수선 의원님께서 사기업에서는 좋은 자리를 안 내놓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겠지요.

그 부분도 로컬푸드를 해서 소비자들이 갖고 가는 것하고 생산자가 갖고 가는 것하고 그 중간에 있는 이윤은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겠지요.

저는 어떤 관점에서 얘기했느냐 하면 일반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해서 장날에 하루종일 판매하면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산해서 일정한 곳에 맡겨두면 가격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그 시간만큼 농업에 즉 생산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족한 답니다.

그래서 마트 쪽에서도 자기들이 다 다듬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온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님 말씀처럼 비싼 돈 들여서 투자했는데 좋은 자리를 내주기 싫은 것은 당연한데, 자기들도 그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지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11-17쪽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요.

송정동에 가면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여성 한 분이 계십니다.

길고양이를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밥도 주고  중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 뒤쪽에 고양이집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고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박스하나 갖다 두는 정도에요.

물 갖다 주고 사료 줘서 고양이들이 죽지 않도록 돌봐주고 병에 안 걸리도록 하고, 필요하면 중성화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던데요.

이런 일을 혼자하고 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 일을 하도록 해 주는 분이 한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공식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교육하고 자격 비슷한 것을  줬다고 하던데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동물협회 이쪽에서 한 것은 모르겠지만 구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몇 년을 쭉 지켜보면서, 이번 에 AI까지 전염되는 기사를 보면서 고양이가 단순하게 거리에서 많이 돌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동물로 작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관리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협조가 잘 돼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차원에서나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 차원에서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같은 것을 돌볼 수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는 동아리나 최소한 지원, 자원봉사이니까 경비를 줄 필요는 없고 최소한의 경비지원과 동아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답변이 필요하면 부탁드리고 앞으로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재정 쪽으로 지원 문제는 법과 조례에 나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집을 짓고, 집을 잘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건 고양이들이 가서 겨울에 동사하지 않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물주고 사료 조금씩 주고 그러면 거기에 또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모으고 이름도 지어서 돌보던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정동에는 길고양이에 대한 피해가 많이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뒤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다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성화를 통해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것 외에는 크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일어나는 사안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보는 정책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만 되면 북구를 대표하는 봄꽃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봄꽃드레 축제가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인지도도 있고 특히나 쇠부리축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유무형 효과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처음에 시작하게 된 배경이 농소농협에서 농소지역의 화훼단지 농민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화훼를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전시기간이 쇠부리축제와 연동되다 보니까 준비한 노력에 비해서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것만 특화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윤치용의원 제가 특히 제안했던 내용들은 북구에서 재배되는 화훼류하고 농작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초화류, 다륜작들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또 주민들이 화훼 분갈이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호응도가 괜찮았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또 집중적인 쇠부리축제 기간에는 주민들이 개장하고 난 뒤에는 사진 찍으러 몇 번 가지 관심이 행사 쪽으로 몰려버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기간이 긴만큼 효과도 많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특히 초화류를 전부다 전시해서 만들어놨던 것이 3일 만에 철거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낭비잖아요.

그래서 농소 화훼단지 쪽에 그런 입지가 충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고 주변에 보면 한울타리체험장은 도심 속에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화훼류도 전시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특산물들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그쪽 입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처리내용에 보면 개최시기하고 장소 등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처리결과에는 추진 중이라고 해 놨는데요.

작년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금년에도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런 다륜작이나 초화류 전시는 보름 이상씩은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최적의 입지는 화훼를 생산하는 농가를 축으로 해서 그 자체가 어떤 특산물 지역의 축제의 장으로 새롭게 변모를 시킬 필요가 있다, 상시적으로도 우리가 찾고 외부사람들도 관광코스로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농가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이해할 것으로 봐지고요.

그분들도 몇 분은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보면 준비한 공에 비해서 너무 기간이 짧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면 걷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화훼농가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쪽이 아마 최적의 입지라고 보고 그 주변에 한울타리 체험장도 있고, 옆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도 있고 동천강과 자연이 어우러져 있으면서 그쪽이 도심 속에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옆에 보면 벼도 자라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지고, 앞서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직거래장터 운영 관리 개선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에 대한 방안들을 제안을 드렸어요.

앞서서 두 분의 의원이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농소농협에서 자기들 비싼 공간을 내줘서 마치 시혜성으로 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농가 조합원들의 어떤 생산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농업의 본연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매장을 공짜로 빌려서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북구 관내에 대형할인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도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각 대단지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는 소형슈퍼마켓이나 이런 쪽에도 공간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로컬푸드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특정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소비가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도움을 주면서 주민들은 조금 더 믿고 안전하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착안해서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이상육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해까지 12번째 봄꽃축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화훼단지와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12명입니다.

12명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전시를 하면서 홍보는 참 많이 됐습니다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더라, 그리고 연세도 있고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시 만났었습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그 문제도 제가 아는데요. 지금 이런 방식 같으면 사실 힘만 들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체념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몇 분들을 만나보면 판매촉진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아이템들을 가미를 한다면 충분하게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전시한다고 해서 일주일 전부터 와서 설치하는데 2,3일 동안만 전시하고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화훼단지에서 이런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와서 하나씩 들고 가고 사서 가면 소득으로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냥 그분들의 말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처음의 취지, 사실 저희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농협에서 후원을 하고 자체 화훼단지 작목회에서 출연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로컬푸드 직매장도 확충하는데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 의원님도 동네 안에 있는 마트 내에도 로컬푸드 확대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로컬푸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그 지역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신선한 농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푸드는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걸고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사진도 들어있고 연락처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농소, 진장동에 있고 안 들어서고 있는 데가 강동입니다.

강동에 sea farm 로컬푸드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물론 강동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 의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윤치용의원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농협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농협의 주 일이 그겁니다.

농민들 소득증대 올리는 것, 조합원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것, 거기에 행정이 돈 들여서 그분들이 더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 골목골목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예. 로컬푸드가 오늘 화두가 되네요.

화훼 같은 경우에는 화훼작목반 입장에서 보면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광고효과를 누리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이왕 하는 김에 쇠부리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왔을 적에 축제분위기도 돋우고 해서 서로 윈-윈하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홍보효과도 많이 일으키자는 그런 뜻으로 구청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화훼농가들의 요구도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뜻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윤치용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화훼농가하고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우리 구청에 쇠부리축제 하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한 가지는 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왜 로컬푸드 매장을 좋은 자리에 널찍하게 내놔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주면 좋죠.

그렇지만 농협이라든지 마트 이런 데는 각자 회사의 경영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점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일반매장에서의 매출액에 있어서의 마진은 농협이 먹는 마진은 20%, 30% 이런 식으로 매출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 받고 팔면 30원 남는 거죠. 그러나 로컬푸드매장에는 그런 율이 아니고 7%라든지 10%라든지 ……

○농수산과장 곽내영 지금 10%입니다.

○이수선의원 다른 매장하고 직구매해서 자기네들이 팔았을 적에 마진을 30% 남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컬푸드매장에서 팔면 10% 밖에 못 남깁니다. 수수료로요.

우리 행정에서 수수료 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농협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 하나 파는데 자기 매장에서 팔면 300원이 남고 로컬푸드매장에서 팔면 100원이 남습니다. 그런 기업체 차원에서 자기네들 기업의 손익 때문에 좋은 자리에 널찍하게 많이 내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가들도 조합원이든 조합원이 아니든 간에 농가단체가 형성되면 그 단체의 제품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형국이 됩니다.

농협이라든지 단체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주장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들도 주민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농산물 좀 팔아주고 이렇게 하자, 주민들에게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기업이익이 조금 적게 남더라도 좋은 사업이니까 사회 환원사업이고 지역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좋은 사업이니까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농협이라든지 기업에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로컬푸드매장에 대해서 좋은 자리 내놔라, 좀 더 넓게 해라, 공짜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세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강하게 요구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업에서 이해를 하고 서로 협조를 해줬을 적에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가급적이면 로컬푸드 매장을 조금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형유통매장 이런 데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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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곽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