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2022. 2. 15. ∼ 2. 25.
57-3720000-000007-10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구 정 운 영 방 향

구  정  목  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행정

활력 넘치는 경제산업 도시

삶의 가치를 높여가는 문화복지 공동체

변화를 창출하는 신성장 복합도시

구  정  지  표

-  -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 「환경뉴딜」

단절된 공간 하나로, 북구 주민 하나로 - 「공간뉴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새로운 경제 기반 조성 - 「산업뉴딜」

배우고, 나누고, 누리는 주민 행복 터전 - 「사람뉴딜」

스마트 시티 기반으로 실현되는 주민자치 시대 - 「행정뉴딜」

구정역점 추진시책

일  반  현  황

(2022. 1. 1. 기준)

세대 및 인구

85,815세대, 218,735명(남 113,265, 여 105,470)

면    적 : 157.4㎢（울산시의 15%)

행정구역 : 8개동 270통 2,520개반

행정조직

행정기구 : 본청(1실 3국 6담당관 18과 94담당), 의회(1과 2전문위원 2담당), 직속기관(1소 2과 9담당), 사업소(2소 6담당), 동(8개동 16주무)

공 무 원 : 696명(본청 472, 의회 18, 직속기관 49, 사업소 36, 동 121)

지역경제

기 업 체 : 860개 51,974명(대기업 2개 33,738명, 중견기업 16개 5,502명,
중소기업 842개 12,734명)

위생업소 : 5,062개소

농가호수 : 2,083호(경지면적 1,903ha)

어가호수 : 735호(어선수 : 203척)

기타분야

학    교 : 50개교(초등학교 22, 중학교 14, 고등학교 12, 특수학교 2)

도 서 관 : 7개관(중앙도서관, 매곡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명촌어린이도서관)

문 화 재 : 20개소(국가 지정 1, 시 지정 19)

공    원 : 98개소(어린이공원 47, 근린공원 28, 소공원 22, 수변공원 1)

주 차 장 : 358개소 17,540면(공영 93개소 4,601면, 민영 265개소 12,939면)

재  정  현  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규모 : 440,714백만원

일 반 회 계: 438,509백만원(99.5%)

특 별 회 계:   2,205백만원(0.5%)

일반회계 : 438,50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계	438,509	100%	계	438,509	100%
지 방 세	82,376	18.8%	정책사업	373,876	85.3%
세 외 수 입	25,364	5.8%	재무활동	766	0.2%
지방교부세	18,175	4.1%	행정운영경비	63,867	14.5%
조정교부금등	53,918	12.3%
보 조 금	248,432	5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244	2.3%

특별회계 : 2,205백만원

의료급여기금 : 253백만원(11.5%)

발전소주변지역 :  60백만원(2.7%)

주    차    장 :  1,892백만원(85.8%)

※ 재정자립도: 24.57%    재정자주도: 41.0%

세 출 총 괄 표(일반회계)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38,508,794	100.00 %	392,747,058	100.00 %	45,761,736	11.65 %
기획조정실		18,556,969	4.23 %	18,268,517	4.65 %	288,452	1.58 %
	기획예산담당관	6,869,261	1.57 %	7,144,525	1.82 %	△275,264	△3.85 %
	미디어정보담당관	1,869,456	0.43 %	1,627,191	0.41 %	242,265	14.89 %
	경제일자리담당관	6,438,853	1.47 %	5,696,619	1.45 %	742,234	13.03 %
	회계담당관	2,181,543	0.50 %	2,509,600	0.64 %	△328,057	△13.07 %
	징수담당관	471,496	0.11 %	604,771	0.15 %	△133,275	△22.04 %
	부과담당관	726,360	0.17 %	685,811	0.17 %	40,549	5.91 %
행정지원국		86,437,040	19.71 %	80,287,031	20.44 %	6,150,009	7.66 %
	총무과	43,777,865	9.98 %	42,656,388	10.86 %	1,121,477	2.63 %
	주민소통과	11,948,842	2.72 %	9,580,533	2.44 %	2,368,309	24.72 %
	문화체육과	21,088,410	4.81 %	17,884,685	4.55 %	3,203,725	17.91 %
	교육청소년과	4,263,248	0.97 %	3,652,915	0.93 %	610,333	16.71 %
	관광진흥과	1,226,265	0.28 %	2,142,252	0.55 %	△915,987	△42.76 %
	민원지적과	4,132,410	0.94 %	4,370,258	1.11 %	△237,848	△5.44 %
복지환경국		262,146,236	59.78 %	235,934,253	60.07 %	26,211,983	11.11 %
	복지지원과	6,814,392	1.55 %	5,543,059	1.41 %	1,271,333	22.94 %
	노인장애인과	106,906,269	24.38 %	96,660,864	24.61 %	10,245,405	10.60 %
	가족정책과	113,052,983	25.78 %	102,427,949	26.08 %	10,625,034	10.37 %
	농수산과	17,814,744	4.06 %	14,105,029	3.59 %	3,709,715	26.30 %
	환경위생과	2,704,456	0.62 %	2,622,573	0.67 %	81,883	3.12 %
	환경미화과	14,853,392	3.39 %	14,574,779	3.71 %	278,613	1.91 %
안전건설국		39,964,882	9.11 %	36,100,053	9.19 %	3,864,829	10.71 %
	안전총괄과	5,220,519	1.19 %	5,663,998	1.44 %	△443,479	△7.83 %
	건설과	7,727,704	1.76 %	7,831,624	1.99 %	△103,920	△1.33 %
	도시과	8,956,100	2.04 %	6,284,750	1.60 %	2,671,350	42.51 %
	공원녹지과	15,493,451	3.53 %	13,669,248	3.48 %	1,824,203	13.35 %
	교통행정과	839,704	0.19 %	1,185,259	0.30 %	△345,555	△29.15 %
	건축주택과	1,727,404	0.39 %	1,465,174	0.37 %	262,230	17.90 %
보건소		20,308,700	4.63 %	13,974,255	3.56 %	6,334,445	45.33 %
	보건행정과	12,874,292	2.94 %	8,597,928	2.19 %	4,276,364	49.74 %
	건강증진과	7,434,408	1.70 %	5,376,327	1.37 %	2,058,081	38.28 %
구립도서관		7,008,611	1.60 %	4,287,832	1.09 %	2,720,779	63.45 %
	구립도서관	7,008,611	1.60 %	4,287,832	1.09 %	2,720,779	63.45 %
문화예술회관		2,162,258	0.49 %	2,107,018	0.54 %	55,240	2.62 %
	문화예술회관	2,162,258	0.49 %	2,107,018	0.54 %	55,240	2.62 %
의회사무과		1,924,098	0.44 %	1,788,099	0.46 %	135,999	7.61 %
	의회사무과	1,924,098	0.44 %	1,788,099	0.46 %	135,999	7.61 %

세 출 총 괄 표(특별회계)

2022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205,454	100.00 %	2,636,922	100.00 %	△431,468	△16.36 %
기획조정실		59,900	2.72 %	68,900	2.61 %	△9,000	△13.06 %
	경제일자리담당관	59,900	2.72 %	68,900	2.61 %	△9,000	△13.06 %
복지환경국		252,916	11.47 %	178,120	6.75 %	74,796	41.99 %
	노인장애인과	252,916	11.47 %	178,120	6.75 %	74,796	41.99 %
안전건설국		1,892,638	85.82 %	2,389,902	90.63 %	△497,264	△20.81 %
	교통행정과	1,892,638	85.82 %	2,389,902	90.63 %	△497,264	△20.81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총괄)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1. 11. 23. ~ 12. 1.(9일간)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76	7	69
공 통 사 항	0	0	0
기 획 조 정 실	7	0	7
행 정 지 원 국 (행정복지센터 포함)	17	3	14
복 지 환 경 국	23	0	23
안 전 건 설 국	20	1	19
보 건 소	0	0	0
구 립 도 서 관	3	0	3
문화예술회관	1	0	1
시설관리공단	5	3	2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76	7	1	6	-	69	19	50	-
기 획 조정실 (7)	기획예산담당관	2					2		2
	미디어정보담당관	1					1		1
	경제일자리담당관	2					2	1	1
	회계담당관	2					2		2
	징수담당관	-
	부과담당관	-
행 정 지원국 (17)	총 무 과	4	1		1		3		3
	주민소통과	3	1		1		2	1	1
	문화체육과	4	1		1		3		3
	교육청소년과	2					2		2
	관광진흥과	2					2		2
	민원지적과	2					2	1	1
복 지 환경국 (23)	복지지원과	4					4	1	3
	노인장애인과	4					4		4
	가족정책과	3					3	1	2
	농수산과	5					5	3	2
	환경위생과	3					3		3
	환경미화과	4					4		4
안 전 건설국 (20)	안전총괄과	4					4	4
	건설과	3					3		3
	도 시 과	3					3		3
	공원녹지과	4					4	3	1
	교통행정과	2	1		1		1		1
	건축주택과	4					4	3	1
보건소 (0)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구립도서관(3)		3					3		3
문화예술회관(1)		1					1	1
시설관리공단(5)		5	3	1	2		2		2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전건설국

목   차

□ 국 기본현황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 안전총괄과	19-1

○ 건  설  과	20-1

○ 도  시  과	21-1

○ 공원녹지과	22-1

○ 교통행정과	23-1

○ 건축주택과	24-1

기 본 현 황

안전건설국 -

□ 기구 및 담당

								안전건설국
안전 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 녹지과				교통 행정과					건축 주택과
안전정책			건설행정					도시행정			공원				교통행정					건축
사회재난			토목					도시계획			산림				교통지도					주택
자연재난			치수					도시개발			녹지				교통시설					건축관리
민방위			하수					도시재생기획			정 원									공공시설
통합관제			기전					도시재생시설												광고물관리
								전략사업

□ 정원‧현원 현황

(정원 / 현원, 단위 : 명)

부 서 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29/130	1/1	6/6	30/31	46/42	35/23	11/27
안전총괄과	20/21	1/1	1/1	6/5	6/8	6/4	0/2
건 설 과	27/26	-	1/1	5/6	8/6	9/8	4/5
도 시 과	23/23	-	1/1	7/7	9/7	5/3	1/5
공원녹지과	19/19	-	1/1	4/4	7/6	3/2	4/6
교통행정과	17/17	-	1/1	3/3	7/8	5/1	1/4
건축주택과	23/24	-	1/1	5/6	9/7	7/5	1/5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 국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기준)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41,857,520	38,489,955	3,367,565	8.75%
일반회계	39,964,882	36,100,053	3,864,829	10.71%
특별회계	1,892,638	2,389,902	△497,264	△20.81%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39,964,882	36,100,053	3,864,829	10.71%
안 전 총괄과	소계	5,220,519	5,663,998	△443,479	△7.83%
	정책사업비	4,091,674	4,583,562	△491,888	△10.7.%
	재무활동	755,736	709,297	46,439	6.55%
	행정운영경비	373,109	371,139	1,970	0.53%
건설과	소계	7,727,704	7,831,624	△103,920	△1.33%
	정책사업비	7,476,862	7,587,523	△110,661	△1.46%
	행정운영경비	250,842	244,101	6,741	2.76%
도시과	소계	8,956,100	6,284,750	2,671,350	42.51
	정책사업비	8,701,780	6,063,672	2,638,108	43.51
	행정운영경비	254,320	221,078	33,242	15.04%
공 원 녹지과	소계	15,493,451	13,669,248	1,824,203	13.35%
	정책사업비	15,311,465	13,495,659	1,815,806	31.45%
	행정운영경비	181,986	173,589	8,397	4.84%
교 통 행정과	소계	839,704	1,185,259	△345,555	△29.15%
	정책사업비	674,134	730,387	△56,253	△7.70%
	재무활동	0	299,102	△299,102	순감
	행정운영경비	165,570	155,770	9,800	6.29%
건 축 주택과	소계	1,727,404	1,465,174	262,230	17.90%
	정책사업비	1,523,758	1,271,116	252,642	19.88%
	행정운영경비	203,646	194,058	9,588	4.94%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1,892,638	2,389,902	△497,264	△20.81%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1,892,638	2,389,902	△497,264	△20.8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20	1		1		19	10	9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4					4	4
	건설과	3					3		3
	도시과	3					3		3
	공원녹지과	4					4	3	1
	교통행정과	2	1		1		1		1
	건축주택과	4					4	3	1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 기본현황 19-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19- 6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9- 7 ○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19- 8 ○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19- 9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19-10 ○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9-11 ○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 강화 19-12 ○ 선제적‧예방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 19-13 ○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19-14 ○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 관리 19-15 ○ 사회복무요원 선진 복무문화 조성 19-16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9-17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9-18

안전총괄과 19 -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안전총괄과
안전정책담당						사회재난담당					자연재난담당					민방위담당			통합관제담당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1	6	6	6	0
현 원	21	1	1	5	8	4	2

※ 정원외 : 시간선택임기제 1명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안전정책	◦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안전문화·안전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련 위원회, 안전관련 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 시설물·건축물 안전관리 및 점검
사회재난	◦ 사회재난 대응, 예방행정 총괄 ◦ 코로나19 대응 업무 총괄 ◦ 방사능 방재에 관한 사항
자연재난	◦ 자연재난 (복구)대책 수립 및 운영 ◦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관리 ◦ 인명피해우려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민방위	◦ 민방위 대원 편성ㆍ관리 및 교육 ◦ 비상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 ◦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유지·관리
통합관제	◦ 울산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 목적별 CCTV 설치 지원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관리

□ 일반현황

○ 재해장비 현황

구 분	위 치	수량	기 타
자동우량경보 시스템	감시국 : 북구청 통제국 : 강동동주민센터 경보국 : 신흥사계곡 우량국 : 매곡동 산9-7	4	∙2016. 1월 통제국 서버교체 ∙2018. 12월 감시국 / 경보국 / 우량국 교체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KT크로샷-프로)	인터넷으로 연결	-	∙2004. 1월부터 운용 (區) 프로그램 접속 후 상황전파
재해상황관제용 시스템(CCTV)	효문배수장 옥상, 동천제방 (속심이)	46	∙2003. 12월 설치 (市) : 2
	중산동 재전보, 효문고가도로, 효문동주민센터		∙2008. 5월 설치 (區) : 3
	마우나리조트고개, 강동고개, 신명해안		∙2008. 9월 설치 (市) : 3
	동천속심이보		∙2016. 5월 설치 (區) : 2
	상안잠수교, 시례잠수교, 북구청 옥상, 외솔교, 동천 자전거보행로, 명촌주차장		∙2019. 6월 설치 (區) : 16
	마우나고개 정상, 매곡천상류, 신천초 앞, 달천농공단지교차로, 달천농공단지이예로, 신현동 무룡터널 뒤, 연암동 무룡터널 앞		∙2019. 12월 설치 (區) : 20
자동강우량 측정기	북구 문화예술회관, 농소1동도서관, 강동동, 효문배수장	4	∙1997년, 1999년 (市, 區) ∙농소1동→농소1동 도서관 위치 변경(2008년) ∙북구청→북구 문화예술회관 (2010년)
재난관리업무 포털시스템 (NDMS)	인터넷으로 연결	-	∙각종 기상특보발령 시 재해 사전조치사항 입력 ∙피해복구상황 입력 ∙재난관리기금 및 각종 방재 시설물 등 입력, 상황관리
재해문자전광판	중산동 742-2 (화정마을입구교차로) 연암동79-5 (상연암입구교차로)	5	∙2015. 12월 설치 ∙재난관리기금 : 116백만원 (시58 구 58)
	명촌동 930-1 일원 (램프구간 입구) 양정동 499-10 일원 (양정힐스테이트 맞은편) 매곡동 산 40-12일원 (마우나리조트 입구)		∙2019. 10월 설치 ∙재난안전교부세 : 259백만원
지진해일 예·경보시설	지경교차로 부근 화암경로당 부근 정자동 434-20번지 화장실 위 정자동 공중 화장실 위 제전마을회관 부근 우가경로당 위 당사활어판매장 위 구암마을 입구	8	∙2017. 7월 설치(2개소) ∙재난안전 특교세 : 70백만원 ∙2018. 1월 설치(6개소) ∙재난안전 특교세 : 200백만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A	B	C	D	E	미등급
합 계	532	208	295	26	-	-	3
공공시설	30	11	14	4	-	-	1
민간시설	502	197	281	22	-	-	2

※ 미등급 : 정기안전점검 미도래로 현재 등급 미결정

○ 급경사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일반관리대상(개소)			붕괴위험지역(개소)		등급없음
		A	B	C	D	E	공사중
북구	106	7	89	7	0	-	3

○ 저류지 현황

구 분	위 치	준공	면적(㎡)	비고
화봉저류지	화봉동 1471-5	1994년 12월	2,733
모듈화(연암)14호	연암동 1397	2012년 1월	778
모듈화(연암)14호	연암동 1398	2012년 1월	4,337
모듈화(연암)16호	연암동 1371	2012년 1월	1,419
모듈화(연암)17호	연암동 1387	2012년 1월	403
모듈화(효문)15호	효문동 1001	2012년 1월	541
중산1 저류지	중산동 1253-1	2009년 6월	2,400
중산2 저류지	중산동 1262-2	2014년 12월	1,740
매곡2 저류지	매곡동 882	2014년 10월	550
매곡3 저류지	매곡동 888-2	2014년 10월	1,120
이화산단 저류지1	중산동 1307-6	2017년 3월	1,682
이화산단 저류지2	중산동 1308-6	2017년 3월	1,538
호계·매곡지구 못안공원	호계동 152	2018년 11월	3,815
호계·매곡지구 대동공원	호계동 80-1	2018년 11월	3,133
호계·매곡지구 수성공원	호계동 478-12	2018년 11월	2,826
진장물류단지 저류지	진장동 117-2	2018년 12월	3,008

○ 지진대피장소 지정현황

∙ 시설별 현황

계	학교운동장	공공운동장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64개소	46	3	6	8	1

∙동별 현황

계	농소1	농소2	농소3	강동	효문	송정	양정	염포
64개소	8	11	10	6	16	8	4	1

※ 대피안내요원 지정(대피소별 안내공무원 2명, 민간단체 3명)

○ 민방위대 편성현황

(단위: 대, 명)

계		지 역 대		직 장 대		민방위 기술지원대
대 수	대원수	대 수	대원수	대 수	대원수	대 수	대원수
275	17,543	258	13,550	16	3,903	1	90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단위: 개소, 톤)

계	지자체시설	정부지원	공공용 지정시설	확보율(％) (확보량/소요량)
18개소	1	8	9	91.7% (5,008/5,475)
5,008톤	350	998	3,660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단위: 개소, ㎡)

계	공공용 지정시설	확보율(％) (확보량/소요량)
48개소	48	363.3% (654,282/180,062)
654,282㎡	654,282㎡

○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 운영현황

(2022년 1월 기준)

위치	면적	상시 운용인력						중요 시설장비
		계	담당	모니터링		경찰	유지보수	계	관제 장비	네트 워크	영상 장비	음향장비	부대설비
				방범	업무용
본관 5층	220㎡	23명	4	12	2	3	2	59종 246대	17종 56대	7종 12대	17종 136대	12종 33대	6종 9대

○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ㆍ연계 현황

(2022년 1월 기준, 단위 : 대)

총 계	방범용	어린이보호	도시공원	초등학교	업무용	시설,재난
2,012	1,065	244	223	345	110	25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총 계						5,220,519
	정책사업비					4,091,674
	재무활동					755,736
	행정운영비					373,109
공공질서및안전						2,336,439
		재난방재 · 민방위				2,336,439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126,185
					안전관리체계구축	605,170	∙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 안전문화운동 추진 ∙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사능재난관리	218,850	∙ 방사능 방재관리 및 방사능 방재훈련
					자연재난관리	302,165	∙ 재해예방강화 및 응급복구 ∙ 자율방재단 운영
				민방위 운영		454,518
					생활민방위 강화	118,796	∙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교육훈련 ∙ 비상대비업무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277,722	∙ 사회복무요원 사기양양 및 복무관리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58,000	∙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7765부대 2대대)
				재무활동		755,736
					내부거래지출	755,736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일반공공행정						2,510,971
		일반행정				2,510,971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510,971
					영상정보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관리	2,510,971	∙ 방범용 CCTV 설치 ∙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반 확충
기타						373,109
			기타			373,109
				행정운영경비		373,109
					인력운영비	281,139	□ 인건비 □ 시간외수당 및 비상근무 시간외수당(본청)
					기본경비	91,970	□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재난안전 체계 강화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

	추 진 방 향
○ 재난유형별 비상대응체계 확립 ○ 주민 참여형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실시 ○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 요 시 책
○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선제적·예방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 ○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 관리 ○ 사회복무요원 선진 복무문화 조성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재난대응 총괄기능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 및 안전관리로 안전도시 구현

□ 추진개요

○ 안전 분야에 대한 단계별 대책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시설물 안전점검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2월

∙ 안전관리, 사회재난, 자연재난에 대한 단계별 대책 수립

∙ 재난대응별 상호협력 체계 및 재난 유형별 피해저감 계획 수립 등

○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 검토제 운영 : 2 ~ 11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 연중

∙ 안전관리 자문단(15명) 운영 : 수시, 민·관 합동점검 운영

∙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 2 ~ 4월, 7개 분야* 274개소

＊ 건축시설, 생활여가시설, 환경 및 에너지시설,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보건복지식품시설, 기타(급경사지, 산사태취약지역 등)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 1 ~ 9월, 401개소

∙ 시특법 대상 시설물* 지도·점검 실시 : 연중

＊ 총 547개소(제1종 19개소, 제2종 514개소, 제3종 14개소)

∙ 어린이 놀이시설(367개소) 등 안전점검·관리 : 연중

∙ 지역축제 및 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 : 수시

∙ 승강기시설(3,226개소) 및 지하안전시설물 안전관리 : 연중

□ 소요예산 : 440,370천원(구비)

□ 기대효과

○ 각종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주민참여형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주민안전 체감도 제고 및 지역

공동체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추진개요

○ 주민참여형 재난대응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각적인 안전문화운동 실시

○ 재난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생활안전보험 가입 : 1월

∙ 재난·안전사고 14개 항목, 최대 2,000만원 보상확대(행안부 권고사항)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 : 연중

∙ 안전보안관(33명), 안전모니터단(25명) 등 봉사단체 합동 추진

○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추진 : 2 ~ 10월

∙ 관내 안전 취약지역 1개소 선정, 45,000천원

○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 실시 : 4 ~ 11월

∙ 노인·장애인·어린이 시설 등 50개소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5 ~ 6월

○ 안전취약가구 주택용 가스시설 설치지원 : 10 ~ 11월

∙ 취약계층 100가구, 화재경보기 설치, 가스시설 점검 등

○ 안전신문고 운영 : 연중

○ ‘22년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 12월, 6대 분야 68개 세부영역

□ 소요예산 : 164,800천원(국 2,800 시 27,400 구 134,600)

□ 기대효과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주민 안전의식 제고

○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강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추진개요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행

□ 추진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구성 : 상반기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체계 총괄·관리 : 2명(안전정책담당)

∙ 전담인력 채용(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2명(시간선택제, 3월 중)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대상 업무 및 시설 : 도급, 용역, 위탁업무, 공중이용시설

∙ 중대산업재해(전 부서)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매뉴얼 마련 등

∙ 중대시민재해(6개 부서, 46개 시설물)

- 안전계획 수립,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등

○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 연중

∙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이행 상황 관리 및 교육이수 여부 점검 등

∙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사항 점검

∙ 점검결과 :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다음연도 안전계획 반영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비 : 수시

□ 소요예산 : 97,674천원(구비)

□ 기대효과

○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및 방역역량 강화로 지역 내 감염확산 차단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을 통해 주민 안전도시 구현

□ 추진개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한 코로나19 신속대응

○ 특별방역대책 추진(방역점검,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등)을 통한        지역 내 감염확산 차단

□ 추진계획

○ 1월 ~ 상황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재대본 운영 및 격리자 관리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재대본회의 및 방역물품 지원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 추진

○ 코로나19 관련 주민건의 및 방역민원 처리

○ 안심콜 운영을 통한 신속한 역학조사 지원 및 감염차단

○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관리

∙ 전담공무원 지정하여 격리자 이탈관리

∙ 격리통지서·생필품·재택치료키트·치료약 배달 등 지원

□ 소요예산 : 327,8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 안전도시 마련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방사능 방재 대응역량 강화

□ 추진개요

○ 방사능방재 교육·훈련·홍보를 통한 비상대응 역량강화

○ 비상사태를 대비한 방사능방재 인프라 구축

○ 신속한 상황전파체계 구축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한 두려움 해소

□ 추진계획

○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 방사능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 3층 상황실, 180,000천원(시비)

∙ 방사능 측정기 구입 설치 : 1대, 북구청 광장, 15,000천원(시비)

○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교육 실시 : 3 ~ 10월, 수시

∙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행동요령 설명 등 방사능방재 교육 실시

∙ 방사능분야 전문 강사를 활용한 방사능방재 교육

○ 방사능방재 훈련 실시(3회) : 3 ~ 11월

∙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

∙ 주민소개, 구호소 운영, 갑상샘방호약품 배부 훈련 등

○ 방사능방재 요원 법정교육 실시 : 연중, 직원 50명

○ 갑상샘방호약품(544,000정) 및 방재 물품 관리 : 동별, 수시 점검

□ 소요예산 : 218,850천원(시 195,000 구 23,850)

□ 기대효과

○ 방사능 대응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위기대응능력 향상

○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을 통한 방사능 재난 준비태세 확립

선제적‧예방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

선제적‧예방적 재난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재난피해 예방사업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자연재난 대비행정 강화

□ 추진개요

○ 선제적‧예방적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체계 확립 및 재난정보 전달 철저

□ 추진계획

○ 기간별 자연재난 상황대응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작성(4월, 10월)

∙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상황대응계획 수립 및 행동매뉴얼 제‧개정

○ 주민참여형 자연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강화(6월, 12월)

∙ 양수기 실제 가동훈련, 폭설대비 제설작업훈련 등 실제훈련

∙ 지진, 해일 등 각종 자연 재난대비 주민교육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직원 비상근무 실시(특보시)

∙ 단계별 비상근무 태세 유지 :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등 단계별 실시

∙ 재난보고 체계 확립 : 재난카톡방 운영,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 재난피해 예방사업 및 재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수시)

∙ 소규모피해 예방사업 적극 발굴 추진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활용

∙ 재해 예‧경보 시설(12개소), 재해문자전광판(5개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

○ 폭염대비 안전대책 적극 강화(5 ~ 6월)

∙ 폭염저감시설(그늘막, 무더위 쉼터 등) 및 폭염대책 적극 발굴 추진

○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 : 캠페인 등 홍보 및 교육 적극실시(수시)

□ 소요예산 : 302,165천원(시 7,500 구 294,665)

□ 기대효과

○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활동 및 재난피해 예방사업의 적극 발굴, 재난안전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재난 발생시 인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비상사태 및 각종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전중심의 교육ㆍ훈련 실시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집합·참여형 및 사이버 민방위 교육 실시로 생활민방위 강화

○ 위기 상황에 대응 가능한 맞춤형 민방위 훈련 및 을지태극연습 추진

○ 확고한 안보태세 및 동원 준비태세 확립

□ 추진계획

○ 민방위대 편성 : 매년 1월 10일 16:00 기준

○ 민방위 교육 : 안보, 응급처리, 화재·재난예방 등 교육 실시

∙ 1 ~ 4년차 민방위 대원 : 집합, 참여형 교육(3~6월/8~11월)

∙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비상소집, 사이버 교육(3~6월/8~11월)

∙ 민방위대장 : 집합, 위탁 교육(3월중/하반기 보충교육)

○ 민방위 훈련 : 6회(민방공 대피훈련 1회, 재난대비 훈련 5회)

○ 을지태극연습 추진 : 국가비상대비사태 위기관리능력 강화

∙ 시기/장소 : 5월 중 / 충무상황실(지하 1층)

∙ 참여대상 : 300여명(민ㆍ관ㆍ군ㆍ경)

○ 통합방위협의회 및 중점관리자원 행사 운영 : 연중 각 4회

□ 소요예산 : 79,836천원(국 6,193 시 8,972 구 64,671)

○ 민방위 교육 : 57,124천원(국 4,907 시 8,307 구 43,910)

○ 민방위 훈련, 을지연습, 비상대비 훈련 등 : 19,712천원(국 1,286 시 665 구 17,761)

○ 통합방위협의회 수당 및 중점관리자원 행사 현수막 제작 등: 3,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비상 상황에 즉각 대처 할 수 있고 국민과 민방위대원이 함께하는 체험ㆍ실습 위주의 교육, 훈련 실시로 실전 대응 역량 강화 및 안보의식 고취

○ 안보환경에 맞는 비상대비 역량 강화 및 위기관리능력 향상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 관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방위 장비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로 국가 비상사태 대비

□ 추진개요

○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확충ㆍ관리 및 점검ㆍ유지보수

□ 추진계획

○ 비상급수시설 시설관리

∙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분기 1회)

∙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월 1회)

○ 비상대피시설 시설관리

∙ 시설점검 및 환경정비 : 구청(분기 1회), 동 행정복지센터(월 1회)

∙ 비상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표지판 정비(수시)

○ 민방위 장비관리

∙ 민방위 장비 점검 : 분기 1회

∙ 민방위 화생방 장비 구입 : 4월

[참고자료]

○ 비상대비시설 및 장비 현황

구분	민방위 급수시설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필수장비 (6종)	방독면	비 고
보유량	18개소	48개소	967	15,043

□ 소요예산 : 38,960천원(시 7,200 구 31,760)

○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보수 : 34,960천원(시5,200 구 29,760)

○ 민방위대 장비보강 : 4,000천원(시2,000 구 2,000)

□ 기대효과

○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사회복무요원 선진 복무문화 조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사회복무요원 제도 정착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추진개요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고충처리반 운영

○ 사회복무요원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

□ 사회복무요원 현황                                 (‘21. 12월 기준)

계	본청	보건소	문화예술 회 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시 설	비고
89	20	1	1	7	60

□ 추진계획

○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중점 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직무·소양 및 개인정보보호법 중점 교육

- 사회복무요원 지정 시 ‘임무표’ 작성으로 수행임무의 명시화

- 연중 상시 고충처리반 운영으로 근무 중 애로사항 및 신상 상담

∙ 주관별 교육 실시

- 병 무 청 : 복무기관 담당자(상·하반기) / 사회복무요원(연중 수시)

- 복무기관 : 사회복무요원(월 1회 이상)

○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

∙ 명절 격려품(2회, 상품권) 및 소집해제 기념품(1회, 상품권) 지급

∙ 상해보험 일괄가입 및 근무복 지급

□ 소요예산 : 277,722천원(구비)

○ 사회복무요원 급여 : 256,527천원(구비)

○ 상해보험금, 격려품, 기념품, 표창패 등 구입 : 21,195천원(구비)

□ 기대효과

○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복무요원제도 확립

○ 복무요원 사기 진작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 및 업무능력 향상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확충으로 각종 사건·사고의 대응능력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실시간 감시기능 강화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기여

○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지역 안전망 구축

□ CCTV 연계 운영현황                        (‘21. 12월 기준)

계	범죄 예방	주정차 단 속	쓰 레 기 투기단속	재난 방재	산불 감시	시설 관리	교통관리 센터(ITS)	재난영상 통합서버
1,970	1,530	232	67	54	7	49	25	6

□ 추진계획

○ 주민건의, 경찰요구, 우범지역, 민원 등을 반영한 방범 CCTV 확충

○ 전문 기술업체를 통한 CCTV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시행

○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용역 시행

□ 소요예산 : 2,510,971천원(구비)

○ 방범 CCTV 신규 설치비 : 128,100천원

○ 공공요금 및 운영비 : 551,046천원

○ CCTV 통합유지보수비 : 674,721천원

○ 실시간 모니터링 용역비 : 919,104천원

○ 영상정보처리 기반확충 : 238,000천원

구 분	수량(대)	단가(천원)	도입금액(천원)	설치장소
관제센터 메인 서버(가상화) 증설	2	57,000	114,000	관제센터
CCTV 저장장치 확충	2	40,000	80,000	관제센터
CCTV 라이선스 구입	100	440	44,000	관제센터

□ 기대효과

○ 범죄 및 각종사고 예방으로 주민 생활 안전에 기여

○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간 합동 대응태세 구축으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처리 가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4
건의 사항	소 계	4	4
	생활안전보험 및 재난안전 지도 홍보 만전		○
	방사능 방재업무 추진 철저		○
	사회 안전망 확충방안 마련		○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관련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생활안전보험 및 재난안전지도 홍보 만전 - 생활안전보험 지급 실적이 없는데,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특히, 어린이 대상 보장 내용은 충분히 발생 가능하므로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아울러 재난안전지도 역시 연령대에 맞는 홍보·배부가 요구됨.	∘북구청 홈페이지에 행정안전부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사이트 연결, 안전교육 및 안전체험관 이용안내 등 국민안전교육포털사이트 연결하여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을 위한 안전지도는 ‘22년 예산반영 후 제작 추진하도록 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방사능 방재업무 추진 철저 - 우리 구도 방사능 문제와 밀접한 지역이므로 방사선량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 확대, 지역사회 동향 파악 등 방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북구청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방사선량 측정결과(방사능수치)가 1시간마다 업데이트 되어 공개 ∘월1회 북구 전역 8개소 방사능 측정	완결
	③사회 안전망 확충방안 마련 - 민·관 합동의 노력으로 농소2동 파출소 설립이라는 결실을 맺음. 이를 계기로 민·관·경이 유기적 으로 협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주기 바람.	∘울산광역시 북구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에 유관기관 편성되어 유기적 협력 시스템 운영되고 있음	완결
	④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관련 -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이 교육 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자체 행동 매뉴얼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과목에 민방위 제도 이해 및 역할 실습(인명구조, 응급처치, 재난대비행동요령) 등이 포함 되어 있어 위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실전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집합교육 시 민방위대원들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 및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완결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 설 과

	건 설 과
□ 기본현황 20-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20- 5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 6 ○ 체계적인 건설행정 추진 20- 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민원 해소 20- 8 ○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20- 9 ○ 설해대비 체계 확립으로 선제적 재난 대응 20- 10 ○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20- 11 ○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인프라 구축 20- 12 ○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20- 13 ○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14 ○ 매곡천 친수시설 확충 20-15 ○ 구민중심의 하수도 인프라 조성 20-16 ○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20-17 ○ 신규시책 ∙ 명촌배수문,배수장 정밀안전진단 20-18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건 설 과
건설행정담당			토목담당				치수담당				하수담당			기전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7	1	5	8	9	4
현 원	26	1	6	6	8	5

□ 분장사무 현황

건설과 20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건설행정	◦ 국ㆍ공유재산관리 및 용도폐지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도로 점ㆍ사용, 노점상 관리 및 단속 등
토 목	◦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도로건설 및 유지ㆍ보수, 설해대책계획수립 및 시행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지하안전관리특별법 관련 지하시설물 관리
치 수	◦ 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 하천ㆍ소하천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단속 등
하 수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업부
기 전	◦ 가로, 보안등 관리 ◦ 배수장 유지관리 ◦ 지하수 이용개발 신규확인 및 폐공업무 전반 ◦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관련 업무 ◦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

□ 일반현황

○ 국·공유재산

(단위 : 필지/㎥)

구 분	계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필 지	16,438	6,370	6,187	3,881
면 적	17,836,154	7,694,811	8,805,674	1,335,669

○ 도로현황

(단위 : m)

구분	노선수	총연장	중용 연장	전용 연장	개설연장			미개설 및 미확장연장			도로율 (%)	포장율 (%)
					계	포장	미포장	계	미개설	미확장
계	1,167	533,424	33,597	499,827	356,950	333,250	23,700	-	-	-	32.38	98.3
일반 국도	2	25,396	-	25,396	25,396	25,396	-	-	-	-		100
광역 시도	118	165,507	33,517	131,990	107,255	107,255	-	31,120	24,735	6,385	18.7	100
구도	1,047	326,013	80	325,933	207,791	185,991	21,800	169,042	118,142	50,900	13.68	95.2

※도로율 :	총연장에 대한 면적	× 100	7,578,168	× 100 = 30.19%
	시가화 면적		25,102,851
※포장율 :	개설연장 중 포장된 도로면적	× 100	4,876,523	× 100 = 98.3%
	개설연장 도로 면적		4,960,853

○ 하천

(단위 : ㎞)

구 분	개소	연장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계	51	137.458	268.36	117.972	150.388	43.96
국가하천	1	3.60	3.60	3.60	-	100
지방하천	20	94.888	178.14	89.219	88.921	50.1
소 하 천	30	38.97	86.62	25.153	61.467	29.04

○ 하수도

공공하수도				개인하수도		비고
하수관로 (km)		중계펌프장 (개)	하수도 보급율(%)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계	774	7	99.0	608	1,564
오수	367	7		608	1,564
우수	406	-	-	-	-

※ 하수관로 증가 현황

기준년도	1996	2000	2005	2010	2015	2020	비고
관로연장 (km)	252	262	322	467	607	774	‘20.12.31. 하수통계
배수	-	1	1.23	1.78	2.32	2.95배	‘20년 기준 대비

○ 배수장

배수장명	펌프현황	배수능력 (㎥/min)	유역면적 (㎢)	비상 발전기	근무인원
효문배수장	전동기 127㏋×3대 (1대 비상용)	195	0.22	500㎾×1대	직원 1 공무직 1(상주)
명촌배수장	전동기 160㏋×2대	210	0.018	500㎾×1대	직원 1
송정배수장	전동기 320HP×2대	220	0.17	-	직원 1
연암펌프장	전동기 100HP×2대	80	0.0026	-	직원 1

○ 도로보수원 장비

구 분	장 비		자 재
장비(자재)명	차량	크레인	로크하드	스피드락
수 량	5 봉고Ⅲ(1) 포토II(1) 8톤카고트럭(1) 5톤카고트럭(2)	1 (봉고Ⅲ에 장착)	400 (25㎏/포)	30 (25㎏/통)

○ 건설업 등록

(단위 : 업종)

계	가스시설시공 (1종 ~ 3종)	기계설비	철근· 콘크리트	금속구조물· 창호	기타
164	33	27	12	14	78

○ 가로 및 보안등

(단위 : 등)

계	가로등	보안등
15,450	11,000	4,450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7,727,704
	정책사업			7,476,862
	재무활동			0
	행정운영경비			250,842
환경				490,124
	상하수도ㆍ수질			490,124
		하수도 정비		490,124
			하수도 정비	390,12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공사	100,000
교통 및 물류				4,423,223
	도로			4,423,223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4,423,223
			도로 개설	1,137,500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소방도로 개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183,933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 긴급도로복구
			가로.보안등 관리	2,101,790	∙가로ㆍ보안등 공공요금 ∙관내 보안등 설치, 노후 가로ㆍ보안등 교체
국토및지역개발				2,563,515
	수자원			2,238,347
		하천정비		2,238,347
			하천관리	801,856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억새단지 관리
			하천정비공사	1,111,000	∙하천응급복구공사
			효율적인 배수장 관리	320,491	∙효문명촌배수장 관리
			경관조명 개선사업	5,000
	지역및도시			325,168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325,168
			건설도시 업무추진	325,168	∙국ㆍ공유재산, 노점상 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기타				250,842
	기타			250,842
		행정운영경비(건설과)		250,842
			인력운영비	127,302	∙시간외수당
			기본경비	123,540	∙일반운영비, 여비, 기관ㆍ부서운영비 등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지속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이동 권리 확보 및 북구 발전 근간 마련

	추 진 방 향
○ 효율적이고 정확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 체계적인 도로개설 및 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주민 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으로 친환경 도시 만들기 ○ 지속적인 하수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신속 정확한 가로·보안등 관리로 안전하고 밝은 거리환경 조성

	주 요 시 책
○ 체계적인 건설행정 추진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민원 해소 ○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 설해대비체계 확립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 조성 ○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매곡천 친수시설 확충 ○ 구민 중심의 하수도 인프라 조성 ○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 명촌배수문, 배수장 정밀안전진단

체계적인 건설행정 추진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으로 무단 적치물을 단속하여 주민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단순 관리가 아닌 활용 재산으로 전환

○ 공정한 국·공유재산 허가 및 도로점용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 및 행정신뢰성 제고

□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 5 ~ 9월

∙ 공부대사 : 재산전산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현장조사 :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사용현황 조사 등

∙ 공유재산 관리대장 반영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부과 : 3월, 1,150여건, 360백만원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접수 및 허가 : 수시, 연 100여건

∙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 : 수시 10여건

○ 도로점용 관리

∙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 3월, 1,050건, 1,400백만원

∙ 도로점용(영구, 일시) 접수 및 허가 : 수시, 연 360여건

∙ 무단적치물 단속반 운영 : 연중, 4명

□ 소요예산 : 25,168천원(구비)

□ 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현장 확인으로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주민재산권 보호 및

주민 만족도 제고

○ 지속적인 무단적치물 단속으로 주민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민원 해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 추진개요

○ 보상대상 : 2필지 / 244㎡

○ 보상기준

∙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20m이하의 구도, 소방도로)

∙ 마을안길, 새마을사업 등에 의한 토지 제외

□ 추진계획

○ 효문동 및 연암동 소재 2필지(244㎡) 보상 추진

∙ 도로 편입 부지 분할 측량 및 보상계획 공고, 통지 : 1 ~ 3월

∙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 : 4 ~ 6월

○ 보상창구 운영

∙ 기    간 : 연중

∙ 보상순위 : ①신청 ②소액 ③편입일자

∙ 보상검토 : 보상의 적정성 확인(소유권, 관련 공부, 현장 확인 등)

□ 소요예산 : 300,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미 보상으로 인한 소송 등 민원 사전 예방

○ 소송제기에 따른 소송비용, 사용료(부당이득금) 등 추가예산 절감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지속적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보행자 및 운전자 우선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도로 안전시설물 지속적인 점검·정비로 주민 편익 제고

□ 추진계획

○ 긴급도로 복구공사 단가계약 운영(연중)

∙ 추진일정: 착공(1월), 준공(12월)

○ 도로변 풀베기 공사 단가계약 운영(연중)

∙ 추진일정: 착공(5월), 준공(12월)

○ 도로정비 및 동별 소규모사업(도로재포장, 도로시설물 설치 등)

∙ 실시설계(1월), 착공(2월), 준공(6월)

□ 소요예산 : 915,900천원(시 120,000  구 795,900)

사업구분	소요사업비(천 원)
긴급 도로복구(단가계약)	201,000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349,900
도로변 풀베기(단가계약)	120,000
도로포장 보수 등 유지관리	245,000

□ 기대효과

○ 지속적인 도로 안전시설물 상시 정비로 행정 신뢰도 제고

설해대비 체계 확립으로 선제적 재난 대응

중점관리 노선 지정 및 운영 등 완벽한 설해대비체계 확립으로 강설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추진개요

○ 사전 철저한 대비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대처

○ 도로 안전성 확보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 추진계획

○ 설해집중대비기간: ‘21. 12. 1. ~ ’22. 3. 15.

○ 중점관리노선 지정 운영(구역별 담당 지정)

∙ 국도 7호선 외 7개 노선

(국도31호, 염포로, 아산로, 동천서로, 오토밸리로, 옥동~농소, 매곡~신흥재)

○ 장비 확보 및 작동상태 상시 점검

∙ 다목적 제설차량 3대, 배토판, 염화칼슘 살포기 각 20대

○ 도로구간별 제설함 비치 및 제설함 내 용품 보충

○ 자동염수분사장치 운영(L=2.0㎞): 마우나오션리조트 일원

□ 소요예산 : 10,500천원(구비)

사업구분	소요사업비(천 원)
제설장비 유지관리	4,500
제설용 자재 구입(염화칼슘, 모래 등)	6,000

□ 기대효과

○ 완벽한 설해대비 체제 확립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익 제공

□ 추진개요

○ 주거취약지역 중심의 소방도로 개설로 주민 정주여건 제고

□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규모(m)		총사업비	사업비			추진일정
	연장	폭원		기투자	2022	2023이후	착공	준공
13개 사업			45,546	15,254	941	29,351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1,025	10	5,000	3,502	-	1,498	‵21. 12.	‵23. 12.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소2-136호선)	558	8	8,481	3,217	-	5,264	‵22. 3.	‵23. 12.
신천동 수성천 일원 (중3-84호선)	576	6~12	4,074	-	-	4,074	‵23. 1.	‵23. 12.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소2-151호선)	110	8	1,900	20	-	1,880	‵23. 1.	‵23. 6.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2-96호선)	330	8	6,141	2,000	400	3,741	‵23. 1.	‵23. 6.
양정동 일원 (소3-231호선)	452	6	4,700	360	-	4,340	‵23. 1.	‵23. 12.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 (소2-27, 28호선)	100	8	1,950	1,200	-	750	‵21. 11.	‵22. 12.
신천동 일원 (소2-84호선)	100	8	1,700	15	-	1,685	‵23. 6.	‵23. 12.
신천동 제내4길 일원 (소2-86호선)	100	8	1,600	1,015	-	585	‵23. 1.	‵23. 12.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360	10	3,500	3,500	-	-	‵21. 5.	‵22. 1.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2,200	6	2,500	375	410	1,715	‵23. 1.	‵23. 12.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	120	6	2,300	50	20	2,230	‵22. 6.	‵22. 12.
가서마을 진입도로	700	6	1,700	0	111	1,589	‵23. 8.	‵24. 2.

□ 소요예산 : 941백만원(균 469 구 472)

□ 기대효과

○ 도로개설·가로망 구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 제공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인프라 구축

자전거도로 정비 등 적극적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강화

□ 추진개요

○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정비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이용 인구 저변 확대

□ 추진계획

○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 자전거도로 도색 및 파손복구, 시설물 보수 등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관내 주민등록 주민)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

□ 소요예산 : 195,000천원(구비)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45,000천원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150,000천원

□ 기대효과

○ 자전거도로 인프라 정비를 통한 자전거 저변 확대 및 이용자 편익 제공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연 친화적 건강도시 구현

○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제공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하천시설 정비와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친수공간 제공

□ 추진개요

○ 하천환경 개선 및 조성하여 주민들의 친수 공간 확대

○ 하천 재해예방 및 피해하천 응급·항구복구 시행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규 모	사 업 비	비 고
계		1,024,000
하상정비용 장비임차	관내 51개 하천	50,000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하천 시설물 정비 1식	180,000
하천 응급복구공사	하천 응급복구 1식	50,000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동천 등 지방하천 20개소	200,000	시비
태화강 억새단지 관리	억새단지 관리 A=105,070㎡	44,000	시비
동천 암벽분수 조성사업	암벽분수·경관조명 1식	500,000

※ 동천암벽분수 조성사업 ‘21년도 예산 1,000백만원 시비 예산편성

□ 추진계획

○ 실시설계 : 1 ~ 2월

○ 공사착공 : 2월

○ 공사준공(유지관리 : 연중) : 12월

□ 소요예산 : 1,024,000천원(시 244,000 구 780,000)

□ 기대효과

○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안전한 하천 공간 및 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 하천 친수공간 정비를 통한 주민 쉼터 및 휴식 공간 제공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여 태풍‧집중호우 시 자연재해 예방으로 인명피해 예방 및 사유재산 보호

□ 추진개요

○ 위    치 : 운곡천(어물동 1246-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제방축제 L=594m, 교량1개소, 인도교1개소, 데크교 L=131m

○ 사업기간 : ‘20. 6. ~ ’22. 12.

□ 추진사항 및 계획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 6. 19.

○ 공사 착공 : ‘21. 6. 23.

○ 공사 준공 : ‘22. 12.

□ 소요예산 : 1,059백만원(시 794  구 265)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 예산			‘21년 예산			‘22년 예산
	계	구	시	계	구	시	계	구	시
계	300	75	225	1,480	370	1,110	1,059	265	794
설 계	125		125	42		42	25		25
공사비				1,390	322	1,068	420	215	205
보상비	175	75	100	48	48		614	50	564

※ 북구, 동구 경계하천으로 북구 일괄 실시설계 후 북구·동구 사업 구분 시행

□ 연계사업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

○ 시 건설도로과 :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 ~ ’25년) 반영사업

□ 기대효과

○ 운곡천 하천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 제공

매곡천 친수시설 확충

북구의 상징인 매곡천에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신천동 745-118번지 일원(매곡천)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	4개소ㅋㅁ		1,194
광장 조성	대광장 1개소	2021년 조성완료	250
	소광장 1개소	‘22년 이후	35
사계절 조경 조성	사계절 조경 조성 L=3.2㎞	‘22년 이후	465
친수시설	친수형 물순환시설 1식	‘22년 이후	444

□ 진행사항(2021년)

○ 실시설계용역 착수 / 완료 : ‘21. 6. 21. ~ 11. 29.

○「매곡천 광장 조성공사」공사 착공 / 준공 : ‘21. 9. 14. ~ 11. 12.

□ 추진계획

○ 예산(추경)확보 후 「사계절 조경 및 친수형 저류시설 설치」 추진 : 5월

□ 소요예산 : 944,2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친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및 내방객 만족도 증대

구민 중심의 하수도 인프라 조성

관내 노후 하수관로 개선 및 하수관로 보수·정비 등 철저한 하수도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추진개요

○ 효문공단 내 오수관로 부설공사(2차)

○ 화봉지구 하수관로 증설공사(1차)

○ 우·오수 분리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 우·오수관로 개보수공사 및 준설공사(연간단가)

⦁ 공공하수도 및 배수설비 실태조사용역

- 실태조사용역 2구역 (진장명촌, 강동산하, 호계지구)

- 오접정비공사 1구역 (진장명촌, 강동산하, 호계지구)

□ 추진계획

○ 1 ~  3월 : 실시 설계

○ 3 ~ 12월 : 각종 공사 추진

○ 1 ~ 12월 : 긴급하수도 복구 및 준설 연간단가계약 운영

□ 소요예산 : 2,700,000천원(시 2,150,000 구 350,000, 특 200,000)

○ 효문공단 내 오수관로 신설 부설공사(2차) : 200,000천원(시)

○ 화봉지구 하수관로 증설공사(1차) : 200,000천원(시)

○ 긴급 하수도 복구 및 준설 연간단가 : 1,000,000천원(시)

○ 공공하수도 및 배수설비 오접 조사 및 정비 : 550,000천원(시)

○ 하천 내 오수관로 일제 정비 : 200,000천원(시)

○ 염포로 상습침수 개선사업 : 200,000천원(재난안전 특교세)

○ 우수관로 긴급보수 및 정비 : 350,000천원(구)

□ 기대효과

○ 지속적인 하수관로 보급 및 정비로 오염원 효율적 관리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및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보수로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제공

□ 추진개요

○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 고효율 등기구 및 노후 가로등 교체로 에너지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

□ 추진계획

○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유지보수 : 연중

∙ 대    상 : 가로등 11,000등/보안등 4,450등

○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 4 ~ 12월

∙ 관내 보안등 설치 : 50등(연3회, 4월/8월/12월)

∙ 노후 가로·보안등 및 선로 교체 : 35등

∙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 : 50등

∙ 가로등 자동점멸기(양방향) 교체 : 5개소

□ 소요예산 : 2,101,790천원(구비)

○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   183,000천원

○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 1,918,490천원

□ 기대효과

○ 에너지 절감 및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체계적인 가로·보안등 관리

신 규 시 책

명촌배수문, 배수장 정밀안전진단

정기적인 배수장 안전진단을 통해 기능적 위험을 사전 발견하여 재난 발생대비 선제 조치

□ 추진개요

○ 목    적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재난 발생대비 선제 조치

○ 점검대상 : 명촌배수장(명촌동 433-24), 명촌배수문(명촌동 433-48)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추진계획

○ 명촌배수문 정밀안전진단

∙ 2월 : 정밀안전진단 설계 실시

∙ 3월 :　정밀안전진단 착수

∙ 3월 말 : 정밀안전진단 완료 및 보수보강 계획 실시

○ 명촌배수장 정밀안전진단

∙ 6월 : 정밀안전진단 설계 실시

∙ 7월 :　정밀안전진단 착수

∙ 7월 말 : 정밀안전진단 완료 및 보수보강 계획 실시

□ 소요예산 : 76,000천원(구비)

○ 명촌배수문 정밀안전진단 : 37,000천원

○ 명촌배수장 정밀안전진단 : 39,000천원

□ 기대효과

○ 배수장 가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현 상태를 판단하고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건설과)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3
건의 사항	소 계	3		3
	자전거도로 정비 만전			○
	관내 도로개설 사업 관련			○
	상습 침수지역 대책 마련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자전거도로 정비 만전 - 자전거도로 노면상태 점검·보수, 도로 낙하물 예방 등 자전거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2021년 의존재원 5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ㆍ파손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토밸리로 자전거도로 낙하물 유입방지를 위해 도로관리청에 요청하겠음.	추진중
	② 관내 도로개설 사업 관련 - 관내 도로개설 수요는 많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보류·취소된 도로개설 사업이 많이 있음. 이에 대한 충분한 주민 설명과 이해가 요구되며 자체 예산이 부족한 만큼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각종 주민설명회 시 인근 도로개설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겠으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를 상시 추진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③ 상습 침수지역 대책 마련 호계천 하류부, 천곡문화센터 및 천곡초등학교 일원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천곡문화센터 및 천곡초등학교 일원 21년 홍수방어벽 설치완료 ∘‘22년도 장비임차비용으로 상반기내 호계천 하류부 준설예정	추진중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 시 과

	도 시 과
□ 기본현황 21-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21- 3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1- 4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21- 5 ○ 주민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21- 6 ○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21- 7 ○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21- 8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21- 9 ○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21-10 ○ 신규시책 ∙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21-11 ∙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21-12 ∙ 울산 북구 폐선부지 정지공사 21-13 ○ 현안사업 ∙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21-14 ∙ 매곡천 공공공지 경관조명 설치 21-15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1-16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도 시 과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재생기획담당					도시재생시설담당				전략사업담당

□ 정원‧현원 현황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7	9	5	1
현 원	23	1	7	7	3	5

□ 분장사무 현황

도시과 21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도시행정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리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및 불법행위 단속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관련 업무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관련 업무 ◦ 북구성장관리방안 수립 ◦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셉테드(조례, 기본계획, 위원회) 관련 업무 ◦ 경관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 디자인관련 협의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업무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산업단지에 관한 업무 ◦ 공공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도시재생기획	◦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 협력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관련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 사업관리
도시재생시설	◦ 도시재생 사업추진 및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재생시설 관리
전략사업	◦ 북구 전략거점지역 개발에 관한 업무 ◦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사업 기반조성 업무 ◦ 기타 전략사업 관련 업무

□ 일반현황

○ 용도지역                                       (단위 : ㎢)

계	도 시 지 역					관 리 지 역				농 림 지 역
	소 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소 계	보전	생산	계획
157.87 (100%)	120.6 (76.4%)	12.96 (8.21%)	1.07 (0.68%)	11.07 (7.01%)	95.5 (60.5%)	6.67 (4.22%)	4.01 (2.54%)	1.49 (0.95%)	1.16 (0.73%)	30.6 (19.38%)

○ 개발제한구역                                   (단위 : ㎢)

구분	계	농소1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면적	76.14	8.96	17.26	31.42	5.22	6.05	4.31	2.92

○ 도시계획도로                                 (단위 : ㎞, ㎢)

노선수	총 연 장	개설	미개설	도로총면적
1,139	264	1,037	102	2.252

○ 도시개발사업                           (단위 : 명,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수용인구	면 적
토지구획 정리사업	진장명촌지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24,695	1,437,841	149,800	’98. 8. 14 ~ ’20. 8. 13
	호수지구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3,228	171,595	15,290	’93. 2. 11 ~ ’15. 12. 31
도시개발 사 업	강동산하지구 (청산진행중)	강동블루마시티 도시개발조합	15,430	997,478	245,699	‘07. 1. 4. ~ ‘21. 1. 31.
	신천지구 (청산진행중)	신천지구 도시개발조합	255	123,712	37,080	‘09. 3. 19. ~ ‘20. 12. 3.
	매곡중산지구 (청산진행중)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조합	5,877	406,848	104,048	’10. 10. 28 ~ ’21. 4. 15.
	천곡지구	천곡지구 도시개발조합	6,312	363,051	107,500	인가일로부터 4년간
공공주택지조성사업	율동지구	울산도시공사	6,393	218,163	131,753	’11. 1. 20 ~ ’21. 12. 31

○ 정비예정구역                               (단위 : 천㎡, %)

번호	구역명	사업 유형	위 치	면적	정비계획수립시기	비고
1	북구B-01	재개발	염포동 146-1번지 일원	54.2	2020년	염포1구역
2	북구B-02	재개발	양정동 484-56번지 일원	60.4	2010년	양정1구역
3	북구B-04	재개발	염포동 299-5번지 일원	67.6	2020년	염포2구역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8,956,100
	정책사업			8,701,780
	재무활동			0
	행정운영경비			254,320
국토및지역개발				8,701,780
	지역및도시			8,701,780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193,255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2,193,255	∙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등 ∙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도시재생 및 경관		6,508,525
			도시재생	6,386,995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관리 ∙ 천걸음 이화정 마을 재생사업 ∙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도시경관 구축	121,530	· 경관계획재정비 용역, 일반운영비
기타				254,320
	기타			254,320
		행정운영경비(도시과)		254,320
			인력운영비	160,697	∙ 직원 시간외 수당 ∙ 기타직보수 등
			기본경비	93,623	∙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도시환경과 자연 경관이 조화된 생기 있는 행복성장도시 조성

	추 진 방 향
○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룬 사람중심의 도시기반 조성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 방향 제시 ○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개발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현재와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재생으로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 ○ 폐선부지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토대 마련현

	주 요 시 책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 울산 북구 폐선부지 정지공사 ○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 매곡천 공공공지 경관조명 설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자연환경 보전 및 무분별한 개발 사전 방지와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 생활편익과 복지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개발제한구역 현황

G·B 면적	감시원	초소	순찰함	표석	입간판
76.14㎢	2명	1개소	28개	825개	66개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 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공모사업 포함) 발굴 및 사전준비로 국비 확보

□ 추진계획

○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 1월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 단속반 편성 운영 : 2개반 4명

∙ 자체점검 4회, 시·구 합동점검, 중앙(국토교통부)점검 1회

○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수시 점검 및 보수 실시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처리 및 제한에 대한 주민홍보 실시

∙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 및 홍보 팜플렛 전동 배부

∙ 주민만남의 날 및 구청 홈페이지 등 게시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 및 사전준비

□ 소요예산 : 15,310천원(균 5,700 구 9,610)

○ 개발제한구역 경계측량 수수료 등 : 5,610천원

○ 임차료 및 안내간판 유지관리 : 4,000천원

○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 5,700천원(균특 4,560 구비 1,140)

□ 기대효과

○ 도심의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 생활편의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주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계획체계를 구축

□ 추진개요

○ 기   간 : 1 ~ 12월

○ 대   상 : 북구 관내

○ 내   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탄력적 도시관리계획 검토

∙ 주민불편사항 등 도시관리계획 체계 상 부적절한 사항 발굴

□ 추진계획

○  1 ~ 12월 :  용역 연중 시행(입안, 공고, 협의 등)

□ 소요예산 : 50,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도시환경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운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설결정의 타당성 검토 등 실효시설 최소화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와 위원회 운영, 셉테드 정착 유도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조성

□ 추진개요

○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디자인 자문 강화

○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 추진계획

○ 경관위원회 운영 강화

∙ 북구 경관위원회 연간 8회 개최 예정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공공조형물 및 공공시설물 관리

∙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연간 4회 개최 예정

○ 분기별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

∙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을 찾아 선제적 대응

□ 소요예산 : 10,08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체계적인 도시경관의 관리와 특색 있는 경관형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지역현황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시스템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안전도시 북구 조성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주민 중심의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택지 공급으로 살고 싶은 도시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업현황 : 7개소(구획정리 2, 도시개발 4, 공공주택지 1)

○ 규    모 : 사업면적 3,719천㎡, 수용인구 62,190명

○ 총사업비 : 791,170백만원(비예산)

□ 추진현황

(단위 : 천㎡, 명, 백만원)

구분	지구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구획정리	진장‧명촌 (87%)	∙면 적: 1,438 ∙수용인구: 24,695	1998. 8. 14. ~ 2020. 8. 13.	149,800	∙(사업비 부족)소송 승소금 지급시 잔여공정 추진 ∙파산선고(‘19.1.30.)에 따른 사업 정상화 방안 검토(시, 조합, 파산 관재인과 협의 중)
	호수 (85%)	∙면 적: 172 ∙수용인구: 3,228	1993. 2. 11. ~ 2015. 12. 31.	15,290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 불투명 ∙조합의 자구책 마련 필요
도시개발	강동산하 (100%)	∙면 적: 997 ∙수용인구: 15,430	2007. 1. 4. ~ 2021. 4. 15.	245,699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20. 2. 13.) ∙조합 청산절차 진행중
	신천 (100%)	∙면 적: 124 ∙수용인구: 255	2009. 3. 19. ~ 2020. 12. 3.	37,080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20. 11. 19.) ∙조합 청산절차 진행중
	매곡‧중산 (100%)	∙면 적: 407 ∙수용인구: 5,877	2010. 10. 28. ~ 2021. 4. 15.	104,048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21. 3. 11.) ∙조합 청산절차 진행중
	천곡 (미착공)	∙면 적: 363 ∙수용인구: 6,312	인가일로부터 4년간	107,500	∙개발계획변경고시 (‘21.12. 2.) ∙실시계획인가 신청 (‘21.12. 7.) ∙실시계획인가 협의 진행 중
율동공공주택지 조성(99%)		∙면 적: 218 ∙수용인구: 6,393	2011. 1. 20. ~ 2021. 12. 31.	131,753	∙수용재결신청(’17. 6.) ∙착공(’17. 10.) ∙부분준공 공고(‘21. 12.)

□ 기대효과

○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안정적인 택지 공급으로 살고 싶은 도시기반 구축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준공 지연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 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장에 도로 및 하수도 등 민원사항을 조속히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지속적인 도로 안전시설물 점검‧정비로 주민 불편 해소

○ 보행자 및 운전자 우선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우수시설 교체 및 개보수 공사추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1월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착공

○ 12월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준공

□ 소요예산 : 90,000천원(구비)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기대효과

○ 신속한 도로 복구로 보행자 및 운전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우수시설 교체 및 개보수 공사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인구감소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는 이화정마을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역사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중산동 1166-1번지 일원(주거지지원형)

○ 기    간 : 2020 ~ 2023년(4년간)

○ 규    모 : A=86,190㎡

○ 사 업 비 : 23,971백만원(국 11,029, 시 7,720, 구 4,057, 민간 15, 지방채 1,150)

○ 사업내용 : 우회전 해소길 조성, 이화천 쌍둥이길 정비, 이화화정 이음다리 신설, 소방도로 개설, 마을주차장 조성, 건강누리기디딤센터, 어울림/창작/행복맞춤센터 건립,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등

□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 실시설계 및 착공 : 1 ~ 12월

○ 주민역량강화 교육 운영(6개 분야) : 4 ~ 11월

○ 주민공모사업 시행 : 4 ~ 11월

□ 소요예산 : 6,344,000천원(국 2,597,000 시 1,817,900 구 779,100 채 1,150,000)

(단위 : 천원)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3,956,000	4,788,000	5,444,000	6,344,000	7,380,000

○ 위탁사업비 교부(7개 세부사업)                   : 1,029,000천원

○ 우회전해소길, 소방도로, 마을주차장 조성 등      : 1,476,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어울림/창작/행복맞춤센터 등 : 3,573,000천원

○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교육, 주민공모사업 :   266,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역사자산 활용으로 마을자긍심 고취

○ 주거환경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 정비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신 규 시 책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경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구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창조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개요

○ 용역범위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역(157.36㎢)

○ 용역기간 : 1 ~ 12월

○ 주요내용

∙ 현황조사 및 사례 분석

∙ 경관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 분야별 계획 설정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

∙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 경관 개선사업 제안 등

□ 추진계획

○ 용역발주 : 1월

○ 현황조사 및 분석 : 5월

○ 비전 및 목표, 시범사업 등 제시 : 9월

○ 용역완료 : ‘23. 3월

□ 소요예산 : 110,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조성

○ 북구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경관계획 및 지침 마련

신 규 시 책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발생하는 폐선(역사)부지 및 주변 도시공간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ㆍ개선방안 수립

□ 추진개요

○ 용 역 명 :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21. 2. 26. ~ 2022. 2. 25.

○ 용역대상 : 북구 폐선예정부지 일원(L=12.1㎞, 43만㎡ 정도)

○ 용역내용

∙ 폐선 전 구간에 대한 구간별 활용테마 선정

∙ 문화ㆍ관광자원ㆍ교통연계성을 고려한 적정 활용방안 수립

□ 추진계획

○ 1월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실무평가 현장방문 (국가철도공단)

○ 2월  : 활용사업 제안서 보완 및 활용심의(국가철도공단)

○ 3월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협약 및 용역완료

□ 소요예산 : 96,628천원(구비)

□ 기대효과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으로 폐선부지 방치로 인한 주민피해(생활공간 단절, 우범 지대화 등) 예방

○ 지역주민들에게 도심지 내 휴식공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신 규 시 책

울산 북구 폐선부지 정지공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발생하는 폐선(역사)부지 활용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정지공사 시행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울산 북구 폐선부지 정지공사

○ 사업기간 : 2021. 11월 ~ 2022. 12월

○ 사업금액 : 2,100백만원

○ 사업대상 : 북구 폐선예정부지 일원(전체 L=12.1㎞ 중 L=9.5㎞)

○ 사업내용

∙ 폐선부지 일원 교차로 개선(5개소)

∙ 폐선부지 정지공사 (L=9.5km 절성토)

□ 추진계획

○ 3월  : 교차로 개선사업 착공
○ 5월  : 용역 완료

○ 6월  : 폐선부지 정지공사 착공

○ 7월  : 교차로 개선사업 준공

○ 12월 : 폐선부지 정지공사 준공

□ 소요예산 : 2,100백만원(구비)

□ 기대효과

○ 폐선부지 활용사업 구간 내 선제적 기반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철도로 인해 통행불편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

현 안 사 업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신천동 239-5번지 일원 기존 공공공지 내 가설건축물 축조 등의 경관 저해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친수공간 및 주민휴게시설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북구 신천동 239-5번지 일원

○ 기    간 : 2017. 5월 ~ 2022. 12월

○ 규    모 : 공공공지 조성 A=2,641㎡

○ 사 업 비 : 8,000백만원(구비)

□ 추진사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제12호)사업 실시계획 고시 : 2017. 5월

○ 보상추진(‘19. 12. 완료) : 2018. 1월

○ 가설건축물 철거 등 소송(원고:북구/피고:건물주, 세입자) : 2020. 2월

○ 가설건축물 철거 : 2021. 5월

□ 추진계획

○ 공사시행 : 5 ~ 12월

□ 소요예산 : 850,000천원(구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경)	비고
8,000	3,000	2,000	2,150	-	-	850

□ 기대효과

○ 공공공지 내 경관 저해요인을 없애고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및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하천 경관을 유지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여건 개선과 휴식처 제공

현 안 사 업

매곡천 공공공지 경관조명 설치

매곡천 내 경관조명 개선사업 중 공공공지 내 설치 대상인 찬란한 빛의 물방울(3D LED구조물)을 설치하여 하천주변 경관 개선 및 북구의 랜드마크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신천동 315-12번지 일원(매곡천 공공공지 내)

○ 사업규모 : 3D LED구조물 설치(찬란한 빛의 물방울)

○ 사업기간 : 5 ~ 12월

□ 소요예산 : 600,000천원(구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경)	비고
600	-	-	-	600

□ 추진일정

○  5월 : 공사착공

○ 12월 : 공사완료

※ 공사 발주 시기는 가설건축물 철거 소송 및 공공공지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기대효과

○ 매곡천 하천주변의 특색있는 경관조성으로 북구만의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실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3
건의 사항	소 계	3		3
	토지구획정리사업장 주민 불편사항 해소			○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관련			○
	도시재생 사업 관련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장주민 불편사항 해소 - 진장명촌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장 내 불법 인도점용, 무단투기 폐기물 적재 등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행정에서 조치 가능한 협조·지원방법을 검토하여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기 바람.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불법사항에 대하여 계도하여 민원처리하고, 행정에서 조치 가능한 방법을 법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중
건의	②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관련 -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시 유휴부지 내 꼭 필요한 시설과 공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주민의 휴식공간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 숲 조성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도시재생 사업 관련 - 화봉도시재생 사업 완료 후,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작업검토 - 신규 도시재생 사업의 전선 지중화 반영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기 바람	∘ 화봉꿈마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후, 협동조합의 초기 사업비 및 운영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 조합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 검토 및 위탁 여부 등을 검토 중임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 후,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게 되며, 평가지표에 따라 주민만족도, 유동인구, 일자리창출 등 항목에 관한 조사 추진 예정 ∘ 이화정마을 전선지중화 추진에 대해 한전측과 사업가능여부를 협의한 결과, 전선지중화를 할 경우 지중매설용변압기 설치가 필요하나 변압기를 설치할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 전선지중화가 불가한 것으로 협의됨 ∘ 향후 신규 도시재생 사업활성화계획 수립 시,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여부 검토 및 사업반영 등 지역생활환경 개선에 노력 하겠음	추진중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기본현황 22-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2- 4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2- 5 ○ 쾌적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22- 6 ○ 아름다운 수변공원 및 청사 조경 관리 22- 7 ○ 건강하고 푸른 산림을 위한 병해충 방제 22- 8 ○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 22- 9 ○ 안전중심의 통합적 산사태 방지대책 22-10 ○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가꾸기 22-11 ○ 생활권 내 도시 숲 조성 22-12 ○ 부모와 자녀가 안심하는 그린숲 조성 22-13 ○ 등산로·임도 및 숲해설 산림사업 22-14 ○ 일상에서 즐기는 동네 꽃단지 가꾸기 22-15 ○ 주민주도 정원문화 확산 프로젝트 22-16 ○ 도심 곳곳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정원 조성 22-17 ○ 도시생태휴식공간 정원화 사업 22-18 ○ 신규시책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사업 추진 22-19 ∙ 강동중앙공원 시설물개선 사업 22-20 ∙ 매곡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22-21 ∙ 임도신설 사업 22-22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22-23 ○ 현안사업 ∙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22-24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2-25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공 원 녹 지 과
		공원담당				산림담당				녹지담당				정원담당

□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4	7	3	4
현 원	19	1	4	6	2	6

□ 분장사무 현황

공원녹지과 22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공원담당	◦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 ◦ 조성이관된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 공원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감독처분 ◦ 공원 내 제반시설물 설치업무 협의 ◦ 개발사업, 공동주택에 따른 공원 조성 협의 ◦ 청사 조경공사 및 관리
산림담당	◦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방제 ◦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업무 ◦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 등에 관한 업무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 사방사업ㆍ계류보전ㆍ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 ◦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 ◦ 영림계획 및 임업진흥 등에 관한 업무
녹지담당	◦ 녹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 도시숲 및 쉼터 조성 및 관리 ◦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관리 ◦ 임도,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도로변 가로수, 화단, 초화류 등 유지관리
정원담당	◦ 도시 꽃단지 조성 종합 계획 수립 ◦ 꽃동산 및 꽃길 조성 및 관리 ◦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 꽃 생활화 추진

□ 일반현황

○ 공원 및 녹지현황

∙ 공원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조 성		미 조 성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계		98	3,819,617	75	914,878	24	2,918,569
생활권 공 원	근린공원	28	3,361,078	20	501,365	9	2,874,606
	어린이공원	47	112,318	40	94,021	7	19,352
	소 공 원	22	74,221	14	47,492	8	24,611
주 제 공 원	수 변 공 원	1	272,000	1	272,000	-	-

∙ 녹지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조 성		미 조 성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계	136	2,225,331	89	1,576,206	47	649,125
완 충 녹 지	84	1,756,438	73	1,166,414	11	590,024
경 관 녹 지	48	446,787	12	387,686	36	59,101
연 결 녹 지	4	22,106	4	22,106	-	-

∙ 도로변 가로수 등 현황

(단위 : 본)

구 분	위 치	연 장	수 종	본 수
가 로 수	산업로 등 73개 노선	18.66㎞	느티나무 등 21종	31,915
교 통 섬	명촌IC 등 17개소	183,857㎡	소 나 무 등 50종	155,813
수 벽	화봉로 등 33개 노선	70㎞	광 나 무 등 18종	397,383
가로화단	화봉사거리 등 29개소	63,658㎡	소 나 무 등 78종	123,900
중앙분리대	명촌교 등 9개소	16,989㎡	소 나 무 등 22종	185,497

○ 산림현황

∙ 산림면적(ha)

도시면적	산림면적				산림률(%)	입목축적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15,733	11,179	554	855	9,770	71.05	176.91

∙ 임상별면적(ha)

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	무임목지
11,179	4,100	3,645	2,640	70	724

∙ 임도현황 : 15개 노선 / 46.72㎞

∙ 등산로현황 : 66개 구간 / 158.9㎞

∙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합계	산사태	토석류
98개소 (사방사업 완료 44개소)	29개소 (사방사업 완료 16개소)	69개소 (사방사업 완료 28개소)

∙ 산림보호구역

위 치	면 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번호	소유자
		지정목적	지정일자
북구 대안동 산204외 5필지	81	경관보호	’20. 2. 17.	울산광역시 북구 제2020-32호	신흥사 외 3인

∙ 보호수 지정현황

위 치	지정번호	지정일	수 종	수 령	수 고	흉고 둘레	수관폭	비고
계			9본
정자동 산20	12-29	1982.11.10	소 나 무	600년	14m	4.45m	22.0m
대안동 739	12-30	2000.12.31	회화나무	400년	22m	4.25m	18.0m
당사동 367	12-31	2000.12.31	느티나무	450년	14m	5.75m	25.0m
당사동 108-1	12-32	2000.12.31	곰 솔	250년	22m	4.25m	25.0m
매곡동 212	12-33	2000.12.31	소태나무	350년	10m	3.30m	16.0m
연암동 1318	10-01	2010.12.08	회화나무 (2본)	220년 250년	10.5m 11m	2.12m 2.38m	15.0m 16.0m
무룡동 632-1	10-02	2010.12.08	팽 나 무	450년	17m	3.49m	16.0m
무룡동 632-1	10-03	2010.12.08	말채나무	250년	17m	2.10m	14.0m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공원녹지과  22 -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5,493,451
	정책사업			15,311,465
	행정운영경비			181,986
국토및지역개발				6,816,555
	지역및도시			6,816,555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6,559,164
			도시공원 조성∙관리	3,651,848	∙ 공원 시설물 보수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 매곡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수변공원 조성∙관리	1,181,614	∙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사업
			녹지 조성∙관리	1,725,702	∙ 도시숲(생활 명상숲)조성 사업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 가로변 수목관리,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정원도시 조성		257,391
			도시 꽃단지 조성	257,391	∙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추진
농림해양수산				8,494,910
	임업∙산촌			8,494,910
		산림자원의 조성∙보호∙관리		8,494,910
			산림자원 조성	4,525,666	∙ 조림사업,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 ∙ 숲가꾸기 사업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자원 보호	3,151,899	∙ 소나무재선충 방제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산림자원 관리	817,345	∙ 숲길조성 관리 ∙ 숲해설 산림복지사업
기타				181,986
	기타			181,986
		행정운영경비(공원녹지과)		181,986
			인력운영비	98,642	∙ 시간외 수당 ∙ 산불발생 진화근무
			기본경비	83,344	∙ 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등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활기찬 생태도시 조성

	추 진 방 향
○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도심 속 여가 공간 조성 ○ 안전중심의 체계적인 산림자원 보호로 생명과 재산 보호 ○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으로 기후변화 대응 ○ 주민과 하나되는 힐링 정원도시 조성 및 문화 확산

	주 요 시 책
○ 쾌적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 아름다운 수변공원 및 청사 조경 관리 ○ 건강하고 푸른 산림을 위한 병해충 방제 ○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 ○ 안전중심의 통합적 산사태 방지대책 ○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가꾸기 ○ 생활권 내 도시 숲 조성 ○ 부모와 자녀가 안심하는 그린숲 조성 ○ 등산로·임도 및 숲해설 산림사업 ○ 일상에서 즐기는 동네 꽃단지 가꾸기 ○ 주민주도 정원문화 확산 프로젝트 ○ 도심 곳곳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정원 조성 ○ 도시생태휴식공간 정원화 사업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사업 추진 ○ 강동중앙공원 시설물개선 사업 ○ 매곡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 임도신설 사업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쾌적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생활권 도시공원 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로 주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원환경 조성

□ 추진개요

○ 화봉근린공원 등 75개소 914,868㎡(근린 20, 어린이 40, 소 14 수변1)

※ 이관예정공원 : 율동지구 2개소(근린 1, 소공원 1)

□ 추진계획

○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 대    상 : 7개소

- 물놀이장 2개소(명촌공원, 신천공원)

- 바닥분수 5개소(한솔, 햇빛, 중앙, 신기, 대동공원)

∙ 운영기간 : 7 ~ 8월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사 업 비 : 120,000천원

○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 공원 시설물 보수 : 75개소(2 ~ 11월, 200,000천원)

∙ 공원 작업단 운영 : 25명(시 160,980 구 242,470)/402,450천원

- 근무기간 : 1 ~ 12월(7개월, 기간별 탄력적 운영)

∙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 53개소, 4회(3, 6, 9, 12월, 74,200천원)

∙ 공원 풀베기 사업 : 24개소 161,000㎡, 3회(5 ~ 10월, 200,000천원)

∙ 신천공원 소나무 숲 내 수국동산 조성(20,000천원)

∙ 신천공원 먼지털이기(에어건)설치(22,000천원)

∙ 명촌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60,000천원)

∙ 염포동 공원(중리,성내) 내 운동기구 설치(30,000천원)

□ 소요예산 : 1,128,650천원(시 240,980 구 887,670)

□ 기대효과

○ 노후·훼손된 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 제공

아름다운 수변공원 및 청사 조경 관리

수변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청사 내 조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눈이 즐겁고 마음이 안정되는 힐링 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송정박상진호수공원(수변공원 지정) : 송정동 4-9번지 일원, 272,000㎡

○ 화동못 수변공원 : 화봉동 324-3번지 일원 9,824㎡

○ 홈골 수변공원 : 호계동 산35번지 일원, 5,200㎡

○ 산음 수변공원 : 산하동 826-1번지 일원, 8,000㎡

○ 약수못 수변쉼터 : 중산동 산147번지 일원, 5,000㎡

○ 심청골 쉼터 : 양정동 산92-1번지 일원, 3,100㎡

○ 청사 조경 : 9,797㎡(소나무 외 27종 603주, 연산홍 외 11종 19,502주)

□ 추진계획

○ 화동못 수변데크 정비(10,000천원) : 2월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무궁화동산 방법용 cctv설치(28,000천원) : 2~3월

○ 화동못 수변데크 소규모 꽃단지 조성(21,000천원) : 3월

○ 수변공원 등 7개소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연중, 20,000천원)

○ 수변공원 작업단 운영 : 127,520천원

∙ 근무기간 : 1 ~ 12월(8개월, 8명, 기간별 탄력적 운영)

○ 청사 조경 관리 : 20,000천원

∙ 수목병해충 방제 및 생육환경 조성사업 : 2월~5월

□ 소요예산 : 226,52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여 이용 만족도 제고

건강하고 푸른 산림을 위한 병해충 방제

기후변화 등에 따른 관내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적절하고 체계적인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행으로 건강하고 푸른 산림환경 보전

□ 추진개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3,675ha(소나무림)

(단위 : 본)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예측]
방제본수	86,553	55,764	35,368	25,000
피해고사목	22,910	15,970	8,598	9,000

○ 일반병해충 방제 : 60ha(해안가 소나무림 및 참나무림)

□ 추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고사목 방제 : 시례·상안 등 7개 지구, 25,000본(1 ~ 3월)

∙ 예방나무주사 병행 : 벌채 후 잔존 소나무림 등 30ha(1 ~ 3월)

∙ 지상방제 : 집단 소나무림 100ha(5 ~ 10월)

○ 일반병해충 방제

∙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 40ha

※ 예방나무주사·임업적 방제(1~3월, 11~12월) / 지상방제(4~10월)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 연중

※ 임업적 방제(1~4월, 7~12월) / 지상방제·롤트랩설치(4~6월)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 16명

○ 숲가꾸기사업을 통한 임업적 방제

∙ 대    상 :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등 고사목 솎아베기

∙ 사 업 량 : 600ha

□ 소요예산 : 3,593,040천원(국 2,126,774 시 441,612 구 1,024,654)

□ 기대효과

○ 선제적 예찰과 방제를 통해 산림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산림환경 유지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 자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산불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산림면적(ha)

도시면적	산림면적				산림률(%)	입목축적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15,733	11,179	554	855	9,770	71.05	171.26

○장비현황(대)

무전기				진화장비				감시 카메라	산불진화차량
디지털			아날 로그	등짐펌프	갈쿠리	기계화시스템			지휘	방제	수송
기지국	휴대국	차량국				중형	소형
4	52	1	86	693개	760개	1	1	4	1	3	4

□ 추진계획

○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 봄철(1.1.~5.15.)/가을철(11.1.~12.31.)

○ 예방대책

∙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 8개동 1,464㏊

∙ 감시 및 진화인력 배치 : 50명(감시원 30명, 전문예방진화대 20명)

∙ 무인감시카메라 운용 : 4대(천마산, 동대산, 무룡산, 대안동)

∙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 추진 : 11ha(산업단지 및 종교시설 주변)

○ 진화대책

∙ 산불진화방제차량 교체 구입 1대(2ton)

∙ 진화 시스템 구축 : 산불진화차량 4대, 기계화시스템 2대

∙ 진화헬기 비상대기 : 2대(임차 1, 소방 1)

∙ 야간 산불방지대책 : 전문예방진화대 22:00까지 근무(2개조 교대)

∙ 공무원진화대 운영 : 직원 40명(2개조 편성)

○ 홍보대책

∙ 산불예방 캠페인 : 월 1회 이상

□ 소요예산 : 1,174,475천원(국 141,314 시 73,096 구 960,065)

○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유지비 등 : 221,671천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 952,804천원

□ 기대효과

○ 효율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산불 진화 및 피해 최소화

안전중심의 통합적 산사태 방지대책

산사태취약지 중심의 점검과 사방사업 시행을 통해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

□ 추진개요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 : 98개소(산사태 29개소, 토석류 69개소)

○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완료현황 : 44개소(산사태 16개소, 토석류 28개소)

□ 추진계획

○ 산사태방지대책 상황실 운영 : 5. 15. ~ 10. 15.

○ 산사태취약지 중심의 사전예방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강화

-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 4명

- 산사태취약지역 정기(2회) 및 수시 점검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추진 : 5개소

- 사방댐 설치 3개소, 계류보전 4km, 산지사방 2ha

∙ 사방댐 준설을 통한 산사태예방능력 유지관리 : 2개소

∙ 사방시설물 외관점검으로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 : 26개소

연번	위치	사 업 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1,706,747
1	달천동 산160-1	사방댐 1, 계류보전 1km	443,757	달천편백산림욕장 뒤
2	연암동 산53	사방댐 1, 계류보전 1km	443,757	구국도31호선 주변
3	염포동 944	사방댐 1, 계류보전 1km	443,757	가잿골 상류
4	천곡동 산119-1	계류보전 1km	193,756	선창골못 임도 하단
5	달천동 산151	산지사방 2ha	162,000	염포주택건설사업 인근
6	연암동 159-1	사방댐 준설 2개소	14,000	달천농공단지 뒤
7	사방시설 외관점검 26개소		5,720	연암천 상류, 청룡암 뒤 등

○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사방사업 추진

∙ 산사태 피해 등 주민건의사항 해소

□ 소요예산 : 1,706,747천원(국 1,194,723 시 358,417 구 153,607)

○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비 등 : 54,386천원

○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시설비 등 : 1,650,505천원

□ 기대효과

○ 선제적 예방으로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가꾸기

녹지,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지의 체계적 유지 · 관리를 통하여 도심열섬 해소 및 쾌적한 주민 휴식 공간 제공

□ 추진개요

○ 관내 완충·경관녹지 76개소 115ha(2021년 하반기 기준)

□ 추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 추진 : 1월 ~ 2월

○ 녹지정비사업 추진 : 2 ~ 10월

○ 녹지 풀베기 사업 추진 : 풀베기 2회, 6월 ~ 10월

○ 도시숲 관리 : 27개소 53,558㎡

○ 가로수ㆍ초화 관리 : 매곡로 등 51개노선 53구간 65.67km

∙ 가로수 10,703주, 꽃화분 345개, 도로소공원 25,019㎡, 벽면녹화 21.9㎞

○ 가로녹지작업단(9명)·시설녹지작업단(13명)·도시녹지작업단(1명) 운영 : 총 23명

∙ 근무기간 : 1 ~ 12월(8개월, 기간별 탄력적 운영)

○ 가을철 국화 조형물 설치

∙ 기    간 : 10 ~ 11월

∙ 위    치 : 강동중앙공원

∙ 내    용 : 조형물 9EA(아치, 캐릭터, 꽃벽, 쇠부리 캐릭터)

∙ 사 업 비 : 20,000천원

○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 위    치 : 정자동 산20번지 등 29개소

∙ 사 업 량 : 33본(보호수 9본, 노거수 24본)

- 외과수술, 수형조절, 병해충방제,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개선

∙ 사 업 비 : 60,000천원(시 18,000 구 42,000)

□ 소요예산 : 703,317천원(시 265,522 구 437,795)

□ 기대효과

○ 녹지, 가로녹지, 보호수·노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제공 효과

생활권 내 도시 숲 조성

도심 속 유휴공간 활용으로 도시 숲 조성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녹색환경 제공

□ 현    황

○ 도시숲 : 원연암마을 등 27개소 5.3ha

○ 가로수 : 매곡로 등 51개노선 65.67km

○ 학교숲 : 약수초등학교 등 9개소 0.86ha

□ 추진개요

○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기능을 강화하고, 경관개선,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수종선택 등 목적형 도시숲 조성

□ 추진계획

○ 도시숲 조성 사업

∙ 위    치 : 달천동 10-12번지 외 1개소

∙ 사 업 량

- 면    적 : 0.5ha

- 사업내용 : 생활환경숲 조성 1식

ㆍ 달천동 10-12번지(공공공지) 일원 공한지 도시숲 조성 0.3ha

ㆍ 정자동 237번지(교통섬) 일원 공한지 도시숲 조성 0.2ha

∙ 사업기간 : 1 ~ 12월

∙ 사 업 비 : 500,000천원(시 375,000 구 125,000)

○ 가로수 조성 사업

∙ 위    치 : 신현동 산147-1번지(구 31호 국도) 1개소

∙ 사 업 량 : 가로수 식재 1.5km, 400본 정도

∙ 사업기간 : 1 ~ 12월

∙ 사 업 비 : 200,000천원(시 150,000 구 50,000)

○ 학교숲 조성 사업

∙ 위    치 : 강동중학교[공모를 통해 선정(市)]

∙ 사 업 량 : 명상숲 조성 1개소 0.06ha

∙ 사업기간 : 1 ~ 12월

∙ 사 업 비 : 60,000천원(시 45,000 구 15,000)

□ 소요예산 : 760,000천원(시 570,000  구 190,000)

□ 기대효과

○ 생활권 도시숲 조성으로 도시민 정서함양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증대

부모와 자녀가 안심하는 그린숲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도로변 그린숲 조성을 통한 녹지량 확보 및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조성

□ 현    황

○ 위  치 : 매곡초등학교 등굣길(2021. 1 ~ 7월)

○ 규  모 : 자녀안심 그린숲 0.3ha(L=460, 인도폭 6 ~ 8m)

○ 내  용 : 가로띠 화단, 트릭아트 4개, 관목, 교목 등

□ 추진개요

○ 위    치 : 상안동 364-1번지 일원(고래로)

○ 사업기간 : 1 ~ 12월

○ 사업규모 : 0.2ha

○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도로 잔여지 이용, 보도 및 가로녹지 정비 등으로 숲 조성

- 인도 공간에 녹지공간 조성하여 인도와 차도를 분리

- 가로 띠녹지, 계절별 꽃피는 수목 식재, 벽면녹화 등

∙ 어린이 통학공간에 녹지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공간 조성

□ 추진계획

○ 1 ~ 3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4 ~ 6월 : 공사시행

○ 6월 ~ : 제초 및 관수 등 사후관리

□ 소요예산 : 200,000천원(국100,000  시50,000  구50,000)

□ 기대효과

○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 확보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 다양한 수목 식재를 통해 학생들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 기여

등산로·임도 및 숲해설 산림사업

경관이 우수한 일곱만디 등 주요 등산로 및 임도를 정비하고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관리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숲의 다양한 가치를 활용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현    황

○ 등 산 로 : 총 66개 노선, 158.9km

○ 주요임도 : 총 15개 노선, 46.72km

□ 추진개요

○ 등산로 유지관리

∙ 무룡산 ~ 동대산 등 10여개 노선

∙ 등산로 정비 12km, 주요 등산로 풀베기 30ha 등

∙ 등산로 노면정리 및 노후계단 보수, 주민편의시설 정비

∙ 일곱만디(동대산) 정상 전망대 설치사업

∙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기반조성사업 등

∙ 사 업 비 : 742,406천원(시 120,000 구 622,406)

○ 임도 유지관리

∙ 무룡임도, 동대산임도, 대안임도 등 3개 노선

∙ 임도보수 10km, 임도구조개량 2km, 임도관리원 2명

∙ 사 업 비 : 117,120천원(시 92,520, 구 24,600)

○ 숲해설 산림복지사업

∙ 장    소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일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등 2개소

∙ 내    용 : 숲해설사를 통한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프로그램 제공

∙ 추진일정 : 위탁업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2월), 사업시행(3월~12월)

∙ 사 업 비 : 52,952천원(국 26,476 시 7,943 구 18,533)

□ 소요예산 : 912,478천원(국 26,476 시 220,463 구 665,539)

□ 기대효과

○ 일곱마디 위주의 등산로, 임도 등을 정비하여 숲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숲의   다양한 가치 체험

일상에서 즐기는 동네 꽃단지 가꾸기

주민들이 쉽게 만나고 접하는 공간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도심 속   생활정원의 효율적 관리로 꽃의 도시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대규모 꽃단지 8개소 11.1ha,  도심 생활정원 10개소

○ 구 홈페이지, 블로그 및 각종 SNS를 통한 주민홍보

□ 추진계획

○ 대규모 꽃단지 조성사업

∙ 대 상 지 : 8개소(동천강변, 동천강변 명촌둔치, 강동산하지구, 호계ㆍ매곡지구, 신천지구 등)

∙ 사업규모 : 111,320㎡

∙ 파종기간 : 2회 파종(5월 코스모스, 구절초 등  10월 유채, 수레국화, 양귀비 등)

∙ 사 업 비 : 75,825천원

○ 도심 생활정원 관리

∙ 대 상 지 : 10개소(실습정원 4, 실외정원 1, 테마정원 1, 스마트가든 4)

∙ 주요내용 : 정원 내 수목관리 및 환경정비 등

○ 정원 및 꽃단지 관리 작업단(4명) 운영

∙ 근무기간 : 2 ~ 12월(8개월, 기간별 탄력적 운영)

∙ 내    용 : 대규모 꽃단지(11.1ha) 및 생활정원 10개소 관리

□ 소요예산 : 158,092천원(구비)

□ 기대효과

○ 대규모 꽃단지 정원 조성을 통한 주민 힐링공간 마련

○ SNS 등을 통한 홍보로 주민참여 및 지속적인 정원문화확산 효과 기대

주민주도 정원문화 확산 프로젝트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추진으로

도시미관 향상 및 정원도시 이미지 구축

□ 추진개요

○ 주민참여형 정원조성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추진계획

○ 2022년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 분    야 : 개인(옥상, 정원)/단체(골목길, 자투리땅)/상가(카페, 기업 등)

∙ 시    상 : 총 9개 (개인, 단체, 상가 분야 각 3건)

∙ 사 업 비 : 4,000천원(구비)

○ 마을가드너와 함께하는 꽃피는 동네정원 프로젝트

∙ 대상선정 : 동별 1개 단체 주민참여 꽃정원 조성 사업지원

∙ 지원사항 : 정원수목, 꽃씨, 관리용품 지원(동별 150만원)

∙ 인센티브 : 참여자 자원봉사점수 및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 사 업 비 : 12,000천원

○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운영

∙ 구    성 : 25명(‘21년 9명에서 확대)

∙ 주요내용 : 정원문화 확산·진흥, 지방정원 지정계획 등 자문 및 심의

○ 정원 및 도시숲 가꾸기 운동 활성화

∙ 구 성 원 : 도시숲가꾸기위원회 회원 약 30명(주민, 환경단체, 기업등)

∙ 주요내용 : 수목 표찰달기 및 관리, 환경정화, 주민참여 활성화 등

□ 소요예산 : 29,28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주민 참여 활성화로 정원 조성·관리 생활화

○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아름답고 관리가 용이한 정원 문화 확산

도심 곳곳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정원 조성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등 주민들의 일상 속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여 녹색공간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정원실습보육공간 (4개소)	생활밀착형숲 (1개소)	스마트가든 (4개소)	도심속 테마정원 (1개소)
달천철장 400㎡, 천곡초 220㎡ 매곡천 580㎡, 양정동 812㎡	연암중학교 일원 1,917㎡	산업단지 3개소, 북구청 1개소	송정나들목 125㎡

※ 생활권 주변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정원 조성

□ 추진계획

○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북구 관내 유휴부지

∙ 사업내용 : 정원분야 전공자, 정원교육이수자가 실습정원 조성

※ 신청 대상지 제출(공원녹지과-21617.(2021.12.01.))

○ 2022년 생활밀착형숲(실외정원) 조성
∙ 사업위치 : 생활권 주변 국·공유지(천곡동 1024-27, 1,528㎡)

∙ 사업내용 : 수목·초화류 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 실외정원 조성

∙ 사 업 비 : 500,000천원(국비 100%)

※ 신청 대상지 제출(공원녹지과-10051.(2021.05.27.))

○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 사업위치 : 북구 산단 및 공공시설 2개소

∙ 사업내용 : 산단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에 스마트가든 설치

∙ 사 업 비 : 60,000천원(국 30,000, 시 15,000, 구 15,000)

※ 신청 대상지 제출(공원녹지과-13751(2021.07.22.))

□ 소요예산 : 60,000천원(국 30,000, 시 15,000, 구 15,000)

□ 기대효과

○ 도심지 내 정원 조성을 통한 녹색공간 확충 및 도심 미관 향상

○ 생활 속 정원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편의 및 근로환경개선

생태휴식공간 정원화 사업

도시생태휴식공간과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으로 복원된 효문, 연암동 일원의 생태축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관찰시설 확충으로 우리 구의 대표 생태관광자원화 및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효문동 851번지 일원

○ 기    간 : ‘21. 12. ~ ’22. 06.

○ 규    모 : 정원 산책로(L=1.2km) 조성(연암동 843번지 ~ 효문동 85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조류관찰학습원, 황톳길체험장, 생태체험·학습장, 생태정원 등

□ 그간 추진사항

○ 미포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덕양산업 일원) 조성 완료 : ‘21. 04.

○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 ‘20. 10. ~ ’22. 02.

○ 울산북구 정원도시 조성 및 지방정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 ‘21. 07. ~ 12.

○ 생태휴식공간 정원화사업 설계용역 : ‘21. 12. ~ ’22. 03.

□ 추진계획

○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04. ~ 06.

□ 소요예산 : 500,000천원(시 175,000 구 325,000)

□ 기대효과

○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원된 생태계 공간을 활용한 특화된 지방정원 조성으로 우리 구의 대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 규 시 책

송정지구 개발 및 송정역 개통으로 최근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입구 경관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 증가 및 우리 구 명소화 추진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사업 추진

※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 관련 국비보조사업

□ 공원현황

○ 위    치 : 송정동 4-9번지 일원

○ 규    모 : 272,000㎡, 관리동 167.87㎡, 야유회장 2,700㎡

○ 둘 레 길 : 산책로 3.6km(데크로드 1.4km)

□ 추진개요

○ 위    치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입구 제방 일원(송정동1091-1)

○ 사업기간 : 3 ~ 11월

○ 사업규모 : 저수지 제방 법면 경관개선(15,000㎡)

○ 주요시설

∙ 안전휀스(100m), 꽃밭(8,000㎡), 경관조명(500㎡), 제방광장(1,000㎡) 등

□ 추진계획

○ 위(수)탁 계약(구청⟷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  ’21. 11월 한.

○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 ’21. 11 ~ ’22. 2월

○ 공사시행 및 준공 : 3 ~ 11월

□ 소요예산 : 1,000,000천원(국 900,000 구 100,000)

□ 기대효과

○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의 미관개선을 위한 관광자원 이미지 제고

○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시생활경관 조성

신 규 시 책

강동중앙공원 시설물개선 사업

강동산하지구 내 강동중앙공원 준공에 따른 주민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한 북구를 대표하는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공원 조성

□ 공원현황

공원명	면적(㎡)	시설물	수목	비고
강동중앙공원	43,106.6㎡	야외무대 외 15종	동백나무외 28종 78,800본	CCTV설치 (20개소)

□ 추진개요

○ 위    치 : 강동중앙공원(중앙3, 4공원)

○ 사업기간 : ‘21. 9 ~ ’22. 12.

○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교 등

□ 추진실적 및 계획

○ 공원 관리이관, 새해공감토크 주민의견 수렴 : ‘20. 1.

○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착공 및 준공 : ‘21. 4.~ 6.

○ 市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심의 : ‘21. 8.

○ 중앙3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비 확보(구비 750백만원) : ‘21. 9.

○ 市 제3회 추경 시 사업비 확보(인도교)(750백만원) : ‘21. 9.

○ 市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인도교)교부 결정(200백만원) : ‘21. 10.

□ 소요예산 : 1,700,000천원(시 750,000 구 750,000 특교금 200)

※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비고
계	1,800	100	1,700
시비	750		750
구비	850	100	750
특교금	200		200

□ 기대효과

○ 강동해변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 다양한 시설물 설치를 통한 경관이미지 개선 및 관광활성화 도모

신 규 시 책

매곡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도심 속 친환경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조성개요

○ 위    치 : 매곡동 479번지 일원

○ 기    간 : 1 ~ 12월

○ 규    모 : 11,400㎡(공원시설 : 3,689㎡, 녹지시설 : 7,711㎡)

□ 추진상황

○ 울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8. 9. ~ 10.

○ 실시설계 용역, 사전재해영향성 용역 완료 : ‘19. 3. ~ 12.

○ 시비 75억 재배정 : ‘19. 1. ~ ’20. 1.

○ 감정평가(1차, 2차)실시(13필지 6,194㎡ 9,599백만원) : ‘19. 9. ~ ’20. 4.

○ 토지보상(1·2·3차)완료(10필지 4,249㎡) : ‘19. 12. ~ ’21. 3.

○ 지장물 보상(2필지)완료 : ‘21. 5. ~ ’21. 7.

○ 공개입찰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의뢰 : ‘21. 8.

○ 2022년 市당초예산 사업비 편성요구(균특회계 전환사업) : ‘21. 8. 27.

○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21. 9.

○ 제4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공원조성변경) 제출 : ‘21. 9. 17.

※ ‘21. 11. 11  : 제4회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계획 임(시 녹지공원과)

□ 추진계획

○ ‘21.  11월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1.  12월 : 계약심사 의뢰 및 공사 착공예정  *준공 : 5월중

○ ‘23년 이후 : 잔여필지(3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22억 예산확보

□ 소요예산 : 2,133,340천원(시 746,670 구 1,386,670)

※ 매곡공원 조성사업                                           (단위:백만원)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비 고
계	12,189	7,856	2,133	2,200
시 비	8,547	7,800	747
구 비	3,642	56	1,386	2,200

□ 기대효과

○ 지역 주민 여가공간 확충 및 도심 생태네트워크의 거점기능 확보

신 규 시 책

임도신설 사업

임도의 신설을 통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확충과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및 접근성 확보

□ 추진개요

○ 위    치 : 신전마을(신현동 134) ~ 당사임도(당사동 산49)

○ 사업기간 : 1 ~ 12월

○ 사 업 량 : 임도신설 1.4km

□ 추진계획

○ ‘21. 9 ~ 12월 : 타당성 평가

○ ‘22. 1 ~  3월 : 실시설계, 토지소유주 동의, 사업 계약심사 및 입찰

○ ‘22. 4 ~ 12월 : 공사시행

○ ‘22. 1월 ~    : 제초 및 집수정 정리 등 임도 관리

□ 소요예산 : 312,414천원(균특 218,690, 시 18,745, 구 74,979)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2년 사업비					비고
	계	균	지	시	구.군	계	균	지	시	구.군
계	312	219		19	75	312	219		19	75
설계비	14	10		3	1	14	10		3	1
보상비
공사비	291	203.8		15.3	72.3	291	203.8		15.3	72.3
감리비	6	4.2		0.36	1.43	6	4.2		0.36	1.43
시설 부대비	1	0.7		0.06	0.24	1	0.7		0.06	0.24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 등 신속대응

○ 산림레포츠의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임도시설 활용한 보건 휴양활동 기여

신 규 시 책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숲을 통해 하나되는 연결 공간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동해남부선 폐선예정부지(총 12.1km 중 5.2km)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2022년 설계, 2023년 공사

○ 사업내용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2ha

○ 사 업 비 : 10,200백만원(국 50%, 시 25%, 구 25%)

□ 그간 추진사항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수요대상지 제출(시 녹지공원과) : ‘21. 4.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컨설팅(국가철도공단 참여) : ‘21. 5. 2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1. 11. 6.

○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 선정(10.2ha): ‘21. 12. 8.

□ 추진계획

○ 시 투자심사 반영 : ‘22. 1. ~ 5.

○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 심의 : ‘22. 3.

○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기관 협의 등 : ‘22. 6. ~ ’22. 12.

○ 사업 착공 : ‘23. 1.

□ 소요예산 : 10,200,000천원(국 5,100,000 시 2,550,000 구 2,550,000)

(단위 : 천원)

총사업비	2022년(설계)	2023년(공사)	2024년 이후	비고
10,200,000	500,000	9,700,000	-

□ 기대효과

○ 숲을 통한 쾌적한 대기질 확보로 생활환경 및 경관 개선효과

○ 100년간 단절된 생활터전을 소통과 화합의 연결공간 제공

현 안 사업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도심 속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하고,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활권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천곡동 945-14번지 일원(달천공원)

○ 기    간 : ‘21. 03. ~ ’22. 06.

○ 규    모 : 8,910㎡(공원시설 : 8,910㎡)

○ 사업내용 : 소생물 서식습지 조성, 생태복원숲 조성 등

○ 사 업 비 : 1,633백만원

□ 추진사항

○ 자체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 09. ~ 1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수정)(45,225㎡→46,607㎡) : ‘21. 01. 03.

○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 시행 :  ‘21. 03. ~ ’22. 02.

○ 문화재 시굴조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시행  : ‘21. 10. ~ ’22. 02.

□ 추진계획

○ 실시계획인가 : ‘22. 02.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2. 03.

○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04. ~ 06.

□ 소요예산 : 1,633,340천원(시 571,670 구 1,061,670)

□ 기대효과

○ 도심속 유휴공간을 생태숲 연결·복원으로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 조성과 지역주민의 휴식을 위한 생태휴식공간 제공에 기여

공원녹지과 22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공원녹지과)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3	1
건의 사항	우가산 근린공원 지정 해제 관련		○
	편백산림욕장 묘목 및 관내 보호수 노거수 관리 등			○
	산불 예방활동 철저		○
	주민 휴식공간 조성 관련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우가산 근린공원 지정 해제 관련 - 우가산 근린공원 울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지정 해제와 관련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2035년 울산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우가산 공원 지정 해제가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공원부지를 조정하여 부지일부만 조성을 요구함. -시에서는 공원지정 해제를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일몰제로 실효되는 2024.12월까지 북구청이 재정계획을 포함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따라서 공원조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여 실효전까지 시와 긴밀한 협의 추진	완결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 편백산림욕장 묘목 및 관내 보호수·노거수 관리 등 - 편백산림욕장 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 추가도 검토 바람. 또한, 마을의 쉼터이자 상징물인 관내 보호수·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편백산림욕장 내 묘목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2월 중) 등 추진계획 중이며, 시설물의 경우 해당 필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시설물 설치에 대한 협의 필요(토지소유자 동의)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는 수시 점검 중으로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 후 정비 사업을 통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③ 산불 예방활동 철저 - 산불예방 캠페인, 주민홍보 자료 배부 및 진화장비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캠페인 및 산불예방 홍보 (월1회), 진화장비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④ 주민 휴식공간 조성 관련 -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관련 울산시가 추진하는 트램 2호선 효문역 활용 사업을 잘 살펴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염포누리 휴게공간 조성 사업도 울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람.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대상지와 트램 노선은 중복되지 않으며,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기본현황 23-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3- 3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3- 4 ○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23- 5 ○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23- 6 ○ 자동차·운수 사업체 안전사고 예방 관리 23- 7 ○ 주차환경 개선 주거지 주차장 조성 23- 8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3- 9 ○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기반 조성 23-10 ○ 신규사업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 23-11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23-12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23-13 ○ 현안사업 ∙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3-14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15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3	7	5	1
현 원	17	1	3	8	1	4

□ 분장사무 현황

교통행정과 23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교 통 행 정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 신고처리 ◦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및 교통안전 교육 ◦ 이륜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무보험운행자 처리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
교 통 지 도	◦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 정비)에 관한 사항 ◦ 주정차위반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교 통 시 설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공영주차장 운영ㆍ유지관리 및 부설주차장 조성 협의 ◦ 주차장ㆍ버스승강장 관련 주민건의사항 처리 ◦ 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일반현황

○ 자동차관리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계	정 비 업					매매업	해체 재활용업	비고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371	196	41	30	122	3	173	2

○ 주차장 등록현황                                  (단위 : 면, ㎡)

총 계			공 영			민 영			비고
개소	면수	면적	개소	면수	면적	개소	면수	면적
358	17,540	544,317	93	4,601	226,191	265	12,939	318,126

○ 교통편의 시설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버스승강장	택시 승강장	버스정류소	공영주차장
877	280	11	493	93

○ 주정차 단속장비 현황                            (단위 : 대)

차 량	단속카메라
	계	이동식	고정식
2	75	2	73

○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수)

구 분	합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자동차
대 수	120,528	105,368	2,638	11,997	525

○ 이륜차 등록 현황                               (단위 : 대수)

구분	계					관 용					자 가 용
	총계	50cc 미만	50cc 이상	100cc 초과	260cc 초과	총계	50cc 미만	50cc 이상	100cc 초과	260cc 초과	총계	50cc 미만	50cc 이상	100cc 초과	260cc 초과
대수	10,750	466	1,651	7,664	969	21	1	10	10	0	10,729	465	1,641	7,654	969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일반회계]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839,704
	정책사업			674,134
	행정운영경비			165,570
교통및물류				674,134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674,134
		선진 교통문화 구현		674,134
			자동차관리	85,693	□ 이륜차 과태료 징수요원 보수 □ 교통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 유지보수
			교통안전망 구축	588,441	□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공사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 주민참여예산 공사
기타				165,570
	기타			165,570
		행정운영경비(교통행정과)		165,570
			인력운영비	100,096	□ 시간외수당
			기본경비	62,874	□ 사무관리비,급량비,관내출장여비 등

[특별회계]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892,638
	정책사업			1,767,798
	행정운영경비			124,840
교통및물류				1,767,798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767,798
		선진 교통문화 구현		1,767,798
			주차질서 확립(주차장)	714,125	□ 주정차과태료 체납세 계도요원 보수 □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안내시스템 □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구축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정차시설 설치 및 관리(주차장)	1,053,673	□ 공영주차장 등 교통시설물 정비 □ 공영주차장 확충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기타				124,840
	기타			124,840
		행정운영경비(교통행정과)		124,840
			인력운영비(주차장)	124,840	□ 무기계약직 보수 및 여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 교통문화 북구 조성

	추 진 방 향
○ 공영주차장 조성 등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불편 해소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

	주 요 시 책
○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 자동차·운수 사업체 안전사고 예방 관리 ○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 주차장 조성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기반 조성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보행지도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초등학생 등굣길 보행안전지도

○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 대상 교통사고 예방교육

○ 교통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추진계획

○ 보행안전지도사업(Walking School Bus) 운영

∙ 기간/장소 : 3 ~ 12월/초등학교 3개교

∙ 참여대상 : 저학년생(1~3학년)

∙ 사업내용 : 보행안전지도사들이 함께 보행하면서 안전한 등교지도

○ 우리아이지킴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 기간/장소 : 4 ~ 10월 (주2회, 10:00~12:00)/누리어린이공원

∙ 참여대상 : 1,000명

∙ 사업내용 : 미취학아동 교통안전 체험교육

○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지도 활동

∙ 기간/장소 : 3 ~ 12월(6회)/초등학교, 시장 등

∙ 사업내용 : 교통법규 준수, 교통사고 제로화 등 홍보

○ 노인 교통안전 교육

∙ 기간/장소 : 연중(월 1~2회)/관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사업내용 : 노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 소요예산 : 37,494천원(구비)

○ 보행안전지도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비보상 등

○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물 및 유관단체 활동지원

□ 기대효과

○ 노인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한 교통 기초질서 확립과 주민신고제 활성화로 주민주도형 교통행정 구현

□ 추진개요

○ 교통약자 및 보행자 통행권 방해차량 집중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확충 및 구간별 탄력적 단속 운영

○ 24시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지속 운영

○ 주정차 단속구간 진입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 추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주변 등 집중 단속

○ 불법 주ㆍ정차 단속장비 확충 : ‘22년 1 ~ 6월 중

∙ 설치대수/장소 : 9대(신규 5, 성능개선 4)/호계초 앞 등 9개소

※ 기 운영 단속시스템 : CCTV(73대), 단속차량(2대), 버스탑재형(18대)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탄력적 단속 실시 : 연중

∙ 점심시간(11:30~14:00) 단속 유예, 상가지역 단속시간 조정 등

○ 주민중심의 올바른 주차문화를 위한 계도 및 홍보 강화 : 연중

∙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운영 및 홍보물 배부

○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운영 : 연중

□ 소요예산 : 268,310천원(시 161,400 구 106,910)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CCTV) 설치 : 251,400천원(시 161,400, 구 90,000)

○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운영 : 16,910천원

□ 기대효과

○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계도로 주민 교통불편 해소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확충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자동차·운수 사업체 안전사고 예방 관리

자동차 정비ㆍ매매업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등 철저한 관리로 위법사항 해소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 실현

□ 추진개요

○ 자동차 및 운수사업체 법규위반 사항 관리 강화

○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 추진계획

○ 자동차관리사업체 정기 지도점검 : 분기별

∙ 점검대상 : 368개 업체(정비업 193, 매매업 173, 해체재활용업 2)

∙ 점검내용 : 자동차정비, 매매, 폐차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

○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정기 지도점검 : 반기별

∙ 점검대상 : 188개 업체(운송 108, 주선 80)

∙ 점검내용 : 화물운송업, 주선업 기준 적합여부 및 콜밴 택시 영업 등

○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월 1회

∙ 대상지역 : 주거 밀집지역 등 상습 민원발생지역 22개소

○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 : 반기별

∙ 유관기관(시,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합동 단속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자동차관리사업체 정기점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지속적 단속으로 위법행위 근절

주차환경 개선 주거지 주차장 조성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차편의 제공

□ 추진개요

○ 기    간 : 1 ~ 12월

○ 내    용

∙ 유휴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 추진계획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대    상 : 단독주택, 아파트 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 3면

∙ 사 업 비 : 9,000천원(시 6,300 구 2,700)

○ 공영주차장 시설물개선 및 유지보수

∙ 대    상 : 90개소

∙ 사업내용 : 바닥정비, 차선 재도색, 풀베기 및 환경정비, 조명시설 및 교통편의시설 설치 등

∙ 사 업 비 : 242,697천원

□ 소요예산 : 251,697천원(시 6,300 구 245,397)

□ 기대효과

○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노후된 도로 및 시설물을 개선하고 노란신호등 설치로 시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 1 ~ 12월

○ 대    상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등

○ 내    용

∙ 보행로 확보(미끄럼방지포장 등), 차선 재도색

∙ 통합표지판 및 노란신호등 설치

□ 추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내    용 : 미끄럼방지포장, 노란신호등, 통합표지판 및 안전휀스 설치 등

∙ 사 업 비 : 470,000천원(균 235,000, 시 235,000)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내    용 : 미끄럼방지포장, 도로노면표시, 통합표지판 설치 등

∙ 사 업 비 : 80,000천원(균 40,000, 시 40,000)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일원 시설정비 및 교통시설물 설치

∙ 내    용 : 차선 재도색, 반사경, 안전휀스 등 설치

∙ 사 업 비 : 90,000천원(구)

□ 소요예산 : 640,000천원(균 275,000 시 275,000 구 90,000)

□ 기대효과

○ 보호구역 내 노후된 도로 및 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보행 확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기반 조성

노후된 차선 재도색, 파손된 교통시설물 교체 및 버스승강장 정비로 개선된 교통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 1 ~ 12월

○ 대    상 : 관내 도로 및 버스정류소 등

○ 내    용

∙ 교통시설물 신설·교체 및 차선 재도색

∙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및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 설치

∙ 버스승강장 보수 및 수리

□ 추진계획

○ 교통시설물 설치·교체 : 관내 150개소

∙ 내    용 :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 사 업 비 : 60,000천원(구비)

○ 차선 재도색 : 관내 10,000m

∙ 내    용 : 노후된 차선 재도색 등

∙ 사 업 비 : 30,000천원(구비)

○ 버스승강장 신설·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 내    용 : 버스승강장 8개소

∙ 사 업 비 : 128,000천원(구비)

○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 설치

∙ 내    용 : 신설 1개소(송정하우스디 버스정류소)

∙ 사 업 비 : 80,000천원(구)

□ 소요예산 : 298,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및 버스승강장 정비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

신규시책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

개인 맞춤형 통지(카카오톡, 문자 등) 및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만족도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추진계획

○ 구축기간 : 2 ~ 5월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내역 등을 문자로 사전안내

- 단속 증빙자료(단속사진), 의견진술서, 과태료 미납부(체납) 내역

∙ 실시간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서비스 지원

※ 카카오Talk 문자발송 ⇨ (미확인 시) MMS(장문문자) 발송

○ 신청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앱, 홈페이지), 오프라인(구청, 동)

○ 시스템 구성도

□ 소요예산 : 88,000천원(구비)

○ 시스템구축비 : 88,000천원

□ 기대효과

○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과태료 부과내역 고지(안내)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

○ 과태료 부과(사전, 체납 포함)에 따른 고지서 발송비용 절감

신규시책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개인 사유지를 공유 개방함으로써 지역 주차난 해소

□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주차장법」제19조,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 사업규모 : 유휴 사유지 3개소

○ 대    상 :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등에 노외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한 사유지로서 2년 이상 토지사용승낙 동의를 받은 부지

○ 처리절차

신청자 공모 또는 사유지 조사	➪	동의서 제 출	➪	대 상 지 현장점검	➪	재산세 비과세 행정조치	➪	주차장 조성
구, 읍·면·동		토지소유자 → 구·군		시, 구·군		구·군		구·군

□ 추진계획

○ 사업 홍보 및 유휴부지 조사 : 2 ~ 4월

○ 개방주차장 지원신청 접수 및 노외주차장 조성 : 5 ~ 8월

○ 개방현황 점검 등 : 9 ~ 11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시 15,000 구 15,000)

□ 기대효과

○ 부지 제공자에게 재산세 감면함으로써 미활용토지에 대한 제세 부담 경감

○ 도심 주차난 해소 및 주차문화 개선

○ 사유지를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장 공유 활성화 기틀 마련

신규시책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부설주차장을 공유 개방함으로써 지역 주차난 해소

□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주차장법」제19조,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 제14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 사업규모 :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3개소

※ 제외대상 : 시·구·군 산하기관의 청사,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 기계식                    주차장

○ 지원조건

∙ 최소 개방 : 주차면 20면 이상, 주 35시간 이상

∙ 우선 순위 : 주차장확보율, 개방규모, 인근 공영주차장 유무 등 종합평가

○ 내    용 : 방범시설(보안등, CCTV), 도색·포장 보수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처리절차 : 신청→평가→교부결정→사업진행·완료→보조금 교부

□ 추진계획

○ 부설주차장 대상지 조사 : 2 ~ 4월

○ 지원신청 접수 및 시설물 설치 : 5 ~ 8월

○ 개방현황 점검 등 : 9 ~ 11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시 15,000 구 15,000)

□ 기대효과

○ 부설주차장 공유자에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를 보조함으로써 도심 주차장 공유 활성화 유도

○ 도심 주차난 해소 및 주차문화 개선

현 안 사 업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약수초등학교 일원 아파트 및 주택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생활이

불편하므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인근

소방도로 제 기능을 회복

□ 추진개요

○ 기    간 : ‘19 ~ ’22년

○ 위    치 : 중산동 1178-37번지 일원(약수초교 후문 옆)

○ 규    모 : 부지면적 2,285㎡, 주차면수 80면 정도(지상)

□ 추진결과 및 계획

○ 실시설계 : ‘19. 10.

○ 실시계획인가 : ‘20. 3월

○ 보상협의 : ‘20. 5월

○ 재감정평가 : ‘21. 6월

○ 공사착공 : ‘22. 3월

○ 공사준공 : ‘22. 5월

□ 소요예산 : 420,000천원(구비)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2022년 이후	비 고
계	420	270	150	0
국 비
시 비
구 비	420	270	150	0

□ 기대효과

○ 약수초교 일원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인근 소방도로 제 기능을 회복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2
시정 요구	소 계	1		1
	과태료 징수실적 개선			○
건의 사항	소 계	1		1
	교통환경개선			○		횡단보도 (불가) 승강장(완결) 버스노선 (추진중)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과태료 징수실적 개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화물자동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115만원은 우리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 접수되어 관련법에 의거 울산지방법원으로 송부(‘20.11.13.) 한 상태이며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처분 예정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미수납건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체납고지서 및 통합납부 안내문을 월 2~3회 지속 발송하고 있으며 전화안내도 병행하고 있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교통환경 개선 -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중산·이화 마을 버스노선 확대, 천곡동 교차로 및 약수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버스승강장 위치 조정 등 주민요구 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중산동(이화·화정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마을버스가 신설될 수 있도록 시 버스택시과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천곡사거리, 약수초등학교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북부서로부터 회신 받음(사유 : 신호주기의 대폭증가로 신호연동이 끊어져 차량정체를 불러올 수 있음)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반영하여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버스승강장 위치를 기존 위치로부터 방어진 방면으로 약 200m 떨어진 현재의 위치로 이설을 완료함.	추진중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 기본현황 24-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4- 5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4- 6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24- 7 ○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내실화 24- 8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24- 9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24-10 ○ 빈집정비사업 24-11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4-12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24-13 ○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24-14 ○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24-15 ○ 바다도서관 건립공사 24-16 ○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공사 24-17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24-18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 24-19 ○ 신규시책 ∙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24-20 ∙ 행정복지센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4-21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22

기 본 현 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관리담당									공공시설담당					광고물관리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5	9	7	1
현 원	24	1	6	7	5	5

□ 분장사무 현황

건축주택과 24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건 축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건축위원회 운영 등) ◦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 예산 및 회계업무
주 택	◦ 주택건설사업 승인·사업장관리·사용검사 등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및 관리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건축관리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공동주택관리·감독·감사 ◦ 공동주택 지원, 빈집정비사업
공공시설	◦ 총 사업비 10억 이상 공공건축물 건립계획 수립 ◦ 공공시설 설계‧시공‧준공 관리 ◦ 공공건축공사 안전 및 환경관리 확인
광고물관리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연장 및 안전도검사

□ 일반현황

○ 아파트현황                                        (단위 :  호)

구 분	계	농소1	농소2	농소3	강동	효문	송정	양정	염포
단지수	152	20	34	25	10	28	21	4	10
세대수	67,998	10,498	15,216	12,608	4,909	7,497	11,923	1,913	3,434

○ 주택현황                                          (단위 :  호)

합계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소 계 (㉠+㉡)	단 독(㉠)	다가구
			동수	가구수(㉡)
87,391	18,305	6,756	2,065	11,549	790	298	67,998

*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건축사사무소 현황

연번	사무소명	성 명	소 재 지	비 고
1	두인건축사사무소	곽경수	진장유통로 16, 2053호(진장디플렉스)
2	건축사사무소 토담	김영석	상방1길 3(연암동)
3	정토이앤씨건축사사무소	김영우	사청1길 37, 106동 201호
4	문창건축사사무소	박문창	진장동 285-3, 진장디플렉스 2층 2029호
5	두영건축사사무소	박성후	상방1길 3
6	건축사사무소큐브	박태혁	명촌1길 11-7(3층)
7	종합건축사사무소백운	백운수	진장 6길 15
8	㈜지오건축사사무소	심상우	명촌1길 11-7(3층)
9	㈜행복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유진두	명촌4길 8-1(1층)
10	건축사사무소기단	윤기영	동대로 57-1(호계동, 2층)
11	윤건축사사무소	윤영재	무룡로 33, 2층(연암동)
12	크레아건축건축사사무소	이성우	송내12길 17, 1층(화봉동)
13	건축사사무소일산	이수진	사청7길 6(화봉동)
14	건축사사무소정	정상모	진장14길 16
15	아키J건축사사무소	정영래	진장동 285-3 진장디플렉스 2층 2029호
16	삼흥건축사사무소	한동훈	명촌동 119B 1-2L
17	건축사사무소다함	허영재	산업로 1423(신천동, 2층)

○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현수막 게시대	벽보 게시판	비 고
150	69	81

○ 차량 현황                                          (단위 : 대)

차종	대수	용도	비 고
1톤 트럭	1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철거
소형승용	1	무허가건축물 단속

○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

NO	아파트명	위치	사업주체 (시행자)	시공자 감리자	세대수 (조합원수)	사업승인 (착공일자)	준공예정 입주예정 (공 정 율)	행정동	승인 권자	비고
1	중산매곡 에일린의뜰	매곡동 481-1 일원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아이에스동서㈜	아이에스동서㈜/ ㈜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	851 (521)	‘17.12.14. (‘19.03.29.)	‘21.10. ‘21.10. (100%)	농소2동	시장	분양/ 동별사용검사
2	중산 한양립스	중산동 1276	중산동 지역주택조합 ㈜한양건설	㈜한양건설/ ㈜정림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376 (227)	‘17.12.05. (‘19.12.05.)	‘22.10. ‘22.12. (50%)	농소2동	구청장	분양
3	염포루가	염포동 20-1 일원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신태양건설	주식회사신태양건설/㈜행복종합건축사사무소	264 (235)	‘18.04.27. (‘18.12.10.)	‘21.08. ‘21.10. (100%)	염포동	구청장	분양/ 임시사용승인
4	율동 한신더휴 (B1)	율동공공 주택지구 (B1)	율동 피에프브이㈜ 외 1	한신공영/㈜진명엔지니어링	239	‘20.10.30. (‘21.04.23.)	‘23.11. ‘23.11. (5%)	효문동	구청장	분양
5	율동 한신더휴 (B2)	율동공공 주택지구 (B2)	율동 피에프브이㈜ 외 1	한신공영/㈜진명엔지니어링	436	‘20.10.30. (‘21.04.26.)	‘23.11. ‘23.11. (5%)	양정동	구청장	분양
6	율동 한신더휴 (C2)	율동공공 주택지구 (C2)	율동 피에프브이㈜ 외 2	한신공영/㈜진명엔지니어링	407	‘20.10.30. (‘21.04.26.)	‘23.11. ‘23.11. (5%)	양정동	구청장	분양
7	신천동 주택건설사업	신천동 5-3번지 일원	제이와이에스	미정	524	‘20.03.16.	2023.06.	농소2동	시장	분양
8	율동 국민임대	효문동 율동지구 A1블럭	울산도시 개발공사	삼대종합건설㈜/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437	‘17.12.29. (‘19.08.14.)	‘21.12.	효문동	시장	국민 임대
9	율동 공공임대	효문동 율동지구 A2블럭	울산도시 개발공사	미정	370	‘21.03.18. (‘21.12.)	‘24.12.	효문동	시장	공공 임대 (10년)

○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

연번	시 설 명 (공사구분)	위 치 (대지면적)	층 수 (연면적)	주 요 시 설	진행 현황 (사업완료일)	공모·용역· 공사기간
1	송정복합 문화센터 (신축)	화봉동 1484-2 (1,523㎡)	지하1/지상5 (3,445.73㎡)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	공사중 (‘22. 12월)	‘21. 7. 28. ~ ‘22. 12. 27.
2	실버케어센터 (신축)	중산동 253 (3,785㎡)	지상3 (2,079.05㎡)	생활실, 공동거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공사중 (‘22. 6월)	‘21. 7. 16. ~ ‘22. 6. 15.
3	북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창평동 764-4 (1,212㎡)	지하1/지상3 (2,056.49㎡)	주간보호실, 직업훈련실, 신체기능증진실, 프로그램실	설계용역 완료 (‘23. 2월)	‘21. 3. 19. ~ ‘21. 9. 14.
4	바다도서관 (신축)	산하동 1006-5 (680.2㎡)	지하1/지상3 (980.01㎡)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다목적실, 다함께돌봄센터	설계용역 완료 (‘23. 2월)	‘21. 6. 7. ~ ‘21. 11. 18.
5	북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달천동 267 (1,861㎡)	지상2 (744.16㎡)	작업실, 집단활동실, 사무실,	공사중 (‘22. 8월)	‘21. 11. 13. ~ ‘22. 8. 12.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727,404
	정책사업			1,523,758
	행정운영경비			203,646
국토 및 지역개발				1,523,758
	지역및도시			1,523,758
		건축행정건실화		1,396,002
			건축행정 추진	700,562	∙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 빈집정비 사업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동주택운영지원	695,440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타당성 조사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도시경관 개선		127,756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27,756	∙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보수 ∙ 불법 유동성 광고물 수거보상 ∙ 옥외광고시스템 유지보수
기 타				203,646
	기 타			203,646
		행정운영경비(건축주택과)		203,646
			인력운영비	112,020	∙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경비	91,620	∙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내여비 등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추 진 방 향
○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견실시공 풍토 조성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아름답고 조화로운 거리 조성

	주 요 시 책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내실화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빈집정비사업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 바다도서관 건립공사 ○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공사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 ○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 행정복지센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정의 건실화 운영을 통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통한 주민감동 행정 구현

□ 추진개요

○ 건축 인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편익 증진

○ 분기별 점검으로 위법사항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위반건축물 단속을 통한 건축법 질서 확립

□ 추진계획

○ 건축민원 처리 내실화

∙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등 사전예고제 실시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 발송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 분기별 1회

∙ 건축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 건축공사장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반기 1회

∙ 건축공사현장 안전·품질관리 점검  : 반기 1회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을 위한 지도활동 강화

∙ 건축사 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계획 수립 : 분기 1회

∙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관리 철저

∙ 이행강제금 체납자 납부독려 및 압류 등 관리 철저

○ 노후화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실시

○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서비스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건축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

○ 불법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행정 질서 확립

○ 건축물의 구조·화재안전과 성능유지 및 품격 높은 건축도시 조성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내실화

관내 건설 중인 주택건설사업장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하여 주기적이고 내실있는 점검활동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주택건설공사 감리활동 반기별 실태점검

○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대비 안전 및 품질점검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

□ 추진계획

○ 주택건설공사 감리활동의 반기별 실태점검

∙ 감리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감리활동 점검

∙ 감리활동 미비시 관련 법령에 따른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

○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대비 안전 및 품질점검

∙ 해당 절기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건설품질 확보

○ 사용검사 전 공동주택 품질점검

∙ 사용검사 신청 전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 품질 확보

∙ 공동주택 하자 조기 보수 등으로 입주민의 불편 완화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주택건설공사 품질확보를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 및 반복민원 방지

○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불만 해소

○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확보 및 신뢰도 제고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 ~ 9월

○ 대상단지 : 294개단지 48,283세대(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경과)

○ 주요내용

∙ 지 원 액 : 세대수별로 5등급으로 분류

- 최저등급 : 19세대 이하, 1,000만원 이하(총 사업비의 80%이하)

- 최고등급 : 1,000세대 초과, 8,000만원 이하(총 사업비의 50%이하)

∙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노후된 소규모 단지 우선 지원

□ 추진계획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공고 : ‘21. 12월

○ 주민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월

○ 신청단지 실시설계용역 및 현장조사, 자체평가 : 3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4월

○ 사업착수 및 선급금 지급 : 5월

○ 사업시행 완료 : 9월

□ 소요예산 : 622,000천원(구비)

○ 보조금 600,000천원, 타당성 검토 22,000천원

□ 기대효과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으로 주민만족도 향상

○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지원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 ~ 7월

○ 대상단지 : 138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준공일로부터 15년 경과)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지원

※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실시 업무

∙ 지원내용 : 안전관리업무비용 전액 지원(약 400만원/동)

∙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추진계획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공고 : ‘21. 12월

○ 주민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월

○ 신청단지 현장조사, 자체평가 및 대상단지 선정 : 2 ~ 3월

○ 위탁업체 선정(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 4월

○ 위탁업무 완료 및 점검결과 소유자에 통보 : 7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시 20,000 구 20,000)

□ 기대효과

○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빈집정비사업

각종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 ~ 9월

○ 대    상 : 북구 빈집 실태조사 결과 4등급 17개소, 3등급 7개소

※ ‵20년도 2개소, ‵21년도 3개소 정비 완료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석면해체 및 폐기물처리, 공공용지 조성 등

□ 추진계획

○ 2022년 빈집정비사업 계획수립 : 1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건축위원회 개최 : 2 ~ 3월

○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용역 : 4 ~ 5월

○ 빈집정비사업 공사 착공 : 6월

○ 빈집정비사업 공사 완료 : 9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시 48,000 구 32,000)

○ 3개소 × 26,666천원(철거비, 폐기물처리비, 공공용지 조성비 등)

□ 기대효과

○ 빈집 철거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 마련하여 주민만족도 향상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 ~ 12월

○ 대    상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 19개소

※ ‵21년도 9개소 보강완료 예정

○ 지원금액 : 총 공사비 40백만원(최대)

※ 국비 13,330천원, 시비 6,670천원, 구비 6,670천원, 자부담 13,330천원

○ 사업내용 :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지원

□ 추진계획

○ 대상건축물 신청접수 및 대상확인 : 1 ~ 7월

○ 화재안전보강계획 승인 통보 : 1 ~ 10월

○ 보강공사 보조금 지급  : 1 ~ 12월

○ 보강공사 완료 승인 : 11 ~ 12월

□ 소요예산 : 760,020천원(국 253,340 시 126,670 구 126,670 자 253,340)

○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계	1,120,020	373,310	186,700	186,700	373,310
2021년	360,000	119,970	60,030	60,030	119,970
2022년	760,020	253,340	126,670	126,670	253,340

□ 기대효과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보강사업을 통해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특징에 맞는 차별화 된 복합문화 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위    치 : 화봉동 1484-2번지, 대지면적 1,523㎡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445.73㎡

○ 주요시설 :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 사업기간 : ‘20. 1월 ~ ’22. 12월

□ 추진사항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 : ‘20. 1월

○ 설계공모 공고 : ‘20. 6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 7월

○ 설계용역 착수 : ‘20. 8월

○ 설계용역 완료 : ‘21. 4월(용역기간 210일)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 ‘21. 5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PQ심사, 공사 및 용역 발주 : ‘21. 6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 7월(공사기간 17개월)

□ 추진계획

○ 공사 완료 : ‘22. 12월

□ 소요예산 : 14,400,000천원(국 2,150,000 시 4,875,000, 구 7,375,000)

○ 공사비 10,600,000천원, 설계비 500,000천원, 감리비 900,000천원, 부지매입비 2,400,000천원

□ 기대효과

○ 새로운 인구 유입에 대응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부족한

교육·문화·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주민만족도 향상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인구 급증에 따른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 의료·돌봄시설 건립 및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중산동 253번지 일원, 대지면적 3,785㎡

○ 시설규모 : 지상3층, 연면적 2,079.05㎡

○ 주요시설 : 생활실, 공동거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

○ 사업기간 : ‘20. 3월 ~ ’22. 6월

□ 추진사항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 : ‘20. 3월

○ 설계공모 공고 : ‘20. 8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 9월

○ 설계용역 착수 : ‘20. 10월

○ 설계용역 완료 : ‘21. 4월(용역기간 210일)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 ‘21. 5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PQ심사, 공사 및 용역 발주 : ‘21. 6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 7월(공사기간 11개월)

□ 추진계획

○ 공사 완료 : ‘22. 6월

□ 소요예산 : 8,500,000천원(국 2,973,600, 시 4,226,400, 구 1,300,000)

○ 공사비 6,400,000천원, 설계비 331,000천원, 감리비 462,000천원, 부지매입비 1,293,000천원, 부대비 14,000천원

□ 기대효과

○ 치매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립으로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방지 및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관내 장애인 증가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되는 추세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통해 장애인 종합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창평동 764-4번지, 대지면적 1,221㎡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056.49㎡

○ 주요시설 : 주간보호실, 직업훈련실, 신체기능증진실, 프로그램실 등

○ 사업기간 : ‘20. 9월 ~ ’23. 2월

□ 추진사항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 : ‘20. 9월

○ 설계공모 공고 : ‘20. 12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1. 2월

○ 설계용역 착수 : ‘21. 3월

○ 설계용역 완료 : ‘21. 9월(용역기간 180일)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 ‘21. 10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PQ심사, 공사 및 용역 발주 : ‘21. 11월

□ 추진계획

○ 공사 착공(공사기간 13개월) : ‘22. 1월

○ 공사 완료 : ‘23. 2월

□ 소요예산 : 9,967,000천원(시 6,967,000, 구 3,000,000)

○ 공사비 7,348,000천원, 설계비 359,000천원, 감리비 626,000천원,

부지매입비 1,000,000천원, 자산취득 540,000천원, 기타 94,000천원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지역 내 재가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바다도서관 건립공사

문화시설이 부족한 강동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식정보(문화) 격차 해소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

□ 추진개요

○ 위    치 : 산하동 1006-5번지, 대지면적 680.2㎡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980.01㎡

○ 주요시설 :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다목적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 사업기간 : ‘20. 12월 ~ ’23. 2월

□ 추진사항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 : ‘20. 12월

○ 설계공모 공고 : ‘21. 3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1. 5월

○ 설계용역 착수 : ‘21. 6월

○ 설계용역 완료 : ‘21. 11월(용역기간 165일)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 ‘21. 12월

□ 추진계획

○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 ‘22. 1월

○ 공사 착공(공사기간 12개월) : ‘22. 2월

○ 공사 완료 : ‘23. 2월

□ 소요예산 : 3,962,000천원(국 1,816,000, 시 1,073,000, 구 1,073,000)

○ 공사비 3,415,000천원, 설계비 166,000천원, 감리비 298,000천원,

시설부대비 13,000천원, 다함께돌봄센터 70,000천원

□ 기대효과

○ 독서·문화·교육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인 공공도서관을 건립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도서관과 다함께 돌봄센터 간 프로그램 연계운영으로 초등돌봄

행정서비스 질 향상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공사

노후화 된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설비 현대화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 및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달천동 267번지, 대지면적 1,861㎡

○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744.16㎡

○ 주요시설 : 작업실, 집단활동실, 사무실, 식당 등

○ 사업기간 : ‘21. 1월 ~ ’22. 8월

□ 추진사항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 : ‘21. 1월

○ 건축위원회 기획심의 : ‘21. 2월

○ 설계용역 입찰공고 : ‘21. 3월

○ 설계용역 착수 : ‘21. 4월

○ 설계용역 완료 : ‘21. 9월(용역기간 150일)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 ‘21. 10월

○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 ‘21. 11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 12월(공사기간 8개월)

□ 추진계획

○ 공사 완료 : ‘22. 8월

□ 소요예산 : 2,596,000천원(국 362,000 시 362,000 구 1,872,000)

○ 공사비 2,320,000천원, 설계비 95,000천원, 감리비 181,000천원

□ 기대효과

○ 보호작업장 재건축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자활·자립에 기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등 관리·정비 계획 수립 : 2월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추진 : 연중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실시 : 연중 운영, 1개반(3명)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월 2회(둘째, 넷째 화요일)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4월, 6개소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5월, 200개

○ 옥외광고물 안내문 제작·배부 : 2종, 각 2,200매

○ 풍수해 및 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연1회

□ 소요예산 : 128,211천원(구 55,671  기 72,540)

○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30,671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21,000천원(기)

○ 풍수해 및 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 4,500천원(기)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25,000천원

○ 벽보게시판 설치 : 19,800천원(기)

○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 : 27,240천원(기)

□ 기대효과

○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

자동경고발송시스템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의 위법성과 행정처분 절차를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에 기여

□ 추진개요

○ 기    간 : 1 ~ 12월

○ 대    상 : 불법유동광고물 전체(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 내    용 : 불법유동광고물에 기재 된 연락처로 일정시간(20분 ~ 연속)
전화를 발신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연속 전달

□ 추진계획

○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21. 12월

○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 : 1 ~ 12월

□ 소요예산 : 27,240천원(옥외광고발전기금)

○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임대료 : 1,320천원/월

○ 통신료 : 950천원/월(전화 수신 횟수에 따라 유동적임)

□ 기대효과

○ 불법유동광고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 효율성 증대

○  무질서하게 설치 되어있는 불법유동광고물 감소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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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아파트 단지내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안전 확보 필요성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 ~ 8월

○ 대    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95개단지 통행로

○ 내    용 :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 추진계획

○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실태점검 계획 수립 : ‘21. 12월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홍보 및 안내 :  2월

○ 실태점검 신청 접수 : 3월(5개 단지)

○ 단지내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3 ~ 6월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권고* : 7 ~ 8월

∙ 단지내 도로의 통행방법 및 안전시설 설치 보완 등

* 향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설개선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

□ 소요예산 : 15,000천원(구비)

○ 관내 5개 단지 × 3,000천원 = 15,000천원

※‘21년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태점검 평균금액

□ 기대효과

○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교통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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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부족한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여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원활히 홍보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기여

□ 추진개요

○ 기    간 : 1 ~ 4월

○ 내    용 :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대    상 : 8개동 행정복지센터

○ 규    모 : 2단형 8개, 4단형 5개

□ 추진사항

○ 각 동별 수요조사 실시 : ‘21. 8월

□ 추진계획

○ 사업 계획 수립 : 1월

○ 제작 및 설치 업체 선정 : 2월

○ 제작 및 설치 착수 : 3월

○ 사업 완료 : 4월

□ 소요예산 : 69,000천원(기금)

○ 지정게시대 2단형 : 24,000천원(3,000천원 × 8개)

○ 지정게시대 4단형 : 45,000천원(9,000천원 × 5개)

□ 기대효과

○ 원활한 홍보효과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건축주택과)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3	1
건의 사항	소 계	4	3	1
	불법광고물 부착 방치판 사업 활성화			○
	지역주택조함 사업 주민피해 예방 노력		○
	빈집정비 사업 활용		○
	공동주택 지원 사업확대 등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사업 활성화 - 예산 증액, 주민자치회 사업공유 등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홍보 기능도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시 광고물 지원사업 추진 시 부착 방지판 설치를 우선하고 사업 완료 시 그 결과를 8개동의 주민자치회에 전달하여 공유할 예정임. ∘각 동의 특색있는 장소, 인물 등을 부착방지판에 삽입하여 지역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지역주택조합 사업 주민피해 예방 노력 - 사업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인접 아파트 피해 등 지역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만남과 중재, 가능한 행정 지원방법 검토 등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약수마을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청장 바로소통실 개최 1회, 조합 및 업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1회, 업체측에 민원해소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 등 조합측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 ∘향후에도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음.	완결
건의	③빈집정비 사업 활용 -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쉼터, 주차장 조성도 좋지만 부서간 정보공유· 협의를 통해 최적의 유휴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전실·과·소·동에서 각종 사업 추진시 관내 빈집정비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관내 빈집 및 정비 현황을 공유하였음. ∘다른 부서 사업 추진 관련 빈집활용에 대한 업무협의 요청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음.	완결
건의	④공동주택 지원 사업 확대 등 - 관내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만큼 사업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하기 바람.	∘2022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아파트 단지내 교통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비용 1천5백만원도 신규 사업비용으로 확보하였음. ∘공동주택 내에 태양광 및 풍력 등 친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에너지절감 실천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5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음.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