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6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4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195호) ○ 남북교류협력기금 3. 2024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4호)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195호) ○ 문화진흥기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2면 27면 42면

(10시 개의)

(제215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15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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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5쪽부터 116쪽, 기본현황과 당초예산 총괄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워라밸이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직원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통과 공감 기반의 인사 운영 및 맞춤형 열린 교육 실시,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는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동별 실정에 맞는 창의적 주민자치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바로처리팀 운영 및 바로처리 현장서비스 데이 추진 등으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주민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향토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체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인적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자기계발 계기 마련 및 배움을 나누는 교육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강화 및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으로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강동사랑길, 강동누리길, 해파랑길을 함께 걷고 싶은 힐링 명품길로 조성·관리하고, 지역성을 살린 북구형 관광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관광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강동관광단지 개발 지원 및 유치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청년 관광 탐험대 운영 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주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으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으며, 공간정보 대민서비스 확대로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규모는 868억2,871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22억8,549만1,000원 대비 45억4,32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액은 490억8,103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6억8,747만8,000원 대비 23억9,35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액은 112억1,222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05억3,131만9,000원 대비 6억8,09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167억4,208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9억5,503만2,000원 대비 17억8,70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예산액은 48억2,8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2,371만3,000원 대비 4억44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예산액은 13억2,602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2,234만3,000원 대비 9,63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36억3,917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6,560만6,000원 대비 6억2,64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업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교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시스템으로서 2014년에 구축한 이래로 총 1,400만 건의 기록물을 관리·보존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전자기록물이 생산·접수되기 때문에 현재 가용 1.4TB용량으로는 2023년분의 전자기록물 이관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기 구축한 하드웨어 장치는 내구연한 7년을 경과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교체 비용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페이지,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비 1억8,000만 원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은 선진국가 견학을 통한 다양한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20명 정도 선발하여 실시해왔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2020년부터 3년간 견학이 중단되었다가 금년도에 재개하여 지난 10월 1억 원의 예산으로 직원 20명이 동유럽 3개국을 견학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선진 행정사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하반기 반기별로 직원 2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50만 원, 총 1억8,000만 원의 예산으로 견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정시책 등 추진에 있어 각 분야에서 기여한 공이 큰 직원을 선발하여 치안이 확보된 안전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자체 연수계획에 따라 해외 견학을 추진하여 선진행정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향후 정책 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비 4,000만 원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역점시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해외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거나, 향후 중앙부처 등 주관으로 실시하는 해외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직원 8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분야별 연수단을 구성하여 해외 국가를 견학하고, 선진사례를 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페이지, 직원소통 워크숍 5억5,380만 원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소통 워크숍은 제주도, 흑산도·홍도, 서울, 팀별 국외연수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매년 추진된 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으나 올해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따라 그간 민원업무 등으로 인해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 제공 및 직원 상호 교류를 통한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4월부터 6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박3일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4개 기수로 분산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최장소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은 사전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직원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7p, 세출예산안 201p∼21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권오걸 행정지원국장님, 오세천 총무과장님 및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03쪽, 민간위탁금 가로기 달기사업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언제부터 실시했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은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가로기는 국경일에 달아야 하니까 매년 해 왔던 사업이고요. 문제점이라면 대형트럭이 지나가면서 가로기를 치고 훼손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꽂이대의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진 것을 조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센 곳에는 태극기를 조금 작은 것으로 구입해서 게양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민원이 조금씩 발생하더라고요. 상가 앞이다 보니까 차라든지 들어와야 하는데 가로기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가로기 다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게첨하는 문제는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로기는 게양해야 하니까 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각 동에 돈이 배분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손옥선위원 각 동에 얼마 정도 내려갑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인구수, 가로기 꽂이 수, 면적을 다 감안해서 배분합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것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04쪽, 공공운영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분담금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7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분담금은 2010년부터 부과되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유럽의 경우 형식적인 국제교류 체결은 거의 성사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산출물이 있어야 상호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업무 중에 국제화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교류도시에 메일을 보낼 때 한글로 써서 보내 주면 영어로 번역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손옥선위원 국제교류 방문 및 초청 시 통역사를 데려갑니까? 통역비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국제교류를 할 때는 언어소통이 돼야 하니까 현지에서 통역사를 구할 때도 있고요. 또 외부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통역이 필요하니까 사용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직원들도 똑똑하고 그쪽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요즘 외국어 잘하는 직원도 있죠. 그런데 직원들이 외국어를 하는 것하고 업무적인 소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월등하게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직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통역비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직원을 선발해서 양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업무만 따로 보는 팀이 있지만 우리 구는 현재까지 없고, 또 광역단위보다 이런 경우가 적다 보니까 필요 시 사용하려고 통역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부분도 직원들을 선발, 양성해서 그렇게 맞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총무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초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구정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직원의 사기진작과 해외 현장체험 기회를 통해 선진 행정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올해는 10월19일부터 10월27일까지 7박9일로 체코·헝가리·오스트리아 3개국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이걸 왜 편성하냐면 북구주민들을 위해 각종 시책추진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직원들한테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해외연수를 시작하게 됐고요.

직원선발은 국별로 직원 수 등을 감안하고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실·과장님들이 국장님 주도 하에 자기 부서 내의 직원을 추천합니다. 이 직원은 이런 노력을 했고 기여도가 있다고 추천받아서 공정하게 선발해서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좀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적은 경비는 아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올해는 한 번 했고 내년엔 두 번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구 같은 경우 2억5,000만 원, 남구는 5억 원 정도, 울주군은 3억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재정 여력만 되면 확대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청장님 모시고 5월 달에 인도네시아도 간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직원들을 해외에 많이 보내십시오.’ 보내면 아무래도 세계적인 안목을 배워서 식견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견학 기회를 많이 제공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향후 재정 여력이라든지 보고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신규는 아니지만 1년 이상 된 직원부터 포함한다면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여 다양한 행정실현의 밀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외선진지 견학이 잘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권오걸 행정지원국장님과 오세천 총무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총무과 총예산액 증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증가율은 23억9,300만 원 정도 5.13%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교류를 통한 구정의 세계화 부분에서 237.3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실시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매년 20명 정도씩 계속 지원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해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직원들 전체 인원을 해외를 보낼 경우에는 적게 잡았고요. 그전에는 20명 정도 보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전에는 매년 20명 정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40명으로 2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은 예산이 직원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으면 일반 북구주민들은, 우리는 외국 가서 좋은 것 많이 배우고 느끼고 온다고 하지만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조금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앞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지만 너무 급격하게 증액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2015년 이전에는 20명 정도 보냈고요. 그때 당시 직원 수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 600명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700명이 넘어가거든요. 공무직까지 합하면 800명이 넘어가는데 연간 40명 정도 보낼 계획입니다. 단순계산으로 40명씩 하면 전체 직원이 가는 데 20년이 걸립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같은 울산광역시 내에 근무하면서 어느 구는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주고 어느 구는 안 보내주고 이러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조금 크게 생각하셔서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총무과가 예산증액이 많다 보니까, 특히 교류를 통한 구정의 세계화 부분에는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잘하시면 밖에서 곱지 않게 보는 것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잘 협의가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 세입예산 197쪽, 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 부분에서 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올해 당초예산에 1,300만 원을 올렸을 때는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도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 이후에 직원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용인원이 약간 줄어들어서 감액했습니다.

○이선경위원 1년 내내 운영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오세천 많이 까지는 아니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도 300만 원이면 꽤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전년도에 1,3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용인원을 보면 2019년도에는 342명이 이용했거든요. 올해 9월 말까지 184명인데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또 내년에 이용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용률이 확 줄었다, 내년엔 더 줄겠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예. 준 이유를 파악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라든지 수리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이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오세천 수련원 같은 경우 한 번 이용했던 사람은 심리가 그렇잖아요. 다 른 데 이용하고 싶지 계속 거기에 가서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다시 들어온다든가 임기 만료돼서 교체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도 다 사용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 수련원은 직원만 됩니다. 공무직하고요.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용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 부분들을 파악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아까 줄어들고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연차별로 이용인원을 보면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해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201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에 4,290만 원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교체가 4,300만 원으로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유지보수 관리비랑 저장장치 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는 그야말로 유지, 프로그램에 에러가 생기면 바로 보수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는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비가 매년 4,300만 원씩 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그런가요. 4,300만 원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처음 구축할 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했거든요. 여기가 행안부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서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데 전국에서 다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군별 재정이나 정원에 비례해서 약간씩 차등을 두어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저장장치 교체랑 유지보수 관리는 다른 부분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세출예산 202쪽에 직원정례조례(석회)에 1,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회로 되어 있네요. 작년엔 1회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세천 올해 1회는 예산을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가을에 했고요.

내년에는 구청 광장에 보면 벚꽃이 많습니다. 벚꽃 필 시기인 4월 초 돼서 할 예정이고요. 가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화전시회 때 맞춰서 하고요. 장점만 생각했지 단점은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참석 범위가 어땠나요? 의원들 빼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성격이 직원 정례조회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초대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데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조금 소외된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저희가 정례조회 할 때 ‘몇 급 이상만 와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율참석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이 많이 오면 올수록 행사가 빛나니까 더 좋죠.

○손옥선위원 근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자리는 한정돼 있었죠. 사전에 어느 정도 올 것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음악 소리도 나고 밖에 불빛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자기들은 참석을 못해서 서운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참석은 자율인데 참석 못 한 부분은, 참석하고 싶어도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하는 직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한 번을 하더라도 조금 크게 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런 자리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그래서 올해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명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350명 이상 모아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손옥선위원 행감 때 지적한 출입문 번호인식기 키패드 지워진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다음 날 교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도 잘 지켜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 주시고요.

구내식당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인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12시부터입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12월4일 월요일 구내식당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렇죠? 흑미밥, 짬뽕순두부찌개, 오향장육, 모듬야채쌈, 견과류쌈장, 건새우호박볶음, 북어도라지초무침, 포기김치였습니다.

근데 12시10분에 오향장육을 기대하고 갔는데, 10분 만에 고기가 다 없어집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저도 들었는데, 인기가 있다 보니까 빨리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직원들도 하루일과 중에 점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갔는데, 정작 먹을 것이라곤 야채뿐이면 저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오향장육이 떨어지면 오리훈제든 돈가스든 계란프라이 2개든 대체를 할 수 있는 음식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인기 있는 메뉴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하고, 만약에 빨리 소진되면 대체할 수 있는 메뉴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직원들도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당 관계자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음식이 소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식이 나올 때는 음식을 분배해 준다든지 음식 소진 시 그에 준하는 음식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해 놓고 하나도 활기차지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복지가 직원들한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211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78억5,000만 원 정도이고 이번 당초예산이 397억5,000만 원 정도로 18억9,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임금은 내년에 2.5% 인상되거든요. 그 인상분을 반영했고, 그 외에 특별하게 추가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직급보조비도 상향이 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아니요.

○이선경위원 작년 그대로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그대로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219쪽,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2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250만 원은 퇴직자가 올해 예상인원은 12명이었고 내년에는 17명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격려품 50만 원씩 해서 250만 원 정도 늘었고요. 나머지는 청장님하고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인상돼서 올해 1억1,130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1억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조금 더 적다고 보이는데, 사실 요즘 음식값이 그전에 비하면 많이 인상됐고 물가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금 인상이 된다고 보고요. 다른 구·군보다 우리 구가 월등히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늘었죠?

○총무과장 오세천 1,000만 원 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부구청장님은요?

○총무과장 오세천 그대로입니다.

○이선경위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만 1,0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234페이지, 8개 동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1년10월 북구 8개 동 전부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동별 각 3,00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및 주민총회 결정사업에 대한 실행예산 사업비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이 마을의 문제점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마을의제 발굴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발굴된 마을의제를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인 주민총회에는 지역민의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를 비롯한 운영물품 임차 등 운영비 지원 예산을 동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풀베기 등 환경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 통행 불편,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인도, 산책로 등 풀베기를 요청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6월∼8월 3개월간 동별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호계천 산책로, 등산로 등 주요 민원 발생지역 8개 동 88개 구간 18만8,000㎡에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송정동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3층은 주민자치센터 수업, 예비군송정동대, 소회의실이 있는 곳으로 시스템 냉·난방기는 2010년 청사 준공과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주민자치센터 3층 전체 에어컨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휴강이 발생하고, 각종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등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드렸습니다.

공식서비스센터, 사설업체 등 총 5회에 걸쳐 수리 및 부품교체를 하였으나 고장 원인이 불분명하고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냉·난방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내역은 대형실외기 1대, 실내기 9대 설치비 등 총 3,76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월∼5월 조달로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농소3동 새터마을 정자설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터마을 정자설치 건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 동지역위원회 제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새터마을 주민들이 동산회관과 거리가 멀어 마을회관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새터마을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주민간의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주민 건의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새터마을 진입도로와 마을안길이 만나는 지점으로 현재 구유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자 설치 후 주변 청소 등 관리는 새터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유지·관리하고 향후 노후화로 인해 보수가 필요할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5p, 세출예산안 229p∼24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이동근 주민자치과장 및 주무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을 동으로 보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기간제를 3명이나 썼다는 거죠. 기간제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3개월 동안 풀베기 목적으로 기간제를 운영합니다.

○손옥선위원 기간제는 어떻게 뽑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동에 선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 확정된다면 동으로 예산을 교부합니다. 동장님 책임 하에 마을의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풀베기 작업을 할 겁니다.

○손옥선위원 항상 풀베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는 주민들이 만족할 것 같고요.

세출예산 231쪽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7만 원씩 8명 2회 해서 112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없네요. 올해 편성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이건 매년 있는 겁니다. 상·하반기로 2회 합니다.

상반기에는 구청 3층 상황실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며칠 전에 북부경찰서 중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인원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구청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북부경찰서장님, 그리고 대대장님, 소방서장님, 그다음에 북구가정폭력 소장님,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 지역아동센터 소장님, 노인복지관장님,  자율방범대장님, 소방서 등 각 유관기관입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먼저 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자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초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주민등록법」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세입이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했는데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대부분이「주민등록법」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사실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 만약 살지 않는 사람은 말소를 시킵니다.

말소 이후에 재등록해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과태료 부과 부분과 그다음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출생, 사망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하는데, 최근 5년간의 사실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매년 위반 건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걸 추계해서 300만 원 정도로 감액 처리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당초예산안 24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중 동문화센터 14개소에 화장실 비상벨 수수료를 924만 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설치 장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3년10월26일에 맞춰서 환경위생과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 제7조에 설치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청장은 개방 화장실에 범죄 예방이 필요한 데서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비상벨을 14개소에 했습니다.

14개소는 8개 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센터, 호계, 소금포 역사관 등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지속적인 주민과의 만남과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 주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행정 실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및 주무관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 수입 3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와 그다음에 가족관계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요.

참고자료에 보면「주민등록법」위반은 줄었는데 가족관계 위반은 꾸준히 그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840만 원, 2021년에는 360만 원인데 84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500만 원 정도인데 가족관계 위반이 계속적으로 늘거나 줄지 않고 유지되는 부분은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잘 안 돼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제가 보니까 해외에서 출산하고 국내에는 30일 이내에 들어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빚어졌습니다.

중동 지역에 갔던 젊은 친구인데 농소3동 쪽에 거주하는데 외교부하고 차질이 있어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신 건 해외 출산 부분이고, 그 외에는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 외에도 사망이라든지, 가족관계는 출생 내지 사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데서 차이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고지나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과태료를 내려고 일부러 늦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홍보나 고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고의로 누락한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잘 알지 못해서라든지 단순하게 지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오게 되면 주민등록 이전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안내문하고 우리 북구 생활 등 예를 들어 청소 관련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언제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는데,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미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특별히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과태료 내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기에 이사 왔는데 과태료부터 내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살려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8개 동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예산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모임에서도 누누이 요청을 했고요.

사실 총회 및 자치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총회 부분도 있지만 자치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것은 의제 발굴하고 아직까지 그런 데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또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금액이 부족하다는 자치회장님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 유일하게 8개 동 전체 구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타 지자체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발전 대상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의 역량과 주민자치위원들의 많은 활동이 우리 북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8개 동이 인구가 거의 비슷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마을교부세가 없어졌죠?

시에서 주민세를 통해서 마을교부세를 받았을 때 대부분 주민 수로 계산을 해서 각 동에 마을교부세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농소3동 같은 경우는 4만2,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농소2동도 3만8,000명이 넘었고요. 농소1동도 거의 4만 명에 육박하고 송정동도 3만5,000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동은 주민 수가 타 동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도 설명에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무대 설치비 같은 부분은 인구 적다고 적게 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인구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저는 마을교부세는 주민세니까 거기에 접근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인구를 나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주민총회라든지 주민자치역량 교육은 어떤 인구의 접근보다는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게 형평성인지, 많은 재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또 한 예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북구 각 동 체육회를 농소운동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많은 동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음식이 부족해서 옆 동에서 빌려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 인구가 많은 쪽은 많이 참석하셔서 음식이 모자라고 상품도 모자라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 가서 음식이나 음료, 주류 등 들고 오면서 체육회장님이 난감하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차등을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38쪽,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이 10만 원 인상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죠. 설명 부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11월에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편성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 3억9,9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272명인데 한신더휴라든지 몇 군데 더 해서 275명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 추경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기본 수당에 상여금도 다 4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렇지요. 기본 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르고, 회의 수당은 그대로 2만 원씩입니다.

한 달에 두 번 해서 4만 원, 추석이나 설에는 30만 원이 4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해서 선거를 위해서 동별로 돈을 내리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손옥선위원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때 인원을 쓰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손옥선위원 그때 예를 들면 단체장들은 좀 제외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손옥선위원 왜냐하면 선거다 보니까 그분들이 앉아 있으면 내가 1번을 찍어야 된다, 2번을 찍어야 된다, 표시는 내면 안 되지만 막 아는 척하고 그분이 앉아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건 선관위에서 투표 참관인이라든지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거 기준에 제외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딱 봐도 이 사람이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최대한 선거의 중립을 지키는 의미에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중립을 지킨다고 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동에 내려서 그런 분들은 안 뽑는 걸로 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39쪽, 농소3동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민원지적과에 요청해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이건 다기능을 합니다. 2014년에 구입했고 내구연한은 6년인데 그래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발급하면 인증기도 자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직원들이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겁니다.

○이선경위원 필요한 건 알겠는데 민원지적과에서 나중에 등본, 초본 등 이런 내역들을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에 얘기를 해서 입력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계만 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원한다면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없습니까?

이건 다른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무인발급기라고 바깥에 설치돼 있는 건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주민등록 관련해서 모든 시스템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지적과에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26대를 설치해서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건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하고 다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다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이 얘기를 했더니 아직 민원 발급기 설치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28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민원실 안에 크지는 않은데 다기능입니다.

옛날에는 인증기에서 하던 것을 여기에서 복합적인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는 주민자치과가 아닌 민원지적과에서도 설치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러면 농소3동에서는 또 다른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중산문화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이번에 하고 있네요.

퇴직 공무직 발생에 따라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퇴직 공무직은 몇 급이 여기에 계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몇 급이라기보다는 공무직 한 분이 12월에 퇴직하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 1명하고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센터 관리도 하고 또 농소2동 센터에서 하는 민원발급 기능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1명이 추가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공무직을 다시 뽑지는 않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이선경위원 직원을 잘 뽑아서 중산문화센터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84만4,000원과 예치금회수 2억3,255만6,000원이며 총 수입합계는 2억4,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억4,040만 원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며 총 지출합계는 2억4,0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북한과 인접하지 않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금 사용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남북 관계의 특성상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상당한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의 기금 존속 기한은 2027년12월31일까지로 당장 운영 효율성이 없다고 조례 및 기금을 폐지하기보다는 해당 기한 동안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후에도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향후 대북교류 관련 민간·단체 또는 기업 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상반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시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3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정기예금을 어떻게 엮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1층 농협에 정기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손옥선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2개가 있는데 1개는 3.08%이고 1개는 3.67%로 돼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지금 금리가 조금 올라간 상황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변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기로 또 안정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금고는 다른 시중은행보다 정기 이율이 좀 낮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농협에 지금 넣고 있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혹시 무슨 유착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아니, 저는 유착 관계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당혹스럽습니다.

○손옥선위원 전체적으로 구청이 전부 다 기금이 낮게 책정돼 있으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희들이 이용하는 금고가 농협이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같이 의논해서 프로테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위원회 관리카드 47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1년10월31일 제정됐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손옥선위원 지금 12년 이상 되었는데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미지수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시 종합감사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해서 결정 여부를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조례에 의하면 이 부분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돼 있습니다.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문화, 학술, 체육 이런 쪽으로 교류가 돼 있는데 남북협력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어떻게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 기금의 유용성이 더 발휘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징성도 있고 또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것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손옥선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모아놓고 쓰지 않는 것보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설치 목적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는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의 폐지 및 재개정으로 기금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를 재개정해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하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통일부에 법률로 돼 있습니다. 아직 통일부의 법률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현재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지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그대로 존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남북이라는 것이 저희들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상황들의 어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내일 당장 언제 될지도 참 모르는 세상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울산 북구협의회에서 2023년 남북이 하나 되는 평화통일 한마당 행사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거제도 포로수용소 일대를 포함해서 거제도 일대를 다녀왔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11월27일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혹시 과장님도 참석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희 주무관이 다녀왔습니다. 이탈주민 약 20명하고 위원님들 15명 정도로 갔다 온 결과를 보니까 참 좋은 의미의 행사가 치러진 걸로 압니다.

예산을 약 460만 원 지원한 겁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얘기하냐면 저도 아침에 일찍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이 약 40분을 기다렸는데 한 사람이 길을 못 찾아서, ‘여기 도로’ 이러니까 어느 도로인지 분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데도 전부 다 짜증을 안 내고 기다려주는 마음과 거기 가서도 포로수용소는 전쟁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울면서 남북이 하나 되어 가지고 정말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거기 꼬마가 또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우리 마음을 완전히 적시는 가슴 뭉클한 그런 시간이 됐다고 여겨집니다.

○손옥선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손옥선위원 타구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타구도 큰 활동을 하는 건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우리하고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손옥선위원 지켜봐야 한다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조례에도 있는데 요.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농협이 구 금고니까, 제6조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추이를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만, 그러면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제15조제1항에 의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조례를 폐지하고 재개정하라고 기금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 운영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위원님, 저는 그 법을 위반한다는 게 ….

○이선경위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건 남북교류협력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교류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지, 그 특수성이 해제가 된다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금의 어떤 목적보다는 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지 그것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안 해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런데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고, 울산 북구 기금에 관한 부분들을 교수나 박사님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나 아니면 다른 기금과 통합해서 일반회계로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시 종합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권고입니다.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존중해 드리는데,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지 굳이 저희들이 안 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사용을 해야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례 개정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사용을 지속적으로 많든 적든 사용을 하고 있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지자체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조례 안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다른 또 조례를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려면 활용하고 그러지 않으려면 다른 기금과 통합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돈을 그냥 가지고 기금으로만 묵혀 있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북구 문화체육 발전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당초예산안 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예산서 263페이지,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 문화도시 조성사업인 꿈꾸는 문화공장 문화도시 울산의 일환이며, 구·군별 문화 거점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을 지원하여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울산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구비 5,000만 원, 총 2억5,000만 원의 국·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5개 구·군이 2차례씩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북구는 2024년과 2027년에 사업 추진대상이 되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구 사업대상지는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 2014를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선정 사유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이 2014년에 구 염포동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 후 개관하여 10년이 지난 현재 시설 노후화로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11기 입주작가들의 작업 및 생활공간인 2층 레지던시와 1층 전시실, 주민 문화예술 프로그램실 등을 전체 리모델링하여 예술가 지원 및 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페이지,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전승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전승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지난 8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북구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쇠부리 제철기술 복원사업에 전승 환경 조성과 전승 체계화 지원 사업이 추가된 사업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시비를 확보하게 되어 구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의 독창적인 전통제철기술인 울산쇠부리기술의 복원실험 및 표준매뉴얼 구축, 울산쇠부리기술 관련 자료 집성 및 목록화, 울산쇠부리기술 표준조업매뉴얼을 보고하는 학술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울산쇠부리기술이 울산쇠부리소리와 함께 유·무형유산이 결합된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편성사유 및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문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장성으로 지리적·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국가유산임에도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9년 성벽 훼손에 따른 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결과 발굴조사 확대 및 정비가 필요하여 2024년에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관문성 천곡동 구간 201㎡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비 2억5,000만 원과 천곡동 산2-1번지 일원에 설치된 관문성 노후 안내판 1개소 신규제작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굴조사를 계기로 주변 지역으로 정밀 발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통일신라시대의 구체적인 축성 기술 및 체성 구조에 대한 자료 확보 및 향후 관문성 정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천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달천운동장은 인조잔디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펜스, 데크, 스탠드도 준공 이후 보수·교체되지 않아 부식과 파손이 진행되어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30%를 보조받는 사업으로 인조잔디 및 펜스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2009년 준공 이후 14년이 경과되어 전반적으로 시설 노후화가 많고, 특히 수영장 천장 덕트의 노후화로 녹물이 떨어지고 연결자재가 부식되고 끊어져 천장의 처짐현상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여과기도 준공 이후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아 부식 및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영장 수질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교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비 3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과 수질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3p∼255p, 세출예산안 259p∼27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초예산 25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서 보조금을 보면 지난해 보조금 20억9,872만5,000원보다 9억810만6,000원 증액된 30억683만1,000원을 확보하셨는데, 먼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중에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 금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254페이지의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에 1억 원, 그다음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2,000만 원,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에 8,500만 원, 시비사업으로서 문화도시 거점공간 1억 원, 이건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비 3억6,500만 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울산광역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좀 더 주민체감형 문화체육 관련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문화도시가 작년에 선포되고 저희도 이에 발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 그동안 묻어두었던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사업추진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통상 기초지자체 단위로 선정되는 문화도시 지정이 울산의 경우 광역지자체 단위로서 최초 지정되었는데, 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우리 구도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성철 문화체육과장님 및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쇠부리 제철기술 복원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달천철장에서 합니다.

○손옥선위원 그 위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달천철장 위에 가마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축소해 놓은 가마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손옥선위원 거기서 제철작업을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세출예산 260쪽, 쇠부리축제가 2024년에는 20회를 맞이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손옥선위원 시비 2억 원에 구비 5억 원, 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쇠부리축제가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좀 더 확장성 있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간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구청 광장에서 하다가 작년과 재작년 2회에 걸쳐서 달천철장에서 개최했습니다.

2회를 거쳐 보니까 달천철장에서의 불편함, 민원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좀 더 내실 있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달천철장에서는 철장에 관한 전통문화 콘텐츠로 구성하고, 북구청 광장에서는 시민문화 콘텐츠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의 확장성으로 인해서 콘텐츠가 혹시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되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각종 동아리들을 이용해서 작품발표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전시 등을 개최해서 그 부분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에 제철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우리 쇠부리축제도 알리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 장소 확장으로 다채로운 콘텐츠 운영과 즐길거리, 먹거리 등 보다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는 만큼 특히 편의시설 및 행사장간 거리이동에 대한 홍보 및 안전에 유의해서 쇠부리축제가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하나 덧붙이자면 내년에 만약 달천철장과 구청에서 이루어지면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견학을 일요일은 운영 안 하고 금·토는 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일정을 잡아서 견학코스도 신청을 받아서 넣게 되면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신문에 났던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파크골프장은 올해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실제 공사는 절차를 거쳐서 9월 초에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주되고 나니까 효성해링턴플레이스에서 반대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간담회라든가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내년 1월5일까지 60일 정도 연장해 놨습니다.

이 기간 내에 파크골프연합회라든지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입주민들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협의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거기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단편적으로는 주차문제, 소음문제, 이런 부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마는 고수부지 둔치가 실제로 시민 다수의 공간인데, 물론 파크골프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면 되겠느냐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 표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 교통, 주차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빨리 원만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세출예산 266쪽, 시설비에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비 유포봉수대에 3억 원, 달천철장에 2억2,100만 원, 시·구비가 5억2,100만 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 있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첫 번째는 유포봉수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유포봉수대는 전체가 4필지 정도 되는데 3필지는 2005년에 매입을 했고 나머지 1필지가 남았습니다. 이 1필지는 개인사유지로서 예산은 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매입이 다 되면 유포봉수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은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단계 사업으로서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원래 유포봉수대가 지리적으로 아주 전망이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과 관람데크를 설치하고 주변 지역을 정비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근에 강동축구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 강동사랑길이 연결돼 있고 당사현대차오션캠프도 있고 인근에 자연산 횟집도 있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강동오토캠핑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정비가 되고 사업이 잘 된다면 인근에 강동누리길도 있고 캠핑장도 있기 때문에, 자연 체험학습으로 아이들을 데려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2억2,100만 원은 달천철장 남쪽에 주차장, 먹거리부스 설치하는 부분 코너에 157㎡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매입하면 달천철장에 대한 전체 부지가 매입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손옥선위원 50평 정도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도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는 다 내렸는데 이 금액은 그대로 산정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면적은 187㎡인데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 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매입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 부분은 당초 먹거리부스로도 이용했고, 매입이 완료되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인프라든지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유포봉수대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성철 문화체육과장님과 주무관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안 세입예산 25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명촌족구장, 상안테니스장 교량하부 체육시설 임대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량하부 체육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연암배드민턴장하고 연암족구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같이 되어 있죠? 연암배드민턴장과 연암족구장은 따로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같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같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체육시설이 그 외에 더 있는 것이 뭐죠? 무룡테니스장까지 6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상안테니스장 ….

○이선경위원 예. 명촌족구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과 무룡테니스장, 매곡배드민턴장, 이렇게 있다가 지금 2개가 폐쇄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그러면 예전에 무룡배드민턴장과 무룡테니스장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받았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임대료로 받았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북구체육회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북구체육회 위탁한 부분이 공유재산 임대료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예. 이번에 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저희가 대부중인 단체, 종목별 회장을 비롯해서 단체 회장들하고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공시설 임대계약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시간이 6개월 정도 있으니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서 의논을 해보자고 1차적인 접촉은 했습니다. 그렇게 기초적인 의견은 조율했고, 두 번째로 청장님하고 면담을 할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법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임대를 주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재상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적이 됐으니까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54쪽,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만 원의 과징금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대체로 노래연습장하고 PC방을 대상으로 단속하는데, 청소년 출입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되는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법이 있어서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대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간 추계로 예측해서 약 200만 원 산정해 놓은 겁니다.

○이선경위원 2023년에도 과징금,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전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전년도라면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러니까 2022년도 ….

○이선경위원 지금 이건 2024년도 세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영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2022년도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올해는 이런 사례가 거의 ….

○이선경위원 과징금으로 세입 된 부분이 작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지금 북구에 있는 노래방하고 PC방이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노래연습장이 정확하게 100개 있고요. 일반게임제공업이 19개, 그다음에 PC방이 114개, 기타 해서 총 250개 정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PC방으로 가장한 불법 게임장이 구석구석 주택가까지 들어와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일반 PC방 말고 성인 불법 게임·도박,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는 전년도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분기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러 가면 자기들도 예민하고 빠르게 대처하다 보니 사실 적발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장에서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행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알게 모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자살한 분도 있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게임장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돈을 걸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이화나 이쪽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서 불법 게임·도박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실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구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업체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263쪽 보면 불법 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료라고 해서 마련해 놓으셨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북구청에서는 문화체육과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여기서 불법 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료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도박이나 이런 것이 적발되면 불법 게임기는 관련법에 의해서 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차를 임차해서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작년에는 없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없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전엔 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적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3만3,000원×200대라고 적혀 있는데 200대는 무슨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불법 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료라고 해서 3만3,000원에 200대를 해 놨는데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가 200대라는 것인지, 게임기가 200대라는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게임기입니다.

○이선경위원 게임기 200대롤 수거해서 운반하는 비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예. 아직 이런 일이 전혀 없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책정한 것이 조금 생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예산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소를 어디로 하시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현재는 구청 광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를 알리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서머페스티벌, 쇠부리축제뿐만 아니라 축제가 공업축제까지 계속 연달아 있습니다. 서로 겹치거나 축제가 같이 진행되거나 이런 일이 없는지 축제 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여기서 제일 먼저 시행되는 것이 쇠부리축제로 5월10일부터12일까지 진행되고요. 전국노래자랑이 그다음인 6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날 기념이니까, 구민의 날이 7월15일이거든요. 방송은 그때 하더라도 한 달 전쯤에 촬영이 되니까 6월경에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고, 그러고 나서 8월 초에 서머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공업축제는 10월 둘째 주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일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도 쇠부리축제와 남구 장생포고래축제, 태화강축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울산시민들이 다양한 축제를 즐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큰 축제는 서로 겹치지 않지만 각 구에서도 특색 있게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고 하려고 하는 축제들이 있는데 서로 겹치더라고요. 옹기축제도 어느 축제랑 많이 겹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군 간에 조율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5월에 개최되는 쇠부리축제라든지 옹기축제, 고래축제,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들은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 일정 조율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사일정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지,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 오던 날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날짜 변경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같은 기간 내에 여러 행사가 추진이 되면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조금 아쉬운 것이 같은 시기에 있다 보니 자신이 거주하는 구에서 하는 축제인데도 더 특색 있고 더 좋은 곳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소홀하게 준비했던 구는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빈 공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되어서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더 들어가면서 주민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경쟁도 생길 수 있고요.

아직 쇠부리축제가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다른 데보다는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 장생포고래축제는 워낙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쇠부리축제를 한 번도 못 보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만약 그런 것이 조정이 된다면 다양하게 축제를 즐기면서 서로 타 구 축제의 특색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어렵군요.

그래도 최대한 한번 논의는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65쪽,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국비 2,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고택종갓집 활용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올해 9월에 선정이 되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택은 박상진생가입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박상진의사가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역사교실이라든가 애국심 고취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또 일제강점기 때 어려웠던 생활상을 부각시켜서 역사체험 및 의복·거주 체험, 이런 부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강사료, 의상비, 이런 식으로 구성은 될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체험이라는 것이 숙박은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손옥선위원 그냥 하루 체험하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영화 상영이라든지 독립운동 체험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손옥선위원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국·시·구비가 반영되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쇠부리축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쇠부리축제 20주년을 맞이해서 북구청 광장과 달천철장으로 이원화해서 계획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다채로운 콘텐츠 운영이나 장소 확장으로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쇠부리추진위원회와도 상의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어제 쇠부리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내년도 쇠부리축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일부 위원님들하고 시 의원님들이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쇠부리축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달천철장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러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조금 강하게 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 20주년인 만큼 한번쯤은 변화를 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쇠부리축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선경위원 예산도 1억 원 증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구비가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사실 쇠부리축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달천철장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북구청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도 달천철장에서 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데 벗어나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쇠부리축제위원님들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주년이라서 특별한 부분도 있고 1억 원 증액하는 만큼 좀 더 확장성 있게 만들어가는 것도 계속하지는 않더라도 2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로 옆도 아니고, 제가 차를 타고 여기서 거기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자가용으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왔다갔다  해도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멋지게 완벽하게 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 20주년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해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저도 20주년인 만큼 한번쯤은 이렇게 이원화해서 해 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달천철장에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일 부족한 것이 편의시설 부족, 그다음에 주차 문제, 먹거리장터 운영에 따르는 불편함, 그리고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음주도 조금 하시는데 철장이라는 곳이 약간 경사지다 보니까 구경하고 다니면서 실수로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이원화해서 한 번쯤은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쇠부리축제위원님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더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쇠부리축제위원님들과도 잘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하다가 달천철장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원화시켰다고 다시 북구청으로 완전히 오게 될까 하는 걱정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에 2억5,000만 원이 진행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울산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산업도시 울산이라는 오명을 어느 정도 벗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와 체육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울산에 오지만 울산에 문화인프라·체육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간으로서의 삶이 힘들다고까지 합니다.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살다 오신 분들, 부산·대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산·대구는 그래도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울산은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울산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해준 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방문하고 싶고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이것 관련해서 시비와 국비가 많이 내려오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얼마 정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금액으로 치면 얼마라기보다는 우리가 매년 신규사업을 확보합니다마는 금액은 10억 원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문화활성화사업으로 10억 원 투자한다고 해도 별 효과 안 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고 문화창작활동을 지원하면서 ‘울산 가니까 이런 걸 지원 많이 해 주더라.’ 하는 입소문을 활용해서 북구에 퀄리티 있는 작가들이라든지 에이전시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문화재가 있긴 하지만 대단한 문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살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관문성 같은 경우도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발굴하지 않고 조사를 안 했는데 더 훼손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마 경주와 좀 맞닿아 있긴 하죠? 경주에서는 이 정도는 문화재로 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울산,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기박산성하고도 연계해서 문화자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산쇠부리기술 같은 경우도 문화재청이 울산쇠부리기술을 미래 무형유산으로 인정하면서 울산쇠부리기술의 복원실험 및 표준매뉴얼을 구축하고자 17억 원의 사업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쇠부리축제하고도 연계를 해서 북구의 산업, 특히 자동차, 철의 북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번에 쇠부리기술 복원전승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7월에 선정돼서 당초에 예산이 1억 원 들어가던 것이 1억7,000만 원으로 증액됐고, 구비 부담도 4,25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1억7,000만 원으로 내년도 쇠부리축제 시에 사업이 좀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지금까지 계속 쇠부리기술을 저희가 지원을 해왔는데 철 생산율이 몇 %까지 왔죠?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자료에 보니까 만약에 철광석을 녹여서 하면 저희가 지금 9번 시도했거든요. 평균 25% 정도 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마는 평균 25%면 철광석을 달천철장에 가져가서 하더라도 25% 정도 철이 생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북구에도 달천철장과 쇠부리기술이 있으니 빨리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 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두 팀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두 팀이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사격팀하고 장애인 수영팀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장애인 수영팀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연습을 하고 울산 분들인데, 사격팀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울산 북구에 사격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알리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운동경기팀을 바꾸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억 원이라는 돈을 사격부에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사실 북구청을 알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북구청에 있는 분들도 사격부가 있는지 모르고, 사격부도 북구청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구청에 사격부가 있는데 여기에 전혀 연고도 없고 연습도 여기서 하지 않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 맞지 않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정말 6억 원 정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격부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자치단체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체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사격팀은 2000년도에 창단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구·군별로 한 종목씩 선정이 됐습니다.

남구가 양궁하고 레슬링, 울주군은 씨름·볼링·장애인 댄스스포츠, 중구는 장애인 배드민턴, 동구는 장애인 역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선수들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당시 사격팀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처음에 사격팀 선수들이 연고도 없고 사격장이 있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 분도 몇 명 없거든요. 다 외지에 있습니다. 감독까지 6명 중에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만회는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많이 해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선양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실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약하면 종목을 바꾸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대회도 여기서 열리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사격장이 없으니까요.

○이선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 더 모르는 것이죠. 사격은 사격장이 갖춰져야 대회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종목은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우리도 만약 울산에 있으면 응원이라도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거든요.

씨름 같은 경우는 실업팀이 있으면 명절 때 씨름대회도 하고 응원도 하고 관심도 가지는데 사실 사격은 정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응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 사격을 선택했는지 의문스럽긴 한데, 이번 계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번을 계기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왕 지원하는 만큼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또 북구와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격부는 저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그럼 41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운용총칙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141만4,000원, 예치금회수 10억4,493만9,000원이며 총수입 합계는 10억7,635만3,000원입니다.

4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10억5,135만3,000원을 적립하고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2,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총지출 합계는 10억7,635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기금사업인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로 하여금 지역 내 문화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는 연 초에 사업 수행단체를 공모하고,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체를 선정하여 각 단체별로 연중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3년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사업 수행단체를 공모하여 위원회를 거쳐 5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단체별 보조금 400만 원, 총 사업비 2,000만 원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산까치예술단, 포시크루, 농이예술단, 심청이예술단, 더이음이며, 요양원, 경로당,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달천철장 등에서 총 15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등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문화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공연으로 진행하여, 특히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들에게 잠깐이나마 힐링이 되는 시간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024년도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 계획은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23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절차는 올해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 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권고조치로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할 때 전문가를 좀 더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옥선위원 계획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손옥선위원 언제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내년도 사업하기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니까, 그때 위원회의 전문가 비율을 더 높여서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민간전문가를 수준에 맞추어서 위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기금 성과분석보고서 30쪽, 이자수입이 ’21년에는 0.8%, ’22년에는 1.3%입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올해는 4.01%입니다.

○손옥선위원 이건 잘 맞추었네요. 다른 과는 거의 3%대이고, 그렇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3.08%는 내년도이고 올해 기금사업 이자수입은 4.01%가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사소한 것이라도 이율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 외에 문화진흥기금을 마련하는 곳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보통 거기는 문화재단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진흥기금 10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10억 원의 이자수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민해서 기금 운용에 조금 더 활발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2023년에 2,000만 원으로 기금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에 기회도 주고 지역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내년에는 500만 원을 더 상향해서 편성했고요.

올해 선정된 5개 단체가 있었습니다마는 호응도는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400만 원을 줬는데, 내년도에 줄 때는 올해 지원받았던 단체들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잘한 곳은 한 해를 더 하더라도 더 주고요. 한 번으로 마쳐버린 곳은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에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북구가 아닌 전체에 사업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구도 사업을 신청하고 울주군도 신청을 하고 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북구에서 만든 기금이고 북구 예산으로 했는데 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금을 사용하는지 의아해서 제가 그때 발언을 했습니다.

중구에서도 심사위원이 오셔서 그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위원님도 ‘그건 타당한 것 같다. 북구의 기금을 이용해서 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북구에 더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희망고문처럼 타 지자체 단체에는 지원을 안 할 건데 신청만 받으면 ….

이번에 다 북구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포시크루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다 북구 소재 단체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기금을 이용하는 것은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활동하는 단체도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내년에는 사업비도 늘어나는 만큼 청년들로 이루어진 단체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은 예산으로 너무 많은 단체를 지원하다 보면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정하게 잘 배정을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울산시 전체를 하지 말고 북구에서 예술단체를 하는 분들,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이번에 추진한 와락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청년단체들을 보니까 클래식 연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첼로랑 피아노, 바이올린 등등 있는데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지 찾아서 다양하고 활발하게 기금사업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폭넓은 분야의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되도록 우리 구 소재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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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