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8(금)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경제국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6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도시녹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069,023	3,911,600	157,423	4.0
세외수입	53,000	53,000
보 조 금	4,016,023	3,858,600	157,423	4.1

○ 세입예산은 4,06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912백만원 보다

4.0%가 증가한 15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155,483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335,523	7,254,053	81,470	1.1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854,073	1,855,533	△1,460	△0.1
산림자원 보호육성	5,184,116	5,101,186	82,930	42.3
행정운영경비	206,803	206,803
재 무 활 동	90,531	90,531

○ 세출예산은 7,33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254백만원 보다

1.1%가 증가한 8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 110,493천원

-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벌채 -------------------------------- 44,993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산불감시원 인건비 ------------------------------------------- △72,553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p189 (도시녹화위원회 참석수당 : △1,400천원)

- 우리 구 도시녹화조례에 의한 도시녹화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회 전액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p190 (산불감시원 인건비 : △72,553천원)

- 산불감시를 위한 감시원 인건비에 있어 당초예산에 188,96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72,55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산불감시에 충분한 지 등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제교통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49,435	1,436,235	13,200	0.9
세외수입	368,235	368,235
보 조 금	831,200	818,000	13,200	1.6
조정교부금	250,000	250,000

○ 세입예산은 1,44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436백만원 보다

0.9%가 증가한 13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지방기업 지원사업 --------------------------------------------- 13,2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563,387	1,593,056	△29,669	△1.9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21,588	21,588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537,926	541,654	△3,728	△0.7
안정적인 에너지관리	8,847	8,860	△13	△0.1
선진 교통문화 구현	819,300	820,993	△1,693	△0.2
국제교류 활성화	1,100	24,100	△23,000	△95.4
행정운영경비	173,390	173,390
재 무 활 동	1,236	2,471	△1,235	△50.0

○ 세출예산은 1,56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593백만원보다

1.9%가 감소한 30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 13,2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달천농공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 △14,900천원

-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여비 -------------------------------- △10,5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p199(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 13,200천원)

- 국․시비 매칭으로 편성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금회 13,200천원을 편성한 내역에 대한 설명과 2009년도 고용보조금을 신청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 설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62,354	2,162,354
세외수입	872,354	872,354
지방교부세	900,000	900,000
보 조 금	390,000	390,000

○ 세입예산은 2,16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298,314	9,467,266	△168,952	△1.8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1,147,781	1,147,781
하수도 정비	955,011	956,358	△1,347	△0.1
하천 정비	604,822	645,451	△40,629	△6.3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6,398,690	6,512,666	△113,976	△1.8
행정운영경비	188,930	201,930	△13,000	△6.4
재 무 활 동	3,080	3,080

○ 세출예산은 9,29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67백만원 보다

1.8%가 감소한 169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하상정비 및 하천불법행위 단속 장비 임차 ------------- △15,000천원

- 잠수교 설치 ----------------------------------------------------- △3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p208 (제설장비 유지비(배토판 6개) : △3,000천원)

- 제설장비 유지비 3,000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금회 전액  삭감 편성하였는데 겨울철 설해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액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주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36,672	1,036,672
세외수입	62,000	62,000
보 조 금	974,672	974,672

○ 세입예산은 3회추경예산 1,037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60,422	1,467,768	△7,346	△0.5
건축행정 건실화	208,259	210,206	△1,947	△0.9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개선	135,068	135,876	△808	△0.6
행정운영경비	152,423	157,014	△4,591	△2.9
재 무 활 동	964,672	964,672

○ 세출예산은 1,46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467백만원 보다

0.5%가 감소한 7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p219 (주민참여 벽화도색 실비보상 : △528천원)

- 관내 벽면 등에 벽화 도색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통해 시행  하기 위해 벽화도색 실비보상을 지난 2회 추경시 편성한 바 있는데 그간 주민참여 벽화도색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수산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818,642	4,633,162	△814,520	△17.6
세외수입	203,762	585,725	△381,963	△65.2
보 조 금	3,614,880	4,047,437	△432,557	△10.7

○ 세입예산은 3,81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633백만원 보다

17.6%가 감소한 814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 △385,450천원

- 쌀소득보전직불제 ----------------------------------------- △422,03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859,073	7,395,516	△536,443	△7.3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449,621	2,856,988	△407,367	△14.3
어촌 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2,330,339	2,460,695	△130,356	△5.3
축산 경쟁력강화	619,115	623,495	△4,380	△0.7
원예특작농업 육성	863,644	863,644
학교급식지원	202,500	202,500
행정운영경비	136,356	136,356
재 무 활 동	257,498	251,838	5,660	2.2

○ 세출예산은 6,85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395백만원 보다

7.3%가 감소한 536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 5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 △9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p231 (적조방재자재 구입 : △3,000천원

적조예찰 및 방재활동 참여자 중식제공 : △1,200천원

적조방재선 및 예찰선 임차 : △14,560천원)

- 적조 예찰 및 방재활동을 위해 자재구입, 참여자 중식비, 각종  임차비 등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회 삭감 편성한 것은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서인지 등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p232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 △105,100천원)

- 당사항에 추진중인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해양낚시공원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당초 예산에 70,000천원을 편성하여 54,900천원을 집행하고 15,100천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있어 지난 2회 추경시 13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40,000천원만 집행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90,000천원은 삭감 편성하였는데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 해양낚시공원, 수산물 직판장 등 2단계어촌종합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상황과 년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시설재난관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52,396	452,396
세외수입	435,596	435,596
보조금	16,800	16,800

○ 세입예산은 45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95,234	3,749,011	△253,777	△6.8
청 사 운 영	2,258,942	2,458,162	△199,220	△8.1
체육시설물관리	366,991	366,991
시설물 관리	262,188	265,543	△3,355	△1.3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386,093	437,295	△51,202	△11.7
행정운영경비	146,950	146,950
재 무 활 동	74,070	74,070

○ 세출예산은 3,49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749백만원 보다

6.8%가 감소한 254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 △37,372천원

-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비 ------------------------------------ △32,702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p240 (국민체육센터 관리 인부임 : △35,912천원

체력측정실 시스템 구축 : △7,260천원))

- 지난 12월 8일 개소한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필요한 각종 인부임을 지난 2회 추경시 편성하여 금회 35,91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삭감 편성한 사유와

- 지난 2회 추경시 편성한 체력측정실 시스템 구축비 7,260천원   전액을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주차장특별회계	971,132	971,132

○ 세입예산은 3회추경예산 971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971,132	971,132
	선진교통문화구현	747,566	747,566
	행정운영경비	206,457	206,457
	재무활동	17,109	17,109

○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971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음.

주요 증감 내역은

- 예비비 ------------------------------------------------------------ 26,466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 △12,608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p264(천곡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 △10,478천원)

- 천곡초등학교 옆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당초예산에 20,000천원을 편성하여 9,522천원을 집행하고 금회 10,478천원을 삭감 편성 하였는데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6,700	16,700

○ 세입예산은 3회추경예산 17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16,700	16,700
	에너지 및 자원개발	16,700	16,700

○ 세출예산은 3회추경예산 17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음.

� 검토의견

【 세 출 】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