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9월03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06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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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를 하기 전에 심의방법에 대해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구청 직원의 1/2이 밤샘 비상근무를 하였고, 태풍 피해현장의 빠른 복구를 위해 오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오늘 심의대상인 4개과 과장님만 참석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시고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논의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김기항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해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9억3,986만8,000원이 증액된 1,020억6,12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3,567만2,000원이 감액된 748억1,13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반환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245만 원을 반영하여 4,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제화여비 9,400만 원, 직원후생복지 지원인 직원자녀 연수비 2,100만 원, 노사워크숍 비용 1,000만 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1,700만 원을 삭감하고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 인건비 6억4,034만2,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4,835만2,000원이 증액된 398억9,1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체육센터 미운영 따른 임대료, 사용료 등 10억1,948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에 1억5,69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7억3,52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2,738만2,000원이 감액된 89억3,57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국노래자랑, 제3대학 운영, 동 생활체육 대회 지원금, 물놀이장 운영 등 각종 행사 미개최로 16억5,581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휴업권고업종인 지원비 3억8,01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 6,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2,000만 원 등을 반영하고 기정 예산액 대비 7억3,277만2,000원이 감액된 203억5,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오토캠핑장 사용료 1억 원, 당사해상캠핑장 조성 특별교부세 5억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에 국비 1,48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억1,480만 원이 증액된 62억1,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은 강동사랑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6만 원, 물놀이장 위탁운영비 1억3,000만 원 등 총1억6,325만4,000원을 감액하고, 강동오토캠핑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85만5,000원, 당사해상캠핑장 조성사업비 5억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8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1,591만7,000원이 증액된 87억6,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제7회 울산 북구 책잔치 등 행사운영비 3,650만 원, 어르신 동화구연 교육과정, 북스타트,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4,465만 원 등을 도서관 행사 취소 및 프로그램 축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013만8,000원이 감액된 26억7,8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수입 2억 원, 지방세정운영 평가 시상금 1,77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1,770만 원이 증액된 12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은 지방세정운영평가 시상금으로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1,770만 원을 피복비, 업무용 의자 등 구입비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724만6,000원이 증액된 5억8,65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부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추가 징수전망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22억 원, 지방세정운영 평가 시상금 2,23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2억2,230만 원이 증액된 841억7,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지방세정운영평가 시상금으로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2,230만 원을 피복비, 서랍장, 노트북 등 구입비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483만3,000원이 증액된 7억1,79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 1,595만4,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089만 원이 증액된 18억1,8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현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대상인 4개 부서를 제외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0쪽, 휴직 등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직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올해는 신규임용 대기자가 다수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 채용보다는 임용대기자를 실무수습으로 대체하여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고 공직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당초예산 대비 8,429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1쪽∼152쪽, 인력운영비 관련 6억4,034만2,000원 증액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보수인상률 기준으로 정원에 맞게 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과 별도 인력 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3억1,200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2020년 연봉 책정에 따른 실 연봉과 하반기 신규임용 예정 인원 분을 반영하고,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2억5,567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조직개편 증원과 별도인원, 실무수습 인원 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7,266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전체적으로 6억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본 예산에 잡힌 것 외에 새롭게 과장 분들이 진급돼서 추가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에 따라 5급 자리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급도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수필위원 실무수습과 관련해서 2억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실무수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공무원 임용을 합격한, 정식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집에서 대기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인데, 그냥 일반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친구들은 우리 북구에 결원이 생기면 임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트레이닝 차원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서 결원이 발생한 데에 직렬에 맞게 정식 임용되기 전까지 구청에서 근무하겠냐고 물어보고 근무하겠다는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하는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네요?

○총무과장 류춘호 예산을 못 잡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잡은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이 예산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이네요?

○총무과장 류춘호 상반기에는 썼습니다.

○임수필위원 상반기에 썼어요?

○총무과장 류춘호 예. 11명을 썼고요. 이분들은 7월 인사에 다 임용이 됐고, 아마 올해 시험 치는 친구들이 10월에서 11월쯤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의사를 물어보고 결원이 있거나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는 배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의사진행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구에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서장님께서 지금 앉아들 계시는데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었고 또 그 이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와 상세질의는 서면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결위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현조 예,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지금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질의를 의회가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서면으로 하지 뭐하러 이 회의를 합니까!

최소한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백현조 태풍 피해도 있었고 이주언위원께서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는지, 여기서 서면으로 대체해서 예결위를 종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들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백현조 일단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

○임수필위원 회의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백현조 예.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제가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정외경위원 저도 ‘마이삭’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 6시까지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부터 해서 돌아봐야 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면질의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치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락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가 개의됐기 때문에 과별로 질의하지 말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꺼번에 질의하고 단시간 내에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어제 저녁에 우리 북구청 직원들 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 압니다. 저 또한 새벽부터 동네 돌아다녔습니다. 힘듭니다. 잠도 오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회의가 오래간만에 2차추경하는 자리 아닙니까?

저도 길게 질의할 의향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알고 싶은 것들은 질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괜히 이의제기를 해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현조 예. 이주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주언위원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휘관님들의 결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의미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태풍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고 또 과장님께서 여기에 앉아서 예산안을 또 심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자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빨리 진행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시작된 예결위를 효율적으로 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5p, 세출예산안 149p∼15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 두 개, 달천철장 관련된 것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남은 것 하나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얘기하자마자 질의에 대해서 서면질의니 뭐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백현조 그렇지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주언위원 서면질의로도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간단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토론할 시간이면 벌써 다 끝난 겁니다.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단가조정이 있었죠?

○총무과장 류춘호 단가조정이 아니라 올해 당초예산은 작년 약9월, 10월경에 편성하니까 확정은 올해 1월에 됩니다. 확정한 차액을 ….

○임수필위원 얼만큼, 어떻게 변동 됐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6급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만1,63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확정된 것은 1만2,002원입니다. 그래서 6급을 기준으로 하면 368원이 증액 됐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천철장 관련해서 어쨌든 앞으로  달천철장이 개발되려면 주차장 부지라든가 박물관이라든기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문화체육과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휴원 학원 지원입니다.

휴원 학원 지원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업으로 인한 피해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원으로 전액 울산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급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휴원 학원 250개소 및 교습소 64개소, 합쳐서 314개소에 대한 업소당 6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전체 541개소 중 58%에 해당됩니다.

이들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62개원은 시에서 직접 업소당 1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5월 말에 강북교육지원청을 통하여 휴원 학원을 대상으로 기금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6월 중순에 314명의 명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7월 초에 지원 대상 학원에 대해서 1억8,8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전국체전 시설 보수비입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2022년10월 중 7일간 진행하고,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22년10월 중 6일간 진행합니다.

우리 구는 7개 종목 근대5종, 에어로빅, 볼링, 당구, 택견, 농구, 경기장 5개소 스포츠중고, 자동차문화회관, 메카볼링장, 오토밸리복지센터, 쇠부리체육센터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는 당구와 농구경기를, 쇠부리체육센터에서 택견과 농구경기를 진행합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지붕방수공사 및 조도개선 2억7,300만 원, 쇠부리체육센터는 조도개선 1억5,0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는 총사업비 4억2,300만 원으로서 국비 1억3,000만 원, 시비 2억9,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억2,300만 원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7p∼158p, 세출예산안 161p∼16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평생학습 마을학교와 관련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시예산 받고 사업이 다 종료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위원 1차추경에도 없던 것이 다 종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업했는지에 대한 것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서 운동장이든 오토밸리복지센터, 각종 센터에서 전부 경상전출금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된 경유가 어떻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개장을 하지 않은 기간만큼 삭감된 사항입니다.

○임수필위원 만약에 개장이 됐더라면 ….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삭감을 못하죠.

○임수필위원 그러면 전출금이 빠져나오지 못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센터에서 수영이든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개장을 해서 수강생을 받고 수익을 얻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일정 정도 운영비를 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수익 대비 사업을 했을 때 적자상태입니까, 적자가 안 되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것은 적자상태입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안 하면 이익을 보죠. 따지면 그렇잖아요?

사업을 우리가 개장해서 주민들한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돌려줬을 때는 사업 예산을 다 충족하지 못하니 전출금에서 일부 담당을 한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위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전출금에서 우리가 당겨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안 할수록 공단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적자 폭이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것은 조금 ….

○임수필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 하냐면 7,8,9월은 수영장 같은 데 주민들이 제일 이용이 많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개장을 안 하고 만약 코로나19가 안 왔더라도, 이용을 했을 텐데 수익이 날 시점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단 측에서 보면 이 기간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안 주고 개장을 안 해도 수익적인 면에서 보면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수영장에 현대자동차 심벌마크가 돼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공사비도 현대자동차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불룩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전부터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평평하게 다시 공사를 ….

○임수필위원 예. 그 공사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8,9월 이 시기에 공사를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까?

공단 측에서 날짜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위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타이밍에 왜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줄어들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전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경영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나마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공단시설의 운영을 적게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과연 경영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작년 연말에 사회공헌기금 2억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발주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공사를 겨울에 했거나, 가을 넘어서 했을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휴장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경영수익을 많게 하기 위해서, 적게 하기 위해서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시점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인 문제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뭐냐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립한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공단은 절대 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월에는 문을 열었어요. 8월에 문을 닫고 있는 것이거든요. 9월도 그렇고요. 다행히 그 당시에는 지금 코로나19 시기가 안 왔기 때문에 더 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예. 그건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개장을 안 하는 것이 공단 측에서는 이런 부분, 내년에 평가를 받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받습니다.

○임수필위원 평가 부분에 대한 지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개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개장했었을 것입니다.

공사에 대한 시기 문제는 절대 경영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8월에 문 열었어야죠. 계획이 잡혀있어야죠. 그래서 12월이나 겨울에 공사하는 것이 맞았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때 했을 겁니다.

○임수필위원 아니, 7월에 문 열었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예. 열었죠. 열었다가 코로나19 ….

○임수필위원 지금의 코로나19 2차 위기가 오기 전에 공사계획은 나왔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공사계획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핑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3페이지, 강동오토캠핑장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오토갬핑장은 당초 9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에 지친 일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8월 임시개장을 시작으로 조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캠핑장 25면에 대한 이용료 수입으로 각 시설별 비수기 평일요금으로 이용률 50%를 적용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균이용률은 울산 타구·군의 경우 60% 내외이나 우리 구는 성수기 7월 미운영 등을 반영하여 50%를 적용하였습니다.

임시개장 운영현황으로 임시운영기간은 8월1일∼9월13일까지이며, 이용신청자는 5,700여명으로 전산추첨을 통한 당첨자는 후보자 포함 1,628명이었으며 이후 잔여시설, 예약취소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장접수 등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으로 8월23일∼9월6일까지 임시휴장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강동오토캠핑장 증액 편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9월 개장을 계획으로 하여 1회추경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1개월 앞당긴 8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분으로 시설관리원 등을 비롯한 기간제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1개월분 2,485만5,000원과 그 외 운영물품, 소모품 등에 87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당사해상캠핑장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해상캠핑장은 당사동 508번지 일원 공유수면 8,633㎡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5,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지반조사 결과 하부층에 암반층이 있어 파일공법이 변경 되었고, 향후 캠핑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캠핑사이트 일부를 평면데크에서 복층데크화 하고, 글래스브릿지를 계획함으로써 총사업비는 41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부족액 일부를 특별교부세를 신청·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상반기에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였고 2019년9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7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7월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착수하게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협의를 거쳐 10월에 착공, 2021년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해상캠핑장이 시민들의 여가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명소로 거듭나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캠핑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3p, 세출예산안 177p∼18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치락위원 추경하고 관련되지 않은 내용인데 혹시 과장님, 간밤에 오토캠핑장에서 일어났던 일 보고 받으셨죠?

가로수하고 조경수가 거의 다 뽑혀져 있거든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마이삭’으로 ….

새벽에 현장 다녀왔습니다.

○정치락위원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까, 보험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지금 나무 17본이 뽑혀있는데 태풍, 자연재해 부분이라서 업체랑 하자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락위원 하여튼 뿌리가 착근이 되지 않아서 어디가도 그런 피해는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소나무도 엉망진창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것이 당사해상캠핑장 조성하는 부분이 엉망진창이에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지금 기존 주차장으로 이용했던 부분에 자갈이 파도랑 겹치면서 도로에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정치락위원 당초 계획했던 안대로 그냥 추진하실 겁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테트라포드 하고 다 있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어촌 계장, 계원들한테 얘기 들은 것은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얘기였어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테트라포드 중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어촌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테트라포드 부분을 조금 높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도가 치거나 하면 크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 막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치고 넘어와서 자갈 부분이 딸려 왔는데, 저희들도 오늘 현장에 가봤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예. 아무튼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이런 사고가, 사고가 일어났다는 뜻은 아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사해상캠핑장 사업이 총 얼마라고 했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당초에 32억5,000만 원에서 4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5억 원이 된다 해도 내년에 또 투여되는 것이네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내년에는 산책로 부분에 3억5,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당초 30억 원에서 이렇게 계획할 때마다 늘어나도 되는 건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물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했다기 보다는 사회공헌기금으로 먼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증액사유에도 있었지만 지하가 암반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설계과정의 여건이 반영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0억 원을 현대자동차에서 받을 때 이 사업비가 딱 30억 원이 된다고 해서 받은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서 기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30억 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초에 30억 원에 하겠다고 해서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수필위원 30억 원으로 확정됐죠. 왜 안 됐어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먼저 사회공헌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억 원이어서 가능하면 그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

○임수필위원 의회에 할 때 이 사업에 대해 30억 원으로 돼 있던 것 아닙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당초에 사회공헌기금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30억 원이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도 지금까지 30억 원으로 알고 있었고 이 책자를 볼 때도 5억 원이 더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41억 원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가 의심스러워서 다시 묻는 것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또 얼마만큼 예산이 투여될지 모르는 사업이네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아니요.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라든지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해상에 캠핑장 조성하는 것이 다른 사례가 없는 것이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아니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디 있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방법 같은 것은 차이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해상에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물론 과에서는 이 사업이 현대자동차에서 공헌사업으로 준 예산이라서 잘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어쨌든 7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나중에 짓고 나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계속 투입될 것이잖아요. 그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런 수요를 우리 재정에서 다 받아 안을 수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지금 강동오토캠핑장도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들을 흑자를 바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흑자를 생각하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캠핑장이라는 부분이 흑자를 낼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데에 우리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한테 가야 될 예산을 보면 다른 쪽에 들어가야 될 예산도 이쪽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물론 이 시설 한 개만으로 보면 적자냐, 흑자냐 따질 수 있겠지만 이 시설 한 개로 인해서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효과까지 바라본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추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갖고 있는 파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1억 원이라는 부분도 초기에 30억 원 예산을 잡은 만큼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과장님, 당사해상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노사가 통 크게 30억 원을 기부했죠. 그죠?

캠핑장 이름이 뭐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당사현대차오션캠핑장입니다.

○이주언위원 맞습니다. 현대가 들어가죠. 현대차 측에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30억 원 이상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는데, 빔을 박는 공법차원에서 암반이 있어서 그것을 두드려서 박는 방법이 있고 빔으로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공법에 비용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상가라든지 주택에 균열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비용이 들더라도 그 공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당초에는 항타공법이라고 두드려서 하는 것인데, 암반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PRD공법이라고 드릴을 먼저 뚫어서 그다음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빔 박는 부분을 그대로 숫자로 하면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무작정 사업비를 늘릴 수도 없어서, 당초에만 항타공법으로 하면 빔 간격이 약4m 정도 되는데 특수공법을 적용해서 PRD공법으로 하게 되면 약10m 정도로 빔을 박으면 안전상에 문제는 없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이주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서관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7p∼19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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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백현조   이진복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도서관과장                 박현근

징수과장                   김현동

부과과장                   박은정

민원지적과장               이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