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과 용어 불일치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가 시설물 운영 재정적자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예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제한하며, 시설물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 기준을 하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용어 변경, 개념추가(안 제2조제2호, 제7조      제2항제5호, 제12조)

∙ (기존)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 (변경)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나.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제한 (안 제12조제2항 신설)

다.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중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기준 하향

∙ (기존)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50% 감면

∙ (변경)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5% 감면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27조

「지방자치법」제13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 장기․인체조직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시설물 사용료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용어 변경, 개념을 추가하며(제2조, 7조, 제12조),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제한하며(제12조)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중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기준 하향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상위법령과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

- 장기․인체조직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시설물 사용료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다만, 개정조례안 제12호제2항 조문의 “(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는 후속 조례 조문에 적용 사례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