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	발의연월일 : 2014. 11. 13. 발 의 자 : 강진희․윤치용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장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장애인체육 동호회, 사업의 종류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경비의 지원, 준용(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장애인 복지법」제28조,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와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 및 전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양성과 장애인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ㆍ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곽병주  241-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