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임시회

2021. 5. 4.(화)

(제194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의  의  결  서

□ 의 안 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4. 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21. 4. 21.

라. 심의기간 : 2021. 4. 22. ~ 5. 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21. 4. 21.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이정민 위원

○ 간  사 : 정외경 위원

○ 위  원 : 이진복 위원, 이주언 위원, 정치락 위원,

임수필 위원, 백현조 위원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1년 예산액 (1회추경)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445,043,723	100.00	395,383,980	100.00	49,659,743	13,351,312
일 반 회 계		433,642,834	97.44	392,747,058	99.33	40,895,776	13,009,285
특 별 회 계		11,400,889	2.56	2,636,922	0.67	8,763,967	342,027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9,961	0.04	178,120	0.05	8,841	5,609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71,338	0.02	68,900	0.02	2,438	2,140
	폐기물처리시설	7,905,143	1.78	0	0.00	7,905,143	237,154
	주 차 장	3,237,447	0.73	2,389,902	0.60	847,545	97,123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4,450억 4,37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6억 5,97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27억 4,705만 8천원보다 408억

9,577만 6천원이 증가된 4,336억 4,283만 4천원으로 10.41%가

증액 편성됨.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억 3,692만 2천원보다 87억 6,396만

7천원이 증가된 114억 88만 9천원으로 332.36%가 증액 편성됨.

□ 세입 예산(안)의 경우

○ 일반회계는

∙ 세외수입 9억 3,691만 1천원, 지방교부세 61억 6,700만원,

조정교부금등 33억원, 보조금 163억 5,894만 2천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38억 3,292만 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특별회계는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 등에 87억 6,39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됨.

□ 세출 예산(안)의 경우

○ 기능별로 살펴보면,

∙ 문화및관광 분야 68억 3,661만 6천원,

∙ 환경 분야 77억 2,782만 1천원,

∙ 사회복지 분야 205억 2,703만 2천원,

∙ 보건 분야 22억 7,717만 5천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39억 3,221만 9천원,

∙ 교통및물류 분야 36억 9,134만원,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29억 2,37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됨.

○ 성질별로는

∙ 경상이전으로 일반보전금,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이전 등

148억 4,602만 9천원,

∙ 자본지출로써 시설비및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156억 7,813만 8천원 등이 증액 편성됨.

□ 심의의견 요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울산 북구 204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구와 시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포함한 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기 바람.

임시회, 정례회 등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하여

의회 의정활동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심의하므로 주민자치회, 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사전에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재난대책본부 근무자 비상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보니 자가격리자 관리 등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져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음.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기 바람.

생생문화재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납과 관련하여

각종 단체 보조금 신청 시 사업 추진 역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청소년안정망팀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가정 등이 함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람.

관광 안내지도 제작 및 울산 북구 12경과 관련하여

관광 안내지도를 종이에서 스마트 전자지도로 변경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기 바람. 또한, 울산 북구 12경 홍보 강화와 더불어 강동화암주상절리 진입로 개설, 무룡로 벚꽃길 야간조명 설치, 버스승강장 및 각종 교통시설물 활용 등 관광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국시비보조금 반납과 관련하여

각종 복지 관련 예산 등 상당한 금액을 매년 반복적으로 반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고,

과다한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도록 부처 건의 등 대책이 필요함. 이에 따라 절감되는 구비 매칭 부분은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SOC 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시설, 재가시설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요하므로 지원 대책을 검토하여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람.

농촌 인력부족 해소 및 농업 특구 조성 연구와 관련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농가의 주요 수급 인력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까지 잘 살펴 주기 바람. 또한, 농업 특구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을 통해 농업 특화사업 발굴 등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축산농가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타 지자체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축산농가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발굴에 힘써주기 바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공감대 형성과

인식 공유, 녹색생활 실천 지표 발굴 및 자체 직원 교육이 필요함. 또한, 화봉뜨락, 경관조명 등 에너지가 사용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태양광 등 친환경 방식을 검토하여 시설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매곡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용역 결과 도출도 타당하지만, 사업 시작단계부터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 주기 바람. 아울러 친수형 저류시설 조성 시 집중호우에 따른 기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기 바람.

교통 약자를 위한 마실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운행이 여의치 않은 마을의 교통 약자를 위한 마실택시 운행 사업은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우수한 시책임. 보다 많은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적극 건의하여 마실택시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여러 사업에 분할 투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전부를 반영하여 주시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나타난 권고 및 시정사항은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구민이 공감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