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7(목)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지원국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6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생활지원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506,977	14,201,335	△694,358	△4.9
세외수입	1,200	1,200
보조금	13,495,187	14,200,135	△704,948	△5.0
지방교부세	10,590	0	10,590	100

○ 세입예산은 13,50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4,201백만원 보다

4.9%가 감소한 694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 △368,585천원

- 한시생계보호 ------------------------------------------------- △168,432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5,470,652	16,214,527	△743,875	△4.6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424,840	1,437,840	△13,000	△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 실 운 영	7,517,474	8,250,558	△733,084	△8.9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	8,180
고용 촉진 및 안정	6,022,138	6,014,834	△7,304	△0.1
행정운영경비	126,108	132,108	△6,000	△4.5
재 무 활 동	371,912	371,007	905	0.2

○ 세출예산은 15,47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6,215백만원 보다

4.6%가 감소한 744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생계급여 ----------------------------------------------------------- △376,231천원

- 한시적생계보호 지원금 ----------------------------------- △187,146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129(4.19 민주열사 정임석 묘 성역화 : △13,000천원)

- 제2회 추경시 편성한 4. 19 민주열사 정임석 묘 성역화 사업에 23,000천원을 편성하여 10,000천원을 집행하고 금회 13,000천원을 삭감편성하였는 바, 본 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32(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재료구입 : 10,950천원)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로 편성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관내 3가구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 선정 방법, 시행 시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8,708,157	27,263,714	1,444,443	5.3
세외수입	7,320	7,320
보조금	28,200,837	26,756,394	1,444,443	5.4
조정교부금	500,000	500,000	-	-

○ 세입예산은 28,70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7,264백만원 보다

5.3%가 증액된 1,44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보육사업 ------------------------------------------------------- 1,392,967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아동복지사업 -------------------------------------------------- △80,027천원

- 노인복지사업 -------------------------------------------------- △42,96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369,282	32,827,110	1,542,172	4.7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9,209,951	9,293,471	△83,520	△0.9
여성아동복지사업	711,934	691,078	20,856	3.0
아동보육서비스 강화	15,349,807	13,865,089	1,484,718	10.7
장애인 복지증진	7,977,188	7,857,070	120,118	1.5
행정운영경비	110,326	110,326
재무활동	1,010,076	1,010,076

○ 세출예산은 34,36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2,827백만원 보다

4.7%가 증액된 1,542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한부모가정 지원 --------------------------------------------------- 17,856천원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 196,703천원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2,136,972천원

- 메아리동산 체험홈 설치 ------------------------------------ 105,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324,730천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89,12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145(장애아동 보육료 : △38,226천원)

- 장애아동 보육료 보조에 있어 당초예산에 47,826천원을 편성하여 9,600천원만 집행하고 금회 38,226천원을 삭감 편성하였는 데,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46(i-사랑카드사업 우수지자체 지원금 : 1,000천원)

- 지난 9월부터 시행한 보육시설 i-사랑카드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 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는데, 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홍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76,416	3,591,416	△15,000	△0.4
세외수입	317,100	333,100	△16,000	△4.8
조정교부금	2,000,000	2,000,000
보조금	1,259,316	1,258,316	1,000	0.07

○ 세입예산은 3,57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591백만원 보다

0.4%가 감소한 15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관광안내도 제작 ------------------------------------------------------ 7,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및 수강료 ------------------------------ △16,000천원

- 처용문화제 행사 지원 --------------------------------------------- △6,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869,034	9,941,491	△72,457	△0.7
구정홍보 강화	131,084	131,084
문화활동 활성화	3,884,167	3,930,280	△46,113	△1.2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682,406	682,606	△200	△0.03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물 관리	4,627,510	4,637,870	△10,360	△0.2
청소년 보호 및 육성	318,490	334,274	△15,784	△4.7
행정운영경비	207,368	207,368	-
재 무 활 동	18,009	18,009

○ 세출예산은 9,86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941백만원 보다

0.7%가 감소한 72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관광안내도 제작 ------------------------------------------------------- 7,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박상진의사배 궁도대회 ------------------------------------------ △10,000천원

- 청소년축제 개최 --------------------------------------------------- △15,4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160(행정봉사실 근무자 야근급식 및 간식비 : △2,782천원

전기요금 : △3,140천원)

- 강동해변 바다 행정봉사실내 근무자를 위해 편성한 야근급식 및 간식비에 있어, 당초예산에 4,782천원을 편성하여 1,950천원을 집행하고 금회 2,782천원을 삭감 편성함에 바다행정봉사실은 9월에 준공되어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1 급량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과

-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전기요금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수정예산서 p46(천곡 문화센터 토지보상비 : 600,000천원)

- 천곡동 266-3번지 일원의 천곡 문화센터 건립에 있어 지난 제111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통하여 추정가격 2,482,000천원(부지매입 665,000, 건물신축 1,817,000)으로 승인한 바 있고, 토지보상비에 있어 지난 2회 추경시 817,000천만원, 3회 추경시 283,000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8월 27일자로 본 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바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그동안 천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그간 행정절차와  관련 법령을 살펴본 바와 같이 금회 600,000천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에 따라 수정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의 총사업비 3,465,000천원은 기 수립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취득예정가격 2,482,000천원보다 39.6%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 금회 토지보상비 600,000천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기 수립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89,455	1,444,455	△55,000	△3.8
세외수입	1,252,395	1,312,395	△60,000	△4.6
보 조 금	137,060	132,060	5,000	3.8

○ 세입예산은 1,38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444백만원 보다

3.8%가 감소한 55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 △50,000천원

- 폐기물관리법 위반 -------------------------------------------- △10,000천원

을 각각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735,433	5,948,020	△212,587	△3.6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3,214,812	3,227,399	△12,587	△0.4
행정운영경비	2,509,858	2,709,858	△200,000	△7.4
재 무 활 동	10,763	10,763

○ 세출예산은 5,73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948백만원 보다

3.6%가 감소한 213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 △15,000천원

- 환경미화원 인건비 ----------------------------------------- △20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171(불법투기 감시단속 인부임 : △2,587천원)

- 당초예산에 불법투기 감시단속 인부임 13,490천원을 편성한 후 10,903천원을 집행하고 2,587천원을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평생교육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4,110	144,110
세외수입	24,310	24,310
보 조 금	119,800	119,800

(단위 : 천원)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4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 정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54,000	1,720,621	△66,621	△3.9
평생교육진흥	355,956	388,356	△32,400	△8.3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747,788	772,696	△24,908	△3.2
행정운영경비	181,051	190,364	△9,313	△4.9
재 무 활 동	369,205	369,205

○ 세출예산은 1,65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720백만원 보다

3.9%가 감소한 66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중앙도서관 전기요금 ---------------------------------------- △12,500천원

- 평생학습축제 개최 ------------------------------------------- △2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178(농소1동도서관 주말교대 보조인부  : △3,000천원

농소3동도서관 주말교대 보조인부 : △2,560천원)

- 농소1동 및 농소3동 도서관의 주말 운영시 교대를 위한 보조 인부임을 당초예산에 각각 3,200천원을 편성하여 200천원, 640천원을 각각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 편성하였는 데,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