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37		제출일자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건에 대하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변경) 개요

○ 취 득(변 경) : 1건

∙ 취득(변경)내용 : 토지 매입(1필지, 1,650㎡)

∙ 취득(변경)사유 :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달천운동장 부지내로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이는『개발제한구역의 수립 및 입지 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관리계획수립의 기본원칙) 제10항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취소가   불가피함

∙ 추정가격 : 총 452백만원(토지매입비 272백만원, 공사비 18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 내역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취소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달천운동장 일원에 운동장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체육활성화에 기여

∙ 용    도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 사업기간 : 2017. 1. ~ 2018. 12.

○ 소요예산 : 452백만원(구비)

∙ 토지매입비 272백만원, 공사비 18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650㎡(사유지 1,650㎡)※ 주차장 조성(2.5X5.0m) 56면

∙ 추정가격 : 452백만원(구비)

- 토지매입비 272백만원, 공사비 180백만원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추진사항

∙ ‘16. 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16. 12월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17.  4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건의

∙ ‘17.  5월 : 사업계획(방침) 결정

∙ ‘17. 10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의뢰

∙ ‘18. 2 ~3월 : 시 도시계획과, 국토교통부 GB관련 협의

∙ ‘18. 4월 ~ : GB 관련 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검토(협의)

∙ ‘18. 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취소)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수 량
토지	답	달천동 92-1	1,650	272	-	주차장 조성	취소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달천운동장 보조 주차장 조성(취소)
재산현황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92-1번지 일원 ❍ 면 적 : 토지 1필지(1,650㎡) ❍ 규 모 : 주차장 1개소 조성 ❍ 도시계획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사 업 비 : 452백만원(보상 272, 공사 180)
위치도	대상지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달천운동장 보조 주차장 조성(취소)
현장사진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8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650	272,000	△1	△1,650	△272,000	0	0	0	취소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650	272,000	△1	△1,650	△272,000	0	0	0	취소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18년도 수시분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5-2)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1,650	272,000				취소
소계	토지	1필지		1,650	272,000
1	토지	답	달천동 92-1	1,650	272,000		주차장 조성		취소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및 변경의 적정여부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