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21(수)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북구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총칙(안 제1조, 제2조)

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안 제3조~제10조)

- 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22조)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 시설비 등 지원, 경영․재정지원, 우선구매, 조세감면 등

-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홍보 등

3. 근거법규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나.「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제2항

다.「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 고용노동부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서 사회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총칙을,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의 목적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고용노동부 및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안 제정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제 악화 및 고용없는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일자리 부족문제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유도로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2001년부터 사회적기업이 3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 지정되어 있으나, 타 도시에 비해 대기업 및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지역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육성 필요성이 매우 크다할 것이므로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까지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24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질과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