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0년11월25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서관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1월25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2020년도 행감)

(2021년도 행감)

(2021년도 행감)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산매일 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최근 경찰청이 실시한 지구대 파출소 신설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농소2동파출소 신설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소2동 주민여러분들의 염원이었던 농소2동파출소 설립이 승인되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11월24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동안 파출소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농소2동 주민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의안을 함께 해 주셨던 북구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도서관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도서관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및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의 주민이 북구의 주인입니다. 최근 농소2동파출소 설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한마음을 모아서 요구한 끝에 농소2동에 파출소 설립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결의안, 방송에 출연해서 농소2동파출소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농소2동 주민 분들과 함께 축하인사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의사 여부가 결정·집행되는 북구의 지방자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안에 대한 성실한 북구청의 답변 또한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하면 관심을 갖고 매번 질의하고 있는 과 중의 하나인데요. 뒤돌아보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상호대차 서비스라든가 책값 돌려받기 이런 부분도 성과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의원의 입장에서는 좋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도서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작은도서관 활성화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아직 예산을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 11-13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는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올해 7,8월에 도서관 쪽으로 열악한 두 군데 송정하고 강동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2개소가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내년 당초예산에 2개소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재정 사정에 의해서 내년 7월1일부터 1개소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하나 추가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던가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전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1년에 1,10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면 운영비하고 책 구입비 55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650만 원 해서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으로 바꾸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청 예산 연말까지 하면 거의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2개 해보시지 그랬어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심의하는 과정에서 1개가 통과됐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두 군데 해야 된다, 지역적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교육 여건도 보면 애들이 책을 읽는 공간이 곳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했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송정하고 강동인데 강동에는 앞으로 바다도서관이 2023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송정지구에 해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도 송정지구에 ‘북구에 이런 정책이 있었어? 몰랐었네? 우리 아파트도 해야 되겠네.’ 이런 욕구가 나올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런 욕구를 발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래도 현 구청장 시기에 하나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는 하고 가네요. 선방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죄송합니다.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올해 보니까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한국도서관협회인가 거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인력을 파견시켜주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3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순회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곳저곳 다니면서 도서도 정리해 주고 대출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사서가 도서정리나 대출 이것 말고 그 도서관에 가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은 이 내용에 없었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그분이 남자 한 분인데 3개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관리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는, 그리고 지금 부족한 데를 그분이 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면 이 사서도우미가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주목적이 그것이지 싶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떠나도 이분이 했던 대출이라든가 정리라든가 그 해의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충분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한 번씩 사무실 오시면 충분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분이 언제까지 일하게 되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12월 초까지입니다.

○임수필의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분이 사업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받아 안아야 되겠네요.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고 난 다음에 도와줄 것들, 시설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체크해서 그 도서관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임시방편이 아니고 쭉 이어지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임수필의원 나중에 이분하고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저한테도 그 내용 알려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내년도에 도서관이 조직 개편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서관이 과에서 사업소로 바뀌는데 과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과의 이야기들이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충분했다기 보다는 해당 과하고 저희 과하고 그렇게 한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들은 바 정도지 일방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그리고 우리 사서 분들이 급수 단위로 해당 과인 기획조정실을 방문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거쳐 갔습니다.

○임수필의원 그 과정은 발표가 난 다음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조직 개편이 일어나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충분한 얘기가 된 겁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담당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이 저희 과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다인데, 뭐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하고 충분한 소통이 된 것은 아니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충분히 됐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은 밑에 있는 도서관관장님들하고 충분하게 대화가 됐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이런 사실이 있다는 정도로 해서 ….

○임수필의원 일방적인 통보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통보가 아니고요.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피드백을 받아서 해당 실·과에 통보해 주고 이런 부분은 보충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로 ….

○임수필의원 10분이 돼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저도 농소2동파출소 설립 승인 환영합니다. 이를 계기로 농소1동파출소가 농소1,2동을 통합관리 했었는데 농소1동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치안 공백, 불안감 그리고 주변 정주여건이 좋아지게 됨으로 해서 북구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리상황 보고 책자 11-7페이지,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운영이 타지역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를 신청하면 근처 도서관에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서울, 경기, 울산, 경남, 전북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칭찬을 많이 하던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울산시 최초로 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해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작은도서관이 좀 활성화되는 결과가 생기고 또 도서 자원 공유로 인해서 중복도서 구입을 줄이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를 평가했을 때 좋은 의미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이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구립도서관에서 먼저 시작하고 올해 3월부터는 작은도서관까지 전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이용률도 높아지는 것을 보니까 조만간 정착되지 싶습니다.

○이주언의원 구립도서관 7개관하고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3개관만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주언의원 확대 계획도 있으시고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이주언의원 11-8페이지, 강동 바다도서 관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진행 상황은 올해 5월18일에 설계공모가 당선돼서 ㈜미건 건축사사무소가 당선돼서 6월7일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에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쯤에 건축과에서 기획조정실로 공사 계약심사를 요청하게 되면 오는 대로 내년 2월에 공사착공하고 1년간 공사하고 후내년 1월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3,4개월 시범운영을 거치고 난 뒤에 2023년6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2023년6월 개관 예정이죠.

도서관 조감도 한 번 보셨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1,2차 중간보고라든지 착수보고 시 조감도를 봤습니다.

○이주언의원 기존 도서관에 비해서 신축인데 특색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옥상정원을 바다와 조망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그다음 외곽이 세라믹 판넬이라든지 테라코타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건축자재로 해서 외향적으로 봐도 도서관이라는 이미지가 풍겨 나올 수 있도록 멋지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선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다도서관 규모가 좀 작다, 예산이 좀 적은데 좋은 도서관이 탄생하겠느냐는 강동동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덴데, 요즘은 특성화된 도서관이 필요하고 기존도서관들도 젊은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차도 마시면서 북카페 개념인 도서관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요.

강동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자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도 같이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에 젊은 엄마들이 마더센터도 원하거든요. 그러한 개념으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는지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사업 자체가 공동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로 해서 생활SOC사업이라고 복합화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받은 것입니다.

○이주언의원 쉼터가 어우러져서 편안한 안식처로 출범됐으면 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많고요.

이와 연계해서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예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책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서울 쪽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동지역에 도서관이 있지만 문화센터라든지 가서 편하게 책을 빌리고 무인반납기를 통해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면 ….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시스템, 상호대차서비스도 언급했고 스마트도서관이 구축된다면 강동주민들이 대규모도서관을 원하는 그런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닐까 싶은데, 스마트도서관도 제가 지금 출력을 해왔는데 시스템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젊은 강동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스마트라는 것이 보통 우리 구에는 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이 촘촘하게 박혀있어서 그렇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 스마트라는 게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강동주민들이 규모가 작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중앙도서관 같은 규모로 지어줘야지, 왜 작게 짓느냐.’ 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을 위한 상호대차서비스가 진행되고 강동에 독특한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해줄 생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만족하실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인력 축소와 관련되고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급감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의 기능들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임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작은도서관의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별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조직 개편이 됐다고 해서 상호처리에 관한 것이 변하거나 축소되거나 서비스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 내부에 있어서 인력 문제가 새로운 계약 부분들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나중에 가는 사업소에서 계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약 금액도 50억 원 정도 상당이고 인건비도 우리가 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정도는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축소돼서 작은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프로그램 축소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의 수가 감소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뒤에 감사자료에도 어떤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이용객들이 줄어들 뿐이지 봉사자들은 월에 한두 번씩은 오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코로나19 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집도 많았었고 ….

○도서관과장 정해우 작년에 비해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수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백현조의원 정확한 통계입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사랑방의 기능들을 지금까지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의 기능들이 조직 개편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지 않도록 도서관과에서 주관 부서로서의 관리·감독 그리고 격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농소1,3동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방문객의 수나 도서관 방문 평가에 대해서 새롭게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농소1동이나 농소3동에 국한해서 이야기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리모델링해서 어느 정도 ….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올해도 코로나19인데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대출도 늘고 있고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고 농소1동, 농소3동은 환경이 많이 개선됨에 따라서 자주 오는 사람들이 ‘깨끗해졌네, 전보다 많이 바뀌었네.’ 그래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셨고 도서관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농소1,3동이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찾는 인구들이 증가했는가에 대한 문제와 도서관에 머물러서 시간이 증대한 문제들은 한번 체크 해보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이런 효과를 근거로 제3, 제4의 리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민원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정·염포도서관 진입로 길에 매년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 제가 직접 기계를 들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풀베기 작업을 한다든가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단체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시고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데크 부분도 있으니까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매년 과와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5-32페이지, 저는 유년기를 아주 오래된 손때 묻은 책을 책장에 두고 보면서 성장했던 세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폐기 권수와 관련해서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2020년도에 8,774권, 2021년에 1만5,528권 정도가 폐기 권수로 처리되고 세외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를 폐기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책은 지금 수명이 다 됐으니까 폐기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2020년도 전체의 폐기 권수입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2021년 6,7월에 이 달에만 폐기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서 즉각 즉각 폐기를 하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약 2년을 주기로 하는 장서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도서 관별로 일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2개 도서관은 작년에 했으면 3개 도서관은 올해 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매곡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인가 작년에 장서점검을 하면서 폐기한 것이 8,774권이고요. 올해 장서점검하면서 3개 도서관에서 1만5,528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폐기기준이 뭡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폐기기준은 말 그대로 이용가치 상실, 훼손, 정보력 상실 또 보면 대출이 잘 되지 않는 책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만5,528권이나 되는 도서를 폐기하는 것인데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을 통해서 폐기기간을 좀 늘리면 안 됩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이것은 보통 폐기처리 하는 곳에 맡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용가치가 없는 부분들을 폐기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주기도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만 새책 같으면 뭐 ….

○백현조의원 수요처를 발굴해 보세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폐기와 수요처를 발굴해서 내년에는 나누어서 수치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권 당 보통 약 1만5,000원 안 합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구입할 때 되면 꽤 많은 돈인 것 같은데 이용가치 상실, 심한 훼손에 대한 주관적인 폐기 사유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하여튼 우리 북구가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래된 책들은 어찌됐든 쌓여있는 만큼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히 꽂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고요. 빼놓지 않고 보관했다가는 책 놓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서 점검할 때 도서관별로 약 7% 이내로 법의 한도 내에서 다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규정을 완화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증을 검토하시고 수요처도 발굴하는 노력들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손때 묻은 도서도 임자를 만나면 굉장히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주무관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외곽 쪽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개방하셨는데 그 이후에 도서관 이용객들과 공원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별다른 민원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과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지금까지 크게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고 현재 화장실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해서 더 좋은 화장실 문화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저도 농소2동파출소 설립 승인을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8명의 의원님들이 다함께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특히 백현조 의원님이 기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농소2동이 확정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에 바다도서관 2023년도에 할 예정이잖아요. 여기 관해서 앞으로 공공시설도 들어오고 다함께돌봄센터도 함께 할 것이잖아요. 추진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나 특별히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지금까지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다만 지역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좀 참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하여튼 멋지게 지어서 하도록 하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어서 선보일 때까지 참아주시고 나중에 짓고 난 뒤에 더 좋은 품질로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도 같이 들어온다니까 ….

○도서관과장 정해우 그 부분은 해당 과가 있으니까 과하고 동선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저는 같이 연계되니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14페이지, 도서(장서) 보유 현황에 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을 보면 약 5만 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매곡도서관은 개관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농소2동 인구 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장서 보유가 작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매곡도서관은 역사가 5년밖에 안 돼서 기적의도서관은 17년이고 보통 다른 도서관들은 10년 이상 되니까 세월 따라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책이니까 매곡도서관도 2025년까지 6만 권의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다른 도서관에 배정할 때 이번에 30%, 올해도 30%, 100% 중에 30%를 매곡, 내년에도 30%로 해서 장서 수를 늘려서 매곡도서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매곡도서관은 농소1동하고 2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농소2동파출소 설립을 열망하는 우리 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행정과 의원들과의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뿌듯하고 끝까지 노력해 주신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처리상황 보고 11-11페이지, 테마가 있는 북큐레이션 운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연계해서 아마 신규시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늘 도서관과 할 때마다 질의했던 것이 처음에 도서관 할 때 우리는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종류의 도서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별 테마라든지 특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도서관 이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 이용자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 아닙니까?

감사자료 5-12페이지에 보면 그냥 구립도서관입니다. 구립도서관 이용자만 혜택을 보는 ….

○도서관과장 정해우 구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7개의 구립도서관 이용자들만 되는 것 아니에요?

13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정외경의원 혹시 북큐레이션을 네트워크작은도서관까지 운영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분기별로 구립도서관에만 하잖아요.

1분기에는 6개관에 하셨고 2분기에는 7개관 다 하셨는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호응도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만족도라든지 이 기간 안에 도서관을 이용하신 이용자 수 이런 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이용자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번에는 코로나19 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이용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수나 그 전의 이용자 수 그리고 호응도를 봐서 괜찮다 싶으면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 1년 운영을 하고 나면 도서관에 테마 서가 공간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서가가 보통 출입구에 공간을 일정 부분 할애해서 책에 관해서 이 책을 읽어보자고 선전하는 것이죠.

○정외경의원 그렇죠. 선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 책들이 도서관에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또 다른 책을 끄집어내서 선전 ….

○정외경의원 이 책들이 테마별로 꽂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정외경의원 그러면 한 해 한 해 지나면 그쪽 테마에 대한 자료들이 쌓이는 것이고요. 테마별 책들이 그 자료에 하나씩 하나씩 모이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정외경의원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서도 관장님들하고 많이 얘기해서 원하시면 그쪽으로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이 부분들이 구립도서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책 속에서 사서 분들이 끄집어내서 좋은 책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전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책을 설명해주고 왜 읽어야 되는가 서평도 내놓고 읽도록 해 주는 공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빈칸을 만들어서 충분히 도서관과 달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런데 감사자료 5-12페이지 2021년도 신규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책자에 보면 대상이 구립도서관 이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고 건의 드린 것입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정외경의원 감사자료 5-33페이지, 우리가 지금 도서관반납기도 많이 있는데 연체자 수가 중앙도서관하고 기적의도서관이 제일 많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원인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사가거나 잃어버리거나 여러 가지로, 이게 일일이 분석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

○정외경의원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도서 대여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주의사항 이런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원증 뒤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책을 빌리면 반납일이 언제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책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데이터가 언제까지 반납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회원증 없는 분들도 대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회원증 없이는 안 됩니다.

○정외경의원 회원증 뒤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이것이 회원 분들이 빌려가서 가지고 오지 않은 책들이거든요.

○정외경의원 아니면 회원증으로 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그건 가능하겠죠. 되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

○정외경의원 권수가 나와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그러니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가고 이런 역할들을 사서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남은 게 이 부수니까 ….

○정외경의원 더 많은데 그 역할을 해서 지금 남은 게 이만큼이라는 거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이것은 몇 % 되지도 않고 아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장사를 하더라도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사서 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다음에 5-36페이지, 2021년 함께 읽는 북구의 책에서 이번 선정도서가 다산의 마지막 습관입니다. 지금 31편의 독후감이 응모되었는데 이 이후에 응모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며칠 전에 2층 다목적실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상장 수여하고 사진 찍고 격려를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상장 수여는 어떤 것을 줍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상장은 말 그대로 ‘귀하께서는 책도 많이 읽고 했기 때문에 최우수 …. ’ 이런 격려 말씀입니다.

○정외경의원 상장만 줍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정외경의원 그래도 도서구입권이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주고 국장님도 안 그래도 부상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고, 저도 꿈쩍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을 줄 수 있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면서, 법에 있니 없니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열심히 책을 읽고 독후감 쓰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관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지불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상식에서 어린이 3점, 성인 7점 해서 10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상장을 드리고 아마 부상 같은 경우는 선거법을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수상된 작품에 대해서 도서관별로 전시해서 모든 사람이 한 번 더 독후감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감사자료 5-4페이지, 아마 동료 의원께서 다른 과를 할 때 문제점을 제기한 것 같은데,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에 보면 수탁용역기관이 ㈜울산그린환경이라는 데가 8년째 계약되어 있어요. 지금 수탁을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청소하는 데만 도서관과네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보통 품의를 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과의 의견을 회계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난 뒤에 입찰할 것이냐, 수의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회계과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국장님, 도서관 청소용역 수의계약 근거법령에 보면 위배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한테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나열 사항 중에 세 가지 정도가 해당돼서 여기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놨는데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데가 여기 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반드시 회계과에 얘기하셔서 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이 업체가 8년간이나 계약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우리가 도서관이 사업소로 바뀌는 부분에서 얘기하다가 그만뒀죠.

이건 집행부에서 도서관 조직개편을 하면서 담당부서라든가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과연 반영되고 소통을 하면서 이 개편이 이루어졌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일단 도서관과를 폐지하고 사업소로 하고, 구명칭은 구립도서관으로 하고 위치는 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그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한 것이고, 규정에 보면 우리 과에는 6급 7명이 있고 도서관에는 6명이 있는데 여기서 3명이 빠지고 그 자리에 사서라든지 행정직 7급 내지 8급으로 해서 3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경리업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요. 그다음 결재단계가 한 단계가 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6급 3명이 빠지면 그 자리를 운영하는데 관리감독하고 전체 직원들을 통솔은 누가 하게 되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지금은 각 도서관에서 1명씩 했던 것을 매곡도서관이 기적의도서관을 맡고, 중앙도서관이 명촌어린이도서관 하고 염포양정도서관을 맡고, 그다음 농소1동도서관이 농소3동도서관을 맡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형태로 합니다.

6급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거점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임수필의원 6급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서나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6급이 지금까진 행정직으로 다 있다가 박○○ 주무관이 매곡도서관에서 최초로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임수필의원 다른 곳은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다른 곳은 전부다 행정직이죠.

○임수필의원 이번에도 행정직이 계속 맡게 됩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매곡도서관 외에는 사서 6급이 없으니까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는 행정직으로 단순히 해놨는데, 행정직하고 사서하고 복수로 해 놓으니까 이번에 인사요인이 없다면 행정직 6급 2명이 오고 빠져나갈 사람은 빠지는 거죠.

지금 5명 중에 2명은 빠져나와야 되고, 서로 바뀌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6급이 도서관을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한 사람이 1개의 도서관을 맡고 있던 것을 2개의 도서관을 맡게 된다는 꼴이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임수필의원 그러면 새로 맡게 되는 분이 각자가 하던 일들을 다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일처리나 업무량을 다 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6급의 능력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이 1개 도서관을 맡는 게 관례로 계속 해 왔는데요. 2개의 도서관은 처음인데 ….

○임수필의원 한 사람이 한 도서관을 맡던 곳에서 두 곳을 맡는다는 것은 배의 역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물리적으로 보면 그런 데 ….

○임수필의원 이렇게 갑자기 할 수가 있을까요?

기존에 한 사람이 한 도서관을 맡았던 것은 그러면 한직이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 도서관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도서관을 맡게 된다면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6급이 나가고 8급, 7급들이 오니까, 6급이 한다고 해서 행정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8급, 9급이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빠진 곳에 또 채워주니까 그것은 인원수는 똑같은 데 ….

○임수필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그러니까  6급 대신7,8,9급이 거기로 간다는 거죠.

실무자들을 배치시키고 ….

○임수필의원 관리자가 책임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8급, 9급은 또 그 역량에 맡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이 새로 맡게 되는 6급이 2곳을 맡아서 책임져야 될 몫은 배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일단 물리적으론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도서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고민하기보다는 행정적인 일만 처리하기도 역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한 번도 안 해보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조직개편안은 조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부서 간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조직 관련 부분은 나중에 조례에 올라오면 그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 일정이 좀 남아있겠죠. 그러면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담당해 왔던 도서관장님들 의견이라든가, 사서 분들 이야기라든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피해가 가고 어떤 서비스를 더 좋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이 충분히 논의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 저도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게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한 사람이 2곳에서 주민들도 상대해야 되고 자원봉사자들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일만 해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는 사서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열네 분 계십니다.

○임수필의원 보통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경력이 준사서, 사서 1급, 사서 2급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예. 근무연수가 거의 일반행정직보다 약간 ….

매곡도서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6급 복수직렬로 했고요.

그런 부분은 소요 연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근무연수와 관련해서 직급이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평등하게 적용됩니까, 아니면 많이 불평등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박○○ 관장은 많이 늦다기보다는 조금 늦었죠.

지금 이분하고 또 비슷한 레벨에 있는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그 부분들도 해 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으로 몇 년 간 우리 지역의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들을 꾸준히 해 오면서 이 지역의 정서라든가 패턴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 자체만으로 소중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근무연수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인사 적체가  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 사람이 2개의 도서관을 맡게 된다면 이분들의 인사적체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다음에 조례가 있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기획조정실과 한번 이야기하면 되지 싶습니다.

○임수필의원 저는 교육청소년과 얘기할 때도 우리 지역의 마을교사들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들이 제일 처음으로 투입될 수 있는 곳이 마을의 어디냐,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이든, 중앙도서관이든, 구립도서관이든, 이곳에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책이 있고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역량들이 우리 각 마을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마을교사로 양성된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할 일이 더욱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와 지역의 도서관, 마을사랑방으로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만들어갈 것인가 연구가 더 필요하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조직개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 중요성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 과정에 저는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루 종일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매체입니다. 상호소통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와 다양성의 견해를 가지려면 토론이 필요하죠.

토론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학교에서 다 못하면 지역에서라도 좀 해야 되고 그것이 교육,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럽게 자료들을 보니까 몇 개의 도서관에서 하브루타 독서토론  수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하게끔 하는, 일방적으로 들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을 내뱉어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런 다양한 독서법을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각이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성이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북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좋은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피력하고자 합니다.

청소관리 용역업체와 관련해서 장애우들이 열심히 일하는 업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취지는 혹 장애우들이 일하는 동일한 조건과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같은 기회를 공평하게 주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장애우들이 들었을 때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6-21페이지, 부동산실거래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부정신고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2020년, 2021년 비교해서 보는데 2020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아니면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임수필의원 그럼 밑에 2020년 소계가 나옵니다. 부정신고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에 부과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2020년은 10월부터 12월까지고 2021년은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임수필의원 수치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소계에 보면 부과액이 2020년 10월에서 12월까지 8,277만 원, 2021년은 1월부터 9월까지가 1,533만 원인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송정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거래건수가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정지구 입주하는 건들이 줄어들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경우인 것 같긴 합니다.

○임수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와 관련해서 발급종류가 111개 정도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특별한 민원은 없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그래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낮 시간에 이용하는 횟수도 많습니까? 점심시간쯤에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점심시간은 특별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전 시간 분포를 보면 보통 낮 시간에 집중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서비스가 중단되는 횟수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방안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기기에 저희 과 담당자 연락처하고 유지보수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 신고를 그쪽에 하게 되면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바로 출동을 하고요.

○임수필의원 바로 출동하면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보통은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빠른 시간에 가고, 안 그러면 저희 과로 연락을 주시면 가까운 동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일단 전년도 대비 7.2% 상승을 하셨네요.

그리고 청렴도 부분에서 다른 항목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과에서 이렇게 해 보자라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청렴도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보니까 ‘담당공무원의 청렴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물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들도 청렴도에 대한 개념을 좀 헷갈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청렴하게 처리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를 바꿨더니 만족도 수준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임수필의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친절도가 높이 향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으로 천마산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물었는데 요즘 TV에서도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해서 전액 환수하자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개발이익 이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기존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얘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매년 일제조사를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인허가 부서에 다니면서 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천마산 짓는 곳에 공동주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게 아마 이분들이 호반건설하고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하는데 그 지역의 대상 땅이 이전이 안됐는데도 건설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는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호반건설과 시행사와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이 작년 6월24일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땅 소유자하고 지주 분들이 땅을 안 내 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도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인허가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일단 개발부담금은 준공이 나야지만 부과가 되는 것이라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하는 건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 내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평당 4억60만 원에 사서 1,000만 원짜리 토지 부지가 돼 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분은 찾아내겠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만약 개발부담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에 땅을 호반건설에서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알 수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죠.

그걸 우리한테 첨부서류로 다 들어오니까 신고가격 같은 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장동 때문에 우리나라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때와 같지 않아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천마산 모바일테크벨리 공단과 관련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시행사나 시공사가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나 울산시, 국가는 얼마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민원지적과에서 시야를 키우고 능력도 키워서 빈틈없이 개발이익 같은 부분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예. 민원지적과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또 우수등급을 받아서 2년 연속 받으셨는데요.

임수필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도 다 다르긴 다른데 질문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좋은 평가를 자주 받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많이 준비를 한 덕분입니다. 각 실·과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합니다.

○이주언의원 예. 우문현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2021년 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고, 행정업무 효율을 높인다고 해서 언론에도 나고 그렇던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16km 폐선전 이용현황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저희들이 드론으로 다 찍어서 해당 실·과에 넘겨드렸습니다.

○이주언의원 드론 조종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 과에 8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국공유재산 현황 관리하고 공원 하천 관리, 산림자원 현황 조사 등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 마련이 된 거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은 드론 촬영을 해서 현황만 넘겨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주언의원 아주 최근 상황까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저희들은 도와주는 입장이지 결정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주언의원 예. 알겠습니다.

12-13페이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8월5일부터 지금 2년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주언의원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실제 권리관계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절차를 통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요.

앞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법을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던 데요.

이 법을 악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권리행사를 통해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또 상대적으로 선의의 피해자인 부분은 또 서류를 소실해서 취득 시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 등기추정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진행과정에서우리 구에 분쟁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아직까지 특별히 없는데, 보증인이 예전에는 2명만 있으면  해 드렸는데 지금은 5명이 필요하죠.

계속 보완을 하고 또 이해관계인한테 문서를 보내게끔 돼 있어서, 지금은 그런 제도들이 많이 보완돼 있어서 예전처럼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언의원 예. 그래도 분쟁이 자주 생겨서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5명의 증인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착오라든지 오류 등 잘 검토해서 서로가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행정사무 감사자료 6-17페이지,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 현황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신천1지구, 호계1지구, 2020년에 중산2지구, 장등지구, 2021년도 중산3지구, 어물1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증가 및 발생한 토지소유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만 말씀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보통 한 지구당 7,80명 정도 됩니다.

○백현조의원 예. 증감이 발생한 토지소유자로 인해서 지적재조사 사업 분쟁 및 민원유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원 소지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증가가 되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돈을 부담을 해야 되고, 감소가 되는 분들은 받아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서로 입장 차이가 큰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민원유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참고자료를 미리 숙지해 간다든지 해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한 적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민원과 의논해서 서로 협의하는 관계로 해서 경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들은 예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있어야만 경동도시가스라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입로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현조의원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산은 조정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산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걸 조정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산 확보에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기간은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기간인데 그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연차별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이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분쟁이나 민원유발 소지가 없도록 관련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 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6-11페이지,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인데,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백현조의원 민원지적과 업무에만 한정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아닙니다.

전 부서의 민원을 뽑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백현조의원 고유업무 외적인 문제 예를 들면 국민신문고라든지 정보공개청구 이런 내역들도 넣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본적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금까지는 저희 구청에 민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상당 부분은 민원의 고유 업무 외에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과 관련된 청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주민소통담당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만족도 부분에 넣어서 같이 조사를 해 보면 주민의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즉 말해서 생활민원 같은 경우도 고유업무를 제외한 구청의 어떤 고유권한이 아니고 시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민원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더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면 넓혀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설문조사해서 수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수치가 좀 간당간당하게 나와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 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척도라고 생각하고, 8,90% 만족도가 나오는 건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세부적인 조사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현장 업무로서의 어떤 긴박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늘 격려의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8월5일부터 2022년8월4일까지 2년에 걸쳐한다는데, 특별조치법이 몇 년에 한 번씩 시행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또 한다는 보장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정민의원 토지나 임야, 농지 이런 부분만 되어 있는데 혹시 주택에 대한 건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우리 북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다른 지역에는 있을 수 있는데 ….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있을 수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농지하고 임야만 해당이 됩니다.

○이정민의원 예를 들어서 대지가 아닌데 건축행위를 했다, 자연녹지에 건축행위를 했던 부분은 우리 북구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 것도 혹시 특별조치법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거의 정리가 끝났다고 보고 농지하고 임야로 점점 범위를 축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러니까 이 시행이 언제 될지는 또 모른다는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지금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6-2, 6-3페이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건이 있습니다.

2중 고용된 것하고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나 아니면 고용해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해고가 끝나야지만 고용할 수 있는데요. 그 관계가 조금 덜된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 사무소에 고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쪽에 해고처리를 먼저 진행이 되어야지만 이쪽에 고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라서 저희들이 불가처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도 하고 다른 중개사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죠. 이쪽의 고용상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정민의원 그런 건수들이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러니까 서로 간 의견 차이일 뿐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이정민의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민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민원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12-10페이지,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관련해서 6-9페이지, 우리가 5개 담당에서 총 처리 민원건수가 1년에 약 얼마나 되죠?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정외경의원 나중에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6건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 과 업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과에 걸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저희들이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했었는데요.

민원인들의 성향에 따라 해당과에 가서 처리를 하고 싶다는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만 계속 해 드리고 실제 건수 잡힌 건 6건밖에 없지만 해당 부서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들이 그걸 더 원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외경의원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주민소통담당관에도 가면 모든 민원을 그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많이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정외경의원 무인민원발급기 하고 연관해서 6-15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23대가 있는데 감사자료 6-1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앞에는 설치 7년 만에 몇 대 교체를 했는데 그 중에 벌써 내구연한이 지난 게 또 몇 대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2011년에 교체된 게 있고, 2009년에 설치됐는데 교체 안 된 게 아직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도 무인민원발급기 4대가 어떻게 보면 재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6-15페이지, 2020년 발급건수를 보면 북구청 민원실입구, 홈플러스 북구점, 농소농협신천하나로마트, 새중앙새마을금고 매곡지점 4군데가 내구연한이 12년이 지난 겁니다. 발급건수를 보면 제일 많은 곳이 북구청 민원실 입구 쪽입니다.

발급건수 대기를 하게 되면 적어도 최소 2대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는데, 혹시 관리를 하실 때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것 맞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고장 횟수라든지 이런 걸 봐서 만약 고장이 잦다든지 발급에 문제가 생기면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6-10페이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보면 정기점검 및 출동이 112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2회를 간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수기되지는 않았어도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있을 겁니다.

○정외경의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군데가 내구연한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보고요.

그쪽에 만약 출동한 횟수가 많다면 그건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지 않았나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가 정원, 현원 얘기할 때 정원 27명에 현원이 23.875가 나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인원인데 23.875가 나오는 건 어떤 계산인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 과에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예전에도 제가 물었던 것 같은데, 시간선택제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정외경의원 시간선택제 몇 분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1명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분은 1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시간으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렇게 밖에 표기를 못합니까? 제가 좀 보기는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해서 따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국제노동자협회에서 표기를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저 말고도 나중에 또 어떤 의원님이 질의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시간선택제가 정규직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요. 시간선택제 인원 몇 명 이렇게 해 두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검토해 보면 정원에 대한 인력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규직에 대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아니면 괄호라든지 예외 해서 시간선택제 1명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규정을 잘 보시고 별 문제 없다면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6-17페이지,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 현황을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한해에 많은 수량을 할 수가 없어서 연차별로 2개 지구나 3개 지구씩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인력이라면 구청 직영으로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측량업체에 주지만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직원들이 다 합니다.

○정치락의원 그렇죠. 지적측량은 외주를 주고 행정적인 측면은 구청에서, 그런데 주민만족도는 괜찮다고 안 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만족도는 높다고 보는데 일부 민원인들께서는 조금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면적 부분에서 서로 그런 부분들이 ….

○정치락의원 옛날 집들 다 그렇죠.

전답인 경우에는 조금 덜하겠지만 주택가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지구 쪽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일찍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종부세 말이 요즘 많은데 개별공시지가 문제의 이의 신청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치락의원 내용은 보니까 조금 더 들어와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정치락의원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정치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6-1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 보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숫자로도 표시해 두고 월평균, 1일평균, 수치도 적시되어 있고요.

행정사무 처리결과에도 전년 대비 7% 감소라고 수치로 표시해 두었는데 과장님, 이 수치가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줄어든 것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민원지적과에서는 측량, 수치에 관해서는 정확해야 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인데 지금 제가 잠시만 봐도 틀린 게 보여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부끄러워서 언급하지는 않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2-3페이지, 문학자판기 비치·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4,000매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4,000매를 구매했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1년 중에 민원인들이 발급했다는 숫자입니다.

○이진복의원 발급한 게 4,000매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진복의원 제가 1층 민원실 내려갈 때 마다 한 번씩 눌러봤는데 누를 때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약 3번 정도 눌렀는데 고장이 나 있어서 그런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도 고장 나있겠지’ 하고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지금 고쳐졌거나 개선이 되었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1층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에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가 발생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제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진복의원 훈련도 돼 있었는데, 훈련은 언제 어떻게 실시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1년에 한 번 정도 1층에 있는 민원실 전체, 또 가상민원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직원 9명만 참여했는데, 이 9명만 참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원래는 구청 전체에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심해지다 보니까 저희 과만 운영해서 9명만 하게 됐습니다.

○이진복의원 코로나19 이후에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진복의원 횟수나 이런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집합할 수 있으면  늘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진복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항상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개 담당, 9명이 정원이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올해 세출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을 포함 일반회계 22억9,337만5,000원을 편성하여 14억588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억8,748만9,000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문화예술사업 기획공연 및 전시 운영비,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비, 공연장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인력운영비 등이며 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북구 여성합창단을 포함한 4개 문화예술단체의 정기연주회 등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 여성합창단은 찾아가는 음악회와 정기연주회 등 일상적 예술 활성화를 통해 북구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활동 지원은 우리 북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꿈과 끼를 키워주고 문화예술분야 인재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일상적 예술의 확산을 위해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예술회관 시설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공원이나 쉼터처럼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시 찾고 싶은 문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향후 부족한 시설과 기능을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화재대비 교육훈련은 실제 화재 상황에 준해 철저히 준비 실시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가 숨쉬는 문화예술 허브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저희 회관은 아동창작극 철두철미 장군이 나가신다 등 8개 기획공연과 조형예술로서의 서예 등 2개 기획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의 지역 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과 중앙의 한국문화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 송년음악회도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품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도시 북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는 성인과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 4회 분기별로 모집·운영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폭적으로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맞추어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적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아카데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7-7쪽,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내 보안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27-8쪽, 아동극 구충당 이의립 선생 이야기 제작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역사 인물인 구충당 이의립 선생의 생애에 대하여 어린이 눈높이 맞춘 스토리로 구성된 연극으로 제작하여 북구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서 공연을 여러 번 하고 저희 회관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27-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건의사항 1건이며 처리, 완결 하였습니다.

북구오케스트라 단원을 관내 주민으로 구성하는 건에 대하여 북구오케스트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단체로서 관내 주민으로만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북구오케스트라 임원들과 협의한 결과 가능하면 관내 주민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단원 영입에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이주언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우리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가 살아 숨 쉬게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7-3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단체의 주요 활동이 시간대별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고 북구오케스트라,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북구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이 무사히 끝났고 오늘 북구여성합창단이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전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연습을 못해서 힘들어 했는데, 하단에 세미나실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된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기존에 월, 목요일에 하던 것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대관을 하였습니다.

○이주언의원 각종 대회도 있어서 앞전에 관장님이 자리에 계시면서 당연히 방역대책 때문에 오픈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애를 먹는 부분이 또 있어서 서로 난감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주언위원 그러면 연습공간 부족 현상은 해소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주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문제가 대한민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이고요. 청년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회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 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지원에 대한 노력이 있는가 싶어서, 없으면 기획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라서 참여는 못하셨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에게 힐링을 드리고자 청년 예술가로 구성된 재즈 팀을 어제오늘 양일간 공연을 하였습니다. 약 50여분이 오셔서 드립커피도 즐기시고 공연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예술가들은 작년 백신콘서트 때, 울산 지역에 공연단이 9개 팀 정도 됩니다. 사실 표현하기 뭐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1인당 5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술단도 V2콘서트 시즌 시리즈에 젊은 예술가들이니까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신 연출가 출신인 관장님이 그러한 배려를 다 해주셨네요. 앞으로도 계속 청년예술가를 조명하고 육성하는 공연이 기획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언택트 시대에 문화예술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노력하신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와 더불어서 공연 문화가 활성화되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감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코로나19 시대의 노력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와 지적은 코로나19 종료 후에 정리해서 감사드리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27-3페이지, 북구소년소녀합창단 연주를 10회 했다고 하셨는데 북구여성합창단은 몇 회 했는지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북구여성합창단은 정기연주회 1번과 합창대회에 참여하고 찾아가는 음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입니다.

○이정민의원 예. 이번에 쇠부리축제도 같이 했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오늘 ….

○이정민의원 오늘도 하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정민의원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2009년도에 단복을 했다는데 회원이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도 오래되다 보니까 벌어지고 해서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사실 북구에서 생활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의장님이나 이주언 의원님,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들이 소년소녀합창단이나 북구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시기에 저희도 부응해서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4개 단체에 약 5,300만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울산에서는 세 번째 정도로 사실 지원의 폭은 작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정기연주회를 두 번 하면 주는 걸 우리는 한 번하면 주는 것으로 반으로 줄인다든지, 횟수의 문제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큰 문제는 아닌데 무대복에 대한 문제가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하고, 제가 시간이 났으면 미리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문서로만 드렸었는데 10월25일에 현대자동차노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00만 원 정도를 각 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성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돈에 대한 지급은 현대자동차가, 기부금영수증이죠.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인한 기부금영수증이어야 송금이 인증되니까,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울산문화재단도 돈을 받을 수 없고 울산북구문화원도 경유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4개 단체 분들을 다 모시고 이 관계를 설명 드리고 단체당 5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사업계획은 어떻게 만들라고 설명은 드렸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조만간 올리시면 내년에 500만 원씩은 4개 단체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대복의 문제는 운용의 묘를 기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회장님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대복은 임차 방법이든지 어떤 형식을 거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의원 신발 부분도 예전에 앞에 청장님이 계실 때는 후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 주셔서 그때는 좋았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무대복이나 신발이나 같은 것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500만 원씩은 각 단체가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장기적이니까 저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향적으로 해 주는 것은 기대를 안 했는데 매년 단체마다 500만 원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에 감사드리는데 예전에는 후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단체에 후원을 하셨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제가 한번 만나서 협상이 가능한지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리상황 보고 27-8페이지, 아동극 구충당 이의립 선생 이야기 제작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국에도 총 4회 북구 관내 어린이집 단체 관람도 하셨고 일반인 고객을 상대로도 2회 했습니다. 이후에 혹시 만족도 조사는 바로 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이 공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사실 못해봤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런 것도 바로 하면 다음에 할 때 공연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어떤 것이든 공연을 할 때는 만족도 조사가 필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기획을 할 때 자료가 되지 않나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대중의 예술현장에서 목측으로 아니면 봤던 사람들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 해서, 사실 이 공연은 주로 국·공립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평을 듣기는 했는데 나중에 공식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인데 앞으로 아동에 대한 계획이나 문화예술회관의 내년도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물리적으로 만39세인데, 요즘은 청소년도 청년에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들 정도, 학교를 가지 않는 고1 정도까지는 가무악이죠. 노래 부르든지 춤추든지 연주에 가장 역동적인 게 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북구 관내에 초·중학생 댄스 배틀을 시켜보려고요. 야외공연장을 춤출 수 있는 공간으로 거울을 달아서 연습을 한다든지, 내년에는 북구 관내에 비보이도 있을 수 있고요.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춤에 관계된 부분을 엮어서 춤 경연 대회를 시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예술적 감수성이 주로 그림이다 보니까 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나도 화가다.’ 라고 해서 북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림 대회를 한번 열어서 전시하고 부모님들이 오시든지 해서 북구에 살면서 아이들의 인성이나 감수성을 높여 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 댄스 배틀과 그림인데,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됐잖아요. 그건 아마 문화체육과 쪽이라서 제정 이후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거리공연과 관련해서 같이 협업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은 사실 실내라든지 관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토요일에 하는 거리음악회는 추진하는 주최도 그렇고 저희들이 잘 아니까 검증도 해드리고요. 이런 팀은 퀄리티나 완성도가 있다든지 그것은 문화체육과 과장님하고 나름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단체가 경쟁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단체로 알고 있고요.

○정외경의원 문화체육과와 여러 과와 협업을 하셔서 또 지원도 가능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일정 부분을 같이 지원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장님이 봤을 때 ‘아,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여러 과와 협업하셔서 준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정외경의원 젊은 북구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가고 있는 북구인데 거기에 걸맞게 문화 쪽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참고로 말씀 드리면 11월19일 부산 영화의전당과 협업해서 시네마콘서트를 했습니다. 여름에 보통 큰 시즌에 맞는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영화의전당과 친하니까 영화의전당과 MOU를 하든지 해서 여름 영화축제를 해보는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감사자료 5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보조금과 자부담이 같이 있는데 집행내역에 보조금만 적혀있어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산이 이루어진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자부담이 적혀 있는데요.

○임수필의원 적혀있는데 예산 얘기이고 집행액을 보면 보조금에 대한 집행액만 적혀있는 것 같거든요. 자부담에 대한 집행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자부담 집행내역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도 보조금사업을 하다보면 일정 정도 자부담을 내요. 그런데 작년 울산시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전 부서가 같이 적용돼야 할 것 같아요. 작년 시 감사에서 자부담과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만 일정 비율로 쓰고 자부담을 안 쓴 것에 대해서 그 비율을 맞추라고 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저희들은 자부담 집행은 같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여기는 없어서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거기는 안 적혀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확인해 보시고 자부담이 필요 없다면 아예 빼버리십시오.

꼭 자부담을 안 넣어도 된다면 보조금으로만 집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굳이 자부담 액수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이런 말을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제가 집행된 정산내역을 못 봐서 그런데, 자부담은 옛날에는 30%까지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10%로 하는데 잘 모르고 30%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는 예금계좌에 송금해서 잔액이 있어야 주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많아서 부담스럽다.’ 라면서 저희들한테 클레임을 제기하더라고요.

자부담은 과거에 기획재정부에서 30%로 했는데 지금은 10%이고요. 10%를 통장잔액에 가지고 있어야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정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그 내용에 적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울산시 감사에 그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내년에 영화 축제를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가끔 가다가 농소2,3동도 예전에 한여름밤 지역공터에서, 운동장에서 영화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더위에 지치고 힘들 때 공개된 자리에서 영화를 통해서 심신을 식혀주는 그런 것도 지역마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구청 안에서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마을에 빈 공간이 있으면 나가서 지역주민들과도 직접 호흡을 하고 기획을 할 때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 공단 업무에 따뜻한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구민의 원망은 감수한 점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이 계속되지 않고 체육시설이 정상 운영되었다면 경영수지로 여러 의원님의 고마움에 답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 지난 2년 반 동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기구 정·현원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78억4,616만2,000원 중에 집행 잔액은 34억161만4,000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낼 당시로 따졌을 때 집행률은 56% 정도로 의원님들이 걱정할 수치입니다만 저희 공단 업무 특성상 결산 추경에 9억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많은 돈은 강사료, 기간제근로자 임금, 공공요금 등이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9억1,500만 원을 삭감하고 결산 추경으로 따지면 집행률이 78%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잔액은 집행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3페이지, 공단 중장기 발전계획 실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미션, 비전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59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3959 과제 추진실적 최종 평가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입니다.

평가 세부 지표 17개에 대해서 2020년 공단 실적을 금년 8월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가 저도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만 76.08 라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만 금년에 열심히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평가를 받을 때는 좀 더 좋은 등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5페이지, 공단 3년 차 안정적 운영시스템 정착입니다.

경영평가 항목의 체계적 이행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21년 민간 클라우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7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 및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CEO의 현장 소통 및 직원과의 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내 7개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는 물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11월이나 12월 초에 우수기관을 벤치마킹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인증 취득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 핵심 국정철학인 사회적 가치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 보고회를 실시했고 직원 연구 동아리 구성 및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및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구민의 기대 욕구에 부응하는 열린 경영 구축을 위해서 구민 참여형 맞춤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 모니터단을 추가 위촉했고 고객 소리함도 4개 센터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CEO 명언을 공단 게시판에 매월 1회씩 게시하고 있고 체육센터에 착한 우산 대여 서비스를 8월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9-9페이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체육강사지회와 정규직지회 두 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진행하고 있고 공단 정규직 지회와는 작년부터 30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할 결과 단체협상을 타결하고 12월1일 종회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헌혈 봉사를 했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사 화합 공동선언문을 체결했으며, 지난 12월10일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10페이지입니다.

고객 혁신-아이디어 제안 공모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고객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6건이 접수됐고 12월 말까지 심사해서 포상 할 계획에 있습니다.

29-11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고 비대면 홈트레이닝 영상서비스를 9월24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080 안심콜 서비스를 4개 센터 및 운동장·다목적구장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 중 2건은 처리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건은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안내판 설치 검토 건인데 약 28면 정도가 되는데 저도 항상 나가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평일에는 주차 공간에 차가 1,2대 정도 있고 장날은 거의 풀로 차있는데 여기에 전자안내판을 설치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서 앞으로 호계역사 동해남부선 철도가 폐선되고 호계역사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된다면 그 부분과 함께 전자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29-6페이지, 시설물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입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다중 이용 시설물은 여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바로 바로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의 런닝머신의 경우 중간에 모터가 선다든지, 헬스 기구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어떤 기능이 고장 났을 때 바로 주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가로놓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에 선행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수리하고 관리하는데 예산이 충분한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각 센터의 헬스장 등 기구가 208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보수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인 중장기 교체 계획을 마련해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총 208개 중에 내구연한이 기만료된 게 59대이고요.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게 48대입니다. 우선 시급한 금년 예산에 백현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런닝머신 7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 기구인 런닝머신은 꽤 위험하죠. 멈추거나 벨트가 끊어졌을 때는 다리 부분이 끼어서 앞으로 또는 뒤로 넘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잔잔하게 녹이 슨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만 체육회에 소속된 강사들이 직접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과 관련해서 이미 본 예산은 거의 확정 단계인 것으로 봐서 추경예산에는 적어도 3,500만 원은 꼭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의 확보 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교체가 시급한 7대와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시 한번 성능에 대한 교차 체크를 한번 하시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에 중요성을 알려서, 이것을 그냥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문으로 불가피성을 다시 언급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니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계실 것이고 이러한 시급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29-4페이지,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과 관련해서 이사장님께서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의 초기설립과 관련해서 안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경위들은 제가 봐왔고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조속히 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게끔 시설물들에 대한 이용료의 현실적인 반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2021년 경영 평가를 라등급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종합진단이라고 하면 그렇고 개선방안 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경영평가 얘기를 하면 저도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말하기조차 싫은데요. 지적사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실적을 내년도에 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 TF팀을 다시 구성해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과거 초기 공단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초기 때 가나다라마에서 라 내지 마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위로를 삼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초기 공단의 한계라고 보이고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다른 4,5년 된 공단도 우리 평가보고서를 미리 띄워놓거든요. 그것도 초기 공단치고는 잘 썼다고 보러도 오고 벤치마킹도 온 사실도 있는데 결과가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원인분석, 근무여건이나 자체 공단 내 인력의 효용성 같은 경우도 진단을 하시고 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단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하셔야 빠른 시간 내에 시설관리공단이 안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지적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흑자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흑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공단은 성격상 흑자를 낼 수 없고요. 50% 이상의 수지율에 맞춰야 하는데 2019년에 4개월 운영했을 때 실질정산결과가 51%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는 수지율이 28% 정도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금년도 지금까지는 29～30%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아마 결과적으로는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일부 시설에 대해서 자유이용권도 발매하고 있기 때문에 약 30% 정도는 수지율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사장님께서 오랫동안 행정의 일선에 계셨고 거기에 대한 조직 관리나 인사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월등하셔서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적정한 기반의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안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한 건데 실무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이어서 민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공공시설물의 관리는 안전과 직결된다고 모두에 말씀드렸고 문화체육과에 발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중요도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에 어쩌면 의원으로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예산과 관련해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양정생활체육공원 태양판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어제 마침 제가 봤기 때문에 머리에 들어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여기에 차량 진입이 안 되도록 현재 폐타이어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차량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것은 도로가 성격상 저희가 통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 보고 할 수 있으면 즉각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죠. 이사장님, 이것 할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뒤에 부분들은 거두절미하고 다 보셨다고 하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만약 저희가 하면 주차면이 모자라서 원망을 들을까 하는 그 걱정만 있지 다른 부분은 걱정되는 것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주차 면이 걱정이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밑에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계단이 없거든요.

○백현조의원 예. 그 이야기 제가 같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것은 금년에 남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화단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계단이라서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백현조의원 위에서 미끄러져서 내려와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 부분도 계단이 있는 데에 나무를 훼손해서 경사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보고 금년에 할 수 있으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

○백현조의원 예.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추후 논의하시고 일단 출입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원칙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달천운동장에 잔디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잔디는 교체 주기에 의해서 인조 잔디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운동장의 잔디 교체 비용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2,200만 원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양정동, 효문동도 그랬는데 문화체육과 계획에 의해서 교체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관리는 그렇게 하실 것이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양정도 시설공단이사장님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셨듯이 제가 달천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관련 과인 문화체육과와 논의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인조잔디가 많이 경직되어 있어서 다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체 주기는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품질을 선택할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체 주기와 관계없이 인조잔디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문화체육과와 협조를 통해서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도 인조잔디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전문가한테 한번 의견을 듣고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많이 신경 쓰이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기도 합니다.

항목별로 뭐가 부족한지 다 아시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다음에 잘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믿어보고요.

세부지표는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자료 13페이지, 인력에 대한 건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북구 주민을 써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역목적이 방역 및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아닙니다.

방역 및 환경정비는 체육강사하고 공단하고 임단협 협상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이나 공단의 귀속책임이 있어서 휴장할 때 대체근무를 시켜주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체육강사들이 환경정비하고 버스정류장에 가서 소독하는 그 내용입니다.

○정외경의원 ‘되도록이면 북구민을 이용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의외로 타구 주민들이 많습니다.

단기사역이지만 우리 주민들로 대체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건 평가지표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5페이지에 보면 2020년에 기간제 81명 채용했는데 남자 25명 여자 56명을 채용했고, 북구민 채용 비율이 70%입니다.

9페이지, 2021년에 138명을 채용했는데 남자 34명 여자 104명, 북구민은 70% 채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채점은 못하고 우리 공단에서 팀장 1명이 들어가고, 다른 공단이나 기관에서 2명을 선정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서 북구주민을 뽑아달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우리 공단보다 다른 공단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하면 북구주민들이 다른 공단에 기간제로 갔을 때 제한을 받고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외경의원 다른 공단에 북구민들이 많이 간다고 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간다,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 갈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외경의원 그건 생각인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은 없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려면 타 시설공단에서 기간제 현황을 보고 북구민들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자료를 보고 얘기해 주시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사장님께서 안 들어가는 것은 압니다.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줘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위탁은 아니고 추천받아서 합니다.

○정외경의원 그렇다면 북구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런 건 법적으로나 규정사항에도 없고요. 다만 있는 것은 6.25참전이나 독립유공자 등 그런 쪽에 가점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을 띄는 것은 인력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방역이나 환경정비 같은 일은 가급적이면 다른 데는 북구민이면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포함해서 점수를 줘서 되도록이면 북구민을 쓰려고 타과에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북구민을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가능한 수단이 있으면 충분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다음에도 또 보겠습니다.

92페이지, 설문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센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정외경의원 항목은 지면으로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런데 올해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경영평가연구원에서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직접 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요. 이건 제가 오기 전부터 매년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합니다. 더 신빙성 있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래도 자체적으로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일거리 하나는 줄었네요.

그리고 사고발생 현황을 보겠습니다.

설문내용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만족도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사고발생 현황에 보면 수영장 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통보를 했는데 통보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쇠부리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금년에 8건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내 치료비로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험에서 90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보험료를 지급해서 사고 건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건수가 잡히는 건이 있고 그렇지 않고 구내 치료비로 해서 공단에서 보험료 말고 10만 원 주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8건은 안전사고 건수에 잡히지 않는 단순자기 과실로 판명돼서 구내 치료비 10만 원으로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정외경의원 본인 부주의라고 할 게 안 되는 게 입구에서 넘어지고 수영장 벽에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짐은 본인 부주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래서 안 미끄러워지는 타일을 오토밸리복지센터부터 깔았습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타일을 걷어낼 수는 없어서 매트를 다 깔았습니다.

제가 미리 선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머리카락이 끼어서 청소하는 인부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업을 저녁 10시에 마치면 보통 30분까지는 돈을 주는 데 거기에 걸러내는 청소까지 해서 2,30분 더 걸리면 시급을 쳐서라도 그 매트를 깔고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지시를 다 해놨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자료 40페이지, 주차장별 이용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제외하고 화봉공원에 차량 이용률이 많지는 않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약 70% 정도 됩니다.

○정치락의원 자료를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던데, 지난번에 팀장님 두 분을 오시라고 해서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 주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제가 조례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조례를 굳이 수정을 안 해도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두 분은 교체됐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팀장하고 과장이 교체됐습니다.

○정치락의원 예. 굳이 조례 개정을 안 해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비용 때문에 밖에 주차하니까 역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경로당이나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가보면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큰 도로변에도 유료로 하고 있고 지하주차장도 유료로 하고 있는데, 뒷골목에도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면 역민원도 없고 주차수입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속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단속도 병행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일을 그만두고 나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이해자체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드리지만 이사장님 말씀처럼 10시30분까지는 임금 지급이 되지만 추가로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연장을 해서라도 청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시켜 주고 일을 부탁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요즘은 공짜 없습니다.

○정치락의원 아까 모두에 내년에는 행감을 안 하신다든데 벌써 이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심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분명히 나갈 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정치락의원 저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웃음)

○이진복의원 의원들이 행감 요청 사항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북구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 북구주민을 많이 채용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체 부서별로 비교해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타구 주민을 30% 채용했기 때문에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살펴봐야 되고, 각 사역별 면접채점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끝나고 나면 합니다.

○이진복의원 면접채점표 안에 내용들을 보면 왜 잘못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역별 채점표를 저에게 한부씩 주시고요.

채점표에 보면 구성내용이 있고 점수표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점수 배분율하고 ….

○이진복의원 배분율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울산이 울주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라등급을 받았는데, 전국 8.8% 안에 들어가는 아주 낮은 등급입니다.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받은 결과에 따라서 받는 페널티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연봉도 동결이고 성과금도 제로이고요. 직원들은 기본급 플러스 평균 130%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아는 내용과 다르네요.

직원은 50에서 30%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구청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데 30%로 내려왔습니다.

○이진복의원 직원들은 결과가 안 좋은 것이고 이사장님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는 책임을 져야지요.

○이진복의원 책임 안 지고 지금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제가 나간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이진복의원 내년부터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이진복의원 그럼 책임도 안 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내년 6월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 말만 나오면 기가 꺾입니다.

○이진복의원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2021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6월30일, 이때는 2단계였고 사적모임 5인 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8월31일하고 몇 군데 보이는데 혹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는 이 부분은 확실히 하는 사람 중 1명입니다.

이사회 말고는 소고기 먹은 적 없고, 돼지고기만 먹을 뿐이고 그다음에 원칙을 위반하고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먹은 적 없고요. 돈 쓴 적 없습니다.

한마디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전혀 없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그런 말은 한번 있었습니다.

오해가 일어나는 소문이 잘못 퍼진 일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렇게 믿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별 인력 운영 현황에 인력 운영개요를 보면 기계실에 2명이 근무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도 걱정되고 불만도 있는 업무입니다.

기계실에는 보일러를 취급하는데 새벽 6시에 가동하려면 4시30분에 나옵니다.

기계직, 전기직, 공무직이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둘이 있으면서 중간에 보조기간제를 1명 썼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아끼려고 2명을 교대하다 보니까 연가, 공가, 병가 등 쓰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간제를 쓰는 것도 구청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중간타임에 5,6시간 정도 쓸 수 있도록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두 분이 한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 연가, 공가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현재 인력풀을 가동해서 땜질식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력풀은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에 기계나 전기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명단을 확보해 놓고 기계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사역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1일 사역 형태로 관리하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행정에서 그건 맞지 않고요.

기계실에 2명이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말씀대로 연가나 공가, 병가 등 마음대로 내지 못합니다.

특히 4시30분에 일어나서 와야 되는 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부담감이 크게 작용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4시30분에 도착해야 됩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니까 집에서 준비하려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저는 인원이 충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 기간제로 뽑더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줘야 일하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지,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력 확보란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구청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반드시 그렇지요.

○임수필의원 구청에서 허락을 안 해 줍니까?

얘기해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구청 감사 있을 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 인력 활용함에 대해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구청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물어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인력이란 게 우리 공단이든 아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시에서 인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수월하게 제때제때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력 운영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잘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게 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돈 많이 쓰는 것도 주민들한테 부담 주는 것이지요.

○임수필의원 이런 내용을 알고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희들도 식사하러 식당에 가면 무거운 돌솥비빔밥을 들고 오면 먹는 게 불편해요.

일하시는 분들은 손목이 나가거든요.

노동 조건도 정상적으로 근로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운동하러 가는 주민들도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마음도 개운합니다.

한쪽에서 무겁게 일을 하면 힘들죠.

마음 편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에서도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씩 얘기했습니다.

채용 관련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시작될 때부터 걱정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여러 곳에서 채용과 관련된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채용할 때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우리 공단이나 울산도시공사나 경제진흥원 등에 요청합니다.

○임수필의원 오시는 분들이 매번 바뀝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바뀝니다.

제가 이사장으로서 북구주민 위주로 뽑아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채용공고가 나가고 면접을 볼 때, 그 당시 공고 나갈 때는 이첩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안 합니다.

○임수필의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관들이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팀장 1명하고 과장 1명하고 뽑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공단에 팀장 1명, 구청장, 과장,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3명해서 면접관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권위에서 부정비리 채용관계를 살피면서 우리가 면접관을 위촉하는 구청 공무원이나 울산 관내에 외부기관이나 똑같이 내부위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를 아예 배제한 대구나 부산 이런 데서 부르든지 아니면 전문채용 기관에 용역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대구에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세 번 요청했는데 안 옵니다. 1시간에 3만 원 주는 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팀장하고 과장을 뽑을 때 전문기관에 용역 줬는데 하필 뽑힌 사람을 보니까 구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도는 소문이 이사장 사람 다 심었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채용관계는 저는 어디 가서 말씀드리든 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지 소문처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래도 말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시설관리공단이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전부 거짓말입니다.

○임수필의원 전부 거짓말은 아니죠.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만 붉어지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다른 데는 그렇지요. 북구는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일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한 곳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런 건 배제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10월23일 ‘구청장에 바란다.’에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올라온 것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임수필의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에서 준 것 아닙니까?

답변이 이게 맞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틀린 답변을 할리는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분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수긍이 안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는 이사장으로서 답변할 건 없습니다.

그때 면접관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불합격 시켰는지는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채용 부분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면접관이 어떤 생각으로 그 점수를 줬는지는 면접관을 불러서 물어야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면접관에게 권한을 다 주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당연하지 요.

○임수필의원 면접관의 영향력이 대단한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이사장이 관여하면 부정채용이지요. 관여 안 합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이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면접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어도 제가 관여했나 안 했냐는 ….

○임수필의원 물론 관여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면 좀 더 신뢰성이 있는 투명한 면접관이 그 자리에 와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건 답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처럼 이런 민원이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 하자가 있다면 1차 서류면접이나 신청 받을 때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공지해서 차단시켜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차까지 가면서 자기가 봐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것도 도시공사에 면접관을 요청할 때 팀장급 몇 사람만 협조해 달라고 보내지, 이름 찍어서 누구누구 추천해 달라고 안 보냅니다.

누가 올지 모릅니다.

누굴 찍어서 면접관으로 보내달라고 안 합니다.

○임수필의원 어떻게든 면접관을 부서에서 차출해서 보내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갔던 사람이 갈 수도 있겠네요?

A라는 사람이 남구에도 갈 수 있고 동구에도 갈 수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임수필의원 외부에서 채용면접관으로 우리 관에 요청하는데 전반적으로 자주 가는 사람 몇 사람은 있을 수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뽑는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2021년1월에 오던 사람이 몇 번 돌다가 8월에 모집 있을 때 우리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팀장들이 뽑혀갑니다.

어느 이사장이나 대표가 누구를 뽑아달라는 소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소문 잘못나면 단칼에 가지요.

○임수필의원 쉽지는 않은데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성 글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지 않게끔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건 인정합니다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점수가 안 나오면 그런 저런 불만이 이뿐만이 아니고 가끔씩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답변은 두루뭉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도 수긍할 수 있고 보는 주민도 수긍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면접관의 전권이기 때문에 면접관의 입장에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겠지만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라도 채용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0번 넘게 채용했습니다만 그런 민원은 처음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나중에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들이 다 물어보셨고요.

우리 공단이 3년차인데 출범 초기이고, 등급을 라를 받을 수도 있고 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인데,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한테 어필하려고 해도 선거 때 선택받지 못하면 그만입니다.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과정입니다.

조례 제정할 때 의회에서 정회를 거듭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대표들과 연락하면서 의견도 듣고 소화하면서 시설관리공단입장을 대변해 드리면서 조례 제정도 진행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나 출범 전과 후가 차이가 너무 많다, 불만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평상시에 분석합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공단 홈페이지의 ‘불편합니다.’입니다. 그리고 울산 북구청 ‘구청장에 바란다.’를 보고 분석하고 있고요.

작년 민원 건수가 144건이었고 금년 현재까지 142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역된 주민들의 불만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단했다가 개관했다가 30%했다가 50%했다가 이러니까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이용하는 분들은 더 혼란스럽겠지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 달라, 1일 입장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을 분석해본 결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어난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사용료는 그렇게 받으면서 시설개선은 안 되냐고,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즐겁게 이용 못하는 데서 전부 출발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는 건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서 이사장한테도 또 불만이 있겠죠.

저도 듣는 게 있고요.

그러나 제가 갑자기 부드러워질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하고 있고, 요즘 인사도 초기보다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고질적으로 해달라는 것 안 해주고, 개보수 안 해주고 선제적으로 조치 안 해주고 해서 불만이 계속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주언의원 이사장님께서 워낙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의원들이 말을 시작하면 바로 알아들으시고 답변도 하시고 또 그 내용을 아신다면서 언급하시는데,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19년9월2일 출범되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에 각종 공공업무를 맡기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방금 홈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들이 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운영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초기 10페이지만 봐도 15개가 운영자에 의해 삭제돼 있습니다. 왜 삭제를 하시죠?

가감 없이 들으셔야지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확인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삭제는 본인이 아니면 삭제를 못하지요.

○이주언의원 운영자에 의해서 삭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건 저희들이 삭제를 못합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 스스로 삭제했으면 했지 우리가 못하지요.

○이주언의원 올린 사람이 어필하기 위해서 썼는데 왜 삭제하겠습니까?

운영자에 의해서 삭제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건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권으로 삭제를 못하는 기능으로 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이주언의원 연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공단을 경영함에 있어서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하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공단의 업무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참모진하고 의논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해결책까지 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동료 의원께서 화봉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봉시장을 이용하면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90분에 한해서 50% 할인해 주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봉시장하고 호계시장 번영회에서 다른 공단 조례는 1시간 동안 무료라고 해서, 계산해보니까 그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무료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 개정사항이라서 그렇게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주차요금을 걷기 위해서라도 단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 이전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차를 주차하면서 비용은 다 지불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1시간 동안 무료로 해 준다든지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정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주언의원 수영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석 달 전까지만 해도 2개 종목을 등록하면 한 종목은 50% 할인해 준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왜 삭제되었지요?

의회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한두 번 문의가 있었거든요.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분명히 두 종목 할 때 비싼 종목 하나는 50% 할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요금도 싸고 하니까 삭제하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시설이란 게 구민들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시설이다, 그래서 오히려 싼 곳은 2,3개 이용하면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겠다고 의회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삭제하는 것을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이주언의원 제가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둥이는 어느 새 20% 할인된다는 게 적용됐고, 어느 순간 그렇게 지원하던 부분이 폐지되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는 볼멘 목소리를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달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도 알고 있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설명을 두 번 드렸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화봉주차장하고 호계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비어 있는 게 너무 많이 눈에 뜨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차를 많이 세워두고 있고요.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게 할 것인가, 시간 얘기도 나왔고 할인율도 나왔지만 이 접점을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의논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보고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시설관리공단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임수필의원 경영실적평가 부분에서 마음에 차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걱정했던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출발했는데 시설적인 부분이나 채용, 또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해결할 점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이사장님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시기가 2년 동안 겹쳐있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호흡이나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이사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합니다.

과정의 부연설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의원들하고 사담을 나눌 때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보고 있을 때는 결과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투명하게 지금까지 진행해왔고 노력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일이 있으면 좀 더 투명하게 시스템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충분히 노력한 것은 압니다.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다듬어진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연된 설명 말고요. 간단하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직원이 알려 주는데 작성자에 의해서 삭제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북구시설관리공단 작성자에 의해서 삭제된 메시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10페이지에 15개가 삭제돼 있는데 작성자에 의해서 삭제된 것까지 포함해서 살릴 수 있으면 복원해서 제가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관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사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총예산액은 17억6,833만6,000원으로 9월30일 현재 집행액은 12억4,310만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2,523만4,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는 2회 46일간 임시회는 4회 47일간 개최하였으며 올해 총 회의일수는 총 6회 9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내실 있는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례입법연구회 4회 개최, 집행기관 조례안 검토 및 의견 제시 33건을 처리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입법·법률고문을 적극 활용하여 8건의 자문을 받았으며, 법규해석과 기타 법률적 사항 등을 수시로 문의하여 입법 활동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 통통통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은 일반민원 162건, 진정민원 3건 등 총 165건의 민원사항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정역량 향상을 통한 선진의회 구현입니다.

전문성 역량 강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3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의원 연구회 3개 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의원 역량강화교육 개별 연수 3회, 의원·직원 청렴교육 1회, 의정도서 구입 지원 7회 98권 등 의정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의정홍보입니다.

보도자료, 칼럼 제공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315건, 의정소식지 등 간행물 발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층 본회의장 앞에 의정활동 홍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매체로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하였습니다.

11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로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 환경정화활동 등 행정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복지시설 방문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회 및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는 녹화방송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주민공감 톡톡 의정활동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하여 주민과 의원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구별 주민과의 공감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추진이 제한되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추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자치, 자치법규 등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추후 다양한 경로로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콘텐츠 발굴 및 세부내용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인터뷰 실시, 홍보 브리핑 정례화 등으로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의정활동 영상물을 25건 제작·게시하여 의원의 활동상을 집중 홍보하였고 주민과 의정활동 공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우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별도로 보고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13페이지, 주민공감 톡톡 의정활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려고 설문조사까지 실시했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과 권역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활동이 금지돼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추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을 절제하는 것은 있지만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 간 행사는 쭉 해왔잖아요. 그죠?

대규모로 하지는 않았지만요.

구청장도 다니면서 행정에 대해서 작은 행사부터 추진해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 의정활동이나 의견 등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 전에는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못했고요.

지역별로 8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당초 계획에도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한 동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만약 가선거구 같은 경우 농소1동, 송정, 강동동으로 주민들이 공통되는 주제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 20명으로 하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기도 그렇고 주민들이 모이기도 어려워서 권역별로 많은 인원수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주민들과 의회 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권역별로 하면 서로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원 개개인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이든 어떤 의제를 갖고 있든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씩이라도 주고 의회사무과에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오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주면 행사가 알차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별로 하면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이 되는데요.

○임수필의원 1명이라도 있으면 해 주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렇게 하는 것은 의원님 개별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게 맞는 다고 보입니다.

과 단위에서 추진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권역별로 의원님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역별로 의정활동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물론 의원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의회 안에서도 단체에서 오면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 장소를 의회라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에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사무과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가는 것은 개별 의원이 신경 써야 되겠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3동에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지역과 관련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진다면 과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 한 분이 몇 개 동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교감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그게 어려운 부분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의원이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두 의원이 생각이 다른 입장을 얘기하면 혼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듣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자기 얘기만 하고 의원들은 들으라고 그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고받으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특정 동에, 특정 민원에 대해서 의견을 절충하고 수렴해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쪽 동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로 주민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지역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의원과도 교감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이 관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장님, 부의장님, 의장님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시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권역별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먼저 발굴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큰 그림이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동별로 소모임이든 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좋은 취지이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과 의원이 가까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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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도서관과장                 정해우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경영지원팀장               박병수

시설관리팀장               강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