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1월21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32호) - 시 정 연 설(施政演說) 4.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홍걸의원 외 2인 발의) --------------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4.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5.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구정질문의 건(이수선의원) ○ 중산동 목욕탕 건립에 대하여 --------------------------------------	2면 2면 2면 7면 10면 10면

(10시9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11월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11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7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18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2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홍걸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홍걸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2년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종오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施政演說)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와 500여 공무원들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한경쟁과 성장위주의 시장경제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실업의 증가와 비정규직 양산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각종 재앙 등 많은 분야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소통과 화합, 조화와 상생을 통하여 상대를 도와서 우리를 이롭게 하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시스템을 만들어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한 결과 2011년 주요 역점 시책과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마을기업 육성, 노․사․민․정 협력사업, 평생학습 등 다양한 분야가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등 많은 분야에서 행정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노․사․민․정 협력사업은 노․사․민․정이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여 동반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공로가 인정되어 기관표창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철저하게 민관 거버넌스로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 중 민관협력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풀뿌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주민참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혁신을 이루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 해로 정하였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지역주민과 함께 발굴하고 가꾸어서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의 기틀을 다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제129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692억 원이며 금년도 대비 20.8%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42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1.5%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억 원으로 1%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부분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 385억 원, 세외수입 209억 원, 의존수입 1,048억 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정책사업비 1,288억 원, 재무활동비 6억 원, 행정운영경비 3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소통으로 제대로 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주민, 전문가, 사회단체와 대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실․과별 칸막이 문화를 타파하여 사업의 효율과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참여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해 만족도 높은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천곡문화센터, 중산목욕탕, 송정수변공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바람과 애로를 먼저 찾아가서 듣는 열린 행정으로 희망과 믿음을 주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리더를 양성하여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수한 인적 자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발굴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학교와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지역리더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입대위, 퇴직예정자 등 새로운 핵심 인재를 찾아 육성해 나가겠으며, 사회단체 및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진정한 리더가 되도록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우리는 건물,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때 다른 사업과의 연계나 주민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채 빨리 조성하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고 일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 중인 송정수변공원, 당사 해양낚시공원, 달천 유적공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은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와 예술을 융합시켜 지역 주민에게는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전국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도록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1인 1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에 1인 1생활체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농소2동에 목욕탕과 헬스장을 겸비한 친환경 목욕탕을 내년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고, 농소 3동에는 수영장과 체육관을 겸비한 쇠부리 체육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농소운동장은 북구의 대표 구장에 걸맞게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내 집 가까운 거리에서 누구나 한 가지씩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모든 구민들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북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동반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대기업은 시설투자를 줄이고 외주위탁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저임금의 사업장은 사람 구하기가 힘든 또 다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하청공정거래 확립의 문제부터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반성장의 문제가 중앙정치 무대의 구호적 의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와 같이 대기업과 1,000여개 가까운 중소기업이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특성에 맞게 동반성장의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취미활동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근로자 복지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문을 연 마을기업 1호점인 사랑길 제전장어를 비롯하여 2호점인 우리 마을 보물상자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공동체 복원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생활속의 작은도서관 확충으로 책 읽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권역별 도서관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어 책을 통하여 주민들이 자기계발을 함과 동시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 내기 위한 소중한 공간인 만큼 여섯 번째 권역별도서관인 명촌도서관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과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CCTV를 설치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일곱째, 친환경무상급식 내실화 및 로컬푸드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즈음 아이들은 신체적 발육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도 식인성 질환의 일종인 아토피나 천식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학교급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여 지난 3월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유통-소비 과정을 우리 지역 내에서 직거래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한 농가는 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받는 시스템 구축 등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내실화를 다지겠습니다.

여덟째,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통하여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계층은 물론이고 공공건물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건립하고,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행복한 인생 설계를 위한 평생학습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운 지식이 오늘은 상식이 되는 평생학습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크고 작은 기업들이 위치한 우리 지역은 베이비 붐 세대들이 향후 10년 내 4,50% 이상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의 대책이 부실한 현실을 감안하여 퇴직예정자 교육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시해 나가겠으며, 제3대학 내실화와 어르신 한글교실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사초청 주민아카데미, 행복한 아버지 학교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의식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망 조기 개설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남북을 횡단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국도7호선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토밸리 2구간 개통은 주민 최대의 숙원사업인 만큼 중앙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 자연경관이 수려한 강동 지역에 당사해양 낚시공원 건립, 강동사랑길 추가조성 등 강동권 종합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한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을 관통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철도 이설 추진이 조기에 진행되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강동동․염포동 주민센터를 새로이 개청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20년, 30년 후의 북구 발전에 대비하여 북구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소 주변부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편성 내용과 주요 구정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시책과 사업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18만 구민의 지혜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구의 비전이 담긴 새해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과를 거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18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 종 오

---------------------------------

【참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3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4.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거 수립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운용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제도운영의 필요성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및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기틀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재정전망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수립 기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우리 구 현황,  구정운영 방향 및 지방지치단체 세입․세출여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리 구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9,164억5,000만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5%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8,903억2,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61억2,500만 원입니다.

재정계획은 책자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중기 세입분석입니다.

지방세는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 및 단순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 구세 세입규모 증가가 예상되고,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소득세는 현대자동차 및 중소기업 등의 경기회복 및 실적여부에 영향을 받으므로 현상유지 또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부과 징수되는 세목에는 큰 증감요인은 없으나,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허가건수 및 공시지가 등의 지속적 상승으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여부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의 특성상 세원의 지속적 발굴 및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수출, 내수증가와 세입확충 노력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회복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현상유지 또는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부문 지원확대로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화시설 건립 및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증대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페이지, 중기 세출분석입니다.

경상경비는 인건비 등 필수․의무적 경비로 최소경비를 반영하여 연평균 2.9% 증가가 전망되며, 사회복지비는 향후 저출산․노령화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업비 등 국고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로 전체 사업규모의 35.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도로개설, 문화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친환경 무상급식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가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정 세입을 늘리는 한편, 지역현안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우리 구 재정운용 방향 입니다.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위주로 재정운용을 내실화하고,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세수부족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사업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비효율적․낭비적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다각적인 세출 절감을 추진하고, 향후 미래를 대비하여 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투자계획에 반영하여 재정의 계획성 및 지속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5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분야․부문별 총괄현황은  중기대상사업을 포함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우리 구 투자사업 현황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투자사업은  총 174개 사업, 9,164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중기대상사업 세부사업조서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부사업조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9개 분야 5,761억 5,7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5개 사업 5,572억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개 사업 189억 1,500만 원입니다.

중기대상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151페이지부터 3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2년도(2011～2015)중기지방재정계획

(영구보존 회의록에 보존함)

----------------------------------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28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홍걸, 윤치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구정질문의 건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수선의원이 중산동 목욕탕 건립관련하여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산동 목욕탕 건립에 대하여 -

○이수선의원 18만 구민의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 업무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현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이 주도하는 집행부의 추진 사업에 상당히 의문이 가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주민 지원금 중 일부를 포함하여 중산동 615번지에 대지면적 235.95평(780㎡)에 건축면적 83.64평(276.49㎡), 지하 1층, 지상 3층인 연면적 223.18평(737.77㎡)의 중산동 목욕탕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비 3억5,724만 원, 건물보상비 2억6,215만3,300원, 영업보상비 8,641만5,000원, 이주비 3,601만7,490원 등 7억4,182만5,790원이 부지매입비와 건물 보상비, 영업 보상비, 이주비로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비 24억 원을 합하여 31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폐쇄와 주민지원금의 사용처 등 주민 숙원사업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화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목욕탕이 없어 생활하기 불편하니 목욕탕을 지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목욕탕 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북구청장의 사업추진 방식이 너무나 안일하고, 즉흥적이며 대책 없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중산동 615번지 기존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목욕탕을 지을 계획이라고 지역 주민들과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사업시작 이전에 공표를 하였습니다.

목욕탕을 지을 부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영업하고 있는 상가를 지목하고 구청에서 목욕탕을 짓는다고 하니 지주와 건물주는 최대한 시일을 늦추고 매매협상을 지연시키며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 건물의 세입자 역시 최대한 버티면 시설비, 영업보상비, 이주비 등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부지 매입과 영업보상, 이주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매입시기가 1년 이상 늦어져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목욕탕 부지 보상의 총 7억4,182만5,790원 중 236평(780㎡)의 토지 매입비로 3억5,724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건물보상, 영업보상, 이주비 등 보상비로 3억8,458만5,79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3억5,724만 원 보다 많은 3억8,458만5,790원이란 막대한 비용이 토지 가격이 아닌 불필요한 보상금으로 지출되어 북구 주민의 혈세가 낭비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건물이 없는 토지를 매입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북구 주민 어느 누가 이러한 행정에 동의하겠습니까？

왜 건물이 있는 땅을 매입했는지, 이화지역에는 유독 이 지점이 아니면 건축할 부지가 없었는지, 토지 매입비보다 많은 3억8,458만5,790원을 왜 불필요하게 보상금으로 지출해야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동 목욕탕 부지는 부지 형태가 부정형이고, 주차대수 또한 7대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목욕탕이 협소하여 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평당 151만3,000원으로 매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보상금 지출이 아니었다면 부지매입예산 7억4,182만5,790원으로 건물이 없는 토지 490평(1,618㎡)을 확보하여 충분한 주차장을 가진 목욕탕 부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윤종오 구청장님, 현행대로 7대의 주차 대수가 나오는 236평(780㎡)의 좁은 목욕탕 부지가 맞는지, 주차공간이 넓은 490평(1,618㎡)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중산동 목욕탕 건립과 같은 예산 낭비와 행정상 비효율을 반복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수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산동 목욕탕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중산동 목욕탕 건립은 중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조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동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 및 부지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준공이후 악취 민원으로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여 오다가 2008년 1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방치상태로 있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 이후 북구지역 현안사업 중 가장 우선순위 사업으로 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이후에 2010년9월13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타 시설전환을 위한 공청회를 농소2동 중산문화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개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으로 목욕탕을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참석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공청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2010년10월12일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주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2010년10월1일～11월30일까지 지역주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하여 82.58%의 압도적 찬성으로 목욕탕 및 체력단련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소 불만을 표출한 약수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숙원사업을 시행하여 대부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산동 615번지 목욕탕 부지선정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공청회,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회의, 구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의 모범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지의 여건을 보면 계획된 사업부지의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인근지역은 자연녹지 내 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건축할 수 있는데 낮은 건폐율로 인하여 중산문화센터와 같이 효율성이 떨어진 건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인근에는 중산고분군 문화유적지로 문화재 분포가 높은 지역으로 문화재 발굴 시 사업차질이 예견되는 지역입니다. 자칫 부지를 잘못 선정하여 사업이 몇 년씩 늦어진다면 그 책임 또한 누가 지겠습니까?

하지만 계획된 사업부지는 자연녹지 내 자연취락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00%로 바닥 면이 넓은 가로형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 활용성이 매우 용이한 부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지내 건물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간단한 표본조사와 형상변경만 하면 가능한 부지로, 인근 지역보다 높은 건폐율로 이화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목욕탕 건립지로는 최적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어진 중산문화센터의 위치가 인근 주거지역과 다소 떨어져 있어 문화센터 이용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지선정은 자칫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추진하였으며, 몇 군데 추천된 곳 중에 최적의 위치라 판단되어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를 ‘사업추진방식이 너무 안일하다. 즉흥적이며 대책 없이 의구심 만든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의회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은 신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라도 이보다 더 좋은 최적의 부지를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지매입비 3억5,724만 원, 건물보상비 2억6,215만3,300원, 영업보상비 8,601만7,490원, 이주비 3,601만7,490원, 총 7억4,182만5,790원이 보상되었습니다.

각종 토지매입은 도시계획사업이든 아니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액의 산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에 의하여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상과정에 시간이 좀더 지연되었다고 해서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영업보상과 이사비용 등도 법적 기준에 의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지연부분도 세입자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배려하여 다소 늦어진 측면은 있으나 협의 기간 동안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을 준비해 왔기에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도로 등 교통시설, 광장 등 공간시설, 수도공급시설 등 유통 및 공급시설, 학교 등 공공‧문화 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목욕탕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추가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부터 인근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 하였지만, 감정가격보다 2배 정도 높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여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설계 과정에 7대의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질 운영은 10여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며 향후 운영결과에 따라 주차장 추가확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지역의 목욕탕과 체력단련장 건립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문제로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행정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푸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사업이기에 어느 사업보다 주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봉합되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시점에 새로운 갈등의 유발을 주민들도 원치 않을 것이며,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미 지난 11월3일 의원님께서도 참석한 최종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세부 시설배치까지 주민합의를 이루고 본격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전문가 자문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북구의 새로운 복지문화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불참(총무국장)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안승찬
북구의회의원	이홍걸
북구의회의원	윤치용
북구의회사무과장	이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