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6회–복지건설위제5차부록)

의안 번호	220	제출연월일 : 2024. 2.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청소년 문화의 집(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이 추가 건립되어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명칭 및 위치 추가(안 제2조)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중산동)

나. 준용 조례명칭 현행화(안 제15조)

- (당초)「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변경)「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관계법령

가.「청소년기본법」제18조

나.「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구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12. 28.(목) 〜 ’24. 1. 17.(수)(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0(연암동 361-1)

2.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중산동 546-20)

제11조제2항 중 “해지”를 “취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0(연암동 361-1)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0 (연암동 361-1) 2.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 (중산동 546-20)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생 략)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취소 ---------------- -------------------------- -----------.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 -------------------------- -------------------------- -------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제7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효율적인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전액 구비 지원으로 세입 예산 없음

○ 인건비: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인력 4명

(매년 2.5%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 운영비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시설 운영 경비

(소비자물가상승률 2023년 기준 2.5% 인상률 반영)

○ 사업비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출	계	238,640	274,435	277,502	280,653	283,854	1,355,084
	구비 (민간위탁비)	238,640	274,435	277,502	280,653	283,854	1,355,084

4. 비용추계 산출내역

<민간위탁비>

○ 인건비 : 154,608천원(상근직 4명 근무)

- 센터장 43,468천원, 사무국장 39,529천원, 팀원 35,188천원,

배치지도사 36,423천원

○ 운영비 : 63,032천원

- 홈페이지 구축 10,000천원, 공공요금 12,800천원, 임차료 3,800천원,      사무관리비 21,532천원, 시설유지비 10,840천원, 업무추진비 1,000천원,      제세공과금 1,000천원, 출장경비 500천원, 급량비 1,560천원

○ 사업비 : 21,000천원

- 진로, 문화, 자치, 지역연계 프로그램비 21,000천원

5. 부대의견: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교육청소년과 행정7급 강길선(052-241-7373)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제7조 관련)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구비	일반회계	238,640	274,435	277,502	280,653	283,854	1,355,084
합계		238,640	274,435	277,502	280,653	283,854	1,355,084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확보 예정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행정7급 강길선(052-241-7373)

의 안 번 호	220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2. 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2.  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2. 23.(금)

2. 개정이유

○ 청소년 문화의 집(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이 추가 건립되어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명칭 및 위치 추가(안 제2조)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중산동)

나. 준용 조례명칭 현행화(안 제15조)

- (당초)「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변경)「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제18조

○「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1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청소년 문화의 집 추가 건립(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에 따른 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추가 건립되는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그 외 준용 조례 명칭 등을 정비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신규로 추가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위한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	제출연월일 : 2024. 1. 31. 발 의 자 : 조문경ㆍ박정환ㆍ손옥선 의원(3명) 찬 성 의 원 : 4명

1. 제정이유

○ 재난재해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으로써의 아마추어무선망의 운용, 교육·훈련,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활동 등 아마추어무선의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활동 지원 및 지원 신청 등(안 제2조 ∼ 제3조)

다. 포상(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1. 25. ~ 2024. 1. 30.(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 운용 및 관리, 교육·훈련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

2.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아마추어무선 교육·훈련

3.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제3조(지원 신청 등)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포상) 구청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에 뛰어난 활동을 했거나 그 밖에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행정6급 이승형(241-8401)

의 안 번 호	214	【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1. 31.(수)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외 2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2.  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2. 23.(금)

2. 개정이유

○ 재난재해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통신       수단으로써의 아마추어무선망의 운용, 교육·훈련,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활동 등 아마추어무선의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보강       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활동 지원 및 지원 신청 등(안 제2조 ∼ 제3조)

다. 포상(안 제4조)

4.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 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에 따라 재난재해 비상상황시 아마추어무선망 활용을 위한 관련  단체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는 아마추어무선 활동지원과 관련한 지원 가능사업을,

- 안 제3조에는 보조금 신청과 지원절차,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아마추어무선(HAM)이 행정안전부 긴급통신수단으로 지정 관리  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재해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바,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 비상시 아마추어무선 통신의 역할과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	제출연월일 : 2024. 2. 5. 제 출 자 :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상위 법령인「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경관 협의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수정 및 확대

(안 제19조제5항)

나.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수정 및 확대

(안 별표 1)

3. 관계법령 : 「경관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심의 완료(원안가결)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12. 28. 〜 2024. 1.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경관심의 대상을 제외한 신축 건축물은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1을 제22조의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 심의는 구역이 지정된    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18조제3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가’를 제외한 구역 내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 이상(호계로 도로경계선 양측 10m 내 건축물에 한함)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4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울산숲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 ② (생  략)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③ ------------------------------------------------------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④ (생략)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경관 협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경관심의 대상을 제외한 신축 건축물은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1(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22조의2(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18조제3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신 설>	<신 설>

[별표 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18조제3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가’를 제외한 구역 내 6층 이상 신축 건축물
호계로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 이상(호계로 도로경계선 양측 10m 내 건축물에 한함)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4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울산숲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별표 3] 경관 협의 대상(제19조제5항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5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3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삭  제>

관계법령

□ 「경관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 11. (생략)

② ~ ⑤ (생략)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략)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경관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 ~ ③ (생략)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과 시설6급 강지희(241-7922)

의 안 번 호	221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2. 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2.  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2. 23.(금)

2.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상위 법령인「경관법」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경관 협의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수정 및 확대(안 제19조제5항)

나.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수정 및 확대(안 별표 1)

4. 관계법령

○「경관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의 재정비(23. 8.)로「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제18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경관심의 대상인【별표1】에  대하여, ‘호계로’의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과 ‘강동해안’의 연면적 400㎡이상의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울산숲’은 신규 항목으로 추가를 하였음.

- 안 제19조제5항에서는 경관부서 협의대상으로 규정한【별표3】을 삭제하고,【별표1】 경관심의 대상 외의 건축물을 협의사항으로 하여 심의와 협의를 명확하게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경관법」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구역 건축물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22	제출연월일 : 2024. 2.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기 수립된 제8기 제역보건의료계획의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한 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차별 시행 계획 내용

∘ 제8기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3.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조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서면심의 : ’24. 1. 23. ~ 1. 29.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4.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8.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ㆍ공급

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ㆍ공급

10.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원

11. 시ㆍ군ㆍ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12.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협력ㆍ연계

1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ㆍ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되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춰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ㆍ군ㆍ구 의회에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ㆍ도 의회에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

의안 번호	219	접수연월일 : 2024. 2. 1. 청 원 인 : 박옥분 등 3,188명 소 개 의 원 : 강진희 의원

1. 개    요

가. 청 원 인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박옥분 등 3,188명

나. 소개의원 : 강진희 의원

다. 접수일자 : 2024년 2월 1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5일(복지건설위원회)

2. 청원요지

○ 울산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는 청원임.

3. 청원 소개의원 요지(강진희 의원)

가.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아 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됨.

나. 전국에 66개소가 운영(2024년 1월 기준)되고 있으며 울산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곳임. 또한 울산 북구의 경우 소아 청소년 비율이 월등히 높으므로 달빛어린이병원이 꼭 필요함.

청  원  요  지  서

접수년월일	2024년 2월 1일		접수번호	2024-1
청 원 인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성 명	박옥분 등 3,188명
소 개 의 원	강진희 의원
건 명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
< 청원요지 > ○ 울산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는 것임. < 청원내용 > ○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여 소아 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울산 북구는 주민 평균나이가 5개 구․군 중 가장 젊은 도시이고, 인구 대비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의 수는 43,088명으로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비율로는 19.9%로 가장 높으므로(2023. 11월 기준) 울산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운영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을 청원하고자 함. 붙임 1. 청원서(조례안, 청원 서명 날인부 샘플 포함) 2. 청원소개의견서. 끝.

[붙임1] 청원서

울산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및 지정약국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와 의약품을 제공하여 소아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정약국을 통해 북구주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지정약국”이란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하여 지정․운영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달빛어린이병원 및 지정약국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약국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정약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정약국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정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정약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정약국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정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장관 또는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3.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정약국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원약국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청원소개의견서

의 안 번 호	219	【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 】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가. 청  원  인 : 박옥분 등 3,188명

나. 소 개 의 원 : 강진희 의원

다. 접 수 일 자 : 2024. 2. 1.(목)

라.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2.  5.(월)

마.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2. 23.(금)

2. 청원요지

○ 울산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지정되기를 바라는 청원임.

3. 주요내용

○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 울산 북구는 주민 평균나이가 구․군 중 가장 젊고, 인구대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수가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므로        달빛어린이병원이 꼭 필요함.

○ 따라서 울산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운영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내용임.

4. 청원 소개의원 요지(강진희 의원)

가.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아 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됨.

나. 전국에 66개소가 운영(2024년 1월 기준)되고 있으며 울산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곳임. 또한 울산 북구의 경우 소아 청소년 비율이 월등히 높으므로 달빛어린이병원이 꼭 필요함.

5. 검토의견

○ 본 청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의 북구 유치를 바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건임.

○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및 휴일(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외래진료를 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에 따른 지정절차를 보면, 신청(참여희망 의료기관→관할 보건소), 구 심사(구→시 통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에서 지정 결정을 하고 있음.

- 2014년 보건복지부 시범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상시 신청 및 지정을 하고 있으며,

- 시․군․구별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18세 이하 인구기준(북구  43,098명, 2023년말 기준) 5만명 이상인 경우 5만명마다 1개소 추가 지정, 우리구는 1개소 지정이 가능함.

- 2024년 1월말 기준 전국에 약 68개소가 운영 중이며, 17개 시․도 중 미운영 지역은 울산, 강원, 경북 3개소로 사회 전반적으로 소아응급 의료체계 개선을 비롯한 달빛어린이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참고자료 1.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현황

□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24년 1월 30일「응급의료법」을  개정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였고,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법제화 하였음.

참고자료 2.「응급의료법」 개정 주요내용

또한, 2024년부터는 개소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국비50%, 시비50%)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낮은 의료수가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휴일진료 수가를 1.2~2배 인상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고 있음.

- 지정권자인 시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2023년 12월「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  하였고, 2024년 3월 1일 울주군에 1개소 지정(예정)을 시작으로 구․군별 1개소 유치를 목표로 울산시 등 8개 의료관계 기관과 업무협약(24. 2. 16)을 진행하였음.

참고자료 3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구에서는 관내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신청 및 지정절차에 대한 현안사항을 공유, 신청을 유도하고 있으나, 전문의의 업무가중 및 경영애로 등으로 신청 기관이 현재까지는 없음.

참고자료 4 관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현황

□ 이상과 같이, 국가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필요성을 공감,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유치활동을 하고 있음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존했던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지원근거를 개정된「응급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본 안건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 달빛어린이병원은 범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관내 유치를 위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그간의 진행상황, 관련법  등 법적ㆍ제도적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 청원의 주요내용인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황

‘24.1.31. 기준(68개소 / 미운영 시․도 : 울산, 강원, 경북)      출처 : 달빛어린이병원 홈페이지

연번	병 원 명	주 소	비고
1	의료법인우리아이들의료재단우리아이들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5, 2~9층 (구로동, 삼전솔하임)
2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26, 넥센강남타워 3층 (방배동)
3	연세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97, 1,2층 (화곡동)
4	미즈아이프라자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69, 수락프라자 (상계동)
5	24시열린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109호 (목동, 현대드림타워)
6	24시열린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7, 2층 205,206호 (잠실동, 파크인수)
7	세곡달빛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69길 27, 2층 (세곡동, 2층일부(201-2호,202호))
8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6길 10 (하월곡동)
9	정관우리아동병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56, 프라임빌딩
10	명지아동병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240, 402,501,601호 (명지동, 국제메디칼빌딩)
11	아이(i)서울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대로 75, 삼호빌딩 (영선동2가)
12	99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91, 지상 4~6층 (온천동)
13	아이사랑병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28-1, 1층 일부(102호, 104호), 2,3,4,5,10층 (연산동)
14	부산더키즈병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34, 5,6,7,8,9층 (장림동)
15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68 (대명동)
16	율하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16길 47, 율하동 타임스퀘어 5층 (율하동)
17	연세소아과의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53 (용현동)
18	청라연세어린이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0-16 (청라동, 마르씨엘)
19	영종이엠365의원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84, 4층 (중산동)
20	검단위키즈 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039, 태경타워 3,4층 전체호 (원당동)
21	광주기독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양림동)
22	김영소아청소년과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53, 3, 4층 (판암동)
23	코젤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 6~7층 (봉명동,승호빌딩)
24	누리엘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41 (용전동)
25	탄방엠블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70, 3,6층 (탄방동)
26	봉키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20-0 (봉명동)
27	웰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95, 118,308,310,401~5,410,603~8, 705호 (아름동)
28	강남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11, 강남병원 (신갈동)
29	서울어린이병원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209 (원동)
30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성세아이들병원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42번길 61 (합정동)
31	박승남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77, 1,2층 (녹양동)
32	아주맑은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3 (매탄동, 303상가 B202호, 203호)
33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6, 일송노블레스 207호, 208(일부)호, 810호 (주엽동)
34	준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57, 2층 202호 (철산동, 일청빌딩)
35	송내연합의원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26, 2층,3층 (송내동)
36	아름드리365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238번길 31, 웅신타워 3층 303호 (풍무동)
37	튼튼어린이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47, 미건메디컬프라자 지하1, 2, 3층 (의정부동)
38	코키아병원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17번길 57, 2~10층 2,3층,402~405호,501,503호,6~10층호 (목동동)
39	동탄성모병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27-19, 동탄에스비타운 3(일부),6,7층 (산척동)
40	웰봄병원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534, 3층 303호, 5~10층 (수청동)
41	김포아이제일병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82, 6,7,8,11층 (구래동)
42	히즈메디병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681 (풍무동)
43	아이맘어린이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8, 다산동 3~5층 (다산동)
44	드림365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92, 센타프라자 606호,901~903호 (옥정동)
45	베스트아이들병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20, 2~7층 (반송동)
46	이보라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3, 4층 404,405,406,407,408호 (용현동)
47	연세열린의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39, 401호 (지축동)
48	조엘소아청소년과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303, 2층 (가경동)
49	아이웰어린이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273, 2~7층 (주성동)
50	웰니스어린이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순환로2031번길 6-20 (방서동)
51	두정이진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65 (두정동)
52	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74 (쌍용동)
53	신도시이진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9 (정주프라자, 지하1층, 2~5층)
54	대자인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3가,(우아동3가))
55	전주다솔아동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50, 2~4층 (효자동2가)
56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46 (평화동1가)
57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33 (부안읍)
58	믿음병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성로 90-0 (신풍동)
59	미즈여성아동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10-26 (조례동)
60	의료법인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1길 8 (조례동)
61	서울아동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 (고현동)
62	서울아동병원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34-1, 4~9층 (무전동)
63	거제아동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동문천로 52 (고현동)
64	김해아동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74, 6,7층 (내동, 밝은메디칼센터)
65	서울패밀리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54, 서울아동병원 (상남동)
66	양덕서울아동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90 (석전동)
67	탑동365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24 (삼도이동,2층)
68	연동365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99, 2층 (연동, 365빌딩)

참고자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응급의료법 )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시행일: 2024. 7. 31.]

참고자료 3)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시행 2023.12.28]
(제정) 2023-12-28 조례 제 2874호

관리책임부서명 : 식의약안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제5조(관리)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4)

○ 북구 관내 소아과 병원 운영 현황

- 병원급 4개소, 의원급 : 10개소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
병원	울산시티병원	~18:00	~17:00	~17:00	전문의 3명
	울산엘리야병원	~18:00	~13:00	미운영	전문의 1명
	울산아동병원	~20:00	~17:00	미운영*	전문의 : 3명 * 전문의사의 피로도 및 고령화 전문의 미확보
		~18:30	~16:00
	아이맘병원	~20:00	~17:00	미운영*	전문의 : 4명 * 전문의사의 피로도 및 고령화 전문의 미확보
		~18:30	~16:00
의원*(10개소)		~18:00	~14:00	미운영	강동오션의원/전문의2
		~18:00	~13:00	미운영	일요일 13:00까지 운영-3곳

*강동오션키즈의원, 드림아이의원, 한결의원, 쥬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

홍찬의소아청소년과의원, 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 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

김은정소아과의원, 봄소아청소년과의원, 한소아청소년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