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윤종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이후부터 2006년 12월 말경 시공사인 평창토건 부도까지 우리구 조치내용이 있는지 여부와 2001년 5월경에 연대보증인이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시․구 합동감사이후 연대보증인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에 연대보증인을 선정토록 수차례 촉구요청을 하였고, 조합으로부터 2001년 5월경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 이후 평창토건의 부도가 날 때까지 건설경기 부진과 부동산 매각침체 등의 사정으로 시공사 유치가 어려워 연대보증인 선정이 지연 되었습니다.

시공사 평창토건 부도 이후 시공업체 부재로 연대보증인 또한 선정될 수 없었으며, 최근 시공사가 재선정되어 조합에 연대보증인을 선정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둘째, 기성금을 90% 범위 내 지급 및 감리조서 첨부 등에 대하여 감사이후 이행 확인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시․구 합동감사이후 조합에 기성금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하여 각종 분담금 및 세금 등을 납부토록 서면촉구, 구두 및 유선으로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관할경찰서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 이행에 따라 조합장을 2001년 9월경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 이후 체비지 매각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차례 조합과 회의를 하였고, 2008년경 체비지 불법매각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경찰청의 자료요청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셋째, 부담금을 부과한 ’99년도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민원이 있을 수 없는 시기였고,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나 민원 해소 운운할 시기도 아니고, 2001년 9월 농지전용부담금 체납 징수 대책에 의거 개별 건축 시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조합에 납부토록 조치했다는 구청의 답변도 결국 수 백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한 것인데 농지법 관련 어떤 규정에 근거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분할납부는 구)농지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착수 전에 30/100을 납부하게하고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최종 납부일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허가취소 또는 관계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체납금은 국세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경우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 체비지를 압류한 상태이며, 그 압류에 따라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체납된 농지조성비 등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분할 납부를 하게 하더라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개별건축주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사실이 없다는 구청의 답변은 거짓이었는지, 또한 감액이나 면제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 시 향후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자가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의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음에 따라 ’99. 7. 16일에 농지조성비 등 20,451백만원을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부과하게 되었고,

조합에서는 2001. 9. 1일까지 1,243백만원을 납부 후 19,208백만원을 장기 체납함에 따라, 구)농지법 제41조에 의거 허가취소 또는 관련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렇게 할 경우 구획정리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장기화됨에 따라 만성적인 민원 발생, 체비지를 매각하여 각종 부담금과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조합의 실정으로는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점, 개별건축허가 불가 등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별 건축 허가 시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농지조성비 등을 조합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액 전부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의 실정을 감안하여 2001. 9. 7일부터 체비지를 압류하고 개별 건축 허가 시 대지면적에 상응하는 농지조성비 등을 조합에서 납부하게 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액 20,452백만원 중 20,127백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325백만원이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당초 부과한 금액에서 감면이나 면제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 및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주민의 피해가 발생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후 불법행위조치 및 관리 등 이행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