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7일(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73호)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74호)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72호)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4.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490호)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4.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1면 3면 4면 5면

(10시 개의)

(제228회-의회운영위제2차)

(제228회-의회운영위제2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장, 임채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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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재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재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육연수 지원 및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11월20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갖추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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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7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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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임채오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부위원장, 박재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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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10시07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이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소송비용 지원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된 소송비용에 대한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죄 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11월20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집행부 검토의견은 안건 책자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기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환수 조치와 투명한 심의 절차를 조례안에 명확히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 부당한 소송 등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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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25억8,850만5,000원 대비 1억560만5,000원을 감액한 24억8,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226만 원, 방송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집행잔액 463만2,000원,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미실시에 따른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회전문성 확보입니다. 직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370만 원과 공무국외출장 수행 국제화 여비 집행잔액 1,551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88페이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집행잔액 2,358만7,000원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3,781만2,000원과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80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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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 또는 수정할 부분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 준비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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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임채오   박정환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