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전문성 확보 및 자문의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확대 근거 마련

- “3인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안 제2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수정(안 제5조)

-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라”로 수정(안 제5조)

- “비치하고”를 “갖춰 놓고”로 수정(안 제5조)

-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안 제6조)

3.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4. ~ 10.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인 이내”를 “5명 이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건실적부비치)”를 “(사건실적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며,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라”로, “비치하고”를 “갖춰 놓고”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 5명 이내-----------------------
제5조(사건실적부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 제3조에 따라 ------------------------------------------- 따른 ---------갖춰 놓고 ----------------
제6조(보수와 비용)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보수와 비용) ----------------------------------------------------------------범위에서 ------------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 예상액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노은정 241-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