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안승찬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해촉 후 그 후임자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위원 간 상이한 임기로 인한 혼란과 조례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촉(안 제20조제2항)

○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8조, 제10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해촉 후 그 후임자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20조 제2항(해촉)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변경함.

○ 검토결과,

- 주민자치위원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위원 간 상이한 임기로 인한 혼란과 조례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