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천재지변에 따른 지방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국세징수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확대 (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 - 풍수해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당한 경우	□시행령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 -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 본인(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로 시스템 작동 불능상태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나.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안 제39조) : 10일간 ⇒ 1개월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제26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

「국세징수법」제8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천재지변에 따른 지방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동일하게 확대 개정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 및 근거법령인 「국세징수법」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