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목)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15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하는 월성원전단지

공업용수 공급관로 매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제1가압장 부지

내 위치하고 있는 연암동과 효문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정자항 제방시설의 경우 지리적 위치 상 정자동에 비해 구유동에

근접하고, 해당 시설 일부가 구유동 판지어촌계 어장구역에 포

함됨에도 불구하고 정자동 번지가 부여되어 주민혼란을 초래하고 있으

므로 이를 조정

※ 해당 시설 사업시행자인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정자동 및 구유동   주민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변경 신청

2. 주요내용

가. 개정연혁 조항 신설(안 제3조)

나. 개정연혁표 신설 (별표 2)

○ 개정연혁 지번별 조서 : 붙임 참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17. ~ 11. 7.(20일간)

4. 검토의견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2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안 제3조 개정연혁을 별표 2로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 구역 변경과 동 관할구역 개정연역표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함에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