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6. 13.(목)

(제218회-행정자치위제3차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경제문화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문화체육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17,626,030,530	17,430,248,073	17,429,239,203	0	1,008,870	100.0
세 외 수 입	4,241,021,000	4,016,836,661	4,015,827,791	0	1,008,870	100.0
조정교부금등	350,000,000	350,000,000	350,000,000	0	0	100.0
보 조 금	2,469,545,000	2,469,545,000	2,469,545,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65,464,530	10,593,866,412	10,593,866,412	0	0	100.0

○ 징수결정액 174억 3,024만 8,073원 중 174억 2,923만 9,203원을 수납하고,  100만 8,87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9,442,413,530	21,306,280,246	7,624,646,250	60,687,600	450,799,434	72.4
문화예술 진흥	5,713,211,600	5,701,616,450	0	0	11,595,150	99.8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1,048,870,000	1,023,000,982	0	15,937,681	9,931,337	97.5
생활체육 육성	22,430,660,930	14,339,178,736	7,624,646,250	44,749,919	422,086,025	63.9
행정운영경비	139,093,000	136,688,448	0	0	2,404,552	98.3
재무활동	110,578,000	105,795,630	0	0	4,782,370	95.7

○ 예산현액 294억 4,241만 3,530원 중 213억 628만 246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6억 2,464만 6,250원임. 또한 6,068만 7,60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4억 5,079만 9,434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1건				150,000,000	0	150,000,000	0
일반 예비비	문화 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150,000,000	0	150,000,000	0	‘23. 11. 20.	-	무룡테니스장 긴급 철거 공사를 위한 예비비 지출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127)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3건	9,933,315,190	2,284,452,050	7,624,646,250			24,216,890	3건
문화 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538,947,020	522,620,730	992,109,400	0	0	24,216,890	1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7,294,368,170	1,761,831,320	0	0	5,532,536,850	0	1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1,100,000,000	0	0	0	1,100,000,000	0	1건

○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 3건으로 예산현액 99억 3,331만 5,190원 중 22억 8,445만 2,050원을 지출하고, 76억 2,464만 6,25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21만 6,89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1,023,746,060	41,633,202	1,065,379,262	19,600,000	1,045,779,262
문화진흥기금	1,023,746,060	41,633,202	1,065,379,262	19,600,000	1,045,779,262	공공예금 정기예금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10억 4,577만 9,262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43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비 15억 9,301만 7,020원 중 5억 7,341만 2,72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억 9,210만 9,400원, 집행잔액 2,749만 4,900원이 발생하였는데,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사유 및 이월사업의 추진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43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55억 9,436억 8,1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3억 9,436만 8,170원 중 17억 6,183만 1,320원을 집행하고, 66억 3,253만 6,850원을 계속비이월하였는데, 사업추진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44 (체육센터 관리 운영)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등 체육센터 관리운영 집행잔액이 각각 8,461만 9,965원, 8,454만 5,100원, 6,309만 6,429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관광진흥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617,641,000	499,146,041	499,146,041	0	0	100.0
세 외 수 입	487,033,000	415,754,601	415,754,601	0	0	100.0
보 조 금	39,000,000	39,000,000	39,000,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1,608,000	44,391,440	44,391,440	0	0	0

○ 징수결정액 4억 9,914만 6,041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502,955,000	1,445,463,616	8,000,000	2,809,500	46,681,884	96.2
관광도시 조성	1,307,871,000	1,250,862,946	8,000,000	2,809,500	46,198,554	95.6
행정운영경비	87,038,000	86,560,840	0	0	477,160	99.5
재무활동	108,046,000	108,039,830	0	0	6,170	100.0

○ 예산현액 15억 295만 5천원 중 14억 4,546만 3,616원을 지출하고, 8백만원은 명시이월, 280만 9,50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668만 1,884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133,560,000	133,560,000	133,560,000
관광진흥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등 2건	132,000,000	133,560,000		2023. 1. 1. 조직개편
농수산과		1,560,000		133,56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127)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건	136,900,000	128,895,740	8,000,000			4,260	1건
관광 진흥과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136,900,000	128,895,740	8,000,000	0	0	4,260	1건

○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1건으로 예산현액 1억 3,690만원 중 1억 2,889만 5,740원을 지출하고, 8백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6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53 (강동해변카페로드 조성)

- 우리 구 대표관광지인 강동의 해변카페로드 조성 사업비 6,500만원 중 6,03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추진 내용 및 카페로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53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비 1억 8,563만 7천원 중 1억 7,732만 6,950원을 집행하고, 관광표준디자인 상표권 등록사업비 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상표권 등록사업 내용 및 명시이월 사유와 2023년 신규 편성·집행한 북구관광 SNS(인스타그램) 운영대행 용역의 추진내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13,806,110,040	13,719,705,920	13,634,914,390	0	84,791,530	99.4
세외수입	828,106,000	747,241,310	662,449,780	0	84,791,530	88.7
지방교부세	38,000,000	38,000,000	38,000,000	0	0	100.0
보 조 금	9,878,806,000	9,839,281,500	9,839,281,500	0	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061,198,040	3,095,183,110	3,095,183,110	0	0	100.0

○ 징수결정액 137억 1,970만 5,920원 중 136억 3,491만 4,390원을 수납하고,  8,479만 1,53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3,183,764,040	20,325,808,240	2,093,779,666	331,436,250	432,739,884	87.7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6,171,437,000	4,737,545,210	1,289,240,406	79,743,660	64,907,724	76.8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4,747,023,000	4,635,429,900	39,000,000	0	72,593,100	97.6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2,852,487,000	2,679,543,800	0	99,010,740	73,932,460	93.9
어촌·어항 발전 및 개발	5,647,433,040	5,070,254,260	515,539,260	14,475,140	47,164,380	89.8
연안보호 및 관리	1,041,956,000	999,051,220	0	28,113,450	14,791,330	95.9
수산업발전 및 어업경쟁력 확보	1,810,218,000	1,318,163,050	250,000,000	110,093,260	131,961,690	72.8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133,560,000	132,939,390	0	0	620,610	99.5
행정운영경비	247,910,000	221,508,980	0	0	26,401,020	89.4
재무활동	531,740,000	531,372,430	0	0	367,570	99.9

○ 예산현액 231억 8,376만 4,040원 중 203억 2,580만 8,240원을 지출하고, 20억 9,377만 9,666원은 이월, 3억 3,143만 6,25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억 3,273만 9,884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133,560,000	133,560,000	133,560,000
관광진흥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등 2건	132,000,000	133,560,000		2023. 1. 1. 조직개편
농수산과		1,560,000		133,560,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2건				24,026,000	22,826,000	0	1,200,000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농수산과	농작물 재해대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9,026,000	17,826,000	-	1,200,000	‘23. 11. 3.	‘23. 11. 10.	이상저온 및 태풍 발생으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 지원
		가축질병예방	기타 보상금	5,000,000	5,000,000	-	-	‘23. 11. 3.	‘23. 11. 24.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백신접종 보조인력(2인) 보상금 지급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127)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7건	3,437,000,000	1,292,535,040	2,093,779,666			50,685,294	7건
				311,000,000	949,108,520	833,671,146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2,248,000,000	965,273,940	22,000,000	417,010,630	833,671,146	10,044,284	2건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300,000,000	283,408,100	0	16,558,630	0	33,270	1건
농수산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차량구입	39,000,000	0	39,000,000	0	0	0	2건
농수산과	제전항 일원 어항시설 복구공사	600,000,000	43,853,000	0	515,539,260	0	40,607,740	1건
농수산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250,000,000	0	250,000,000	0	0	0	1건

○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7건으로 예산현액 34억 3,700만원 중 12억 9,253만 5,040원을 지출하고, 20억 9,377만 9,666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68만 5,294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292 (제전항 일원 어항시설 복구공사)

- 제전항 일원 어항시설 복구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원 중 설계비 4,385만 3천원을 집행하고, 5억 1,553만 9,260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전년도 이월사업임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한 사유 및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294 (어선유류비 지원)

- 어선유류비 지원 예산현액 2억 7,158만 8천원 중 8,396만 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약 69%인 1억 8,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유류비 지원 대상 어선현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